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7월 8일 역사적인 광주직할시 의회의 개원이 있은 지 어느 덧 두 해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개원은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이 낳은 통제적,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결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30년간의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인한 지방자치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대한 실험대라는 점에서도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귀중한 자산이요, 경험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3년도에는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120만 광주시민의 의지와 열정을 한데 모아 범시민적 시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꿈과 희망에 찬 미래지향의 활기찬 광주를 건설하는데 의회, 그리고 집행부,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노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예리하게 수렴하고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집행부는 의식의 대개혁 전환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을 완전 척결하여 성실하게 주민에 봉사하는 참신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1.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보건사회국 - 가정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계획보고는 1993년도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재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의 장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보고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교육청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현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해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이웃사랑 시책 등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시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발전적인 복지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업무는 전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시민의 공감을 얻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신규사업은 기 승인하여 주신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입니다. 다음 송춘식 사회과장입니다. 다음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최규채 위생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정종남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오종렬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오종렬 위원입니다.
11시 21분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올시다. 원래 체육관 계획이 아니었고 장애인 직업훈련장 계획이었던 것이 도중에 바꿔졌던 것이 맞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을 때에 직업훈련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상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당시에도 역시 1천평, 지금 규모와 같은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외형은 신·구 공히 똑같은데 내용의 구조는 대폭 바꿔진 것 아니겠어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1천평 중에서 약 800평 가지고 체육시설, 약 200평이 직업훈련장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맞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약 4 대 1의 배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분율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사업체의 기능이 4 대 1로 배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평의 직업훈련장에서 어떤 내용의 직업훈련을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상된 바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지금은 입안 당시와는 여건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입안 당시에 우리 주변에 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할만한 마땅한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각 장애인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있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고 공립으로 있었다고 하면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그당시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투자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새로운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작년 예산편성과정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훈련시설을 이용을 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까운 담양에 있는 덕산직업훈련원 여기에 약 60명이 있고, 또 장애인 재활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북구 청담기지시설 바로 옆에 작년 중반기에 개소를 한 시설이 거기가 약 200명 정도가 기숙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훈련시설이.
종렬
오종렬위원
명칭이 무엇입니까? 훈련소 이름.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광주재활훈련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남에 공동직업훈련원, 이것이 또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까지도 다 장애인…….
종렬
오종렬위원
여기는 몇 명 수용?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여기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약 500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500명 예상이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그래서 여기는 일반 직업훈련원입니다만, 부설로 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원까지 겸할 수 있도록 노동부고 기 협의가 돼서 작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시설들을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뜻만 있으면 이용하고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기존의 직업훈련 과목이 아닌 비교적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장애인들은 희망을 하면서도 훈련시설이 기존시설에는 없는 그런 직종에 분야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건립되는 장애인직업훈련센터에다 적은 규모지만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직종 직종훈련을 하겠다, 그럴 생각이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기존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종렬
오종렬위원
담양 덕산훈련원은 사립이지요? 사설이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사설입니다. 그런데 복지법인,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재활 훈련원은 어디에?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노동부에서…….
종렬
오종렬위원
공동직업훈련원은?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노동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같은 노동부, 그래서 규모가 1천평 정도나 큰 훈련원은 별로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고급기술 양성소로써 축소하고, 그리고 체력과 체능을 위해서 체육관 쪽으로 치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는 관·민을 막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실례된 표현입니다만, 존경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다시 해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겉으로 내보이는 그러한 장애인 복지대책 불식하고 그네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스스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진출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간곡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산업평화문제, 노사화합문제 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업평화 또는 노사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즉, 일은 시키는 대로 하고 급료는 주는 대로 받는 것, 그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노사화합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관이 되었거나 사업체가 되었거나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정당한 권리주장 하는 것도 노사화합에 위반되는 사람, 위배되는 사람으로써 아주 심하게 대우를 하고 심지어 사법처리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광주에서, 아니 광주에 있는 현 노동자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 수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분네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그 부서까지는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설사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보사국이 산업평화나 노사화합을 뒷바라지 해줄 의지가 있다고 하면 5만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상황파악해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파악해 보세요.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대단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나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업종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복무하고도 업종의 축소 전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업체의 축소전망에 따라서 감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쓸 때는 많이 부려먹고 이제 버리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소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사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사실 그 분아까지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 첫째고요. 또 한 가지는 소관 부서를 굳이 제가 명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익히 잘 아시면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디에 있냐면 이분네들이 광주시민이거든요. 광주시민의 생활과 자기생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업무 소관이 노동부 산하의 노동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의 영역 밖의 일이거든요. 업무 한계각 그런다고 할 때 시 보사국에서는 그 연결 역할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요하다 할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육교 있지요? 육교라고 합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육교요.
