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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3-02-10

고재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제18회임시회도시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현

양봉현전문위원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봉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청원서가 도시위원회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4일「’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3주요업무보고의건(토지관리과)
정남

남정남위원장

의사일정제1항「’93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93주요업무보고서」와「’92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토지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고 순서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과별 보고에 앞서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맹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옥

박맹옥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2년도 한 해는 도시 영세민 생활 안전 개선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보완 시가지 정비 등 업무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은 총 120건에 63억 여 원을 투입해서 주민 편익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사 측량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발주된 사업은 총 120건 중에서 32건은 회계 부서에 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 예산 사업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옥외 광고물, 불법 주·정차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행정 중심의 시민 편익 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속의 건강한 구민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만 답변 내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바라며「’93주요업무추진계획및행정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93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기

이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를 받은 순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우리 지역의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여기 와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드리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주민을 우리 건축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예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의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주민 그 분에게 양해 사항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가 진즉 입수되었더라면 그것을 조정했을 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업무보고 순서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윤기

이윤기위원

토지관리과 받고 그 다음에 건축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토지관리과 맞아요. 지금.
윤기

이윤기위원

토지관리과를 받고 그 다음에 건설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를 받자 이 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주민이 우리 건축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우리 업무보고 때 주민을 넣으냐 그 말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승대

이승대위원

우리 업무 보고인데 이것을 거기다 넣으냐 이 말이에요.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지금 주민이 여기 와 계십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여기 와 계셔요.
광인

김광인위원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주민이 우리 의사과 사무실에 계신다든가 그래야지 우리 전부 있는데 주민이 와 계셔 가지고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일단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의사과에 가서 계시라고 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가 안 계셔요. 저쪽에 부의장실에 계시니까 토지관리과 받고 난 다음에 건축과를 받았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제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한정 없이 기다리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주민이 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 줘야지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청원도 아니고…….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윤기 위원님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번에 진정건이나 청원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날 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에게 우선 양해 사항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오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기 위원님! 업무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주민 편의 도 좋습니다만 우리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내일 오후 3시 정도나 해서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진행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93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우산동에 송범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택지 소유상환」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택지의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환을 정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상 택지가 일반 주거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까? 용도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다 해당이 되겠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전 지역에서 건물이 안 서 있는 나대지 있죠? 나대지하고 대상이 빈 땅하고 또 주택이 지어져 있는 땅만 해당이 됩니다. 부속 토지라고…….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사법용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범근

송범근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지목이 답이나 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지목이 답이나 전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안 지어져 있다면 분명히 나대지입니다. 들어 있으면서도 반드시 답이나 전에도 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상환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대지에 한해서…….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공부상 대지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 시내 중앙에서도 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산동에 가서 엄청난 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으로는 집이 다 지어지고 그 도시 중심지에 가서 전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안 냈더라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 관련법에 공수상 지목이 대지일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는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상 대지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저는 알기로는 택지라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단, 지목이 전이어서 그렇지 택지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택지 자체는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밭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밭이 아니고 이 시내에 있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택지 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공부상 대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상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범근

송범근위원

그 대상 지역을 보면요. 좀 넓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6대 도시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시나 직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할시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갖다가 안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직할시라고 안 했다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시나 순천시나 목포시나 직할시 아닌 곳은 시내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직할시라고 대상 지역이라고 못이 박혀 있으면서도 안 걷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 하면 반드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걷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다 다시 우리 생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재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송범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답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상이 대지 일 경우에 초토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송범근 위원께서 주거지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전·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답이라든가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체 농지세를 부과한다던가 이랬을 때 정확하게 대지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농지세를 물 수 있는 땅에다가는 어떤 과정상 거쳐야 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토세를 물리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세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대답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초토세는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약 2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초토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적인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국가적 손실 내지는 개인적 손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상부에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께서 건의 하셔 가지고 정말로 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또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점을 제시해서 상부에 시정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이나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바로 즉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정만택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물어 볼 말이 있었는데 지금 대지 200평 이상 소유한다는 것이 6대 도시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이 되고 안 되고 안 합니까? 금년도 특별조치법은 금년하고 명년하고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인구 200만 이하의 도시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광주직할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광주직할시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농지는 말이에요. 자동차 정비법을 보면 그 전에는 600평을 가져야 1급 공장을 해줬는데 지금 300평만 되어도 공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1급 공장을 지었다 말입니다. 사실 600평만 되어도 되는 것은 1,500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용봉공업사를 내가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600이라야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300평만 되어도 허가를 나온단 말씀입니다. 1,500평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것은 지금 진정이 곧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가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불법 건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그 분이 청원을 할 사람이 약도를 주면서 그것을 저보다 질의를 하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제가 보기에도 약 1,000평 정도는 다 쓰였거든요. 현장 조사를 가보니까, 그런데 그 분 말로는 1,500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돈이 많답니다. 금남로 상가에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쪽에 검사장이나 식당이나 페인트 그런 곳은 전부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은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이것만 50평 무허가로 지었는데 이것을 이제 건축과에 할 말인데 땅을 1,500평을 형질 변경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윤기

