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바쁜시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은 말씀대로 동사무소회계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회계업무처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회계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와 조사대상은 특위가 구성된 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동사무소에서 회계업무 진행에 있어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던 바, 처리조치가 미흡하고, 변조된 증빙서류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제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조사,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토록 요구하여 일선기관의 근무노력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정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일선 동사무소를 감사를 한 결과, 전체 강평의 장소에서 구청장이 강평결과에 대한 답례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시정토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바, 금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변조된 증빙서류만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 일체 서류들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절차에 의해서 그 진행이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된 증빙서류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우선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의를 야기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작년도 12월1일 동감사 행정감사시에 조원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문1동사무소에서 작년 2월29일날 제출한 보상금 정산서와 현지 조사한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5일날 동사무소를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2년도에 총 보상금 지출내역이 7건에 걸쳐서 536만원이 전도되었고, 그중에 2월29일날 나간 1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가 음식점 가격내용이 갈비탕 경우에 3,000원짜리인데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등심은 8,000원짜리를 1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음식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음식점은 이문1동 우미정이라고 있는데 주인이 최영석씨입니다. 이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2월29일날 11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2시간50분 동안에 식사를 제공해서 음식은 특별주문에 의해서 계산이나 주소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서무임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전체 가격은 120만원이 나와 가지고 예산은 1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을 약속하고 100만원의 증빙서 받았는데 그 내용중에 가격과 수량이 틀린 것을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서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혹은 횡령을 했다고는 상당히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선 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회계질서를 문란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엄중 보고조치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물론 지출에 있어서 사용이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심증이 분명히 갑니다마는 확증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는 미흡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과장이 신경을 써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여기 지출결의서 작성자나 간이세금계산서 작성자의 필체가 같은데 이 간이세금계산서는 업주가 끊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도 갈비탕집에서 해 줍니까? 그리고 최영석씨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만나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개인사정이 있어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석씨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설명을 못나갔습니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지출결의서 작성자 필체나 간이세금계산서 작성한 필체가 같단 말입니다. 또 심증이나 물증... 이것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갈비탕과 등심은 특별 주문으로 맛있게 요리된 것이며, 이게 많이 먹으면 값도 깎아주고 맛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값을 올려받아요. 그리고 현재 참석자명단 확인했습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107명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107명을 기억을 해서 작성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주변단체에 있는 사람 쭉 적어왔지.

하여간 제가 직접 나가서 감사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부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심증을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자금을 전도해 주면서 간담회를 해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갖춘 것 있지요.

네.

100여명, 이상의 명단을 갖다가 안내장을 전부 발부했겠지요. 28일날 회의소집을 한다는 동장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네. 말씀사힙시오.

결재를 받았을 적에는 동장결재를 받기 위해서 29일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문1동에 유지가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사람들 100여명의 명단을 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할랍니다 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한 문서있지요? 그것을 감사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제가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적당히 돈 1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지출증빙서류만 갖춰 가지고 돈만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물증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실의 담당자가 연기처리 했다고 하는데 연가처리한 근거서류 다 가지고 와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100명이 넘는다는데 아까 조정원의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니까 50명내지 70명밖에 못 앉는다고 그랬는데 식당 주인의 말로는 들락날락했다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일단 모였으면 동장인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 어떤 분의 인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뭐 어디 결혼식장이나 회갑집처럼 들락달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동시에 하는 게 관례고, 또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명정도를 소집한다면 그렇게 적은 식당을 정했을리도 만무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데 이것은 감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사전이든, 사후든 특히 사후에 잘 지적하고 적발해 가지고 잘되도록 해야할 텐데... 아니, 명예직인 구의원들의 밝혀 준 것 조차도 가서 적발하지 않고 적당히 도와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을 짜 맞추고 보완해 줄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감사실의 존재가 전혀 필요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사실도 직무유기 내지는 하나의 도의적으로도 너무 직무자세가 안되어 있고, 자체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생각내지는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5월25일자로...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것이 감사실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구의원들의 얘기는 묵살되고, 구의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집에가서 주인한테 107명 멱은 사실이 있느냐 그랬을 때, 거기 구청 직원들도 동반이 되어 가지고 가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먹을 수도 없고, 갈비탕 3,000원을 4,000원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등심이 8,000원인데 만원씩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마 실장한테까지도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감사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넘겨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했으면 사법처리를 해서 구속사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찰서에 안 넘기고 구청 자체에 넘겼을 때 이것을 충실히 감사를 해서 심도있게 한 그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듣기 좋게 또 보기 좋게 뭐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식구이니까 잘 다독거려서 할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상호간의 위상도 있고, 상호간의 일한 보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감사실의 이 서류를 봤을 적에 감사실의 능력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더 조사해도 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 이거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도 좋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안되면 이것은 사법처리를 해서라도 밝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여기 오셔서 아까 설명한 것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밝혀 주셔서 우리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할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감사실의 능력이 이것뿐만이라면 여기서 밝혀 주세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밝혀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여기 참석자 명단중에 이문1동장 이름이 여기 들었습니까?