종렬
오종렬위원
공식명칭이 육교 맞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육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제작에 제작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장애인들이 또는 노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개선을 요망하는 것을 보사국에다 자꾸 했는데 그것은 보사국 소관이 아니라 다른 건설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가까운 보사국장님을 붙들고 자꾸 이야기해서 다소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또는 노약자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자기도 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잘 만들어진 육교를 그분네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지원이 반드시 이 부서에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갖고 계시고 기구의 책임자이시니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우리 오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이용을 편하게 해주자 하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추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익을 더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시책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높은 이상을 두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업무부터, 급한 시책부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책을 하나하나 옮겨나가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교문제는 당분간 다른 시책 우선순위에 조금 한정된 재원 투자에 의해서 좀 순위가 선순위가 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외국의 선진지 사례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이 장애인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빨리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종렬
오종렬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육교 가설은 건설국 분야가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건설국이 맞지요? 건설국에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지금 한정된 재원 속에서 투자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시의 간부로서 아까 건의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향으로…….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호응이 별로 없다 그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하나만 국장님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푼다든지 그런 경우는 주로 연중에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나 연말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대부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돌고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돕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구청장 이름 한 사람 써져 가지고 위문품이 들어가고 시장이면 시장, 그러지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시에서 주는 것이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시민이 주는 겁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문품은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전달합니다 하고 광주시장 누구 이래 줬으면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노인정에 가면 동구청장 누구, 광주직할시장 누구,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제가 평상시, 평소에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봤습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희들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작년과 재작년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다 이름을 쓸 때 즐거운 설날이 되십시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하자. 이름을 광주시민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안을 가지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광주시민 일동 해 가지고 시행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 구청장이 기관장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한 자치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선이 아니라는 그런 관념에서 본다고 그러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광주직할시장 개인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상 어찌됐든 임명제 시장 제도 하에서일지라도 시장을 시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구상을 했다가 다시 시장 또는 구청장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받는 분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 전체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날 수 있도록 문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정이나 어떤 불우이웃돕기에 시장이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나 많은 분들은 “아, 이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주는구나” 알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보면 우리 시장님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간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성금을 전달할 때 “직원 일동”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 “임직원 일동”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받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시장은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어떤 시장은 못해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고 제가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노인당을 방문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 시비로 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이 이름을 써야 될, 그러나 단체장들이 분명히 불우이웃 찾아보기운동 업소를 간다든지 복지관을 간다든지 개인가정을 들어갈 경우에는 전체 시민들의 따뜻한 정이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업무시행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 입장에서 주는 그런 입장을 실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거기를 보니까 정보센터가 네 군데가 있고 전산망 배치한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취업창구 전용전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원이 99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교육도 2회 이상씩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전산망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이 각 동사무소에 다 있고 구청에 있고 이렇게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동이나 구청에 와 가지고 내 경력은 이렇고, 내 특기는 무엇이고 자기 신상에 대한 명세를 쭉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요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신상내역을 다 적어서, 경력과 특기, 직업 이런 것을 다 적어 가지고 취업분야,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한, 나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싶다, 나는 사무직이다, 사무직도 어떤 사무직이다, 경리를 희망한다, 노무도 나는 도배공이니까 도배를 해주라, 이렇게 다 자기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제시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전산화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서 생산현장에서 대표자들이 공장에서나 일용으로 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 크로스체크를 해줍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총 실적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745개 업체에서 2,870명을 찾았고, 직업 희망하는 사람,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2,2,72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414명은 숙련공이고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883명, 자기는 사무를 봐야 되겠다,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975명, 이렇게 됐는데 양자를 크로스 시켜 놓고 보니까 취업이 된 사람이 1,700명이 됐습니다. 1,702명이 됐는데 정확이 기능별로 보면 숙련공이 305명이 됐고 단순 노무직에 727명이 됐고 사무직에 67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정보센터가 희망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서로 맞아떨어져야지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 이 역할을 하려고 해도 양자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2,200명 가지고는 한 해 동안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혹시 그 중에 여성 인력은 얼마나?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여성인력이 850명 취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자가 852명이고 여성인력이 850명을 했는데 미혼자가 672명, 주부가 223명,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밑바탕의 대중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업알선소나 민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로 잘못 구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혀 자기는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소위 약속을 어기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직업알선을 함으로 인해서…….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사설 직업 안내소가 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직업안내소를 철저하게 규제해 줌과 동시에 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갑자기, 이를테면 제가 중소기업가의 부인인데 남편이 행방을 감춰버렸단 말입니다. 사방에서 빚쟁이는 오고 당장에 내가 새끼들하고 우선 호구지책을 꾸려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거에요. 그러니까 직업 안내소에 가는 거지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이 파출부라고 가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잡종으로, 혹은 아주 도덕적으로 규탄받는 그런 직종으로 전락해 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민간에게 철저하게 해주실 것과 그리고 사설, 그러한 직업안내소를 규제하면서 방송에다 이렇게 국가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주변에 동사무소, 구청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재난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가서 상의하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설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종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물론 그것은 노동청 소관이지만, 사후에 이런 저런 조정을 하고 노사평화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의 힘이 전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그 부분은 근로감독관 제도가 근로청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생보자 우리 보니까 120만 인구의 10분의 1이군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인력 37페이지입니다. 16명이 이렇게, 잘 해질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거동불능환자 말씀이신가요? 거동불능환자를 지금 직할시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동불능환자를 방문진료도 우리 가정간호사업과 같이 통합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각 우리 구청 보건소 소장은 전부 다 의사입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지금 우리 보건소장은 의사 또는 보건직 담당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두 분은 의사고 두 분은 보건직 행정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몇 군데 보건소를 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사실은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차원이고 행정차원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치료효과를 본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사인력이 무척 부족한 것을 봤는데…….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지금 보건소장 의사인데나 비의사인 보건소장이 있는데도 일반의사가 보건소마다 2명씩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의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시는 그만큼 보건소의 진료를 믿어주신다는 뜻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의료진들이 더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전부 다 4개 구청에 의사가 2명씩 확보되어 가지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건소장 합쳐서 3명?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3명 있는 데가 있고 치과의사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번 제가, 다시한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대단한 절찬을 받고 있는 가정간호사 사업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손, 발은 있는데 이거 머리와 몸이 어디로, 조직 계통을 관할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가정 간호사의 손발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지원을 하고 이끌어나갈 담당계장과 과장, 이러한 제도가 상위조직이 간호사로서 그 능력을 잘 알고 자질있는 분들을 충원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 단기적으로 급히 변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발전된 조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시립병원 건립에 있어서 30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언제나 병원, 더군다나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 전문인들과의 의견수렵이나 그런 간담회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병원을 지을 것이냐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병원, 시립병원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는 이 단계는 지나고 이미 진료과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단계인데 그 단계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을 해 가지고 할 때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곁들이냐면 지금 진료의 방향이 과거처럼 폐쇄적인 소위 수용치료가 아닌 작업이나 여러 가지 놀이나 개방치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국립, 나주에 있는 뇌병원 같은 데서 자기들이 운영해 본 결과 앞으로 정신병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을 갖고 정말 최고의 환경과 내부의 시설, 그리고 치료의 적절한 그러한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진료과목 선정시에 분명히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내부 시설자체도 그렇다니까요. 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요법이 다양해요. 그런 의미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하지만 내부시설 자체에도 직접 임상의사들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경주 위원 질의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압력을 넣으니까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인당 확충 4개, 4억 들여서 13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관이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이잖아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총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 자체는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사업자 체는 가정복지국 소관이지요? 또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위문봉사 해 가지고 43개 시설 결연 및 위문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했는데 93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작년에도 하셨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땠어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작년도 실적이 85개소에 연결을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의 위문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제 선거구에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에 가서도 들어봤습니다만, 물로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도 85개소에 1억 2,500만원이나 거금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된 그런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로만 생색이 나는 그러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 93년도에는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을 유도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흉부에 닿는 훈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맹인 이용편익 시설 1,0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설치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할 계획서 말입니까, 기왕에 되어 있는 데 말입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시설 하겠다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맹인이용 편익시설 확충 1,000만원 그래 가지고 맹인용 신호등 설치 5개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맹인 신호기를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설치를 금년도에 5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과 사업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이것을 제 생각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인들이 저희 교회에 집단적으로 50여명이 나오십니다, 맹인·맹아하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어 있는데는 굉장히 좋은데 안 되어 있는 곳은 가기가 굉장히 겁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아끼더라도 이런 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오종렬 위원님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재활10대 시책 활성화 일환으로 구인·구직 취업알선 확대 1,400만원, 지금 구인·구직의 이수자하고 그러니까 취업훈련센터를 나온 이수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주직할시 내 전체의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이수한 사람의 숫자.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취업한 숫자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자료를 잠시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경주
