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폐회기 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18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시 의결된 91년도 예비비지출안과 92년 도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동회의 제6차 본회의시 의결된 92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쌀수입 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93 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진천군수에 이송 하였으며,그중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반대 결의문을 채 택하여 준데 대하여 농수산부장관과 농협충북도지회지회장으로부터 감사 전문이 있었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진천군 사회교 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 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금 고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진천군수 에 이송하였으며 93년 1월 4일 공포 되었습니다. 동회의 제7차 본회의시 의결된 93 년도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취득안과 진천군 건축조례안을 진천군수에 이 송하였으며,진천군 건축 조례안은 93년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동회의 제8차 본회의시 의결된 92 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천 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93년 2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92 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 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 출 되었습니다. 93년 2월 2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 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외 15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93년 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 19회 임시회의시 93년도 군정주요업 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 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 다. 회기는 사전 협의된 대로 2 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 일간으로 할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의사일정 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의사일정상 93 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조례안 의결 이후로 되어 있 으나 군수님의 군정 전반에 관한 주 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사 진행 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군정전반)

문화공보실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 한 제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 조례는 길상사 의 보존관리와 제례,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조례 제8조중 길상사를 관람 하는 자에게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 수 한다를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지 방 문화재보호조례에는 관람료를 징 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제8조의 내용중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보호 조 례 제40조는 공개 비용에 관한 조항 이며,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항은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보호 조례 제42 조이므로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 제40조를 제42조로 개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 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 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 의 시책홍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군 민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 제9조의 내용중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 용과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 삭제 하 여 군민회관 운영을 원활히 할수 있 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 이용시는 50/100의 가산 요율 적용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산 요율 적용 대상이 누락되었고,유류 실 사용량 에 대하여 별도 유류 대금을 징수하 는 것은 난방시설 사용료와 중복 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징수 사 항 기재용 수입 내역부의 서식이 조 례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 조 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는 군 수가 관장 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 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1 호로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 한 법률에 의거 조례 제2조 별표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문화공보 실 소관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 하 지 않는 조항과 법률 제명을 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난에는 근거법령은 명시 되었으나 위임 사무가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6조 판매업자 등록사항 동법 제 9조 등록증의 갱신교부 동법 제10조 휴 업 신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창수의원.

예, 김창수의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검토보고내용을 들어본 즉 미비점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 면 미비점을 보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그 미비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 고서 조례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 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개 정안 중에서 난방 시설 사용시 하고 또 유류 대금을 같이 받으니까 중복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 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운영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희가 오전에 사용할때 사용료를 2만원을 받습니 다. 2만원을 받고 난방 시설을 사용 시 50/100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희가 실제로 기름을 오전 동안 기름 을 땔때 기름 값이 4만원이 들어 갑 니다. 그렇기 때문에 50/100에 해당 하는 난방 시설 사용료에 50/100에 대한 요율만 추가로 받아 가지고는 기름값이 되지않기 때문에 기름값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른것도 다 말씀하셔야죠? 군민 회관 그렇고 길상사 문제는요?

길상사 관리 조례중 8조에 충청북 도 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한 40조 가 42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 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이 미비점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 음에 검토 보고해서 한다는 것은 우 리 의회를 경시 하는 처사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 미비점이 다 있는 데도 조례안을 내 가지고서 이것을 오늘 의결해 주십사 하고 그냥 검토 도 안하고서 낸것밖에 안 되니까 의 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공 보실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부 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창수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의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자구수정 을 해서 다시 오도록 철회를 요구합 니다.

예, 본안건에 대하여 김창수의원 님의 철회의사가 있었는데 동료의원 들 철회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철회는 집행부쪽 의사죠?

본안건에 대하여 철회의사가 있으 면 관계관은 발언석에 나와서 의사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보실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미비점이 있으므로 다시 보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 하도 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 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철회 요 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님 철회요구가 아니라 철회요 청이죠. 자진철회요청이죠.