이윤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의 불평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로 떨어지는 초토세, 택지초과보유세, 그러면 대지로 떨어져 가지고 200평이 넘었을 때 택지초과 보유세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문흥동 쪽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몇 백 평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가 아니고 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송범근 위원이나 이건재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불평을 갖고 있냐 지금 현재 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대지 자금이 비싸다 이말이에요. 등급도 비싸다 이말이에요. 지금 대지로 떨어진 사람보다도 그러면 값이 훨씬 더 싼데 왜 우리는 택지초과보유세를 내고 이 쪽은 예를 들어서 값이 더 비싸게 택지초과보유세를 안 내느냐는 주민의 불만이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대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말 이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불평이라는 것은 둘이 양자간에 비교를 했을 때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무적으로 대지로 안 바꾸게 되면 어떤 과징으로 해서 어떤 가령 대지가 아니라도 답으로 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세금을 과징해서 물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지로 안 바꾸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말입니다. 지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 즉 전기도 농사용으로 끌어와요. 거기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한 것과 끌어와 가지고 그쪽 주민들 무허가 건물에다 공급시켜 주고 돈을 많이 착취를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런 데를 철저히 규명해야 되요. 바로 주민들이 불평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제 말 아시겠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6페이지 지가조사상황, 지가 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데요. 기자산정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지가를 정하는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건설부에서 말씀입니다. 전 국토에 표준지를 30만 군데를 정했습니다. 표준지를 전 국토에다 그래가지고 230만 필지 중에서 우리 북구에 1,61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점을 건설부에서 평가사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평가사들이 현지에서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을 평가를 한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공지사가 그러면 나머지 전 개별 필지는 지금 동에서 1월 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특별 조사를 합니다. 매 필지마다 이 필지는 공공기관하고는 몇 m떨어져 있고 인접한 도로는 몇 m폭의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3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산출 방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도로 폭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며 신설될 예를 들어서 우산동이라든가 풍향동에는 도로를 뚫어 버리면 차이가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은 얼마짜리나 되겠다. 이렇게 절대 않고요. 그런 주관적인 것은 전혀 배제해 버렸어요. 산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별 지가를 조사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있죠. 그 심의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15명입니다. 15명이 있는데 전원 다 찼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15명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구청장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대충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누구누구냐고요?
승대

이승대위원

예, 대충.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우리 과장들이 세무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우리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구 의원님들 두 분 그리고 농협에서도 오고, 개발 공사에서도 오고 평가사하고 또 중개업 지부에서도 오고 그렇게 해서 15명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대충 심의위원회에서 의제를 주로 무엇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심의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지난번에 처음 했습니다만 아까 건설부에서 기준 표준지 지가를 결정해서 우리 위원회 부의를 했습니다. 그 표진지가 위치가 적정한가 그 가격이 적정한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물론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 의견을 건설부장관한테 제시할 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형식에 불과한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어떤 법적 효율이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효력을 없고 법적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 사항으로 내려오면 그 의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부에서 왔으니 이런 저기로 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유효 적절하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도장이라도 찔러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건설부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관할 구청 말하자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우리는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딱 앞·뒤가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이에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한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금방 공시지가 건설부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 의견 제출이고 나머지 개별지가…….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어 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개별 지가에서는 심의한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지가에서는…….
승대

이승대위원

법으로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광인

김광인위원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개별지가를 본인이 열람해 가지고 아 우리 것은 너무 싸다 혹은 우리 것은 너무 비싸다 하고 의견 지가를 제출했을 때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의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요.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 조정이란 말입니다. 재심의 조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조정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재심의 조정을 했다는 그 뜻이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재심조정을 몇 건이나 해 봤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금년에요?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계속 했었죠?
승대

이승대위원

재조정을 해줬다 이 말입니까? 회의록이랑 다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건설부장관 확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장관 확인」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서 건설부장관 마지막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직할시 북구 토지관리과에서는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고 인준을 받구만요. 건설부장한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북구청 토지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구만요.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의 위원회 회의 주제는 이것인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것이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라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서 OK하고 박수나 치면 끝나 버리는 것이구만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저, 과장님 여하튼 제가 말을 하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는데 회의록 한 번 봐 봅시다. ’92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 조정했던 그 회의록하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했을 때 무슨 의제로 해서 회의를 했는가 그것하고 또 건설부장관한테 지금 인준을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북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하고 건설부 장관한테 인준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설부에서 인준을 받았으니까 너희 세금 이렇게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봐봅시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 질문은 지난 감사 때에도 했던 것입니다. 확인 좀 해볼랍니다. 지금 관내에 초토세의 대상자 또 택지과다보유대상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난번 감사 때 물어 보니까 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면으로 봉서를 내가지고 각자 알려주기도 했고 또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들한테 토지과다보유세가 어떤 것이다 또는 택지과다보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다 알려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봉서로 해서 보내고 교육도 했다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돈만 많이 벌어 가지고 토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고 택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실지 이 택지과다보유세가 어떤 것이고 토초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그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는 서면으로서 다 활용을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고 아! 나는 어떻게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구나 알고 억울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세금을 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교육을 시키고 다 했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토세나 택지과다보유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그것에 불복을 해가지고 고지에 불복을 해가지고 무슨 재판을 어떻게 소송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계류를 했다든가 이것에 불복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으며 어떤 심사 기관에 계류를 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이의 신청이라고 하지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요. 350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서 미납이 24명입니다. 350명 중에서 세 사람이 지금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불복자는 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냈다든지 미납이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물론 불복하는 사람이 있겠죠. 부당한 것은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면서 지금도 그렇게 이 토지과다보유세 세금을 내는 것을 개념을 모른다. 이 하나 하나를 따져서 자기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 개념을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돈만 많이 벌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문도 안 보고 교육을 받았어도 헛것으로 들어 버리고 해가지고 자기 세금이 그냥 부당하게 정부에서 막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평 불만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더 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더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불만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불복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개발부담금 현재 징수된 과정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두암2동에 교원주택 무등파크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장수되고 있죠. 부과했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개발부담금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우리 두암동에 나가는 것을 조금 표시를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위원

