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우리 북구청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우기현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현
우기현부구청장
광주직할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달 27일자로 부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도 여기서 총무국장으로 재임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의 선거 당시에 선거 업무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위원님을 찾아 뵙고 인사 드린 것이 옳은 일이지만 앞서 선임되어 가지고 인수, 현안을 파악 하다보니까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과는 전화로 집에 계시면 했습니다만 일일이 다 하지 못한 저의 소치를 용서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받들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광주직할시제18회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말 의장단 및 위원장 회의에서 집행부의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자고 합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소집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제안) 2. ’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3주요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는 이미 유인물이 배부되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9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각과별 해당 과장의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을 포함하여 해당과의 업무 전반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장이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보고 순서가 바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고 순서가 일정에 변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교택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구정발전과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는 광주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 위원님께서 직접 주민과 대화 등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결과 총 300여 평 규모의 매립장이 ’9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시설의 신개축을 위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두암동「노인 복지회관」과「용봉동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경로당 2군데를 신·개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가 저소득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외계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12개소를 신·개축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노인복지증진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오염과 최소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체전에 대비해서 위생관리업소 강화를 해서 쾌적하고 맑고 깨끗한 광주시민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서찬주입니다.지난해에도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문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문하세요.
용철
박용철의원
질문 방법을 사회과에서 한 각 개정이 있는데 과목별로 한 과목씩 할 것이냐 총체적으로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2년도 행정감사조치결과를 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방금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들이랄지 또 불우 시설들을 돕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하시겠지만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이 들고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할 것은 먼저 5페이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우리 북구관내에 7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종사원이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7개 업소에 23명이라면 한 개 업소에 3명 꼴이 되는데 한 개 업소에 보고 되지 않는 숫자가 일부 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등록되지 않는 직업 소개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등록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사회에 일으키는 물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신다면 앞으로 단속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철차량 세금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철 차량에는 모든 세는 자동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부터 전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부터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등록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특별 소비세입니다. 특별소비세…….
용철
박용철위원
장애인 보철차량 특별소비세뿐만이 아니라 등록세부터 자동차세, 면허세 세 자 들어간 것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A라는 차가 새로 등록이 되어 보철차량 하게 되면 장애인 그 분들이 활용하는 차량이면 10번 좋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가까이는 친척 내지 친지들이 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융자조건에서 영세민이 담보를 제공할 때1,5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영세민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라는 영세민이 있는데 B라는 측근이 있어 가지고 담보제공해서 보증을 해주어도 그 영세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표기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생업자금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거기에 대해서 융자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우리 북구 영세민에게 충족을 시킬만한 그런 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시행이 되고 나면 굉장히 불편 내지는 저희들한테 질의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모른 것이 저희 위원의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각 동에서 그 동의 출신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이 물어왔을 때 문제점을 지기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문의해서 답변하다 보면 저희들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의원들이 그 과정을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역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동에서 심의할 때 구 의원님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성이 유지되게 해서 받을 사람이 꼭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제가 그 페이지를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넘어 가니까요. 이것은 동에 배정이 됩니까? 각 동에서 그런 영세민들이 많이 나온 대로 해서 주고 그렇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동으로 영세민 수를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안 되겠기에 그 수로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동에 가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살고 작은 동은 적게 사는데 똑같이 하면 안되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수를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담보제공 관계는요.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 삼자 담보를 제공한다 하면 그 조건을 받기로 해서 융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이것은 행정만 구 사회과에서 하지 은행에서 직접 돈을 주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은행에서 합니다. 동장이 추천하는데 그 추천 대상자를 엄정히 추천하기 위해서 구 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때 융자대상자들이 담보를 제공할 때 영세민은 없기 때문에 제 삼자가 담보를 제공 해줄 경우라면 그것은 융자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철차량은 장애인이 사 가지고 장애인이 운행하면 괜찮은데 장애인이 운행하지 않고 친지들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보철차량은 특수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보철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면 쓸 수 없이 되어 있고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록을 할 때 분명히 차량이 출고하고 매수할 때 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등록이 안되면 안 해 줍니다. 등록증에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이런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줍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까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하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장애인들의 급수가 따로 정해져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는 그래도 1,500cc 2,000cc이상은 혜택 못 받는다는 규제가 있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500cc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500cc예요. 제가 알기로는 패밀리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알고 보세요.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했고 그것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혜택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 마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00cc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훼밀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명의를 빌려서 제삼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혜택을 받는고 하니 이것은 주·정차까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장애인의 경우는 보류해 주라고, 조금 완화 시켜주라고 공문이 왔어요.