예, 철회요청에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본안건은 집행기관의 요구 대 로 철회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 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천군 청사위치 에 관한 조례안,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리장 자녀 장학 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반설치중 개 정 조례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은 미비점이 있기에 철회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 관으로 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요청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본안건은 집행 기관의 요청대 로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진천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진천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조례 제5조중 법령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전도 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 하고,진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1년 2월 1 일 대통령령 제132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조례 제 6조 중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 교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 며,진천군 리장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3년 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리장반장에 지급되는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 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공인조례개정안에 관해서 묻 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것같 습니다. 91년 12월 31일은 벌써 1년 몇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법률로 개 정이 됐죠? 직제가 그 전도 자금 출 납원이라는 낱말은 없어졌을 겁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사유가 뭐고 또 지금 제출하게된 동 기는 무슨 자체나 아니면 상급 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의한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 니다. 진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도 일반에서도 문교부라 는 정부부처에서 낱말을 잊어버린지 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이제와서 이 런 조례안이 나와 있다는 것은 참,진천군 행정이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그 의견 좀 말 씀 해 주세요.

한가지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 희가 자치법규집을 충분히 평상시에 검토를 해서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 할때마다 개정을 해야 원칙인데 이 점을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와 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이 제서야 하게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철회되 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 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리장 임무 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반설치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새마을과소관 진천군 읍면 복지회 관 조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비점이 발견되어 철회 요청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천군 읍면 복지 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 관으로 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안건은 집행기관의 요청대로 철 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진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므로써 생활환경을 청 결히 하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 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 1 조중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 로 제정된 법령의 제명과 일치 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고,조례 제3조 제2항의 별표중 기 지정 된 가축사육제한지역 진천읍 읍내리 교성리가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따 라 인구밀집지역으로써 행정을 효율 적,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 정리가 7개리에서 11개리로 분구됨 으로 분구된 행정리를 삽입하고,리 명칭이 변경된 행정리는 리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그러면 진천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진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진천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 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정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와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 제3조중 법 령의 내용과 일치하지않는 개설시장 을 계정시장으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진천군 정기 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진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민방위과장 김영민 입니다. 진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자 치단체인 시도로 일원화되고 소방법 제13조에 불을 사용하는 시설의 관 리 즉 보일러,난로,화로,건조 설비,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 예 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2년11월 20 일 충청북도 조례 제 2006호로 충청 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기 진 천군 화재예방조례의 존치가 불필요 하여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진천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진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16.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17.진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8.진천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보건소소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진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보건 소법 개정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30호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92년 12월 26일 대 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조례에 개정된 법령 제명 및 개정된 조항과 조례상 일부 미비 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 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를 584-8로 변경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 따 라야 마땅합니다. 그죠? 어째서 지 번 변경이 있었는가가 설명이 안 됐 어요. 그것 좀 이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물대장에 보니까 85년도에 돼가 지고서 46평에서 152평으로 증축한 것이고 내용은 당초에 581번지로 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알아 봤습니 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584-8로 돼 있 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지번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막은 제가.

아니죠. 조례안을 다시 개정 하는 데 이런 성실치 못한 자세가 어디있 습니까? 주무 실과장이나 소장은 분 명히 아, 이게 어떤게 581번지가 맞 다 584-8이 맞다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나 이것이 규명이 된 다음 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어야죠. 그 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유도 모르고 이건 그냥 어떠한 공부상에 직원이 그럼 만약에 공유재산대장에 숫자를 잘못 표기 했다고 그러면 그 걸 믿고서 조례안을 개정 한다고 제 안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지소 자체가 면 사무소 밑에 있던 그 번지를 그대로 있다가 면위에 다시 새로 지으면서 이 번지수가 바뀌어 지는 걸로 그대 로 지금까지 뒀던 걸로......

예, 그런 설명이 뒤따라야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보건소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보건진료 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보건진료 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보건진료 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문백면 생활 쓰레기 매립 시설용 부지는 8,223㎡중 1,623㎡를 92년12 월 4일 제18회 정기회의시 취득의결 을 받았습니다.그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치 장소를 재검토한 결과 인 근 문백면 은탄리 장병일 소유 문백 면 은탄리 751번지 360㎡가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로 추가 사용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매입 하고자 하 는 것으로, 매입예상가격은 275만원 이며,재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매입키로 된 문백면 은탄 리 750번지 1,623㎡의 부지 매입 예 산 1,250만원중에서 충당 하고자 하 며,진천군 농촌지도소 문백면 농민 상담소는 농촌 여건 변화와 개방화 에 대응하여 작목별 분야별 전문화 지도를 향상하고 아울러 농민과 밀 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농민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 하기 위하여 문백면 옥성리 312-1번 지 문백면 사무소 대지내에 33㎡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며,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92년 12월 4일 제18 회 정기회의에서 매각 의결된 만승 택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매각 대금중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 다. 먼저.

