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각 실·과장께서도 ’93년 업무계획 시행에 첫발을 디디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원을 이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청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기현 부구청장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제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9일 북구 청장으로부터 서산동 분동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93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4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93년 1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와 협의,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회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구정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해의 협조와 보살핌 속에서 구정이 좋은 결실로 저희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치구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고 구민의 복지와 숙원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92년도에는 순 구비로서 80억원을 저희가 마련했고, 금년에는 95억원을 목표로 하여 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중요한 일로서는 금년에는 의회사무실 확보로 의회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구민 도서실이 시민과에 더부살이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실 환경에도 저해 요인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실 공간을 별도 장소에 3월 중 마련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실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 복지와 건강관리 및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설, 즉 노인 게이트볼장, 산책로 개설,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선 동 행정 강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 동을 신축·증축 및 수선하여 환경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공감 받는 민원 봉사 행정으로 “친절을 작은 일부터” 라는 정신 아래 적극적인 행정 수행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행정에서 상호 협조 체제로 전환, 구정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세한 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과 금년도 추진할 세부적인 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구정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 활성화” 부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고 되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업을 할 때 일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한다면 한 몇 달 있다 다시 파 가지고 통신공사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또 파고 나서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상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한 번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행정실무 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 한전, 전화국 그리고 구성 멤버는 외부 기관으로 해서는 경찰서, 한전, 전화국 우리 구의 해당 실·과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무가 예를 들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들은 바로 얻어서 해보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한 도로 굴착할 때 별도로 위원회에서 시에서 일괄해서 조정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 편익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구민의 소리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소요 예산 78만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 의회가 없었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이런 것은 효과 면에서 전혀 사업효과가 있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우리 의회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말하자면 집행부를 상대로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 각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호소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함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무슨 사업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좋은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 계획은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한 개씩, 그리고 세무과 민원실 일반 민원실 해서 26건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방금 기 위원님이 생각하는 구민들의 많은 여론 그것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우리 구의 특수 시책인 “작은 민원, 작은 친절봉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러 오셔 가지고 어느 직원이 참 친절히 잘 해준다 또 어떤 면이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민원을 수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리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아마 그런 민원들이 대중을 이룰 것이다. 그때그때 “갑” 이라는 직원이 정말 친절히 잘 한다 이 사람을 표창을 해 주시오, 또는 어떤 분야가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점을 시정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을 수렴을 해 보고자 해서 지금 소리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효과 면에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을 하겠느냐, 또 이런 것을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했으면 전 구민들에게 어떻게 P.R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해 놨으니까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민들이 모르면 설치해 봤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또는 구보가 지금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다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만 소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작은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보자는 데 이의가 있음을 생각하시되 방금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설치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렵니다.

기영종 위원님 말에 보충 발언을 하렵니다. 지금 각 동에 반상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작은 민원요구 사항이 충분히 고루 구청에 전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의 반상회에서 건의사항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소리함을 해 놓고 주민의 요구한 사항을 과연 시행할 것이냐, 또 요구한 사항이 그게 사실이겠는냐 하는 미비점도 있다. 정식 행정 통로를 통해서 반상회에서 올라온 것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처지에 소리함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소리함이 왔을 때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과연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산업시찰지 문제가 나오는데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들 지금 연중 의회 구성한 이후로 제가 가만히 봤을 때 모범 공무원들 가족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산업공장시찰이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단서에 붙이고, 두 번째 문제는 공무원들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 사기 이전에 질을 높이는 어학교육, 앞으로 세계적인 문제고 행정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 공무원의 수강료를 구비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학교육, 앞으로 우리는 국내 제2외국어도 많이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자치구가 잘 되는 나라 이런 데를 가려는데 그 나라 어학교육, 언어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학교육의 시책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모범 공무원이라고 해서 부부간에 산업시찰 가서 그게 과연 고장 ,지역을 봐 갖고 행정 공무원이 어떤, 무슨 상공부나 이러한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연중 이렇게 있는데 과연 갔다 와서 무슨 소득이 있었냐 이런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대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학교육은 절실히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영어반 또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연중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되고 심지어는 분야가 양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시찰까지 시에서 일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어 관계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두 사람, 그것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영어에 조금 자신이 있는 공무원들 시험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원에서 몇 주간씩 영어만 전담해서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일반 직원들도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차출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 종료와 더불어 해와 7일간씩의 시찰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연중 매달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의 대가가 물론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과연 우리 구정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모범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 많습니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 그간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고 또 다른 공무원이 본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시찰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산업시찰 할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연말에 부부 동반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냐 해 가지고 부부동반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산업시찰 해서 견문을 넓힌다 이 차원이 아니라 파급효과도 그러려니와 그 분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충해 보면, 그렇게 보면 사기진작이라고 굳이 그렇게 단서를 붙이기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 남자 분들이 국내에 어디 공장 안 가본 데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수학여행을 통해서 어디를 다 갔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승진 케이스에 올라온 달지, 이익이 무엇인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혜택은 분명히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질적 향상, 발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61페이지를 보면, 교육의 대상이 있는데 “시책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육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교육이 됩니다만 이제는 좀 틀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청의 총무과나 무슨 구 청장님 이하에서 이 연중 교육 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서 과거에 연중 해 왔던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 교육 시책내용이나 ’93년도나 또 ’94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같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청의 행정이 조금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교육은 첫째,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교육이 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 교육 차출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못 합니다. 다만, 중앙교육은 중앙에서 기본교육 계획에 의해서 차출을 하고, 지방교육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전체 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그 필요에 의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출해서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동 행정 실적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추진 계획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실·과·소별로 자체 평가 후 종합 평가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종합평가 시에 다소 어떠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동 행정 실적 평가” 라고 하는 것은 동 행정력을 좀 높이자, 경쟁심을 조금 유발을 해 가지고 높여 보자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방금 김선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를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만 실제 그렇게 평가를 한 사람이 가서 못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생 분야는 위생 분야,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 분야, 또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에 가서 그 연간 추진했던 동의 행정 실적을 봐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평가를 할 때 각 분야별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24개 동을 보면 비교적 객관성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바빠서 또 다른 사람이 갔을 때에는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하면 공정한 의미에서 동 종합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연말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죠?