용철
박용철의원
불편하시니까 가깝게 대 놓고 하는 것 좋죠. 10번 좋은데 그것이 잘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회부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두 번째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무료배부 있잖아요? 여기에 광주직할시 내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의족 같은 것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한 데가 있고 보통 사람이 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혜택을 안 주던대요. 이 국비와 구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부조리가 가장 많다고 장애인들이 난리고 또 협회로 얼마 줘버리고 그럼 눈감아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승현
이승현위원
국비, 구비 나온 돈이 만약에 의·수족을 하나 하게 되면 40만원 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싸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매로 그대로 받아 가면서 한다 해 가지고 아주 동구 쪽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장애인 보장구를 허가 해주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직접 가 가지고 측정해서 장애인 정도에 따라 그 보철 기구를 만들면 그 금액을 전부 지원합니다. 일정에 우리가 보철기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은 전부 다 해줍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92년도에 예산승인 해 주셔서 16명을 해서 1,100만원 들여서 16명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보니까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라도 절단된 부위에 따라 제작하는 방법이 다르던데요. 그렇게 우리들이 제작해 줘버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유료 직업소개소로서 허가된 업소 7업소 23명으로 종사원 외에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전화도 받고 확인하고 또 고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금이랄지 계약금을 줬는데 종업원으로 안 넣어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접수해서 수시로 확인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인가 어떤가 안 되었을 때는 처벌권 있는 시장한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제7직업소냐 제2직업소냐 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직업소 이렇게 명칭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각 생산업소와 기타 업소에 각 동이나 구청에 설치 되어 있는 직업, 취업알선 창구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 세 번 이하 발송에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곁들여서 간단히 부탁드리겠는데 유료직업소개소 장소와 업자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문 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과가 페이지로 보니까 27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유인물이 없거든요. 관리번호로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책자가 없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없습니다. 관리번호로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딱 보면은 이 책자를 만들 때 페이지 수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25, 26, 27 해가지고 목록만 넣어졌거든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먼저 혼동되니까, 업무보고에 따라 질문한 다음에…….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는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희
박정희위원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과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 책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치사항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과 같이 하자 없이 똑같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냐고요? 과장님께서는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사항을 결과보고까지 드리면서 증빙서류까지 했습니다. 보신 분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회복지요원 적정 배치 해가지고 26번 관리번호가 있거든요. 있으시면 한 번 봐주십시오. 26번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44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배치 해 가지고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해 가지고 내용이 그것은 완전히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인적사항보다도 각 동의 70가구 이상 200가구 한 명꼴로 그렇게 배치시켜 놓으셨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데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회복지요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소화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밀집지역이, 특히 우산동, 문흥동 두 군데만 다서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날마다 와요. 진단서 끊어야 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 증명서 좀 떼어 주십시오. 아니면 의료보험증 좀 주십시오. 해서 오고 자리를 비울 수 없대요. 그런데다 실제 조사까지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못 보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어요. 그 분들의 얘기 들어보고 그랬지만 사회복지요원들에게 건의할 내용이 사실대로 해달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충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충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을 사회과에서 현재 모든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먼저 따뜻하게 해주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성의를 갖으셔 가지고 사회업무직을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 1월중에 시에서 일괄로 구청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20명도 있고 30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1,500, 1,640세대가 준공되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일 완전히 들어 온 다음에 각 구청별로 인원을 봐가지고 구청 인사를 할란다. 그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아라 동결지시가 내려졌단 말씀입니다. 정말 이번에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전문요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주셨다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더구나 기혼 여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사람이 300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만 300세대 이상을 관리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동하고 임동까지 해서 두 사람을 우선 두암2동에 기동배치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의료카드랄지 진료증을 해주라는 것은 연초하고 연말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끊어주게 되었거든요. 12월말까지 거의 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월말, 2월초까지 그 사람들이 재 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인원배치 하게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증대 할 때는 증대를 과감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유연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지금 허가 예정지역 1개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두암1동 택지개발지역 그 곳인데 그 진척 사항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고에서 말씀대로 건물은 완전히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시에다 주공에다 기부체납 하거든요. 시에다 그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가 지금 광주시내에 없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법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법인이 먼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법인을 지금 공문을 내었어요 없어요. 복지법인이, 그 복지법인에서 운영 신청을 시에다 하게 됩니다. 법원등기까지 마친 승인은 우리한테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몰라도 줄거리는 되어 있습니다. 복지법인을 모집하려고 해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하고 거의 출하기 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복지법인이 되어 가지고 출하기가 되면 바로 오픈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무슨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등기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쳐 가지고 운영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다 하면 구를 경유해서 시청으로 올라가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님께 다 있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주공에서 건물을 지으면 시장한테 권리 이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사용권을 시장한테다가 이양을 해 줍니다.그 건물을 운영하는 권한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분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래서 방침이 복지법인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복지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복지법인으로서 등기를 필 한 후에 그것을 운영을 하게 하면 그것을 다시 보사부에 올리면 보사부에서 우리 시 관 내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이러한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할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평 규모의 뭔 시설, 뭔 시설 있으니까 지원 해 주십시오, 해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 구비해서 그것에 따른 시설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탁아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공부방을 마련 해야한다든지 하면 집기 같은 것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6개월 분만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6개월로 봅니다.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그래야 현재 시비 국비에서 나온 재원 지방비 재원으로 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충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금년 상반기에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현재 정도로는 보사부하고 서류가 올라갔다 하는 정도가 되어야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연식
유연식위원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부락에서 문의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질문하려는 찰나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질문 요구) 김영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13페이지요. 아까 박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장애인 재활사업지원 이게 등록 장애인, 지체장애인, 이것 상해 장애인은 제쳐놓고 일반 장애인만 들어간 거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두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15페이질 봅시다. 영세민 취로 구호에 있어서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해서 구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죠? 그리고 6,800만원이 시에서 지원…….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시에서는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배정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추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이것이 1억 2,800만원으로 해서 운영하실란가 그 생각이에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 돈은 다 써야죠. 저희들한테 주는 돈인데 구비는 아끼더라도 시비는,
두철
김두철위원
구비는 아낄 수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조금 덜 쓰게 되면 영세민들의 피해를 덜 보죠
두철