개발 부담금이요.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착수시점 가격을 정합니다. 공사 착수할 때 그 땅값을 정합니다.

고재을위원

그 당시에는 보통 대지가 아니었겠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렇지 그때 당시 가격을 정하고 공사 완료했을 때 완료 시점에 가서 다시 가격을 매깁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현시가로 합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아니고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고 또는 본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그 가격을 신고를 하면 적용하고 본인이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시점 가격이 월등히 높지 않겠습니까. 완료시점 가격에서 착수시점 가격을 떨어냅니다. 그러면 가격이 남겠죠.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해 버립니다. 공사하면서 든 비용을 딱 공제하면 거기서 또 돈이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안 남았을 때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개발이익금의 50%를 합니다.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개발 이익 50%는 본인이 가져가는데 그 환수하는 50% 중에서 구미가 50% 국비가 50%로 산출을 합니다.

고재을위원

나눠준다고요. 그러면 나눠먹기식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법정 11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1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두암동에 593번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600평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바로 이 번지인데 여기에 보면 초토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초토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립식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지었는데 짓다 말고 짓다 말고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놔서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한 번 조사해 주세요. 593번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거기는 그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허가받아서 했더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대지 속에 전·답이 있는 것은 부과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것이 건설부 지침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법률입니다.

고재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11개 사업하고요. 593번지 그것 좀 조사해 주십시오. 593번지는 금방 안 되더라도 11개 사업을 지금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토지관리과, 건설과, 질의 답변은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관리과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의문 난 점 다 물어 봤는데 왜 시간만 낭비해요. 건설과로 넘어가죠.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설과는 오후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내용을 질문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 말이었죠.
윤기