예.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 를 간략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설명 도 불필요한것은 집행부측에서도 아 울러서 병행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집행기관 측에서도 성의 있고 간략하게 아주 확실한 보고를 해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뒷장에 보면 민원실에 자외선 소독기를 7개 읍면에 주신다 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갖춰져 있 는데도 있고,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원 래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릇을 한번 사용을 하면 그 컵을 닦아서 그안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진천읍 같은 경우에 꼭 읍을 얘기해 서 뭐합니다마는 1회용 얇은 종이컵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편리해서 쓰 기도 좋은데 계속 닦아 가지고서 자 외선 소독기에 넣어야 되는 번거로 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꼭 한사람이 닦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 른 타면은 한가한데는 몰라도 진천 읍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이 생각 하기 때문에 집행 부 서에서 이건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 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저희가 재 활용 차원이라든지 소비자........

닦지도 않고서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놓으면 더 더러워지죠.

아니, 글쎄 소독이 필요하기 때문 에 소독기에 넣는거죠. 그래서 컵을 일단 마신 다음에 엎어 놓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그건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의 보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 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말이예 요. 주민 전산교육장 설치라고 그랬 는데 이 용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전산교육 대상자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한 테 대상을 한다는 게 아니죠. 공무 원으로서의 전산 교육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전산교육장이라는 용어 자체 가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선진국 같은데 가면은 주민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주민들이 다 쓸수있 는데 진천군 같은데는 타이틀이 주 민 자가 아니라 실지 그대로 공무원 전산 교육장이라고 그래야 될것같애 요.

주민 전산교육장이라고 저희가 타 이틀을 부친것은 주민등록을 위주한

그래도 교육은 공무원을 시키는 것이지 주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 요.

그렇죠 예, 그런데 표기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 전담.

공무원이지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 는건 아니죠.

예,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차영철의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군정질문시 에 하도록 협의가 됐으니까 여기 나 온 것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이 있 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단속 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소관 부 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내 무과 업무보고에 편제가 돼서 보고 를 한것은 뭔가 내무과에서 타 부서 의 업무부서에 대한 월권 행위가 아 닌지 그럼 내무과에서 어떻게 구체 적으로 단속을 할것인가 단속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내무과에서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는가를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지 대민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못하 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현재 나갑니다.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감사계통 에서도 이걸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관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대민 단속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에서 그죠? 감사 기능으로 하 는 거니까?

예, 그렇죠. 감사 기능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좀 의혹이 가서 하는 것이 고 결과에 대한 감사 행위지 따지고 보면 그죠?

예,단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과로 다가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그리고 감사사정 업무에 대해 서 어떤 의지를 표명 하셨는데 내실 있는 감사사정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함축성 있는 얘기 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예,매년 금년도에도 3회 군민 대 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부문에 있어서 장한 군민상,효 행상,장한 어버이상,장한 청소년상 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본의원은 우리 진천군 관내에 농민들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또 영농인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농민상 을 하나 부활시켜서 군민 대상을 했 으면 좋지 않느냐 건의 겸 이런 말 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계 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장한 농민상요?

자랑스러운 농민상을 부쳐갖고 그 러한,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이뒤에 보니까 가장 일 많이 하 는 공무원상을 별도로 하신다고 그 래서 이왕이면 관내에도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농촌문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군민대상에 농민상을 줬 으면 어떨까 하는 차제에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무원 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군수님상은 지침서에 의해서 연간 몇명씩 주라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년간 매월 2명씩이면 24명 공무원을 주는데 이게 좀 위반 되지 않느냐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보통 관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표 창만 하지 부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군민대상은 저희가 조례에 의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뒷받침이 되 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 공무원들에 대 한 표창은 정기 표창이 있습니다. 수시표창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 고 그래서 가장 일 많이 하는 공무 원에 대한 그 보람상은 이들에게 보 람상을 시상하므로서 여타 직원에 대한 하나의 파급 효과를 노리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군에서만 실시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이들에게 는 5만원짜리 손목시계를 하나씩 부 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정기표창 때에는 중앙부처 에서 부터 중앙단위 표창할 사람 도 단위에서 표창할 사람 이렇게 우선 선발을 몇명씩 하라는 지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군 자체에서 도 몇사람하고 이 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을 하셨는데 9페이지 정직 청렴 공 무원상 이것은 말이예요. 공무원이 면 누구나가 정직,청렴을 제일의 사 명감으로 갖고 근무를 한단 말이예 요. 그래 이것을 너무 많이 한시적 으로 상을 주다보면 잘못 하면 상을 받는 동기 자체에서 부터 잊어 버릴 수 있다고요. 56명이라는 많은 사람 한테,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직,청 렴 공무원상은 이건 한번 차제에 재 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9페이 지에요.