정경주위원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립장애인훈련센터도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는 광주직할시가 주체가 돼서 취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저 위원님, 저희들은 굳이 위원님 의견에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에는 저희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을 하는데 굳이 중복투자를 해 가지고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존 시설을 이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애자들 중에서 취업훈련, 직업훈련을 저희가 시설은 여유가 있는데 홍보부족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장애자 취업대상자, 직업훈련대상자를 모아도 이 분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응하지를 않아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야도 바로 그것입니다. 각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직업훈련 희망자를 홍보를 하고 해도 지금 이 분들이 크게 같이 호응을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직업훈련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어느 분야가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하고 상의를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 광주직할시 내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3만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나 돼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5천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약 2만 5천명,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2만 5천명이라는 수는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는 하나의 행정의 대상일뿐더러 하나의 홍보 부족 내지는 인식부족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우리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전적으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 전체의 인식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한다면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가정의 일을 상기를 해보면 장애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훈련센터가 광주직할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광주직할시의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광주직할시가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주체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동감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사안정 대책의 부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금년에 몇 명 보내실 계획이에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금년에 약 6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92년도에 몇 명?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작년에 70명 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선발기준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하계방역소독 부분, 지금 아파트의 물탱크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의 소관부서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도 보사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하니 실적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신흥주택가에 무허가 범인성 업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분에 있는 것은 거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치중하셔 가지고 93년도에는 잘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식생활문화 개선에 과다한 반찬제공 안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직할시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이고 어떻게 보면 폐단입니다. 또 지금 행정쪽에서는 단속을, 계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93년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행정이나 가정복지국 행정은 물론 심층사업도 있습니다만, 가시적은 홍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현섭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우리 보건사회 행정은 시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늘진 계층을 점차 줄여나가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함께 고루 잘사는 사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질 좋은 보건서비스 제공, 그리고 믿고 안심할 위생환경조성 등의 주요 역점과제를 우리 다함께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9분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술 가정복지과장, 김 과장은 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은 지원1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국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회 정기회의시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의 심의와 의결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은 120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93년 한 해에도 활기찬 복지사업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은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신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06분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93년도 시 관내에 지금 보육대상 아동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며 그러니까 극빈자까지 합쳐서요. 이 중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육대상아동 총 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우리 보육 대상 총 수가 9만 2천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시내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 안에 가서 법정영세민 및 70만원 미만 영세민이지요. 법정 영세민은 1천명이고 7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영세민자년도 2만 1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수는 2,6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사부에서 법정영세민자녀가 600명이 책정이 되었어요, 600명.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는 지금 2,600명을 했는데 책정은 600명이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50%지요. 완전면제입니다, 600명은. 그리고 70만원 미만이 2천명, 여기는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에 대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50% 감면이 몇 명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천명이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보육되는 아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게 2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가 전국 어린이집, 지원 받은 어린이집이 4,50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지금 이렇게 애기들 분포는 이래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영세민 자녀들이 법정 영세민들이 자녀교육을 미취학 아동을 신뢰를 안 하면 무슨 조치를 한다고 그럴까, 어쩔까. 안 보내요, 안 보내. 가서 뭐하러 우리 애기 오라고 그러냐고 도리어 그런대요. 여기서고, 저기서고. 빼가지고 와서 댁에 어린애를 전혀 돈 주라고 안하고 무료로, 배짱 튕기고 앉아서 왜 내 귀여운 아기를 어째서 면제로, 공것으로,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온다고 야단이대요. 그리고는 보내다가 또 하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대요. 그러고는 애기를 안 보내면 어찌하면, 우리 애기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선생이 가보면 유치원도 안 보내고 엄마들 의식이 문제더라고요. 그 자존심에 우리 애기 유치원 보내니까 2학기부터는 안 보내요. 유치원을 그 형편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고 무엇이 어렵냐고 애기 입을 통해서 원장들이 가서 도와주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다시 데려온 아기들이 여간 많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건 실태를 다시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아동별 지원단가는 얼마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동별 지원 단가는 금년에 각 구 위원들이 있어요. 보육위원들이 그 지역실정에 알맞게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받으라고 해도 실제로 못 받아요. 원장들이 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높여 놓고도 못 받으니까 못 받는 원장에 대해서 받는 데서는 좀 섭섭한 얘기도 하지요. 왜 안 받고 더 싸게하냐 그러면 댁으로 더 갈 것 같냐 해도 같은 예를 들어서 광산구여도 받을 데 있고 못 받을 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원장님들 실정에 원장님들이 못 받대요. 그건 장부가 말하고 애기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알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실제적으로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부담이 돼서 못보낸다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분들도 싼데 면제자가 있고 50% 감면자가 그 대상한테 대면 자기는 많거든요, 내려면. 그 사람들이 공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덜 내는데 우리는 더 내라고 한다 해 가지고 불평이 좀 나오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전혀 부모가 교육적인 의식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해 버리는 것이 문제고 또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면제대상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현상이다 그 말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원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들은 그래서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막 싸워요.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우리 집이 4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하는 그 증명을 해 가지고 와야 원에서는 받아요. 원장은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외모를 보면 요즘에 화장만 좀 하면 다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어렵냐 그거에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조금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그래서 동에다가도 상담실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주변을 살피다가 동사무소 문턱을 딛고 가면 대상이 나이가, 포근한 나이 먹은 직원이 앉아있으면 말하기가 조금 나은데 새파란 애기 앉아 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바쁜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대상이 돼요. 하면 아주 기가 탁 막힌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혀를 모래에다 박고 죽겠더라고 그러고, 누가 나오면서 “가지마, 가지마, 거기. 오메, 내가 이렇게 기막힌 일을 당했네” 하는데 그 수가 다는 아니지요. 어쩌다가 몇 사람이 피곤했을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와서 우리 직원이 그랬을 겁니다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보사국에다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사 교육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상대의 가려움이 어디인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값없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냐 이런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몇분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별 지원이 아까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있었고 그랬는데 금년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전액 면제자에 대한 그런 지원단가는, 지원액은 얼마지요? 금년에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1인당 법정, 작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가구당 3세 미만 아동별 지원 자담이 법정소득이……. (관계직원을 향해) 저쪽 것을 안 따오셨어? 만 몇천원……. 주·부식비는 주식비가 147원, 부식비가 233원이 1일 기준 380원으로 나가요. 애기들이 1인당 380원, 그런데 그게 수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영세민 수가 없으면 원에 일절 안 나가서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면 운영을 못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수는 인원이 많은데 정부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으로 한정되어 버리니까, 자체에서. 원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기 때문에 원장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금년에 복지국장님 회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사정을 감안, 이것 380원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주·부식비이고 3세 이상은 8만 4,901원이 나가요. 그것이 나가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고 다 그것에서 그러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1인당 그렇게 나간다 그 말입니까? 아동 1인당.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 1인당이 법정영세민이 몇 %가 안 도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안 나가요. 영세민이 많은 데는 그대로 나가지만 적은 데는 영세민이 없는데 누가 유령으로 영세민 서류 해다, 요즘에는 공개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이 없으면 원장은 원장대로 자존심이 상한대요. 우리 애기 덕 보려고 막 데리러 온다고 그런답니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우선 주식하고 부식 값이 380원, 이것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이들 점심이니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것은 적어도 500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애기들 점심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원에서 보태고.