이윤기위원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토지관리과나 각 과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것은 단축시키고 건설과 같은 것은 일이 많잖습니까, 그때그때 봐 가면서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합시다. 시나리오를 짤 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이말이에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93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93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목격을 한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공사 중에서 도로 개설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 또는 덧씌우기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선·후 공사가 분명치 못해 가지고 완료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파헤치는 낭비성 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저희 주민들의 행정부의 불편 불만과 개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행정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선·후 공사를 사전 잘 파악하여 유관 관계가 있는 공사 업체에 미리 입수를 해서 공사를 하였더라면 이중 삼중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그렇게 낭비성을 갖지 않고 하자를 갖지 않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관 관계의 유지를 잘 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 지역의 중소기업은 그래도 내 고장의 행정부에서 많은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때로는 발전해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공사를 또는 자료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면하고 때로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구상과 협조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포장 공사가 많이 됩니다.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과연 그 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수명은 몇 개월이든가 아니면 몇 년이 필요할 텐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하자 공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는 몇 년 동안에 시행자의 책임을 갖고 그 기한이 되어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보는 그 하자 공사를 볼 때 1년도 못 되어서 많이 하자 공사가 발생합니다. 1년 안에 어긋날 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전 계획이 잘못된 공사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설계를 더 완벽하게 하든가 아니면 설계는 완벽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준공을 해줄 때 철저한 감독과 완전한 준공을 통해서 그러한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가 20m 이상인 것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부분적으로 20m 이상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팔 자리가 2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만 9,000 몇m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중이 되지 않도록 팔 때 그 노선을 파게 되면 같이 파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전 계통에서 나는 시급하니까 3월에 파야겠다 또 수도는 좀 한가하니까 나는 12월에 파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맞지 않았을 때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달로 수도가 좀 늦게 하지말고 5월에 같이 하도록 해라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시기를 조정합니다. 해서 재 파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단 저희들이 제일로 어려운 것이 같은 산하에 있는 수도 사업소에서 실지상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손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은 산하에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못 먹는 구역이 생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솔직히 말해서 용봉동 관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라든지 저희들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해주니까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무단으로 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못 하도록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장 산하에서 법을 잘 지키자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희들 금년에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덧씌우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기 지난번 1월에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 때 유관 기관에 전부 나누어져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니까 묻을 때에는 그 안에 빨리 묻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덮겠다, 묻는다고 하면 묻은 후에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 띄워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저희들도 지금 인트로킹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공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사항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동 일신방직이 있는데 그 쪽을 지금 현재 무등경기장 쪽을 인트로킹으로 해서 금년에 한 번 잘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곳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한 지역이 잘 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활성화 해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셋째 도로공사 하는데 하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각종 공사를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이 1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종류에 따라서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부터 3년이 그러나 통상 어느 기간을 길게 잡아 놓으면 업자가 불편을 사고 짧게 잡아 놓으면 관에서 피해를 보고 각종 감사 등 여러 가지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나서 통상 중간 잡아서 거의 하자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 특별한 공사는 1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1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 잡아서 2년을 잡고 있는데 방금 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장 덧씌우기는 실지상 저희들이 포장이 밑에 콘크리트포장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조 기층을 깔고 또 다짐도 되고 해서 콘크리트가 잘 된 도로 같으면 좋습니다만 옛날에 흙길로 다니던 도로를 포장하면서 밑에 다짐 같은 보조 기층을 안 깔고 비정상적으로 된 장소에다가 콘크리트가 파손되어서 그 때서야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다시 파손되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수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냥 그 위로 씌우는데 그것이 바로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포장이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자라고 업자한테 다시 하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밑에 지반이 콘크리트 포장이 다 깨진 위에 해놔서 밑에 지반이 약해서 다시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라서 그 사람한테 하자로 씌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을 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8페이지 보면 수창국민학교 뒤에 있는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변소는 한 집이 10만원씩 걷어 가지고 100원 정도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좋게 해놨대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13집이 현재 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결문제가 체육대회 하기 전에 공설 운동장으로 옮기면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들고 장사도 잘 될 테니까 그때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옮기면 기차 정거장은 안 옮겨도 별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아 산업 뒤에 북동 1통입니다. 거기가 시외버스가 지금 다닙니다. 정류소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평 대덕 가는 버스가 있고 화순, 동곡, 능주 다니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라고 다니는 놈이 북동 와서 정차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 태우고 내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날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정류장이기 때문에 차를 탄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면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남의 집에다 골목으로 가서 싸 버리니까 집주인하고 만나기만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멱살 잡고 난리를 해요. 그래서 동민들이 줄곧 몇 차례 얘기 했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 하고 못 하고 해서 오늘은 안 잊어버리고 손바닥에다 적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창국민학교 후문처럼 버스 업자들이 보다가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청에서라도 해야지 체전도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서 오줌싸다가 전라도 사람에게 멱살 잡히면 오줌싸다 그랬다가 어거지 소리나 해버리면 어쩌게요. 큰일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창국민학교 후문처럼 버스 업자들보다 우리 북구에서 못 해줄 것 같으면 지금 버스 업자들 3개 노선 다니는 사람들 보다 걷어서라도 100만원 들어가니까 좋게 수세식으로 했더라니까요. 수창학교 후문 있는 것 거기처럼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국민학교 뒤에 있는 13개에 대해서 무등경기장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체전 때에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무등경기장 앞에 있는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방침도 지금 위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못 쓰겠다고 한다든지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단 그 자리를 잡아서 정비를 다시 하라고 한다든지 할 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한 군데로 포함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하지 지금 있는 것도 저대로 놓고 전국체전을 저기서 벌여서 저것이 되겠냐 이런 제도 관념이 됩니다. 계속 위에서 체크하고 다니면서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라 할 때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산 북구의회를 갔을 때 보니까요. 일부러 제가 먼저 술을 먹고 와서 남정남 위원장을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전부 한 군데로 가 버렸어요. 술값도 정당하게 딱 정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똑같이 지금 수창국민학교 후문 있는 데나 거기 가면 2,500원씩 해요. 막걸리도 800원씩 다들 그렇게 받아요. 그것을 합해 버리면 돼요. 해운대 가보면 전부 합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데 합할 때 그것도 처음 정비할 때 이것이 합해져야지 지금 정비가 끝나 버린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무등경기장 당시에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수창국민학교 뒤를 여유분이 있어서 또 원하기도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닥거리면서 나온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수창국민학교 있는 것도 과거에는 여기저기 하나씩 둘씩 흩어져 있는 것을 아마 합쳐서 그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옮길 수 있는 장소까지도 봤어요. 공설운동장 가면 공중변소 안 있습니다. 그 쪽이 넓어 가지고 13집을 갖다가 옮겨도 남겠드만 그것을 그쪽에다 놔둬 가지고 우리 북동 동민을 성가시게 하고 그 쪽 화장실 있는 곳으로 13집을 옮기고도 남아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정만택 위원님! 우리 임동 그렇지 않아요 .골치 아픈데 왜 북동에 있는 것을 임동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정비할 때 어떤 기회 있으면 한 군데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산업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를 저희들이 버스를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스를 관장하는 교통교육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실지상 교육과에도 그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냐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광주시를 다녀와서 규제를 안 받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워 놓으며 견인해 가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단, 제가 생각한 것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가 정차장으로 되어 있냐 그 사람들 정차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정차장이 아닌 곳에다 하면 제 정차장에 넣도록 아마 유도는 될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원래 도로에다 받쳐 놓도록 허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체가…….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100만원 들여서 수창국민학교 후문처럼 안 한다고 하면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끄집어 와 버리면 한 달간만 끄집어 와 버리면 그것 가지고 만들고도 남을 것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견인차라는 것은 지금 노란선이 그어져 가지고 여기는 견인 지역입니다 하고 고시가 된 지역을 끌어오지 그냥 아무 데나 있다고 끌어오면 안 되죠. 나중에 지역교통과장님이 내일 오전에 하실 때 메모해 두셨다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내주라고 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변소 짓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변소라는 것은 노점상 때문에 제가 관리를 했지 노점상이 아니면 변소를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동운동 고가도로 난간 교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거기가 상당히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난간을 부수고 자동차까지 그냥 넘어가게 지금 현재 난간 공사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겨울철 같은 때는 다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바로 밑에 주택까지 덮치는 현상이 지금 현재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매스컴에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즉 건설과에서 사고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야겠다 라는 의제가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위원의 청취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저기 오셨네요. 