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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금성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3-02-10

성금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29일 하동군의회의원 정용길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회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2월1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8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2월3일 하동군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월8일 '9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월8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 및 하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가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제출에 따른 결과 회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12월24일 제17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동년 12월26일 농림수산부장관외 7개 중앙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93년2월2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쌀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기본 수익일뿐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5천년에 걸쳐서 대대로 가꾸어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상품으로서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다룰수 없다는것과 또 식량안보면에서나 우리농업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개방할 수 없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방침이란 회시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9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일응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한 전체적 질의내지 질문이 다소 있을것도 예견되기에 의사운영의 원할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 하셔서 의사내용을 조정해가지고 회의를 계속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부터서 10시50분까지 즉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주내용은 지난 정기회때 예산심의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오고간 일들이 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의원들께서 거기에 좀 소상하니 계획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금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하동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주인인 군민의 일상생활이 향상되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93년 첫 회의를 갖게되는 뜻깊은 자리요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대단히도 어렵습니다만 저 좁은 방청석의 썰렁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볼만 합니다. 작년도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마다 그 앞에 해는 잊어버리고 또 명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고 지나가는 것은 챙기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군민대화합 또 살기좋은 농어촌 여러가지 문제를 계획을 하동군민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등등 아주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의 일단을 묻고자 합니다. 작년 '92년11월27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금년도 군정시행은 무엇이며 차질은 없는지, 또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만일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그이후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농민들은 고사리까지 수입되는 이 현실에 대응작물이 없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는 현 농민의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은 농사에 대한 위기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어떤 방안으로 농민의 위기의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대열에 함께 임하고 실천할것인지 그 방안의 구체적 사항은 한마디도 없는 이 군정보고의 즉 말하자면 주요업무계획보고서였습니다. 돌이켜 봅시다.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면 농촌이 활성화 되리라 믿고 농기계를 보급하면 농촌이 되살아 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장.단점 시정할 사항은 전혀 없는것입니까?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노력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동의 농촌을 되살리는 하나의 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글자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는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우리하동이 진짜 잘사는 하동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 보고가 되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화합을 위하여 몇마디 저의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리산사촌회 참여 남도인접 6개시군 친선테니스 대회, 군민소식지 보내기등등 이래가지고 군민 대화합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났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먼저 선행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공정성을 갖고, 매사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사를 무슨말을 하면 그 근원을 찾지 않고 자기주관에서 하는것처럼 희석시키는 지도층 인사가 있다면 사회가 그를 도태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절을 하는 모순 때문에 많은 병폐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대화합의 방안중 하나 예를들어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말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는것도 권한에 따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처제는 자기 동서는 자기 뭣은 인사가 아니였으리라 믿습니다만 공정성 객관성과 기준이 없다면 누가 과연 수긍하고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첫째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화합이 이루어집니까? 집안에 불평과 불만이 상존하는데 밖에 나가 아무리 외친들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모순과 자기 논리를 합리화 시켜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기준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합리화 자리가 메워져야 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과장이 되면 하나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권자의 취향에 따라 기준이 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위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 서민은 항상 불만하게 살아가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역사란 보존과 반성의 자리요 경험 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를 위해 역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정시대 왜인에 협조한 사람, 6.25사변때 요령으로 군에 안간사람, 이당 저당을 찾아 헤매여 사는 사람이 잘살고 편안하다면 우리가 역사의 매도인 이완용을 어찌 매국노라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때는 대다수 우리 어진 국민이 또한 이완용의 그 힘에 의해 억압 당하여 박수를 치고 이완용은 그것을 구국인양 자기 기준에 뜻하였으니라 믿지 않습니까? 그늘지고 어려운곳에 빛이 스며들어야 군민의 화합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군 의회를 기초의회라 합니다. 집을 짓는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모든것을 설계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도 자문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군민은 민의의 대표로서 군민의 싫어하는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우리군민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관청은 이렇게 계와 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 호적등본을 하나 할려면 일일이 손을 써서 호적등본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과 비교를 하고 지금 군민이 느끼는 감정과 지금의 느낌을 한번 비교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군수명의 건물이 불법건물이고 지켜 나갈 도로가 파손되어갈때 군민이 먼저 행정에 항의하고 자기판단이 권한만 있고, 책임없는 무사안일에 젖는다면 점잖은 지체로 이전 말하면 갓 쓰고 점잖은 시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시간의 낭비요 군민의 세금만 축내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군민의 대화합의 길은 어려운 사람편에 서서 살아가는것이 생각하고 살아 가는것이 대화합이지 어떠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질줄모른다면 그것은 도저히 군민화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도 중요하고 테니스를 치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떤것이 더 군민을 위하고 화합이 되는지 차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동상수도 노후관 개랑사업을 꼭 필히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전 제가 회계검사를 할 당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상수도 악양에서 평사리서 오는 상수도관이 이건 연일 터지는 상수도관입니다. 왜그러냐 그 당시 주철관으로 되있던것을 하루아침에 P.E 관으로 바꾸어서 묻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께서 어떤 마음에서 주철관을 P.E 관으로 바꾸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곳에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공사도 또 전에 같이 고치면서 터지고 또 발루고 하는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행정의 뜻이 군민의 뜻과 합의되도록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 본의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항상 이때만되면 주요업무계획을 의회가 있는 동안은 해나갈것 입니다. 