김두철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체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앞으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운 1억 500만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국비가 4,400만원하고 시비가 6,100만원이 내려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체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넣고 그랬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예산 있죠? 1억 3,000만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에 7,000만원이죠. 구비로 보시면 7,000만원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사업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했는데 말입니다. 7,000만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감사 대상은 아니고 지적이 되었었죠. 그때 우리 특위도 구성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7,000만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7,000만원요? 금년 이웃돕기 성금이 저희들이 작년 실적에 비해서 9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1,15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다 전부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신문사가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용전용이 온다면 가급적이면 7,000만원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놔둔다. 그 말씀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더 좋은 사업에다 전용을 해야죠.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을 빨리 결정 해가지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결심 얻어서 결정할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하려면 말입니다. 1회 추경이나 그때 할 수 있게끔 안 쓰고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는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김두철 위원 질문한 내용 및 부분에 가서 15페이지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구호효과를 거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영세민 취로 사업,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무슨 데모대가 데모를 한다. 벽보를 붙였다. 인도에 가서 페인트로 글을 썼다 해 가지고 이걸 삭제하는 뜻에서 동 직원들이 나와서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구호 효과를 준다 하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 가지고 1일 1만 3,000원 이것을 주도록 해야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닦고 벽보를 떼고 하는데 우리 보기 미관상 좋지 않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찾아내서 실지 구호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몇 차례 제가 눈으로 발견했고 전에도 과장님한테 질문도 해보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지 어려운 주민을 골라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취로 사업비는 전부 그런 데나 풀베기 같은데 경노무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참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전 같은 것이라지 갑자기「VIP」같은 것이 온다면 그 사람들 가지고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도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가 오니까 그 비 맞은 상황을 이용 해 가지고 벽보를 떼어버린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관계 벽보는 바로 선거개표가 끝나면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떼고 또 못 뗀 것은 그 사람들 동원해서 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전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영세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않도록,
영환
김영환위원장
무료 봉사 해주시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받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점만 유의하시도록 각 동에다 시달 해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요. 147페이지 27번 거기에 가서 ’93년도 1월 반상회 시 통별로 공개토록 했다는데 그것 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은 분명히 보내도 또 촉구 공문도 엊그제 보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확인 해 보았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해야죠. 저희들이.
두철
김두철위원
언제 반상회가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월달하고 2월달에 있죠.
두철
김두철위원
1월은 언제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월 25일날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설날이 며칠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서 1월에는 못 했을 겁니다. 2월달까지 하라고요 공문을 또 내려보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월 아직 안 돌아왔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한지 안 한지 모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도록 저희들이 세 번, 네 번 공문을 내려보내고 어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해 달라고요.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행정 지휘상 해야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두철
김두철위원
확인 해보고 1월달 반상회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할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웃돕기성금기탁자 명단이라고 있죠? 27항 제일 끝에 명단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명단은 각 동에 있습니다. 동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구에는 배치 안 하고 동에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동에서 모금했으니까 동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 구에서 모금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동에 것은 확인하려면 동에 직접 가서 각자 확인을 할 수밖에 없구만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받아다 드려야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실지 동사무소에 배치된 명단은 사실 영수증도 첨부된 동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없는 동도 있었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성금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자면 지적사항도 사실 많다고 할 수 있고 그 문제는 다음에 임시회 개회 됐을 때 활동 사항 보고에 가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6페이지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 말입니다. 그건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도 각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책정을 할 때 이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왜 구 의원들이 개입을 했냐 말았냐”하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았고 안 받을 사람은 바다고 그랬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몇몇이 얘기해 가지고 한 것이 안 돼요. 지금도 불신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공정성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정하도록 꼭 그렇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차 부탁드립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지금 700만원으로 예상해서 35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한 사람 정도 됩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영철
김영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점에서…….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철 위원 질문 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한 가지 것만 참고로 물어 볼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노후복지회관이라고 말하자면 청옥동에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노후노인복지 회관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유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 해주고 그런 것은 하나 필요가 없고 그것을 지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할란다 하는 독지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같은 국입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복지회관도 그래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노인들의 노후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업무를 할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위탁 같은 것은 안되고 자기들이…….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자기들이 하는데 들어오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냐 그 말예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러니까 위탁업무거든요. 양로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양로원이랄지 고아원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하고 업무운영 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요.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아원 이랄지, 양로원 같은 수용시설이거든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고 이를테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은 사회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건립이나 운영이나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시에서 우리 북구에 사회복지회관이 배정이 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본 회의의 임시회 질문에서 복지회관 건립할 때에 두암2동인가에 산밑에 지어 가지고 거기 1동, 2동 사신 분도 이용하기가 곤란하는 장소를 택해서 지어야겠냐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을 뭔가 그래도 몇 개 동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럼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거기는 장소가 비싸고 장소가 비싸더라도 비싼 데를 택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여러 동 주민들이 중앙에다 지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두암1, 2동 동민도 이용하기가 곤란한데 다 지었다. 이것이에요. 산지기 거문고고 제주도에다 말 사놓은 것이고 여러 동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1, 2동 동민들도 이용할 수 없는 장소를 택해서 지어야 되겠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질의도 했는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저번에 복지과장님한테 잠깐 들은 말인데 복지회관 하나가 시에서 우리 북구로 온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복지과장 만나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장소를 택할 때 그런 복지회관 지으려면 땅값, 건축비까지 수십 억원을 들여서 좋은 위치에다 여러 동민들이 몇 개 동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문종수 위원 질문 요구) 예, 문종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말입니다. 직업훈련생 말하자면 영세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동창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기관에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립기관이 있고 국립기관이 있고 그러죠. 직업훈련소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직업훈련소도 있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 같은 데도 깁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에 훈련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직업훈련기관이요? 우리 관내만 시키지 않고 광주직할시 전체를 시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우리 북구 관내…….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우리 북구 관내예요?