그 땡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약 1억원 정도 가지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이것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 전에 있었던 그 난간 공사를 8,000만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고 높은 지역 말하자면 제일 처음 초창기에 설치했던 장소가 지금 현재 가쪽이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 장소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한 것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일 높은 지역부터 내려와야 그것이 하류 쪽에 오면 문제가 적기 때문에 높은 지역부터 내려와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제가 왜 8,000만원 예산을 이것밖에 안 세웠냐 그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현장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들일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과연 어디가 고칠 지역인가를 제 눈으로 분간을 못하겠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전부다 망가졌어요. 현 상태가 과연 어디를 고쳐야 할 것인가를 보니까 여기를 고쳐야겠다. 식별할 수 없는 난간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때 사고가 났을 때나 가령 매스컴에 두들겨 맞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난간 공사가 거의 다 해야 할 입장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넘어간 도로 말입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8,000만원 세워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느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난간 공사를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다음에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른 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암2동 우리 관내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를 파 버렸어요. 지금 파가지고 거리를 건설과에다 연락을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를 하다고 보도블럭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수도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 덜 해가지고 한 달 넘게끔 방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차 건설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거기는 해양도시 가스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 연락을 하면 됩니다 하고 제가 받았어요.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이 무려 한 달이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건설과 직원한테 그러면 해양도시가스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모레 해주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바도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건설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해양도시가스나 상수도본부나 더 나아가서 전기 공사 이런 데에 미루지 말고 그 때 그 때 봐 가지고 직결적으로 해결할 사항 같으면 빨리빨리 그 때 그 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또 세 번째는 무등건설입니다. 두암2동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 4억원을 제가 알기로는 수탁을 했는데 보니까 10억원 정도 되었구만요. 이 정도 내력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무등교원아파트 있죠? 교원 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하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알기로는 그때 4억원 정도 그것이 그때 우리 집행부에 수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되구만요. 금액이 올라간 이유를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며칠 각 동에 동장님 앞으로 500만원씩 내려간 돈 있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 지급된 것이 꼭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고치라는 돈입니까? 포괄 사업비가 그것이 500만원 동장님 앞으로 내려간 돈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고치라는 그 항목으로 내려간 돈이냐 그 말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500만원 보낸 것은 보안등도 고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고치니까 해당이 안 되고 또 어떤 지역에 하수도관 하나나 두 개나 연결시키면 물이 잘 빠진 곳이 있다든지 또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또 유입구가 없어 가지고 유입구를 빨리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한다든지 도로가 어디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시급하니까 고쳐야겠다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침에다 보통 20만원부터 30만원 범위를 쓸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관내에 자잘한 일을 모두 동에 다니면서 필요한 일을 하시라 해서 돈은 보내 주면서 보안등이 제일 민원이 많이 때문에 보안등은 특히 잘 관리하라 하면서 저희들이 보낸 돈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이 여기가 보안등에 500만원 항목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안등만 500만원을 써야 되느냐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려간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간 통지에도 모든 것을 전부 손을 봐라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작년에는 그것을 모아서 어디 공사를 해버려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보안등 고치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일적으로 늦고 해서 금년 년 초에 저희들이 돈을 빨리 보내 준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제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빨리 고쳐라 해서 동장을 그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들한테 보내 준 돈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말바우시장을 인정하는 장소는 아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바우시장이 지금 이틀만에 항상 장이 섭니다. 장날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 20년 전 30년 전에 생활했던 교통의 마비가 거기 말바우시장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묻고 있냐면 말바우시장이 장이 서고 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장날 선 날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도블럭이 다닐 때는 교통 지장상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데 그리고 장이 선 후로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현재 거기가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선결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장을 못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장이 선 후에 그 뒷날 청소나 깨끗이 하든가 그런 2차 적인 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바우시장에 가 가지고 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나왔다 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우리 관리 사무실 직원입니다.”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그마한 보따리 장사들 적고 크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하고 물어 보니까 “장이 서고 난 뒷날 청소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기 위해서 인부 대금을 주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바우시장이 지금 현재 광주 시내 더군다나 우리 북구 여건상 잠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줘도「시장이 섰다」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섰으면 청소라도 그 뒷날 깨끗이 해야 할 것인데 청소도 깨끗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게끔 보따리 장사들한테 300원, 500원, 1,000원을 걷어 가지고 청소를 안 하면 어디에 쓰는가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나가서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말바우시장 선 후에는 청소라도 깨끗이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요. 이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운 육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71년쯤이나 당초에 저것을 설치해 가지고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외곽지에서 나간 것을 증축하고 작년에 또 교량지역으로 나가게 증축을 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곽 도로 나가는 것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는 그런 대로 옹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자동차 위험이 있더라도 다친다 해도 차가 망가지지 난간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일 처음에 시설했던 것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가 4개 찔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프가 2개 걸쳐져 있어요. 참, 주물로 생긴 것이라서 차가 한 번 때려 버리면 주물이 튀어져 깨져 버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로 그냥 사고가 나고 해서 실제상으로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면 도망치지 못하고 전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주로 많이 고쳤습니다. 단, 저녁에 뺑소니되어 버려 가지고 못 찾는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고가 본적지가 본촌동인가 어딘가 될 것입니다만 봉고차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다행히 떨어진 것이 차가 안 가는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차가 다니는 위로 떨어졌으면 피차간에 피해가 많았을 것인데, 그래서 즉시 여기다가 옹벽설치를 하자. 단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 저희들이 왜냐하면 밑에는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아시바건다고 올려 버리면 밑에 차가 못 다니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을 여러 군데 서울 같은 곳 여러 공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을 때 저희들이 착수를 바로 해야겠는데 단, 지금 어려운 것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쪽 교량을 확충할 때 교통이 안 다닐 때 보수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보수한다고 하면 최소한 4차선인데 1차선 이상을 먹어야 그것이 공사를 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흐름을 공사하면 막을 것 아니냐, 또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 아니냐 동시에 양쪽을 못하고 한 쪽씩 한 쪽씩 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릴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을 당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방송에서 와서도 그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구에서 세우지, 시에서 세울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안 줘서 금년 본예산에 세운 것이 8,000만원 섰습니다. 8,000만원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눈으로는 식별을 못 하겠던데요.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 전부 20년 넘은 난간 공사더라구요 가보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제일 높은 지역부터 손을 보겠다 그것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이 위험하니까 아래쪽은 조금 낮고 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암동 도시 가스에 대해서 복구가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관 기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때 그 때 지적을 해서 말입니다. 빨리 관할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직원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제가 직접 해양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다음에 무등건설의 수탁금액 관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10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당초 저희들이 추종한 것이 8억 5,800만원이었고 공사비가 1억 1,200만원으로 해서하고 기타 경비를 5,500만원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감정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까 3억 6,600만원, 4억 1,000만원 이것은 그 사람들은 1차 돈만 불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내 놓은 돈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감정해 가지고 나온 숫자를 보상비는 당시에 일부만 포함되어 있지 다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넣은 숫자가 1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바우시장 관계는 당초부터 이 노상적치물 관리를 할 때 ’79년 7월에 관리를 하면서 제가 지선까지 관리가 되었더라면 거기 숫자가 다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간선도로만 조사해 가지고 나온 통에 이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된 지도 그리고 이 간선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동에서 지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은 제외해 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쭉 관리해 왔고 주변에 큰 도로에 나오면 저희들이 청경들이 가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도록 유도만 저희들이 했지 도로 안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여태껏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깊이는 모르지만 동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동 직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또 헝클어진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을 동에서 몇 몇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하도록 아마 내용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류 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동에다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에 말입니다. 과장님이 연락을 해서 잠정적으로는 허가는 안 했지만 말바우시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보따리 장사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청소라도 깨끗이 하라고 말입니다. 동에 해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돈 걷으라는 소리는 못하죠.
윤기