성례
안성례위원
영양가를 따지면 이것은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해주시고, 또 아동별 지원이 금년에도 우리 광주시에 잘 될 수 있도록 아동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구당 70만원 미만 대상은 3세 이상 애기들은 3만 9,820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3세 이상은 3만 9,820원. 3세 이하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3세 이하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만, 그게 별로 어린애가 없는데다가 우리가 해주면서도 3세 미만은 6만 2천원을 해주는데 70만원 미만에는 그러면 애기들이 대여섯 되면 보모가 일곱까지 해야 하는데 이놈 젖 줄라, 저것도 젖주려는데 도저히 그게 안 맞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할 때 실정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93년도 확대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는 지금은 법인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하거든요. 법인시설에 한해서인데 지금 자기 땅으로 해 가지고 짓고 하면 최소한도 2억 가까이 들 것도 같아요. 뜻이 아주 투철하게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 4개소가 서구에 가서 2개소 법인을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고 북구가 두 군데 있고 그럽니다. 4개소가 거의 법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법인 준비를요? 예. 그리고 특별히 사업체 탁아소를 앞으로 법적으로 규정화 상당히 금년에는 강조하는 것 같던데 이런 사업체들에게서 신청허가 같은 것은 안 들어 왔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추세는 경상도에 그렇게 많아도 안 되고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에, 그리서 저희들은 지금 적년에 공단을 두고 했는데 가임자들하고 임신할 수 있는 공녀들하고 어린애를 기르는 미취학 대상이 없어요, 여성이. 여성이 대상이 없고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데가 연초제조창, 연초제조창에 500세대 이상 주택지 건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장으로는 연초제조창이 오래 전부터 공채 들어온 여성들이 아까우니까 애기들은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들 돈으로. 거기도 아이들이 커버리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대요, 지금 어린애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현장탁아소로써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연초제조창 이외에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지요. (관계직원을 향해) 삼성재단이죠? 직장으로는 삼성생명보험회사 있지요? 그 재단에서 하는 데는 있어도 직장여성 자기들 애기들도 넣지만 일반 아동들까지 거기에는 많이 넣을건데 금년에는 설치를 권장을,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 된 데는 하려고 의무화 하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그것이 면밀히 조사를 거기서도 데이터를 내놓으면 어린애들이 커버리고 적기의 어린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과감하게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하남에 경제인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영복지관 거기는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잘 되지요. 그 쪽에 전부 영세민 아파트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 너무 가깝고 그러던데 그래도 시영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는 아마 애기들이 없어서 못 넣을 그건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맞벌이부부 영세민 자녀를 1차 모집해 놓고 그 다음에 순위가 맞벌이여도 더 늦게 되지요. 그런 것은 원장님들이 엄선을 할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에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믿고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시 복지면에서 시영을 시영탁아소난 직접 운영한다고 할 때는 아까 개인이 그렇게 할 때는 모집하러 다니는 데가 무척 힘이 들지만 아마 시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런 좋은 유아교육의 장이 잘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서는 시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처음에는 그런 염려가 다 되시지요. 그러나 거기는 요즘에는 거의 위탁을 했거든요. 방통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거기 원장님이 손수 다녀요, 영세민.
성례
안성례위원
방통에다 위탁하셨구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혜택 못 본 애기들은 더 우리가 먼저 데려오자, 이것이 아주 원장, 투철한 분이 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이 탁아 문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애 먹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미인가시설에 있는 그런 탁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놀이방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인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더러 예를 들어서 거리가, 합동해서 운영하는데 개인이 하는데 너무 적게 하면서 중흥동 애기를 데리고 가면 차가 한 차가 와서 중흥동에서 전부다 데리고 가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연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고 싶은 것 보내는데 한둘을 데리고 오면 그건 애기들도 피곤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가까운데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에 우유값도 인상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주식, 부식값을 어떻게 하는지 인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오종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한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양로시설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기를 보면 신설 및 증·개축 2개소 300평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인애동산과 베데스다 요양원의 사업주가 어느 분입니까? 사업주.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업주가 법인이 인애동산이고 아직 시설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장은 누가 될지를 모릅니다. 법인이 인애동산 법인에서 지금 거기다 하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인이든지 원장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법인에서 지어가지고 시설인가를 받을 때 원장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애동산 법인 이사장이 김인재 씨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김인재 씨. 그러면 인애동산과 베데스다 요양원이 공히 인애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법인이 이일성로원하고 같은 법인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법인이 다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두 개의 법인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인애동산은 인애원에 속하고 베데스다 요양원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일성로원 법인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일 성로원, 법인 이름이 이일성로원. (관계직원을 향해) 조 누구지? 법인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님이 조석규.
종렬
오종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광산입니다. 여기도 (관계직원을 향해)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거기도 광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둘 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인애 광산 수암동, 풍암인가? 수암이라고 해졌는데?
종렬
오종렬위원
국장님, 원래 인애원이 봉선동에 있다가 매각처분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법인 이름만 거기고요. 지난번에 매각한 법인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하기로 사업전환을 정관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보사부에서부터 노인이 고령화시대라 전부 요양을 할 분들만 오세요. 옛날에는 양로시설이 있어도 옛날 어른들은 고생하고 어쩌고 먹기도 그냥 우리나라가 전부 죽이나 먹고 하니까 양로원에서도 안 그래. 지금은 전부 허리 못 쓰고 어쩌고 하니까 요양시설을 겸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요양시설을 못 갖추니까 앞으로 그래서 양로원인데도 요양원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유료 양로원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무료, 요양원이면 주로 치료를 받을 대상 노인들이 옵니다, 무의탁 노인.
