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희 의원 발언

차량과속 방지턱 정비대책과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과속 방지턱은 주로 어린이 보호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이 임의로 규격에 맞지않게 뾰족하게 했다든가 너무높게 설치한 것이 많아 가지고 화재발생으로 소방차 출동시와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긴급출동에도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차체가 낮은 승용차 통과시 차량이 손괴되는 등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차량과속 방지턱은 모두 몇 개이며,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곳과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을 구분하여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관내 소방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꼭 필요한 곳은 새로 설치해 주시고, 개인이 규격에 맞지않게 설치했거나 차량소통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아 불필요한 곳은 일제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소방도로는 각종 재난시 긴급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관계법령으로 확보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이면도로에도 가능한한 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을 보면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우리 주민들은 공도의개념이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너무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뒷골목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상에 개인주택앞이나 점포앞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양쪽에 독점하는 식으로 2개, 3개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벽에 빨간 글씨로 “주차하면 빵구를 내겠다”는 등 좋지 않은 문구들을 써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무리 개인집앞이나 점포앞이라 하더라도 당장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독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도하고, 예를들면 한 방안으로써 주차장계획선을 많이 그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주차공간 확보를 제고 시키고, 개인간의 보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등, 불이행시 지나친 개인주의적 발상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용지 점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도로, 차량진입로, 구거, 하천, 제방부지)는 도로법 제40조, 공유수면관리법 제41조, 하천법 제25조 및 해당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어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세수에도 결함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현황을 도로, 차량진입로, 구거, 하천등 용도별로 허가, 불법사용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명단을 93년3월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차량진입로는 현재까지 사용허가자가 허가신청을 매년해 오던 것을 92년 하반기부터는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동사무소에도 신청서류를 비치하였다고는 하지만 한번얻은 허가는 폐쇄될 때까지 매년 사용료만 부과징수하면 행정간소화는 물론 사용자의 번거로움도 없어지리라 생각되어 해당규정이나 조례를 개정발의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2년7월7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였던 바,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 지정시 그 지역 의원에게 명단과 공사현황을 통보하여 공사가 끝나면 구의원과 명예감독관이 함께 공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관리 대책 및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로관리청이 이행하도록 도로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전기,통신, 수도등 각종 공사시 도로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겨우와 도로파손 등으로 요철이 생긴곳과 빗물받이가 막힌곳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차량통과시 보행자에게 많은 피해는 물론 도로변 점포주에게 피해를 주는 지점이 많은데 도로관리청이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로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로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 노상작업행위, 상품적치행위 등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이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단속방법과 단속실적 등을 향후 대책과 함께 밝혀주시고,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실태와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으로 인해 건축선을 후퇴함에 따라 전주가 도로상에 위치하게 되어 통행에 대하여 본 의원이 91년10월28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였던바, 담당국장이신 건설국장으로부터 관내 지장전주는 총247개로 한전주가 135개, 체신주가 112개로 지장거리가 8m이상은 조속히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8m이내의 것은 추후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92년9월17일 서면답변에서 92년도 지장전주 이설계획은 23주로 한전주 13개, 체신주10개 그당시 현재 한전주 7주, 체신주 3주를 이설완료하고, 나머지 13주는 관계기관에서 이설설계중이므로 구예산 범위에서 이설조치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장전주를 이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93년도 예산에 한젖주 13주, 체신주 10주 도합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년차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통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안동,답십리동, 전농동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혁성운수 버스노선 일부를 변경하거나 장안동에서 청량리간 순환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92년10월20일 장안동 295-5 최문웅외 319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2년10월28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의결되어 이송한 바 있습니다. 92년11월10일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기존 혁성운수 버스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버스노선변경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순환버스노선은 시청 소관사업이므로 운수과에 진달하였으며, 또한 버스 57-1번 노선은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신흥교통에 촉구공문을 송달하였다고하나 이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환버스노선 개설요청에 대하여 시청 운수1과에 진달하였다는 내용밖에 알 수 없어 질문하오니 추진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본 진정서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송한 진정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태희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2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러 오신 구간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업원순위 선정시 타당성 검토요망, 두 번째, 김구하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재검토방안, 세 번째, 신이문역 방음벽 설치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타당성검토요망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 