이윤기위원

돈을 걷으라는 소리말고 청소라도 깨끗이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로 1류, 2류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1류, 2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시 관내에 수백 개가 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도로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로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소로 1류 그러면 보통 폭이 10m짜리로 소로 1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300몇 호시 400몇 호시 것은 어디서 어디를 구분을 못하니까 도로에 그냥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쓴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 소로 2류 그러면 폭이 8m를 소로 2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로 3류 그러면 6m를 소로 3류라고 하고 그래서 소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 소로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소방도로라고 보통 얘기한 것이 소로를 소방도로라고 통상 그렇게 얘기하고 소방도로 터 달라, 계획선 소방도로를 터 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 류에 따라서 폭이 틀리고 또 류에 따라서 번호를 다 붙여 놨습니다. 8m짜리는 8m짜리로 번호 붙여 있고 10m는 10m대로 번호를 붙여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광주 시내를 전부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약 40%밖에 징수를 못 했던데요. 이것은 60%를 미징수한 것 아니에요. 하수도 사용료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과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기 고지서를 내가지고 고지서 맞춰서 내는 사람이 숫자입니다. 96%나 97% 정도가 그러고는 남는 사람들은 어쨌든 고지서를 잊어 버려서 못 냈든 간에 못 낸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하면 여기서 별도로 하수도는 상수도는 상수도로 나가가 즉 말하자면 TV시청료라든지 나갈 때만 처음에 나가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도는 수도대로 따로 독촉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하수도도 따로 독촉장을 만들어서 다시 내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받고 그럽니다. 한 번 고지서가 날짜 넘어져 버리면 그 것이 안 되어 버려요. 동시에 독촉장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고재을위원

그리고 시다나무를 보니까 368본을 교체하시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교체한다면 어디다 옮기실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저도 그 관계를 녹지계장님하고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놀이터 공지라든지 그런데다 대목 심는 데다 하나라도 덜 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심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리고 남으면 저희들이 그 전부터 했습니다만 우치동물원에 큰 나무가 없어 가지고 과거에 뽑는 것도 전부 구청 앞에서 역 뒤쪽으로 있는 것 거기도 빼 가지고 전부 우치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장소는 최대한 넣고 남는 것은 저희 관내 공원에 넣도록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고재을위원