종렬
오종렬위원
무료라 그 말씀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무료지요, 전액.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거기 쓰이는 모든 경비는 어디에서 대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법인에서 대지랑 다하고요. 건물 일부는 법인에서 짓고요. 한 2년 후에, 금년에 하면, 인가를 내면 내년이든지 내후년에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만 알아봅시다. 먼저 인애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지요. 지금 광산구 풍암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신설지역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땅만 있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거기로 옮기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아, 인애원이 신설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양로·요양원은 신설이에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양로·요양원으로써는 신설이지만 인애원이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지요. 봉선동에서, 인애복지.
종렬
오종렬위원
그 부지를 전부 매각 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 아니지요. 돌산 일부를, 쓸모없는 돌산 일부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 매각, 시설법인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법인상. 사회복지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쪽에다 법인 땅을 샀어요. 이것 판 것 가지고 그 부지를…….
종렬
오종렬위원
일종에 원기 이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분이전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분 이전보다도 법인 재산 증식이지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종렬
오종렬위원
더 넓은 땅을 마련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가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광주에 요양 시설이 없으니 양로 시설을 세우도록 권장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거기서 양로원 하나 하고 있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양로원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양로원 인애 동산에서 하나 하던데? 양로원, 여기서는 요양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양로원은 아직 없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같은 재단의 법인체 사람이 운영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본 것 같은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혹시 이것을 그렇게 들으셨는지? 작년도 계획이 금년도 것이 어디 기재가 됐는가?
종렬
오종렬위원
국장님, 인애원이 원래 했던 사회사업이 무엇이었던가, 그 말씀이에요. 원래 어떤 사회사업한 적 없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건 법인입니다, 어디까지. 법인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남은 법인 대상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애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제일 먼저 고아원에서 아동 사업을 합니다. 아동사업을 60년 초엔가 50년 후반엔가 했다가 그것이 모자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아원은 점점 줄어들고 과부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자시설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자시설을 하면 필수적으로 탁아소가 따르게 됩니다. 엄마들이 탁아소에 애기를 맡겨놓고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탁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엇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잖아요. 탁아법이 전 대통령 있을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순자 여사가 그걸 유아원으로 해서 교육법에다 유아교육진흥법으로 해서 그 탁아를 이쪽으로 흡수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가버리고 복지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지분야 할 때는 탁아소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또 탁아를 하도록 되니까 거기가 유치원이 있고 탁아가 있고, 이중으로 돼서 그 분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 분이 법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다가 사장을 안 시켜요. 팔아서 또 거기다, 그러니까 그 분이 언변도 없고 어수룩한데 그냥 우리는 100만원 주고 패소자 모자 내보내시오 하면 법인에서 100만원, 50만원은 우리들도 모르게 꼭 채워서 줘요. 그리고 지금도 뒤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는 복지분야를 하면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봉선동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러지만 기존 양림동, 방림동으로는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거기가 필요로 하는데 복지관을 하면 연계가 돼요. 노인도 오고, 뭣도 오고 어쩌고 하니까 그 집이 복지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그 돈은 다른 데는 못쓰니까. 그래서 거기 복지관은 보사부에서 지정이 돼서,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보면 당신들이 느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해라 해서 사업이 많은데 지난번에 돌산 팔아가지고 아시듯이…….
종렬
오종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됐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평 수는 못 외웠습니다만…….
종렬
오종렬위원
누가 옆에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갖고 와야지, 이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렇다고 하고…….
종렬
오종렬위원
그렇다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리고 그 땅을 샀는데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그 돈은 전혀 못 쓰거든요. 돈을 예치를 해 놓고 법인은 법인 땅을 팔았으니까 법인증식의 무엇을 사야 된다 해서 몇 번 하려다가 그 쪽 땅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법인 어디 사려다가 그걸 안 사고 그래 가지고 공연히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양반이 현혹되었어도 그 돈을 바로 주지 않아서 하나도 손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광산구에다 전화위복으로 땅을 아주 좋은 것을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서 연락을 해줬대요. 당신이 복지사업을 하니까 이 땅이 아주 좋다 그래 가지고 광산구에다 땅을 샀어요.
종렬
오종렬위원
광이고등학교를 사려다가 잘 안 돼서 결국 풍암동에다 다른 땅을 산 것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복지사업.
종렬
오종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지금 아주 학교 운영을 잘 못한 학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광이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관선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구 재단 설립자 측에서 무슨 장난을 했다고 그래요, 매각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사려고 인애동산 일부를 팔았다는 소리지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장난짓거리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들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을 사려고 판 것이 아니라…….
종렬
오종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얼마만한 땅을 팔아 가지고 얼마만한 땅을 대토로 잡았는가. 그러면 그 차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장난에 자꾸 넘어가는 법인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종렬
오종렬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데 제가 요청드릴 것은 인애원의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나 빼 드리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리고 모든 재원을 알고 싶고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알고 싶고,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알고 싶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 체크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했던가 명확히 기록해 주시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보조는 특별히……. 예. 서면으로 다…….