전동의 현안도로개설정비, 하수도시설 등등 대상사업을 일제히 조사 취합하여 비공식적을로라도 구 관계간부와 구의원이 연석하여 우리구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지역벽 배분등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재검토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가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확인이라든가 사전에 서면으로 연락등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만큼 관내 지역 구청장에게 공사시행이전에 공사개요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민의 대표적인 구의원이 공사 시방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날림공사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이문역 방음벽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신이문역 주변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및 가리개 설치요구에 대하여 92년2월27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답변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당시 최영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동년 9월17일 제2차 서면답변시에는 신이문역 주변연장 1,000m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에 7억을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던바, 93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위사항은 철도청산하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신이문역은 1980년도 1월15일 개청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모든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미흡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노인하여 금후 대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향후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구청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민원과 직결된 저희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한 시정요구서를 촉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구민생활 지원과 불편해서 등 신뢰행정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건설위소관입니다마는 저희 동네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된 점에 대해서 건설위소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등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4조에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즈음 이러한 제반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건축구조물의 일부인 옥내 주차장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 도시 주,정차난 등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유형 실태는 어떠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단속현황은 어떠한지 지난 1년간의 단속실적을 토대로 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신청한 보도위 차량 진입시설 관리에 대하여는 먼저 질의하신 조원정의원님의 질문내용인 공공용지 점용허가사용료 징수에 대하여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조원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영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11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92년 주차단속실적은 주차단속원이 4만6,570건, 각 실.과에서 961건, 그 다음에 각동에서 9,852건, 그래서 총5만7,393건을 단속했습니다. 아직도 차량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을 저희들이 25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동으로 하여금 40개 노선 52.9km에 대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보도단속과 기동차량 견인차들을 이용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단속대상지역으로는 고질적인 상습지역 기사식당, 카센터, 밧데기가게를 중점단속하겠고, 공휴일에는 예식장, 호텔 주변, 백화점을 중점단속하고, 야간에는 대형음식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점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에 주차하여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며, 도로를 파손하는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시에 견인해서 보도에 주차가 근적될때까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덕의원이 질문하신 장안동 295-5호 최문웅외 319명의 진정사항으로 혁성운수의 장안동에서 청량리간 순환버스 노선신설과57-1번에 대한 배차간격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1 장안동에서 청량리간 순환버스 개설요청에 대해서는 신설노선은 본청소관사항으로써 92년11월10일과 92년12월2일로 2회에 걸쳐 구의회의 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이송한 심의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본청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92년도 12월중 업체의 자율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버스조합에서 사전협의토록 지시하여 해당노선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간에 조정의견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중으로 정기노선조정시에 처리될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흥교통 57-1 노선버스의 면허대수가 현재 15대로써 18분내지 20분간격으로 배차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92년11월2일과 93년2월4일 신흥교통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인가한 배차간격으로 운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를 받아 옥내 주차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 주차난등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건축물의 실태와 위법건물 유형별 내역,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 실적에 대한 단속현황, 1년간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시설된 건축물은 90년도이전 준공분이 2,043건 91년도 준공분이 323건, 계2,366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가 736건이고, 적법건수가 1,630건입니다. 위반건수는 736건중에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120건이 위반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형별고 보고드리면 점포로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31건, 기타가 14건입니다. 이렇게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정 120건에 대해서 5억6,166만7,8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시정건물에 대해서는 기 고발조치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년 2회에 걸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고,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력히 조치해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택환의원님께서 차량 과속방지턱 정비대책, 이면도로 주차공간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량과속방지턱은 작년말 현재 우리 구전체가 251개소입니다. 