예, 그리고 풍향2동 소로를 보면 1m 350만원 먹혔는데 여기는 박물관 1m에 187만 5,000원…….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박물관 있는 데는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에 산책 도로 내니 뭐하니 그 계획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인 도로를 냅니다. 원래가 공원 조성 계획을 별로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폭은 12m입니다만 그 자체가 공원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부지가 공원 부지라서 타 지역보다 땅 값이 싸게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추측을 해서 생각됩니다만 풍향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주택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곳을 새로 길을 내기 때문에 돈이 좀더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아까 무등건설 거기요. 주민들이 보상가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 보상가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절충해서 안 그러면 도시계획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도록 할랍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감정을 한 번 해 놓으면 재감정을 못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계획을 제외해 놓고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갖춰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면 안 되니까 단 여러 가지 가격을 봤지만 일부는 타간 사람도 있어요. 절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너무 지루하니까요. 지금 위원님들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유지라고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과장님 유지를 방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수지…….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의 토지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생산녹지랄지 자연녹지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 이 농지를 갖다가 농지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지역 여건과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다면 제가 ’76년도에 제가 도시계장을 할 때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실지상으로 생산녹지란 수로가 없습니다. 없고 내려올 때는 무엇이라고 내려 왔냐면 우량농지라고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지정을 할 때 이 자료도 적혀 있는 것은 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우량농지를 지정해 주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것은 물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논에다가 경지 정리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저수지면 저수지 농지 면적을 전부 표시해서 그 지역만 배서 저희들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당시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 면적이 얼마라고 지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저수지 밑에는 농지 면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나가고 나중에 보수할 때 그러지 그런 상황에서 과거가 잡혀서 농지로서 존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도면을 시면 대개 아시겠지만 한 쪽 에 폭이 얼마 안 됩니다. 다 주거지역 되어 가지고 있고 조금 밑에만 생산녹지로 저수지 밑으로만 빠져 있는데 이것은 주변 여건이 개발됨으로서 그 지역도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기가 쉽죠. 그렇지 않고 현 상태로 놔둬서는 오히려 더 주거지역 되가 어렵지 않느냐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물어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방죽을 메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도 폐지를 지금 하게 안 됩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 내가 물어 봤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용도 폐지가 가능하냐, 용도 폐지는 가능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약 2,300평 되죠? 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재산 용도 폐지는 이리관리청에서 하는 것보다 용도 폐지는 그 지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도 폐지는 지방,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 설계나 모든 것은 처 가지고 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용도 폐지는 관할하고 있는 곳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서 사유지를 우리 북구청으로 넘겨서 거기다 개발해 가지고 개인에게 분할을 해줘야겠다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 지역이 됩니다. 잡종 지역으로 되면 용도 폐지하기 전에 대체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몽리민들이 쓸 수 있는 대체 시설로서 관정을 저희들이 파야 합니다. 물을 쓸 수 있도록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서 조치를 해주고 다음에 용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용도 폐지가 잡종 지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하는 것이지 시에서 시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 것을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사야죠. 이것을 사 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그것을 다시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 되었는지 구비가 조금 이득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허가의 절차상 지금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있는데…….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승대

이승대위원

그래서 이 택지사업 하는데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제 말에 동서남북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용도 폐지와 모든 절차상 어떤 하자가 없이 잘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지 그 전체라고는 않습니다. 그 근방이 다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과정이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어필을 하셨으니까 알아들었고요. 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대로 모든 것이 다 잘된다면 이것이 우리 북구의 소득 사업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경영 사업이라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래서 내가 관계 공무원한테 치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시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마칩시다. 지금 본촌동이 상수도 훔관이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수도 관리 어디까지 갑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어디까지 가냐면 연초제조창 앞에까지 갑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OB맥주 뒤에 산에다가 물탱크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쪽에는 묻어져 있습니다. 기 작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는 기 묻어 가지고 OB뒤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짓도록 사거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OB맥주 뒤에 물탱크가 양이 얼마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물이 보관될 것 같은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들은 말이라도 있어야 얘기를 해드릴 것인데 배수지 탱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못 물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시공 업자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공 업자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기 대문예요.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시공업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전부 발주를 해요.
승대

