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본 보고내용과는 좀상반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어요. 민원인이 예를들어서 호적을 정정해서 정정신청을 재판부에 내가지고 그것이 정정이 됐든지, 정정이 되지 않았든지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예를들어서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통보가 됩니까?

아니! 민원인이 자기개인의 호적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성명정정 같은것을 법원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정정심판을 받았을 경우에 법원에서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통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인한테 호적정정을 해서 통보를 필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보를 안해준 것이 더러 있다고 그러네요. 법원으로부터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호적관리를 하는 구청에 판결문이 와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호적을 정정하면 그 정정한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한 두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사례를 제가 시민과장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앞으로 법률적 문제로, 개인신상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필히 누락됨이 없이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야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중에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어요. 예를들어서 호적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가상을 해서 성명을 정정했다. 생년월일을 정정했다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통보도 하지만 주민등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이 예를들어서 법원에서 성명이 정정됐다든지 하면 호적 정정의 성명은 변경했는데, 주민등록에도 성명을 정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보를 해서 호적대로 같이 정정이 되야 되겠죠! 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호적의 성명과 주민등록의 성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민원행정을 취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실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기로 돼 있고, 예를들어서 호적관리기관에서도 호적 정정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정정을 하는데 본인에게 통보를 안할경우, 예를들어서 호적을 관리하고있는 민원실 즉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구청이 될테죠. 구청에서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 판결돼서 예를들어서 호적을 관리하는 관청에 통보가 됐는데, 이것은 통보가 되면 이것을 당사자에게 빠른 통보를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하게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음 회기때나 언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제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주요사안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호적과 주민등록과 본인이 다 알수 있도록 본인에게 통보절차도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되겠고, 또 호적에 정정된 내용과 주민등록의 성명이 일치가 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은 김개똥으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은 김말똥으로 돼 있으면 안되잖아요! 본인은 김소똥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민원관계 공무원들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생각하고 처리해 주기를 바래요!

이것은 지난번 둔산지구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의 각종 물가대책이나 정책에 위반되는 것 아니예요! 한자리숫자 운운하면서 한꺼번에 동시에 70%, 80%, 100%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위법에 적용돼서 이렇게 시행한 것이라고, 건설부령 제507호, '92년 6월 1일에 의해 적용해서 사전에 수수료를 이미 시행하고 징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관이 민을 무시한 횡포가 아닙니까?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도 상위법이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예를들어서 일괄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가 됐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이 있고 법령이 있어서 '92년 6월 1일날 건설부령 507호로 이렇게 하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당시 이 자치조례를 개정토록 요구가 됐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생각나는대로 올려받다가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관이 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런것이 있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비단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건설부, 정부도 이런방법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관의 편의로 이렇게 시행한다면 구지 여기서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죠! 비단 이런것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것이 있으면 그 즉시 했어야죠! 1년에 다 돼서 실컷 받다가 지금와서 거기에 맞추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