종수
문종수위원
오치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데는 직업훈련소 하나뿐입니다만…….
종수
문종수위원
오치동 그쪽에는 없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쪽에는 등록된 학원이……. 우리 시 관내에 47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 있는 것은 사설입니다. “무슨 자동차 학원” 그런 것이 깁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데 수업료를 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준 사람 명단이 있어서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가령 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동을 통해서 동에서 수료 받은 사람은 넣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졸업을 했다고 어떤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기능직을 갖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관리카드 우리 구청에 있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수료생이 여태까지 나온 숫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요? ’91년도에 입소해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요. 225명이고 ’92년도 496명해서 721명이 입소를 해가지고요. 수료한 사람이 294명이고 중도 퇴소한 사람이 135명이며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292명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관리카드가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300명은 저기하고 수료자 관리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상숫자지만 과거에 졸업한 사람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수료한 사람들 294명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 카드를요? 그래가지고 전부 알선 되어 가지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기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70명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은 101명인데 취업 못 한 사람을 보게 되면 20명 가까이가 진학 중에 있고 5명 정도는 다른 데로 전출해 가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많이 다니고 다니다 말아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 학원에 가서 전화로도 확인해서“ 그 학생 바꿔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화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종수
문종수위원
이것이 항간에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요. 사고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리가 여기서 돈을 지원 해 주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두철 위원 질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두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인원 300명 있죠? 국비로 150명 시·구비로 150명이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국비를 보니까 9,000만원이고 시·구비를 합친 게 1억 7,000만원이고 그런데 시·구비로 150명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지원한다. 이말이에요. 국비로 150명에 대해서는 9,000만원 그렇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구분만 총괄해서 300명으로 하는 것이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총괄해서 300명으로 하는데요.
두철
김두철위원
국비로 자기들 줄 때“너희들 150명은 국비로 해서 해라” 이것이에요, 뭐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50명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150명 정도 대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방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몇% 몇%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의 반으로 50%, 50%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어떻게 50%가 돼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약간 덜 됩니다만…….
두철
김두철위원
약간이 아니라요. 국비를 9,000만원 줄 때 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시비하고 써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뭐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방비 부담은 국비에서 9,300만원을 부담 할 것이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서 300명 정도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50명 말고 300명을 해라. 자기들 돈은 적게 주면서 수만 많이 늘리라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도 지원 해 준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국회에서 당연히 지원 해야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요 지방비에 대한 지방에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니까 그것도 부담 없이 시키라면 시비나 국비로 하려면 재원이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원 해 준 것이 고마운 일이죠.
두철
김두철위원
국비가 너무 적도 시·구비가 너무나 많고 잘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절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 조창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기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드릴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문 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질문에 들어 갈랍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방문 무료 진료 하셨는데 경로당 대상이 119개소 수용인원이 5,019명 그랬습니다. 가정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여기 방문진료 치료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가정간호사가 아니고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용인원 5,019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부녀과, 노인당 문제에서는 개소수 하고 거기에서 매일 노인당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를 파악한 부녀과에서 넘어온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환자라는 것이 아니라 119개소의 노인당에서 매일 소일하고 계신 노인들이 5,019명인데 저희들이 방문 지로 가면 여기에 환자도 있을 수 있고 환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치료가 가능한 한 치료를 해 드리고 저희가 치료가 어려운 것은 병원도 소개해 드리고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
연식
유연식위원
저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면 5,019명이라는 숫자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5,019명을 선정했는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산출근거는 부녀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해야 할 실태 파악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과에서 넘어온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 관계로 사회과 복지계장하고 보건행정계장 시에서 연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아마 이 카드로 가정복지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카드가 넘어오면 그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은 직접 방문해서 진료에 임하겠다. 이겁니다. 이 카드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실질적인 관리는 돼 있지는 않고 넘겨 준 서류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의원
그러면 119개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5,019명이다. 그 말씀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유연식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유연식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 자체를 확고하게 못 짚어주니까 묻고 싶은데 적어도 말이죠,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적어도 간호사나 의사가 가서 노인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환자를 우리가 명료하게 발견할 수 있다 봅니다. 이 환자는 무슨 병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정해준 것을 뒷받침해서 복지행정에 어떤 도움은 줄망정 환자를 방문한다는 것은 의사 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19개소 5,019명은 현재 가정복지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카드를 작성하면 우리들이 직접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여기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아는데 그럼 말이죠? 119개소에 5,019명이라는 숫자 전체가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노인들이죠. 대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물론 그래요. 건강한 노인들이 놀면서 이렇게 가면 혈압도 재달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는 모르는 환자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나는 이것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다만 입김에서 들어온 이런 식이 될 일이 아니라 적어도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 의사나 간호원이 직접 방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 복지과에서 5,019명이라고 정해 준 이 숫자 가지고 정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전부 환자 진찰해 보고 과연 치료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선형채 위원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람들 명단이 내려오면 우리들이 일일이 진료진이 노인당을 방문합니다. 지금 개인별 카드를 가정복지과에서 작성 중이고 그것이 우리 보건소로 넘어 오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의료진들이 직접 노인당을 방문해서 환자를 가려내고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치료도 해주고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교육도 시키고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요. (장내소란)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먼저 지금 5페이지하고 있으니까 5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고 페이지별로 합시다.