이승대위원

발주를 해요. 시공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 업자가…….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전부 관 묻는 것이라든지 또 배수지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상수도 본부 원래 주암댐 계통에서 오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수자원 공사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에서 돈을 끌어다 상수도 본부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좋습니다. 나는 왜 그 말은 물어 보는고 하니 만약에 부실공사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물탱크가 터져 버리면 본촌동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나,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상당히 큽니다. 그 흄관이 그리고 지금 금강공사에서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강기업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포크레인 두 대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철나무 그것이 편백나무입니까? 주변에 심어 놓은 것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주변이 있는 것이 메타세쿼이아가 있고 이쪽 박물관에서 가다 보면 그리고 공단 있는데는 지금 현재 목배답이라고…….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은 가로수고요. 가로수 옆에 횡단보도 이렇게 다니는데 말입니다. 사철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편백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지금 많이 절단 나버려요. 포크레인에. 그러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훼손되면 우리 구비로 책정해 가지고 나무 심을란다고 올리랍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쭉 가서 봤는데 그 사철나무가 포크레인에 많이 훼손이 되어요. 훼손이 되고 지금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식수를 못 먹고 있어요. 난리 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더니 자기들이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를 북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도로 굴착허가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도로들도 많이 패인 곳도 있고 그러던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다시 전부 깔면서 모자란 것은 보충해서 갈 것입니다. 다시 전부 그 사람들이 매설을 해야 돼요.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물탱크가 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몇 t인지 저장량을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진다면 수십만 t이 저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자칫 잘못해서 허물어지면 산이 넘어진다니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수도 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북구청의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철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파손된 것을 전부 보충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또 보도블럭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니겠습니다만 복구할 때 정상적으로 복구하도록 해서 파손된 것은 전부 보충시키도록 할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도로가 말입니다. 지금 공사한다는 핑계로 흙은 갖다가 운암동 하남공단 나가는 곳 운암동 가서 보면 논에다가 흙을 어디서 파다가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어 가지고 아스콘 깔아진 도로가 엉망입니다. 흙이 가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바퀴에 묻어 가지고 오면 시내도 더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본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비닐을 깔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심성 있게끔 돈도 벌어서 좋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물로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흙이 붙어 있으면 오삽으로 밀어서 흙을 떼어 낸다든지 그런 각서라도 첨부시켜 놓고 허가를 내줘야지 무조건 허가를 내줘 가지고 말입니다. 도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가서 보면 본촌동만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하남공단 주변은 아까 전자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생산녹지 지역이여 가지고 실지상은 흙을 밀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왜 흙을 밀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을 흙 가지고 간 사람이 너도 나도 모르게 가서 슬그머니 내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전부 바위고 흙이고 갖다가 부어 버려요. 그러면 누구 하나 배치시켜서 잡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덤프트럭이 말입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또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이 하나의 형질 변경이지 여러 가지 혼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상당히 그 쪽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내가 전반적으로 보안등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고재을 위원도 늘 말씀하시고 또 그렇다면 “성인이 불을 끄게끔 높이 올려 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동서남북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높이 달아진 것도 부서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얘기들이 절대 손이 안 닿게 되어요. 그래서 국민학생이 많이 가길래 “너 여기 손 대봐라” 이렇게 하니까 손이 안 닿아요. “이것이 뭐래요” 하면서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가 캄캄하면 불을 켜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내 생각입니다. 지금 전기 업자들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부서져야 돈을 벌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옷을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녁에 망치로 투덕 투덕 때리고 다니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부서졌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동장도 물어 봤어요. 몇 개 동에 가서 “가로등 스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돈이 나오기는 얼마씩 나오는데 늘 통장들이 부서졌다고 고쳐 주라”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혹시 업자들이 때려부수고 다니는 것 아니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죽는다고 웃었는데 그것을 좀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좀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부서져야 돈을 벌어요. 나부터 내가 업자라면 다니면서 때려 부숴 버리면 부서졌다고 나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내가 부서 놓고도 가서 돈 번다 이 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인건비 쌀 때 얘기죠. 요금 같으면 버스로 다니는 시간이 인건비 비싸서 안 할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진짜 낮에도 돈 벌고 저녁에 술 한잔 먹이고 회식 좀 해 놓고 “야 몇 군데 쳐 부서라 그러면 너희들 술 값 빠진다”하고 때려 부숴 버린다니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데…….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금 말씀처럼 술 먹고 가시다가 이것이 뭐다냐 하고 작대기 같은 것 있으면 갖다가 때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제 차로 한 번 돌아다녀 볼까요. 그 때려 부서진 곳을 2, 3일간 생각해서…….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대

이승대위원

내가 본촌동을 그랬습니다. 소장님한테 “소장님 미안하지만 방법 순찰할 때 가로등 스위치 때려부수고 있는 놈 하나 잡아 주시오” 내가 그래 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가로등 스위치 때려 부순 놈이 도둑도 하고 일거양득으로 돈 번 놈입니다. 전기 공사해서 돈 벌고 불 꺼 가지고 깜깜하게 도둑질해서 돈 벌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 경향도 있겠죠. 도둑놈이 불이 훤하니까 스위치를 손을 봐야 좌우간 도둑질하게 생겨 놔서 거기를 망가뜨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매년 구비만 가로등 보수네 뭐네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해 주면 그 돈이 늘 보수비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 말입니다. 밑 없는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구비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격 조정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려 버리고 여기서 바로 전파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사람 손으로 내리고 올리고 안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사 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동운동 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논에다 갖다가 다 부어 버려요. 굴착허가 같은 것 내주면 말입니다. 도로를 말입니다. 청소부들 고생해요. 거기 쓸어 내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하고 본촌동도 가서 보시면 흙이 아주 우습게 생겼습니다. 거기 덧씌우기 한지 얼만 안 되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녹지계장님 오셨는데 너무 보상 안 해주고 우리 구비로 한다면 삭감해 버릴 랍니다. 보상받아야 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3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