종렬
오종렬위원
국고보조는 어떻게 나와 있었던가를 쭉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베데스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인애원이 부지매입 해 놓은 것은 풍암동에 비아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수암동 아니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암동은 거기를 저희들이 안 가봐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 보면 16페이지를 쭉 내려오면 노인들에 대해 월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몇 차례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노인 1인당 1만 5천원씩 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독거노인, 고령노인도 중복될 수 있고, 물론 중복을 피하겠지요. 그런데 이 노인수당을 제가 봤을 때 1만 5천원씩 지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몇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움도 안 되거니와 선별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있는 노인도 있단 말이오. 그런데 선별하는 과정에 어떻게 선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먼저 구체적인 선별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선별방법은 동에서 전부 하거든요. 그러는데 70세 이상 극빈영세민 거택보호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70세 이상 양곡이나 연탄대를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동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1만 5천원이 크지 않은 돈이지만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위에 있다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 아닌 사람한테는 안 드리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웃에게 보고 혼자 끓여 자시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어쩌다가 손자를 데리고 18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1만 5천원 큽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들이 1만 5천원이 그러지 노인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해요. 없을 때는 그래서 이것마저도 안 드리면, 작년에는 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만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5만 7천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430명은 법정구호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1만 5천원 받는 것이 크다고 그러셨는데 이 양반들 선별에 문제가 있다는데, 좀 전에 얘기 했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인들을 주기적으로, 1만 5천원을 받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1만 5천원 이상의 부업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노인들이 그냥 앉아 계시면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가정복지국이나 부녀국에서는 알선을 하고 그런 노인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생활여가를 활용하면서 1만 5천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1만 5천원씩 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의타심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노인들을 돕는 현상보다는 부정적인 현상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취업센터를 해볼까 그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 공돈 1만 5천원씩 생색내면서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훨씬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들도 운동하고 활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중에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었다.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화되고 수명이 긴 것은 수명이 길고 고령화 된다고 해서 전체 노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고령화가 됐다는 말씀의 어구에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수명을 다할 때 인간의 한계는 마찬가지에요. 50세에 돌아가시나 55세 때 힘을 못 쓰는 것도 고령화 되어 가지고 80세 까지 살아서 7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건강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을 아마 엄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엄선하도록 지시는 하고 독거노인은 법정구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은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발하고 그럽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인대학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활동하시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노인대학은 몇 군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에 노인대학이 각 구에 노인교실이 있고 우리시 연합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하나있고, 5개 있고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노인대학도 정작 가고 싶은 노인들은 길이 멀어서 못 간다든가 노인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거든요. 노인대학도 지역을 넓혀 가지고 노인들이 노인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운영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주부대학도 마찬가지에요. 주부대학도 보면 주부들이 주부대학을 요즘에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부대학을 하대요. 이것도 홍보 부족으로 가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 아는 사람들만 가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주부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폐단이 있냐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단위에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하면 동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동에다 하면 통장한테요, 통장이 선발하면 주위에 장이나, 뭡니까? 그런 사람으로 선발하다 보면 항시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가게 되대요, 주위에 보니까.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냐면 결국은 친여성향을 갖는 사람들만이 가서 주부대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온통 행정부와 여지껏 해왔던 민자당 선거운동에 거의 주부대학 출신들이 적극성을 띠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발방법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정말로 뜻이 있는 주부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가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면으로 해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네요. 18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18개의 여성단체가 나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37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성단체가 18개 여성단체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줍니까? 350만원 지원합니까? 18개 단체 이것을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단체며 우리 지원내역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활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좀 간단히 메모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이것이 잘못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노인들에게 준 용돈을 그대로 명실공히 그분들이 입맛 없을 때 잡수시고 싶은 것 사 잡수시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자들이 대개 교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헌금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으로 용돈을 주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감독도 잘 해주셔야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쩝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용돈의 구좌로 들어가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구좌로, 할머니들 구좌로 들어가요, 돈이.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 구좌로 들어가는데 할머니들이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나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것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서 되겠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은 했어요. 그러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약간 고발형식으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름방학, 금년 겨울방학을 보니까 노인정에서 참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마을 아이들을 놔두고 한문서당을 하더만요? 전부 다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40개가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0군데서.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끝난 뒤에 훈장 어르신이나 노인당 어르신들 점심이라도 하시라고 시장님이 10만원씩 해줬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얼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0만원.
수웅
조수웅위원
10만원? 제가 어느 노인정을 방문하니까 아이들 40명을 놔두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아주 좋습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가시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확정하기를 금년에는 연료비를 좀 주고 국민학교 교실을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봉선초등학교 아주 잘 했는데 학원 원장들이 교장한테 어떻게 협박하는데 어째서 학원에 못간 애들이 오거든요. 거기는 학원비 없는 애들이 와서 배우는데 왜 우리 승인받아서 하는 학원을 못해먹게 너희들이 그러냐 하고 교장한테 어떻게 압력을 넣든지 교장이 그것 못 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고마운 것은 장소를 잘 빌려주대요. 노인정이 작아서 못하는 데가 있어요. 훈장어른은 계신데 교장퇴임하신 분, 한자를 잘 알고 하는데 거기 그 분이 가시는 노인정에서 못 하시고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신용조합이나 어디 그 지역, 그 동 관내에서 장소를 며칠간씩 빌려주대요, 이번에. 그랬더니 그 훈장은 김정희 씨라는 할아버지인데 오전에는 신협 2층에서 아이들 두 시간 씩 가르치고 오후에는 어느 지하실에서 주부들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이시대요.
수웅
조수웅위원
저도 그것을 봐서 지원을 해줬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하니까 간단하게…….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맨처음 보면 15페이지에 노인시설확충,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신설 13개소인데 보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3개소, 이건 주택매입을 하실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주택매입도 가능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아파트지역 조립식 건물 신축 10개소 그랬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한다고 정해졌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장 내 웃 음) 이것은 위에 3개소는 구당, 동당 9,000만원입니다. 서구에 하나 있고 북구, 광산구 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구는 위원님이 신중히 물어보신 데가 대상이 아닐까 그럽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침에 구청장과 만났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해서가 아니라 한 동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서는 조금 착오를 했대요. 인근 동에 이쪽 사람들 여기를 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추궁을 했더니.
경주
정경주위원
인근 동이라도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시에서 구에서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얼마씩 합니까?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원씩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월 2만원하고 연료대 연 10만원.
경주
정경주위원
연료대가 10만원씩이고요. 그런데 너무 적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적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단체 지원은 작년에 8,400만원이다가 금년에 1억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국비가 5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이건 대한노인회 시연합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광주에 유력한 노인들이 다닙니다. 이런데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는 운영비, 인건비가 4명분이 들어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나 다른 일반 노인정은 전혀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광주에 돈도 많고 전력들이 화려한 분들 자기 돈을 좀 써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전에는 노인정, 경로당에 그렇게 협조들도 노인연합회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 인건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두리 노인정을 가면 운영을 못해가지고 회비를 내다보니까 노인당에 가고 싶은 노인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워도 10만원가지고 난로를 땔 수가 없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 2만원하고 10만원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값이고 그 외에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선동 같은 경우는 몇백명 되는데 회원수 50명 채우는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한 노인당에 50명 회원 채우기도. 왜냐. 돈을 내라고 했더니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을 93년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작년에는 이 외에 우리가 시에서 20만원씩 갔어요. 구에서도 또 오지요. 많이 갔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광주에 묘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혹시 93년도나 94년도 계획에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부산이나 서울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묘지를 좋게 만들어서 묘지난도 해결하고 도심에 아무 쓸모없는 땅들을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1석 2조의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확장을, 민자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경주
정경주위원
민자 희망자가 나오면 하시겠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연구를 해봐야지요, 검토를 같이.
경주
정경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직은 희망자가 저희들이 공고할 수도 없고 해서 안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 머리에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것도 민자 희망자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 금년에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에 예식장이 몇 개 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식장이 30개소.