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다가 보충할 위원은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5페이지 앞 2, 3, 4페이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경로당 119개소에 등록이 돼 있는 데만 이렇게 5,019명이라는 인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만약에 노인당 해 가지고 등록이 안된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 노인들은 건강진단을 전혀 안 해주고 노인당 등록이 돼 있는 데만 관리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설,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 노인당에도 가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의 인력 면이나 이것은 참, 본인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 와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노인들이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진단하고 싶다”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계신 노인분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진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가정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동에 개인 노인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40명이라는 인원이 119개소에 분명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자립해서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119개소에 대해서 5,019명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북구 관내에 노인 되신 분들이 60세 이상이면 승차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승차권이 그러면 그 승차권 나가는 대장이 있을 겁니다. 동에 이름이 누구 몇 세 해가지고 대장이 있을 건데 그 카드를 가지고 5,019명이 나온 건지 아니면 경로당의 119개소 수용인원 5,019명만 상대로 하고 있는 건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원래요. 경로당 방문진료 계획은 시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진료를 해줘라”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기에 등록이 안 되었거나 사실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동네 어르신들끼리 심심하니까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한다면 거기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해드려야죠. 노인당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노인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들의 호응도가 좀 저조합니다.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에서까지 나오셔서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호흥도는 저조합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노인분들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까지를 포함해서 영세민 그런 분들의 노인들은 우리 가정 간호사가 전부 다니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으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위주로만 건강진단을 해 주신다” 하더라구요. 저번 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노인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다가 차라리 우리 북구 관내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오해를 안 했는데 여기에 119개소만 넣어져 있고 거기에다는 인원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만약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면…….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여기에서 빠져 있는 노인들도 우리 가정간호사들의 혜택을 받고 또 노인건강을 별도로 하니까 그 사람도 해주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질문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경로당 방문 무료진단 다 해가지고요 시장 특수 시책으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 119개소에 수용인원 5,019이란 이 숫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인당 한 군데에 43명 꼴이거든요. 1개소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북구관내 전체 노인당을 다 돌아다녔지만 많이 있는 데가 30명 정도 계시고요. 남녀 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10명 안팎도 있고요. 이런데 이것은 방금 우리 박 위원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노인당 119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노인들도 어느 정도 노인당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저것 사업개요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나가서 다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안나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노인정을 가면 “몇 월 며칠 보건소에서 무료진료가 나갑니다.”하고 며칠 전에 미리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승현
이승현위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 주민 홍보활동 있습니까? 이것 지금까지 다른 각과에서도 보면 “홍보활동 좀 해주십사, 해 주십사”하면 그 때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반상회보나 반회보 보면 거의 글자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이번에는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보가 지면이 증 되어 가지고 굉장히 할애할 수 있는 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매월, 이것을 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서 있도록 북구민들이 그것을 계속 좀 북구보나 반상회보에 빠지지 않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보건소 이용 할 줄 모른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선형재위원
의사는 전문의입니까, 일반의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계약으로 해서 쓴 의사는 일반의사이고 진료실에 앉아 있는 의사는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현재 순회할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가 계약직으로 의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의사, 그 분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진료는 그 분한테 맡기고 내부에서 이뤄지는 환자 진료는 김 선생한테 맡기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의사는 계속 나가서 진료하도록…….
형채
선형채위원
간호사는 자격증은 있는 의사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있어요. 일반 간호대학 나와 가지고 재작년부터 쓰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로 넘길랍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문 요구) 예, 박정정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볼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라 해가지고 인구감소 차원에서 이게 실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혜택을 실제로 두 명 이상은 안주고 있어요. 학비 보조라든가 그러면 요즘은 가족계획에 어느 정도 싫증이 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4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자녀 한 사람 더 낳기를 선호하는 판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못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지역의료보험이 되어야지 받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아예 못 받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못 받아요. 학비도 못 받아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공직에 있지만 저도 받고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전번에 제가 의대를 갔었는데 의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두 명 이상이 되니까 학비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참 어렵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두 명 이상이 되고 다섯 명이 되어도 두 명까지는 혜택을 줍니다. 나머지 셋에 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제도가 그래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인데 우리 의회 차원으로라도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항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으로라도 결의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결의문이라도 발송했으면 하는 저의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하고요.
승현
이승현의원
그러니까 많이 낳아 버리자고…….
정희
박정희위원
많이 낳아 버리자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녀를 낳아버린 분들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돼요.
형채
선형채위원
박정희 위원하고 내 생각은 전혀 틀린데 그것은 적어도 국가적인 시책인 문제여서 여기서 결의문 아니라 별 것을 내도 되지 않거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자기욕심 채운 건지 개인으로서 그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나도 병원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 우리가 정관수술 하는 것도 곁들여 일하고 다녔지만 그것이 국가 기본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한 자녀라도 낳겠다 자식하나만 낳아놓고 다 가르쳐 버리고 무료하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보면 말년에 딸이든 아들이든 더 낳고 싶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난관수술한 사람들도 복원수술을 하고 남자들 정관수술 한 사람들이 복원수술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극히 소수인데 내 얘기는 우리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우리가 되든 안 되는지 간에
형채
선형채위원
그 숫자가…….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승현 의원 질문 요구) 다음은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7페이지입니다. 피임시술권장 해가지고서요. 지금도 위에서 할당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금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불임시술이 302명입니다. 정관수술이 161명, 난관수술이 141명 그리고…….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정해진 숫자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금년 저희들 목표량입니다. 그리고 자궁내장치, 일시 피임으로 아이 낳고 싶으면 빼버리면 아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궁내장치가 602명…….