그중 구청에서 설치한곳이 161개소, 그리고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곳이 90개소였었는데 이 중에 작년에 규격불량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한 것 중에서 75개를 정비를 했고, 규격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관리규정에 맞게 그리고 불량과속방지턱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하고자하는 사람하고 또 잘못해 놓으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설치관리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는 도시정비국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집앞에 주차금지표식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동별로 이러한 정비한 실적을 경진대회까지 저희가 해 가면서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원정의원님께서 공공용지 점용허가 관계하고 차량진입로 관계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가능한 3월2일내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출입시설등 이러한 계속점용 허가요구되는 곳에 대해서 현재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점용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점용자 및 점용위치에 현황등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분간 3년간 점용허가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구하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부실을 막기위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주셨고 이번에 다시 또 간곡한 질문을 주셨는데 참고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가 써왔는데 작년 11월부터는 시민감독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작년도에 시민감독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작년도에 시민감독관 임명실적은 운영실적은 85명의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금년에는 시민감독관이 명실상부하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현재 저희가 시민감독관 위촉은 동장이 적격자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시민감독관 추천할 때에 추천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의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등으로 도로굴착공사의 원상복귀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대로 시행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부분이나 빗물받이 막힌곳은 공사착공때부터 측량을 정확히 실시를 해서 도로노면 평탄선을 유지하도록 하겠고 굴착된 잔토는 즉시 운반해서 버리고, 또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도로순찰을 해서 공사하자발생은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지시를하고, 소규모 도로파손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 구에 보수반을 운영을해서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정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업무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로환경정비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능직 9명,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상용직 6명, 15명으로 주요간선 및 취약지역인 왕산로, 미도파, 결환회관, 동서시장, 경동시장, 동부청과 주변에 10명을 고정배치하고, 잔여인원 5명은 순찰차량 한대로써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적으로 상습위반자에 대한 현장스티커 발부,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점포협소를 이유로 단속의 순간만을 피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실제단속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노점상정비 5만7,000건, 물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건수입니다마는 이것이 완전정비건수가 정비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비하면 또 생기고 그런 건수입니다마는 노점상 정비 5만7,230건, 노상업무 2만650건 기타 9,675건을 현장정비를 하고, 부당이득금 부과는 839건에 1억2,9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상습위반자 39명은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 상품수거,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고도개념 도로는 모든 시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의식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의원님께서 지중주 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1년도에 지장전주 조사된 것이 총 247개, 한전주 135개, 체신주 112개였었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에 이설한 것이 한전주 13주, 체신주 6주를 이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었으나 권영일의원께서 나중에 예산승인과정에서 3,200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3,200만원 가지고 한전주 16주, 체신주 10주를 이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남은 132주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설을 하겠고, 특히 건축선후퇴 등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그러한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즉시즉시 이설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의원님께서 지역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타당성 검토관계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고, 시민감독관제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문역 방음벽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괴 신이문역 방음벽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경원선 회기역에서 신이문간 철도연변에 금년 10월말 안으로 1,000m를 방음벽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것은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차량진입로에 대한 3년 기간동안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는 차량진입로는 용도변경이 있을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만약 진입로가 필요치 않을 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폐쇄조치를 하여 인도로 정비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경우 행정처리 간소화 및 효율적인 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서 말미에 해당규정이나 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건설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공사가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면 사전에 구의원과 감독관과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구의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교통위반건에서 아직까지 벌과금을 안내는 그사람들에게 향후에 떨어지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강근형의원 의석에서-아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중에서 위반건수가 90년 준공이전분이 2,043건이라고 했는데 90년 이전엔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아까 권영일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불법노상작업행위 중 밧데리 수리점을 규제하고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소규모 정비업소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의 예를 들어 보면, 매일 늘다시피 합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단속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이문역 방음벽설치 요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예산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신이문역장 