경주
정경주위원
30개소인데 금년 몇 개 불어났잖아요, 1년 만에. 명문예식장 저쪽에 원양예식장, 다 들어가서 30개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들어가서 그럽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명문예식장 들어가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명문예식장.
경주
정경주위원
합쳐서 30개에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예식장을 많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도심부에 있는 예식장들을 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행정력을 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유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권이 되어서,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주
정경주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예식장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단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전혀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저 새겨듣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국장님도 예식장 많이 가보셨겠지만, 신성하고 근엄해야 될 식장이 아닙니다, 이게. 교통전쟁에 사람이 밀려다니는 거지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원 적출물 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광주시내에 병원 개수가 몇 개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도 그건 보사국에서…….
경주
정경주위원
잘 모르시지요.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용길
김용길위원장
적출물은 환경녹지관 소관.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화장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지를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때 대답을 잘못했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일지상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담당자 계시지요. 한달에 한번 이렇게 되어있지요? (방청석에서 “적출물 장부를 저희들이 잘못(청취불능)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작업한 걸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실제 그러는 것인지. (방청석에서 “실제 들어오는 차량 넘버하고 그 차에서 인계하는 증량하고 두 분 기사하고 인수자하고 도장을 찍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의하면 이틀 내지 3일 해서 수송을”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금방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모르고 집계만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그랬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걸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게 만일에 쓰레기장으로 가버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화된 겁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경주
정경주위원
이걸 지금 어떤 근거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시는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조례가 돼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청소년기본법에 이것을…….
경주
정경주위원
기본법에 되어 있지요. 조례 있으면 하나 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주
정경주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이게 보면 특색사업이나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매년 제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계획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두 가지씩. 이런 보고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은 아니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혼교실운영 관계는 금년 새로운 사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신혼교실운영 내지는 모자일시보호실 운영이 이거 지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해오시고 계시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신혼교실운영이라고 하는데 물론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교육 실시인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기대를 가지고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마을금고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Y나 이런 데서 앞을 다투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은 큰 건물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업들을 보면 아주 진부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획기적인 사업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광주시 여성들이 아, 내 집이다 하고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특이한 사업 두 건만 냈는데 기업사업이 교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분야산업이라든가, 취미사업이라든가, 복지분야에서 파출부 알선이라든가, 사담사업이나 그런 것을 기본사업은 다 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세태가 날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의식같은 게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달라지는 데 일조를 하는 곳이 여성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식은 하는데 사실상 지금 컴퓨터교실을 여성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 공간, 그런 것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물론 여성회관이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이 치중되다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슈화 되어 있는 입시부정 같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특히 여성분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하나의 세미나같은 것도 좋고 또 여성경제나 가정경제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좀 주민들을 계도하고 여성들을 계도하고 해서 광주시 여성들의 달라지는 모습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사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저희들도 1년에 여기 3기 수료생이 1만 2,300명이 수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사업만 기술이나 취미뿐 아니라 매월 월 교양강좌, 예를 들어서 여성과 법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물론 숨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가시적으로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도 물론 저희 의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매스컴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 질문 간단히 해주십시오. 끝나고 휴식해야 되니까 5분 내로 끝내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해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지요. 월 12매씩 맞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3달치 36매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우대증을 발급해가지고 승차권 제도가 없이 차를 탈 때 그 우대증만 보이면 그 때 무인승차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와, 언제 바꿨습니까? 승차권 발급으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90년도.
세열
마세열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 때 경로우대증으로 대체하던 것을 승차권지급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모르세요? 물론 여기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버스회사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운영이, 왜 그런고 하니 우대증만 가지고 계시니까 버스가 신속하게 달릴 수 없고 노인들이 전부 공짜니까 할머니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을 학동서 양동시장까지 예를 들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고 버스협회 경영난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이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12매 지급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적다고 생각은 드시지요? 12매라고 그러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럼요. 예.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양반을 만나봤더니 한 번 나가서 외출하면 4매가 들어간답니다. 중간에 바꿔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번 외출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의향은 지금 엄두를 못 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산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그런다는 말입니까? 거기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한다고 그러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그것보다도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70%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나느냐. 1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사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월이 되고 어쩌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할아버지들이 안 쓰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한테 30원 덜 받고 파는 예도 있고 후유증도 많고 그 누적된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한 분에 12매인 것 같아도 여간 많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시에서 발표가 92년도 2월달까지 인가요? 그때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로는 인정치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압니다. 그 안에 안 쓰신 분들이 30원을 D/C해서 동료분들한테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물론 좋습니다.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예고를 했어야 됩니다, 예고를.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한 해 쓰시고 내년도분은 내년도 것 쓰십시오 하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제가 없이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민원을 야기한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동료 것을 얻었든지 샀든지 간에 사실이나 예고가 없이 하다보니까 할아버지들의 민원야기가 빗발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한해서는 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금년도 말에 가서 예고를 해주시라. 93년도 것은 내년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예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 1/4분기 1월에, 작년 12월 20일 이후에 발행을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2월달 말경에나 다른 조치를 해서 4월달에는 다시 바뀝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꿀 때 석 달 안 쓴 것은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것은 1월말까지만 그것은 허용이 되고 이 다음에 그것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봐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할아버님들이 그런 민원을 가져오셨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고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전혀 몰랐다는 애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년도분은 이렇게 해서 되니까 아십시오” 해가지고 당황을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상당히 많은 매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자기분만 다 되는 것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할아버지들이 몇 푼 안되지만 상당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12월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동에다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주지를 철저하게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안 가서 이런 게 야기가 된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이후에는 충분히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은 이제 새로운 해고 하니까 할아버님들도 그건 이번 기회에 어느 때까지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제가 양해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의 대변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 작년도분은 아직 그 양반들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다 못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 차에 홍보를 야무지게 하시고 우리 경과조치로 우리 법에도 한 번씩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로 작년도분은 가령 5월달까지면 5월달까지 사용하시라고 조금 연장을 해서 그 양반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정산을 국비가 다 끝나고 이것이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가 있고 그 예산에 그러기 때문에 몇억씩이 나옵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한 분, 두 분인데, 안 쓰신 분들 지금 회수가 안 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140원에서 170원으로, 또 이번에 또 오르고 해서 그게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참 힘듭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도에 액수만큼 돈이 남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아주 오르고 안주고 해서 저희들이 20% 이상이 전년도 것이 넘어와서 회수가 되고 해서 그 돈이 1억…….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도에 발급된 액수만큼은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가 안 썼다고 그러면 그 돈이 남았을 것 아니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국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매수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대로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산해 버리고 손 씻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 가산하기가 힘듭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곤란하다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7억을 부담했어요, 시비로만. 그게 얼마나…….