승현
이승현위원
일시 피임이란 것이 자궁내장치 이게 뭡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자궁에 삽입했을 때만 피임이 되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빼버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 전부 무료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이것은 전부 국비로 무료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영세민들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 대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다음 8페이지로 넘길랍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굉장히 임산부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오면 태아가 정상위치에 있는가 그런 진단도 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는 각종 예방주사를 전부 무료로 놔드리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못 낳죠. 시설 면에서 서구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9페이지로 넘길랍니다.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연식
유연식위원
결핵관리사업도 전자에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인원이 다 상부에서 하달된 인원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국가 목표액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구의 인원이라든가 모든 통계에 의해서 뺀 것이 아니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사부에서는 시돌 보건과로 시도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시·도 목표량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구별로 목표량이 배정이 되죠. 시에서 목표량 정할 때는 구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전년도까지는 상부에서 하달된 모든 인원이「오버」됐다 이 말씀이죠? 모든 예방 접종이라든가 모든 시술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이 100% 이상 달성을 해 왔죠.
연식
유연식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해 왔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BCG나 이런 것은 접종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안 받아요. 지금 돈을 받는 예방 주사는 간염, 6세 이상만 돈을 받지 나머지 모든 예방주사는 무료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바 있는데 간염백신 이것 무료로 실시할 의향 없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방 주사를 전원 무료요? 예방 주사 전원 무료라면 저희들이야 좋지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1인당 6,100원씩인데…….
형채
선형채위원
복지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하려면 이런것에서…….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서서히 더 잘 살게 되면 그것을 추진할랍니다. 지금 6세 이하는 전원 무조건 무료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6세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만이라도 10세 미만으로 그럴 용의 없어요. 적어도 국민학교 2～3학년까지는 해야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의회에서만 해준다면 이것도 가능하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해야지.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요. 예방접종 해주려면 최소한 국민학교 아동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한데 구 재정이 좀…….
연식
유연식위원
국민학교 아동까지는 포함해 줘야 돼요.
정희
박정희위원
국민학교 의무교육 시켜 놓고 아무 혜택도 안 준다면…….
연식
유연식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돌아다니면서 놔줘야 된단 말이 나와요.
형채
선형채위원
학교로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북구 관내 학교만,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는 다 간염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소장님 청장이 절대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씩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국민학교 이상은 6,100원입니다. 미 취학 아동은 3,100…….
형채
선형채위원
국민학교 전체해서 국민학교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이야 예산상 뒷받침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북구청장이 이것 한다고 반대로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감염백신 6세까지 무료라는 것은 처음 낳으면 다 놔줘요. 한 달 간격으로 3번 맞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추가접종 맞습니다. 그래서 6세까지 추가접종해서 항체가 다 생깁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6학년까지 정하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6세에서 10살에 다시 맞아야죠.
영철
김영철위원
자꾸 하나가지고 길게 꼬리 물고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6학년 국민학교 전체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 가족에서 전부 맞은 사람도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6세 미만으로 해서 간염주사 맞은 애가 현재 국민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니까 자꾸 시간만 길게 끌 것이 아니라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얘기해 맞은 사람이 없는 영세민 가족을 골라서 하면 몰라도 똑같이 국민학생 전체를 놔준다면 국민학교를 차를 타고 출·퇴근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국민학교 대상을 안 해도 앞으로 5년 후면 국민학생 전체가 면역항체가 생깁니다. 6세 이하는 무료로 놔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6살짜리가 국민학교에 입학해 버리면 다 형성이 되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10세까지 두 번 놔주면 되겠네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한다면 항원, 항체 검사를 해야 되요. 항체가 이미 형성된 사람은 안 맞아야 되거든요. 항원이 형성된 사람도 안 놔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100명이라는 사람을 10명을 놓고 피검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 사업을 그것도 안 하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피를 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 접종 대상자는 몇 명이 안 되어도 그 접종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용철
박용철위원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생각 해보겠다고 하시든지 안되겠다고 하시든지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소장님께서 특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 관할에서라도 무엇인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의 입장에서야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혜택을 받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죠. 의원님들께서 예산상 뒷받침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이 결핵 관계 하고는요.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 전에는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결핵검사하고 디스토마 검사하고 폐디스토마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 오염된 지대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도 기생충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대변을 의뢰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종수
문종수위원
동에서요. 동에는 의뢰하는 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기생충 관리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목표량까지 내려 와 가지고 동에서 직접 주민들 대변을 수리 해 가지고 건강관리 협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생충 환자가 발견이 되면 약도 무료로 나가고 있어요. 디스토마 같은 것, 현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디스토마 이런 기생충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채취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광주시 권이나 이런 데는 현재 그런 데가 없습니다. 남평 같은데 강진 같은데 장흥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물로도 전염되고 그런다고 그 전에는 검사를 상당히 철저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소홀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국민생활 양식이 높아지니까 기생충에 대한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10페이지로 넘길랍니다. “가정간호 사업계획”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문 요구) 예, 말씀하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서 말이죠. 대상을장운동5개자연부락446세대 1,60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째서 하필이면 장운동에다만 해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래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니 농촌지역이고 세대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형채
선형채위원
내가 아직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장운동 이런 데는 환경적으로 공기 맑고 위생적으로 자연 식물도 좋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하려면 중흥3동 같은데 북구 이쪽에서는, 중흥3동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정말로 동운동 이런 데를 정해야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중흥3동 영세민 촌도 저희들이 합니다. 시범지역은 그 코스와 인구수가 적절하기 때문에요.