앞으로 진정서를 써서 그 진정서가 철도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기역에서 신이문역까지 방음벽을 금년도에 착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면으로 저에게나 관계 동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불미한 진정관계가 올라오지 않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를 안했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91년에 203건, 92년에 9,532건, 93년에 2,239건 도합 1만1,974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래된 것부터 또, 2중, 3중으로 과태료를 물을 것부터 순서에 의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하겠습니다. (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한 것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다음 강근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시정건 120건에 대해서 동별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고, 그 유형별중에서 기타가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기 제거라든가 2단주차기를 제거한다는 이러한 유형입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원정의원님께서 차량진입로에 점용허가관계는 시민편의 행정관소화 입장에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년으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계속 점용허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년정도로 하는 것이 현재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계속 현실도 줌 파악을 하고 연구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3년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구하의원님께소 공사착공 관계는 동사무소에도 통보를 하고, 또 구의회도 통보를 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걸 의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건설국 뿐만 아니라 구에서 전체 공사할 그러한 발주계획서를 서울시비 포함해서 보사부 전부 다 포함해서 발주계획서를 곧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전부 계획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주할 때마다 동사무소나 구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고, 동장으로 하여금 연락드리고, 또 해당과에서도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이문역 방음벽은 철도청에서 어떻게 요청이 왔느냐 하면,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할테니 가리막을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1월3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여, 1993년2월9일 제23회 임시회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주인총무국장으로부터 장안1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제4조 별표1의 동사무소 소재지중 장안1동사무소 소재지 “장안동388번지”를 “장안동395번지 3호”로 변경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귀섭전문위원으로부터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2월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2월9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취득대상은 답십리 도로개설공사와 신이문 지하차도건설공사에 따른 토지 77필지 2,209㎡와 장안1동사무소 청사 신축건물 1동 827,19㎡이며, 매각대상은 구유재산중 소규모 잡종재산 중 4필지 162,2㎡를 건물점유자에게 처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귀섭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구청에서 제출돼 온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은 제5항의 “다”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1월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것으로 1993년1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2월9일 제2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 위탁 운영에 있어서 수탁자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시키지 않는 것이 특정단체나 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수탁자는 토목기사나 2급이상 면허소지자를 확보한 자로 하여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제1항중에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수정으로, 제2조제2항 말미에「수탁자는 토목기사 2급이상 면허소지자 3명이상을 확보한 자로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본위원회의 재적위원 12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경동한약상가의 전통한약시장지정에관한건의안」과 「우루과이아운드협상에서의쌀수입개방반대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동한약상가의 전통한약시장지정에관한건의안」은‘93년1월28일 이윤복의원외 11인이, 「우루과이아운드협상에서의쌀수입개방반대건의안」은2월9일 조원정의원외11인이 제안하여, 지난 1월30일과 2월9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1차 보사위원외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동한약상가의 전통한약시장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제안자인 이윤복의원으로부터 우리구 관내 경동시장 한약상가는 약 20여년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급격히 신장되어 국내외 한약재 수출입 공급등에 있어 전국 판매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약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통한약시장으로 지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성건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박건보건소 의약과장의 지정효과에 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심의 후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아운드협상에서의쌀수입개방반대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미국 새 행정부의 이른바 관리무역으로의 정책전환으로 세계 무역환경은 예전에 없는 파고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여러해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쌀 시장개방 문제는 우리700만 농민의 생존권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품으로 그 경작과 식생활문화는 오랜 역사와 함께 이어져 전통문화화 된 것을 감안할 때, 쌀 시장의 개방은 바로 전통문화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공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익계산에서는 부의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쟁이 될 수 없는 현 시점에서의 개방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우리 동대문구민의 의견으로 결집, 대 정부건의안을 채택 제출하자는 내용으로써 김덕배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후,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동사무소회계업무 처리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93년2월9일, 조원정의원외 12명 발의로 제안된 동사무소회계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3년2월10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던바, 동사무소회계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일단 유보하고, 구청장에게 이문1동 보상금 집행현황을 재조사하고, 기타 25개동도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의배치한후, 결과 보고토록 하여 배치사항이 미흡할 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기로 재적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