동장의 이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름이 들어있는지, 동직원들도 같이 합세해서 점심을 먹었는지, 거기 참석한 동 유지들만 참석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음식제공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안내장 보낼적에는 분명히 내부결재해서 수신처로 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 서유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그 서류를 내 놓으세요.

감사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잘 모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전체 계통을 밟아서 결재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마는 사실상은 거기에 연계해서 그 집에 먹은 것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 그게 아니라 이것은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구의원 감사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동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됐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도 좋지마는 이것은 구의원 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그리고 넘겨 준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답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실의 역량을 우리가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그것뿐인지, 아니면 덮어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식당에 가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또 3,000원짜리를 어떻게 4,000원씩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구청직원은 그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나 계장이 직접 나가서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한 것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아까는 그 필적가지고 얘기를 했지마는 조원정의원께서 음식점을 갔을 때는 이렇게 판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윽박질렀길래 이런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습니까? 이것 좋게 안 떼줄텐데 식당주인한테 공갈협박을 했으니까 이거 떼주지 이거 떼주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멋있게 써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비탕과 등심은 특별 주문으로 맛있게 요리 된 것이며, 그럼, 평소에는 맛없게 요리해서 싸게 받고 특별주문해야 먹게해 주는 거예요. 내용도 멋있게 써 올 수 없어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사항이 넘어오니까 이거 구의원들도 별볼일 없에 뭐 볼펜으로 끄적끄적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실 담당자가 이것은 하나의 저의 심증입니다. 담당자가 이문1동 담당자한테 전화걸어서 이거 나중에 확인서 하나 떼와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 사실확인서 밑에 보면 이문제1동사무소 귀하야, 확인서가 말이죠. 이게 감사실장 귀하든지 뭐든지 이정도 모를 사람이 없을텐데 그래 놓고 지금 어영부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때 동 행정이든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이문1동장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아마 딴 동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공무원들도 우리에 대한 태도도 뭐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충을 하자면, 사실확인서 이문1동사무소 귀하 이 필체를 보십시오. 이것은 워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 받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음식점에서 이런 필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타이핑도 아니고,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꾸 빠져나가라고 하지마시고, 감사실에서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사실확인서 자체도 필적부터 글씨체부터 보란 말입니다. 이거 워드예요.

,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니까 이 감사 최고책임자로서 사과 얘기도 하고 그랬지마는 동에서 29일날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서류를 다 갖춰 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29일날 11시부터 1까지 점심시간까지 겸해서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을 갖다 보여 주시고, 또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그 담당자나 공무원들도 밥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예요. 그럼, 이런 유지분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했으면 식당에도 그분들하고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 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었으니까 일단, 아무리 공무원은 거기서 빠질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는지 모르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식당에서 앉아서 좌담회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동장이름이 안들어 있어요. 주민들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여기 동장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담당자 이름 들어 있습니까, 서무주임 이름 들어 있습니까, 사무장 이름 들어 있습니까? 동직원 하나도 안 갔단 말이예요. 그걸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저의 견해로는 이 식당이 이문1동 직원 단골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평소에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한다진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먹은 것이 외상으로 되어 있다가 돈이 배정이 되니까 한꺼번에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여러번 먹었던 것을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면 서류상으로 모순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한꺼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나오는 것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식구인데 돈 쓰는 사정도 알고 이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이 2,3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동으로 서로 �穿箏募玖庸� 이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서 통보를 했으면 분명히 감사실장이 앉아서라도 전화를 하든지 뭐해서 현장에 못나가면 서류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회의록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건 서류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서류만 맞춰가지고 앞뒤만 맞춰서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했다는 것은 우리 50만 대표 의원들을 갖다가 우롱한 처사지 말이지요. 이런 감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봐집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동에 보면, 외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대한 건데 실장님이 못 나가면 계장이라도 같이 나가서 해야지 담당만 내 보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않고 전화로만 했어요.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사진도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카메라 갖고 가서 찍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연가처리하고 갔다고 하는 감사직원 당장 연락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실무를 다루었고, 현장에 가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소견을 갔다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실장으로서는 어디엔가 모르게 사실대로 얘기않고 은폐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예요.

아닙니다. 혹시, 그럴까봐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감사계 직원인데 천영수라고 감사계 주임이거든요. 그래서 연가는 오늘 아침에 하고 안나왔습니다. 안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 연락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연락처도 없네.

고향 선산에 산소 때문에 양해를 받고...

이 사람 혼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충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치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다시금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나와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유보를 해주신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