형채
선형채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에요. 세대수도 적당하고 또 통이 5통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요원들 한 명이 10일간을 기간을 두고 한 통을 맡아 가지고 전가구 전 세대에 대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카드화 해가지고 그 중에서 환자만 저희들이 또 관리해요. 영세민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5,002세대인데 시에서 방문을 일일이 하라고 그래요. 수 8명이 5,000세대를 장운동 같은 데는 부락 단위로 읽어 가지고 한 번 가면 많은 숫자를 하는데 시내 동은 영세민들이 뚝뚝 떨어져서 살거든요.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 세대를 찾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영세민들 카드는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노인건강이랄지 영세민 건강진단에서 이상자로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찾는 환자 그 사람 가족만 우선적으로 가정 방문을 직접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할 때는 나머지 영세민들도 찾아가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기 이렇게 정해 졌으니까 이것이 수박 겉 핥기 식이 되지 말고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직접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요. 꼭 영세민말고도 보건소장님이 영세민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장확인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안 계시면 12페이지로 넘길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방역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왜 1일 하고 15일만 하셨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역의 날은 새마을 조기 청소의 날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자해서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92년도처럼 요일대로 해 버리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작년에 미비한 점을 보안해서 시정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92년도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모로 각 동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으로 지금 넘어갔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동에 가서 인건비 유료비, 수선비, 급선비, 작업복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1억 7,839만원이 동의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동별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동장님 앞으로 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촉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작년 못지 않게 잘 할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으로 넘겨 놓은 것을 방역계장님이 지난해처럼 가끔 보고 받고 잘 이해 좀 해주시라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동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큰 동, 작은 동 똑같이 비율이 되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별로 되었습니다. 4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유동이나 누문동이나 두암동이나 큰 동이나…….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당초 상당한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하는데 4등급으로 조정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명색이 동이라는 데가 한 동에 1개통만도 못한 동으로 인구가… 정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을 지원 안 하고 조정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두암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지역에 영세민만 1,600세대가 2월까지 해서 이사를 들어왔어요. 다른 동 동민 전체 해봤자 1,600세대가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민원이 많이 생겨 버려요.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방역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역에 해당됩니까? 아파트 자체 내로 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 위원님의 질문한 1,600세대는 직접 방역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알고 싶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역소독 질문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여기에서 B형 간염은 6세 이상만 유료로 하고 전부 무료 접종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14페이지 “보균자색출 검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는 지금까지 에이즈 보균자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직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행입니다. 넘어갑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검사한 인원은 현재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병리사 외 2명입니다. 언젠가는 충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X-ray기사하고 임상병리사 1명씩입니다. 그러나…….
형채
선형채위원
보건증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다방이나 식당 종업원 거의가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보건증 소지, 나는 적어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원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방 조합 사람들이 자체 감독권을 가지고 해라” 그것은 한 마디로 범죄를 양식시키는 것이에요. 다방도 마찬가지고 요식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식업 조합에다가 그 사람들 자체 검열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보건증 소지 여부, 이것은 보건소장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한 사항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오면 각종 검사를 해서 발급해 주지 “ 너 보건증 갖었느냐 안 갖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할 처지가 못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은 자세하게 검진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전에 보면 그냥 대강 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도장 찍어서.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이 옛날에 병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대행업소로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의사들이 어느 호텔 같은 데는 몇 십 명 되지 않습니까? 호텔 사장은 가진 자 아닙니까? 본인들이 안 오고 보건증만 몽땅 갖고 가 가지고 적당하게 의사들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잡음이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병 대행업소는 우리 관내에서 산업보건센터 하고 보건소 두 군데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검사를 해서 그런 일 이 없도록 해 주고요. 내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89년도에 영암에서 다방에서 종사하는 아가씨들을 검역을 해 놓고 보니까 CPS환자가 97%였어요. 전부가 보균자였어요. 그런 사람들 손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고 시골로 갈수록 다방들이 뭣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주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보건증은 철저하게 검역을 해서 그런 보균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4페이지 넘겨주시고 15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사업개요나 추진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앓고 있는 알콜 중독자들 문제요. 그 문제를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앞을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알콜 중독자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달할 수록 정신질환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든요. 정신병 요양소를 증설한달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단 앞으로 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심은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취급을 하지 않을까 몇 년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특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구 보건소에 목표에 대한 지시가 오면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서 업무로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콜 중독자들이 제가 저번에 영세민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영세민이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알콜 중독자가 돼 가지고 자녀 부양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은 그렇게만 답변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추진될 거예요.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병원인가를 낼 때는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엑스레이 해 가지고 기본 파트에다 엑스레이만 갖추면 병원 허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정신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요. 국가에서 그 정도 정신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마약을 취급한 의료기관이 21개소라 그랬는데 21개소 의원이 나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나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약국입니다.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도 좀 보여 주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물어 볼게요. 