9페이지요?

예,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 아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무슨 공 무원 다있는데 정직 청렴한것은 공 무원의 제1의 사명감으로 삼고 근무 를 하는데 거기까지 시상하고 그럴 수야.......

정직 청렴이 공무원의 모태가 되 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읍면이 나 사업소에 감사를 실시 했을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정직 청렴도 물 론 돼야 되겠지만 그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 습니다.

글쎄요. 모범 공무원상도 그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청렴 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무원이면 신 분 관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을 낸 자체에서 부터 본의원이 보기 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런 상이 있다는것까지도.

아니,과장님 지금 일반단체에 군 수님 표창이 연간 몇명 나갑니까?

연간 몇명이라고는 확실하게 지금 규정에.

안 돼 있죠?

예,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부서에서 취급 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 표창이라든지 또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청소년 선행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것 이 각과에서 또 중앙정부,도하고의 관계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표창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일반인에 대해서 연 몇분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표창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 표창을 올리게 되면 해당과에서 너무 남발 이 된다고 그래 갖고 많이 자제를 하고 실질상 어느 단체에서 올려도 많이 줘야 한두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서 이런 공무원들이 56명씩 연간 군수표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이라는 것 은 군내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 역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줘야 당연한데 여기 김창수의원님이 지적 한 대로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청렴 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 습니까? 이런 문제는 본의원이 알기 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취급 하는 표창관계는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범이 된다고 하면 민간인에 대 해서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는데 자꾸 제한을 하더라고요. 제한을 하니까 진짜 그분들은 군민 을 위해서 군수님 표창을 하셔야 당 연한데 공무원들 56명씩이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 렇게.......

아니,주민들한테도 표창 기회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니까.

지금 이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요 민간 부문이 됐든 공무원 부문이 됐든 너무 남발되는 건 안좋고 그런 데 한가지 기왕 동료 의원님들이 말 씀을 해서 아까 잠깐 함축성 있는 얘기로 요약하고 말았는데,사실 우 리가 감사 대비나 여러가지 일을 보 기 위해서 자료나 정보 수집을 하다 보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공 직자가 당당하게 그 당시에 뭘 잘했 다고 상을 받고 있는 건 문제가 있 어요. 그러니까 선발할때 실과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말고 잘 좀 선 발 해주세요. 상을 주는 장소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감명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아이구 하는 소리 가 나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접하고 보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본군의 1개업체가 7-80억에 달하는 고액 체 납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 처 방안 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의욕을 보 여 주는 그러한 보고서가 마땅히 여 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결여가 됐 습니다. 그 처리방안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잡종 재산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걸 1억2,800만 원이라는 약 5백수십여평에 지나지 않는데 평당 25만원 꼴입니다. 본의 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역이 진천읍내나 각읍면 소재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만원이라는 지가는 현실 가격에 1/10도 못 미치는 그러한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방정부나 또 아니면 국가에서 어떠한 도로를 내 거나 하는 사업을 전개 할때는 그보 상비가 이보다 10배 내지 20배씩 지 불이 되는데 우리가 팔아 먹는 것은 25만원 정도로 책정한 것은 어떠한 실수요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 각이 돼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2년도 고액 체 납이라든지 체납액수가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지금 보고드 린 것은 9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금에 대한 대책 은 간담회 시간에 보고드릴려고 지 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중앙 관광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별도 로 보고를 드릴려고 어제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대에 대해서 는 평당 25만원 밖에 안되는냐 했는 데 이건 감정에 의해서 25만원이 되 든지 250만원이 되는 것은 감정가격 에 의해서 파는 것이지 이건 예측하 는 금액만을 잡아 놓은 것이지....