세열
마세열위원
실은 작년도 감사 때 이걸 질의하려고 자료준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아파트민원 때문에 하루종일 잡혀가지고 제가 접수를 못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폐기처분 됐습니다만, 저는 감사목적이 아니고 우리 노인양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승차권에 대해서, 매수가 적은 것은 감수하나 작년도분이 너무 아깝지 않냐, 노인양반들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제가 돈 있으면 바꿔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애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또 일면은 작년에 활동하신 셈 칩시다.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쓰실 것은 드리니까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결론 맺읍시다. 그러면 작년도분은 올 2월달까지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월이오.
세열
마세열위원
1월말까지 끝났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실에서 밀걸레만들기, 꼬리표만들기 등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별 노인당, 말하자면 화정동 노인당도 노인당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노인당에다가는 이런 작업을 줄 수도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 공동작업장1개소를 금년에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도 선정이 안됐어요. 사실 노인들이 하려고를 안 하세요. 그것 받아봤자 돈 받았다고 간섭할 것이고 잘하요 어쩌요 할 것인데 그것 다 회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보고서에다 만들기 밀걸레하고 꼬리표는, 밀걸레는 옛날 제 생각으로 또 한번 어떻게 팔아드릴까 이 생각으로 밀걸레 쓴 것 같은데 이것도 할아버지들이 만든 밀걸레하고 좀 그래서 어디 좋은데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예, 추천해 드릴께요. 제가 아는 몇 군데에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밀걸레 하고 꼬리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세열
마세열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작업을 주는 것이 노인양반이 눈이 어두운데 구슬꿰기를 주더라 이거예요. 돈보다는 눈이 아파가지고 더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노인에 맞는 작업을 줘야지 젊은 사람들하는 작업을 주다보니까 어떻게 해낼 일이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구슬꿰기를 우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거기 업자하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세열
마세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참조 하셔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금년도 1개소는 위원님이 추천을 하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공동작업장 뿐만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노인당에다가는 일감을, 일감 부류가 많이 있지요. 일감부류가 꼬리표만들기, 밀걸레만들기, 구슬꿰기, 종이오리기, 많이 있지요. 아이템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건 사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청소년자립지원사업조례가 있는데 86년도에 됐구만요. 여기 한 번이나 지원한 적이 있나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오. 그건…….
경주
정경주위원
95년까지 만들어가지고 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 한 뒤에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세입재원은 시 일반회계출연금 그랬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청소년육성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청소년육성위원은 누구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들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 분들에게 더 내라고 그러지, 여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거기가 조금 들었어요.
경주
정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2,100만원이 지금….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고 위원들은 딴 분들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3년도 우리 가정복지관 행정은 어려운 계층과 복지시설지원효과의 극대화와 사랑ㆍ봉사ㆍ절약정신의 사회적 일반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노인건강관리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그리고 여성의 지역사회개발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역점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결집하고 경주하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재해보호기금관리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6시 59분
의사일정 제 2항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9분
현섭
오현섭보정사회국장
보사국장 오현섭입니다. 우리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되는 재해 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관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기금조성은 전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 평균연액의 0.5%를 매년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액수는 1986년부터 우리시에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10억8,200만원을 적립을 해왔습니다. 92년도에 적립된 액수는 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용도는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생계보조금을 드리는 경우, 또 이재민생계구호 및 의류ㆍ침구 등 생필품 급여시, 또 재해비축물자구입 및 이재주택에 대한 구호사업을 할 때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결산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사부에서 제정한 조례안 준칙을 여기에 넣었고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과 재해구호법, 동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해구호법에 기금적립하도록 해 놓고 있는 이 취지를 봐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재원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여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정해준 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건사회부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ㆍ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설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기금의 재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의 보통세수입 평균연액 0.5%에 해당되는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에서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한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광주직할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별도 설정토록 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치 않도록 기금의 용도를 지정ㆍ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직을 지정 부여하고, 그 운용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운용계산서와 예산보고서를 한 것 등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
기금조성
(안 제2조) ㆍ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연액의 0.5%를 매년 적립
용도
기금용도
(안 제4조) ㆍ 사망ㆍ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ㆍ 이재민 생계구호 및 의류ㆍ침구 등 생필품 급여 ㆍ 재해비축물자구입 및 이재주택구호
결산
결산
및 보고(안 제7조) ㆍ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산서 및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십자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 이런 대책담당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와 같이 이런 저기를 통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평소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해오던 사업을 일안기름을 만들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것은 보다 더 합법화된 시정을 기준에 맞춰서 근거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보사부와 우리 시가 의견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매년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 기준에 적합한 요건이 됐다고 그러면 이 기금은 그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집행액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쭉 적립만 해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국가의 특수한 재해대책의 한 사업을 적십자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죠. 보다 더 규모가, 또 그러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보사부에서 이러한 조례를 시에서도 제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십자사의 경우랄지 민간단체에서 재해구호용으로 쓰고 있는 기금은 어디까지나 이건 민간기금에서 운영한 편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액수가 굉장히 그것도 많거든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많을수록 좋죠. 재해보고서에는 많을수록 좋겠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구호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또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웃돕기성금에서도 재해구호 시에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해…….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자발적으로 막 참여하더라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재해는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빠른 치유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은 입법취지에도 맞거니와 다만,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바는 보다 더 면밀하고 합법적인 지출과 결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합법적인 지출과 결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세요.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보사국장님 말씀에 합법적인 지출과 결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가 합법적인 지출이라는 하나의 규정이랄까요, 내지는 하나의 재해라는, 재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 규정에 맞다하는 그런 저기가 없는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재해지침, 재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재해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만, 일례로 풍수해로 인해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지역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마 80호 이상 또 30명 이상의 사망자 아, 8억 이상인가 될 것입니다, 아마, 8억 이상의 피해액에다 30명 이상의…….
경주
정경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아뇨, 이것은 지금 우리는 중앙지원대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 단위별로 시ㆍ군ㆍ구 단위로 8억 이상이 피해가 나거나 30세대 이상이 피해가 나거나 100명 이상이 동시 집단발생이 됐을 때 중앙위원대상의 재해로 판명을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단위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도 재해구호기준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상 구호기준이지 민간단체에서 구호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그렇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런 범위에 들면. 물론 그 이상 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집행관이 판단해야죠.
경주
정경주위원
집행관이, 시장이 판단한다 그 말씀이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위원
예.
경주
정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물어볼 거 있으면 시원하게 한 번 물어보시고,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17시14분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