북구 관내의 약국이 208개소인데 그러면 약국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겠다는 약국이 113개소밖에 안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는 의원이 116개소 중 60개고 약국이 208개 중 53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113개소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취급하겠다 한 약국은 53개소밖에 안 됩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등록은 실질적으로 해 놓고 음성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쓰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점검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제재 많으니까 이것말고도 대체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급업소 53개소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선형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문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세부추진계획에서 약 업소 272개소, 약국 208도매업소 41, 한약업사 23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도 내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약 도매업 있는 데다 조그마하게 약방이라고 써 붙여 놓고 실질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도매업에 가서 약방이라고 붙여진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을 지금도 안 떼어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부 다 조제해서 약까지 데려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가면 틀림없이 데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래요. 한약방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한약방 도매업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보건소장 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것만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린 업체가 바로 한약 건재상입니다. 이것이 법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해 놓으면 전부 다 말썽을 부니까, 그래도 허가가 나가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법에 규정을 갖춰놓으면 민원 처리니까 해줘야 하고 그래서 버티다버티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약장이랄지 약 데린 것 이런 것 일제 치워라 작년에 일제 치웠어요. 수시로 업소를 드나들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것 일정기간 자기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시를 관에서 간섭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데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도 감독을 하려고 철저히 노력합니다만 법을 지키도록 감시를 하는 것보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지 아무리 우리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법을 어기려고 하면 약간 문제성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점은 우리의 최대의 약점인데 이것을 최대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지도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율감시 실질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사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법으로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절대 문제가 있어요. 범죄를 양성하는 겁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율에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업소에 드나들기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시 기간에는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철저히 하겠습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예. 건재상 29개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최소한 약장하고 약탕기 정도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소장님. 우리가 약 지으러 갈랍니다. 우리가 가서 분명히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카메라로 현장을 담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런 곳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고발해 주세요.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유연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매업소가 41개소하면 양약 도매업소 포함해서 41개 업소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런데 3개원 전에 ’93년도 예산 보고할 때 소장님께 도매건재업에 대해서 그때도 선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논의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허가 신청이 30여 통 들어와 있는데 부적합하니까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도 보면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의 눈으로 봐도 너무나 비현실 투성이고 그러는데 그게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공식석상이라 농도 짙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해명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포기를 하도록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한약건재상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너희들이 법을 지키면서 운영하려면 너희 밥먹기 힘들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만 끝까지 고집을 버리고 법적인 서류를 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민원 업무처리 실정에서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적인 모든 허가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내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줬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법 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이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한약건재상 허가를 받을 자격을 약사면 약사 어떤 규정을 둬야 되는데 재산상 1억 5,000만원…….
연식
유연식위원
재산상으로도 되어 있고 명목상은 약사 면허가 있어야 도매허가가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사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관리 약사를 두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관리 약사가 근무를 해야 그것이 불법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약사는 면허증만 내 놓고 얼굴도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부적격한 장소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상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를 들어 동구에서 저촉되어 가지고 문을 닫으면 2, 3개월 쉬었다가 북구로 와 가지고 쉬는 기간이 바로 무슨 기간이냐 그 준비기간입니다. 그 서류 갖추는 것 적당히 창고 준비하고 로비하고 그 로비기간이 약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로비 좀 하고 해가지고 북구나 와서 한단 말입니다. 북구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한 6개월 있다 광산구나 가서 하고 있고 이런 고질적인 이런 데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의회가 개원된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조금 깊이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독극물은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갔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독극물 취급업소는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어요. 끝으로 건재상에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도매행위를 하라고 허가난 것이 소매행위를 한 행위, 관리약사문제, 창고문제, 간판문제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부정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생명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점 신경 좀 써주세요.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 소장님께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인원을 보사부라든가 건강협회라든가 그런데서 인원을 확정 지원해주고 “그 인원 만큼 만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례점이 있었냐면 제가 영세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요원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원을 한정지어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신청자는 없고 신청한 사람들은 타당성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해요. 아는 사람 편의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채워야 되니까 목표량 달성해야 되니까 무턱대고 그 해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수용해 주다 보니까 재산 조회도 하지 않고 일단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뭐 소득 있는 사람 차량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가 위에서 지시 사항으로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장운동 5개 부락 해가지고 가정간호사 계획 해가지고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궁암 무료 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짜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한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탕제업소, 달여서 봉지로 만들어서 내는 업소 그 곳을 말하자면 허가상에 됩니까? 허가상에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여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제약을 해서 주면 거기서 달여 가지고 봉지로 해서 한재에는 20첩을 만들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허가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고 어디어디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개소주 같은 것.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개소주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계 소관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개소주 내는 거기에서 약을 다 달여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한약방이 아니고 저런 고를 내주는 업소가 있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붕어즙 내고 개소주 내고 한약 갖고 가면 달여준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그것은 먹는 것, 식품입니다. 그래서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약방에서 주문 받은 약을 다 달이지 못해요. 그래서 개소주 달인 집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달여와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그런 문제가 위생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말하기 뭐 합니다만 대인동 근방 한약방에서는 자기가 주문 받은 약을 달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개소주 달인 집에서 달여 가지고 봉지에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점을 참고로 알아 봐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식품허가를 낸 업소로 위탁해서 한 모양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소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