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대상은 동단위당 15명하고 2회에 12개동 해서 360명이 나오겠죠. 이렇게 무작정 동단위당 15명 하지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계획이 잘못 됐다고 하면 좀 고쳐주십시요. 보라아파트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에는 어려운 이웃이 100명 일수도 있고 또 동세가 약하다던가 부잣집 동네에는 어려운 이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고로 동단위로 무작정 15명이라고 쉽게 계산하시지 말고, 어려운 이웃이 많은 곳은 많은 인원을, 작은데는 작은대로 프로테이지를 좀 생각하셔서 또는 전원이라면 전원을 상대해서 이웃과의 대화가 됐으면 하는게 제 소견이구요. 그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다른데는 계획이 잘 서 있는데, 표지는 거택보호대상으로 나왔는데, 저소득자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본 보고서에 빠진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거택보호를 받고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3천세대가 시공중에 있거나 착공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준공예정일이 있을겁니다. 준공예정일이 없는 사업시행은 없으니까요. 고로 사회과장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서 올해는 준공단계에 있을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이고 또 있다라면 알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역에 청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그것은 대전직할시를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2,800세대면 입주를 편성할때 구별로 인구비례해서 나눕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구로 2,800세대가 다 갈수도 있고 서구로 2,800세대가 다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거죠!

환경보호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 입니까?

사업추진을 묻는 마당에서 계획을 보니까, 소비자물가 4% 내지 5% 개인서비스요금 6%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도 시장조사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있듯이 우리 서구지역은 농가 농가해서 농가가 2,7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2,700세대라면 4인 가족으로 보더라도 2천세대를 잡아도 8천명 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구민의 30분의 1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데는 큰 예산편성을 했네요! 농기계 공급에 대한 트렉터나 이양기, 콤바인 이런것은 몇 프로를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지원할 것이냐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겠는데, 그 계획을 듣고 싶구요. 그다음에 물가대책에 대해서 여기 상공계장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을 해보니까 어떠어떠해서 시정해야겠다는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유인물만 잘 만드는 계획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금 실례 한가지만 들어봅시다. 다방에 가서 커피 얼마주고 먹습니까? 이것이 4∼5% 입니까?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식생활하고는 맞지 않는 커피 원액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3천 7백 8십원인가 얼마가 공장도 가격이고 직거래선에서 들어가는 가격인데, 어떤데는 3천 6백원에 파는 데가있어요. 이것도 타당성 있는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지역경제과냐 이것을 심도있게 얘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희망농가가 있었습니까?

다방 커피는 일단 가공된 식품으로 그것은 지도사항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소비자한테 유통되는 과정에서 공장도 가격 밑으로 판다던가, 공장도 가격에서 적절한 마진프러스해서 너무 과다한 착복이 없는 것인가 이런것을 앞으로 지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정적인 장소에서 고정적인 인원이 팔고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지, 27만이 사는 동네에서 7천명, 8천명 인구에 비중을 둬서 엄청나게 산업과 행세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저물가 정책에 따라서 4∼5%선에서 유통이 되게시리 해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가족보건 우수마을 육성해서 지정부락을 가수원동 관저리로 했는데 관저리라면 양로원 입구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남방적 앞에!

그런데 가족보건사업을 하려면 제생각 같아서는 효율적인 효과기대 입니다. 임산부 보건관리를 하고 가족계획사업을 하는 것 전부다 효과적인 효율산업이라구요. 그런데 관저동에다 하면 옛날 자연부락이고 인구도 얼마 안되고 또 출산모도 사실은 도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러한 부락을 지정부락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일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것도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진료나 보건시설이 좀 적은 곳을 택하는 것도 뜻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조그만한 자연부락을 갖다가 지정부락으로 사업추진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한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정을 시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거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기대효과를 추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쌀수입반대에 대한결의문안을 동료의원이 의안제안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원으로써 이런 말을하면 잘못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안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위원!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대교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골자적으로 얘기하면 참견이고 또 좋게 얘기하더라도 억압인데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정부는 외무부도 있고, 상공부도 있고, 농수산부도 있고 각 부서별로 대외적인 교역이나 이런것을 집행할 수있는 그런 의결기관인데, 그런 의결기관한테 이런것을 해가지고 참견하자는 겁니까? 압력을 넣자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도 볼수 없는 실정인데 쌀수입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의안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해당도 별로 안되고, 상부기관에 참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연구하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시리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이라면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갖고서 의안이 들어오면 이 의안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의 골자를 헤쳐 볼줄 알아야 전문위원이지 말로만 전문위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구기관이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결의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효과를 얘기해 줘야지, 쌀값 오르고 내리는 것이뭐 문제예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죠! (배병섭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