그러나 서류에 있는 '92년도 하는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93년도 하는 주요업무계획, 또 명년도 하는 '94년도 업무계획이 즉 말하자면 종이로서 대한다면 이것은 군비의 낭비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92년,'93년 금년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니까 좀 낫설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윤호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과 솔직하게 의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아까 의사과에서 말씀하시길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3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군수께서 군정 보고하는것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안해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리해서 이러한 질의시간을 가지게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주실바에는 보고서를 2,3일전에 저희들이 볼수 있도록 검토할수 있도록 물론 바빠서 그렇게 못했겠습니다만 그리해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려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그점도 참고해서 적어도 3, 4일전에 업무계획서가 저희들 손에와서 충분하게 검토 될수 있도록 와서 검토될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풍토조성 이런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개혁 저항분위기 일소 그리고 그에 관한 부분이 기득권을 배제한다는 이런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최근에 며칠전에 군청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자리에서 과연 부군수께서 답변할수 있을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도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대단한 의혹을 가지고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백주에 근무시간에 군청에서 정말 삼국시대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러한 칼부림이 났습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 공무원인데 신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트럭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그냥 운전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 하나만이라도 차라리 고용직 공무원입니까? 그런식으로 났더라면 어쩌면 그 사소한 그렇게 하나라도 그게 어떤 본인의 인권에 관한 이런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한다면 트럭기사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어떤이유에서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최소한 저희들도 군청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첫째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부군수께서 확실하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을 못하신다면 군수를 불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상황이 제가 알기로 토요일 11시쯤 그 상황이 벌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그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그 피해자가 우리 트럭기사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로서 책임질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진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자인 경남매일신문입니까 그 신문은 우리군정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이러한 신문사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동군에서 군비를 주면서까지 그 신문을 키웠는데 그 신문을 지원했는데 그러한 신문사의 책임자가 우리군청의 공무원을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일단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과연 그렇다면 다음 어떻게 우리군청에서 개인적인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신문사의 지원문제등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치 할것인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 대한 일체의 지원중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 성금성 의원이 3가지, 또 정용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하시겠습니까? 담당실과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성금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질의하신 정용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부군수님이나 그동안 시간이 있을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군수가 꼭 나와야 되겠는지 그런것도 협의결과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이제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먼저 하시렵니까?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없는 인사는 조직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를 할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리지는 시간적으로 서류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서 못합니다만 반드시 기준을 정하고 합니다. 기준이 없이 인사를 한다는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불평 불만이 생긴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사를 할때는 어떤 경우든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그 내용 저희들 깊이 새겨듣고 인사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92년도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시죠.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금성 의원 뿐만아니고 전 의원님 또한 전 농민,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개년 계획은 계획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중에 농림수산부에서 총42조원을 투자해서 복지 농어촌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진경과는 '92년도에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93년6월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로 되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도내에 시군간에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강 6천8백억정도 투자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조정되고 사업이 도내에 조정이 끝나면 우리군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6월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하동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관계는 이것은 기획실입니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 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중장기 재정계획수정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군의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작년 '92년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운영 순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간 도와 군간의 연계 또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등을 감안 해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은 금년도 4월30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수립하고, 다시 투자사업비 국고보조 신청은 역시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과 도와 중앙부처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고 중기지방 수정계획 의회보고는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내무부 보고는 역시 5월말까지 군도 내무부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투자심사승인도 6월말까지 군도 내무부까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중기계획 확정 및 투자 심사 승인등은 8월말까지 내무부에서 저희군까지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편성지침 시달은 8월말까지 역시 내무부에서 저희군까지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편성은 금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예산 의회제출 시한은 1월26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다시 말씀드리면'92년도에 수정된 계획을 매년 여건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시기별로 변화가 올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성금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좀 단단히 하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철관에서 P.E 관으로 관을 변경해서 파손 및 누수가 잦아서 주민식수에 지장이 많아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것을 거울로 삼아서 양질의 자재 및 기술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기술진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부군수께서 정용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로서 마치고 이상으로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하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및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원할한 대민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뒷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에 소장 및 지소장 하는데 1항, 2항입니다.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무직이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할 경우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할 경우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건소장을 보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을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을 할 의원은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구석완 의원과 정종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