예,잘았습니다. 간담회시에 고액 체납자 처리문제 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할 계획이라 고 그랬는데 93년도 업무 보고에 당 연히 체납액이 많으면 이것을 어떻 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 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 고 지금 잡종재산 매각 계획에 있어 서도 그 가격은 그러니까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액이 산출될때 그 가격 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여하튼 의지 자체가 약한 겁니다. 그죠? 의지 자체가 25만원짜리 진천 읍내 땅이 있습니까? 암만 시원찮은 백곡 촌 구석 읍면소재지도 한 20만 원씩 가는데요.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 볼 문제네요. 예,알았습니다. 하여간.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송은섭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질의 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만은 92년말 현재 지방세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 서 93년도 저희 진천군민이 1인당 납세액이 얼마나 되나 말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년도 걸 말씀하시나요?

92년도말 체납액 전체 총액.

총액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현재 총 지방세 체납액 이 74억 6,7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 다. 이것은 주로 중앙관광개발이 되 겠습니다. 중앙관광개발이 약 70여 억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기타 조금 씩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를 증대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증대하므로써 저희 군민 1인 당 담세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그것은 아직 계상을 안 해봤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예.

만승택지 개발사업 수익금중 투자 계획으로 군청 청사하고 읍면 청사 제외하고 나머지 경영사업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그 경영 사업을 구체적 으로 계획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아직 없고요. 기획실에서 지 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지금 얼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서울에 대도시 상설 집하 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 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하게 되면 이 돈에서 하 게 되겠죠.

예,알았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예,김창수의원 질의 하십시요.

예,6페이지에 보면 진천군청 사 무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것은 본의회 에서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 은 건 다해 줬는데 이 밑에 보면 전 액 군비로 다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 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웃 음성청사 같은데 얘기들어 보니까 뭐,국고를 얻어 왔느니 도보조금이 내려왔느니 그러는데 꼭 진천군청은 우리 전액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도 좀 밝혀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택 지 다 군수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결 정 했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2,909평 일반 택지가 686평 상가가 12,97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 죠?

예.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그 아파트 가 2,909평에 과연 몇세대가 들어가 기 때문에 상가를 12,978평이 분명 한 예로는 아파트단지나 택지보다는 상가를 분양하는 가격이 그래도 실 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 문에 군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도 12월 정기회의때 옆에 계시는 이 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에 그것이 매각이 안되면 군청사 지 을 적에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서두 르느냐 이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말 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보니 까 여기도 상가 지역하고 지금 현재 만승에도 집이 잘안 나가는 추세에 있단 말이예요. 땅 값도 지금 만승 면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안되면 그냥 외상 공사 한다는 것 밖에 안 돼 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마냥 우리도 한번 국고나 도비 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지금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대로 다 른 데만 받고 진천군은 힘이 없어서 못받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예,저희들 공공건물은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질적에 융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음성이나 다른데 받았다면 그 공제회에서 융 자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지 그냥 할건 아니고 저희들도 받을 수는 있는데 75년도 에 본 청사를 신축 할 당시에 그때 이미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 았기 때문에 증축하는데는 또 융자 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못받고 있 는 형편입니다. 신축할때는 아마 또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증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가 안되고 또, 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뒤에 평수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아파트 2,909평 하 고 상가가.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잘 아실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여 기 평당 70만1,750원이 소요 금액이 됐는데 거기다 과연 그 위에 아파트 단지에는 이것보다 더 비싸게 책정 이 돼야지만 이것이 입찰이 될텐데 그래서 매각대금에 수입을 잡을텐데 벌써 여기 평당 그렇게 먹었는데 밑 에 상가는 충분 하다고 치고 686평 같은건 조그맣게 딱딱 떨어져 있는 벌써 몇필지로 있는것 보니까 이렇 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서 감정원 가격에서 이것이 상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다가 크게 위배는 못하는 거죠. 감정원 가격에.

물론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습 니다마는 이 이상으로 저희들은 나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예,알았습니다.

예,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적과주요업무보고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상 고정된 업무인 관계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를 드리 게 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바 라면서 93년도에도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 하게 처리 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불편하게 돌아가시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 짐 하면서 9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