예, 조금 문제점을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정 조치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이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구민의 소리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민의 소리함에다가 혹시 개인적으로 예를 듭시다. 동사무소 민원실의 직원이 좀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투서나 모함하는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지방 공무원 소양고사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것이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응시 출제 위원 6명이 국장 3명, 과장 3명인데 구청 내의 국장님,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고 처음 듣는 것인데 이 시험 출제의 비밀이 사심 없이 냉정하게 보장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요새 대학입시에도 부정사건이 터져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국장이나 시험 출제 위원이 참여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할 우려는 없는 것인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금 매년 저희들이 6월경에 소양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로 소양고사가 실시가 돼서 이 사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또 시 단위로 차출을 해야 됩니다. 또 시에서 우수한 사람은 내무부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앞으로 소양고사 문제는 출제를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고시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출제해서 해 보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해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수자가 우리 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시에서 차출해서 보내 줘야 되는 데 예를 들면, 이번 대학 고시에서처럼 아주 엉터리가, 만약에 우수자로 선발이 되어 갖고 시에 갔다고 그런다면 바로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몇 년간 소양고사 문제를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 점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더…….

과장님도 직접 출제 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출제 위원으로 작년에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출제자들은 누설을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출제문제를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의를 달 수 없는 객관적인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전에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구청 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만 상·하수도 시설 분야인데 지금 하수도는 구청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 된 파이프, 이것은 상수도 본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구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상·하수도 시설 분야에 수도관 배열문제, 노후대비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신설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공문상 우리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수도산업 본부로 보내죠?

예.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 주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각 구청별로 상수도 사업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 과정에는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구청에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유기적인 관계, 무슨 이야기냐! 지금 광주시 현안으로 지금 떠오른 것이 급수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급수가 지금 온 광주 시민이 전반적으로 수돗물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처지란 말입니다. 쓸 수 있는 처지의 여건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 7, 8년 전에 집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준공검사 당시에 지하수를 신설해야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처지란 말입니다. 쓸 수 있는 처지의 여건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 7, 8년 전에 집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준공검사 당시에 지하수를 신설해야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가정에 지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세가 신설됐죠. 그래가지고 문제는 가정에서 지하수를 안 쓰고 전부 수도를 쓰고 있다 이래서 오히려 수돗물이 공급이 많이 된다. 지하수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 본부와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 있는 상수도 본부하고 전임 행정에 입안했던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소관 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해 봤느냐…….

지금 날씨가 가물고 또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3월까지 비가 안 오면 3일제 급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구민에게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급수 문제를 우리 구에서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요사이 아파트 지역은 조금이라도 절수를 하기 위해서 변기에 무엇을 넣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집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 설치 여부, 그리고 그 지하수를 음용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차원에서 계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 이것을 홍보해 주는 차원 이렇게 해서 지하수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써서 수돗물을 아끼는 방향, 또 근본적인 행정 차원에서 지하수가 있어야만 집을 준공검사 해 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백지화 시켰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어디가 있었냐? 시의 조례가 지하수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을 신설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하수를 안 써 버린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구청 내라도 행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계몽 홍보 즉, 말해서 행정 지도가 필요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지하수 있는지 여부 또, 음용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수돗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너희 집 지하수는 음용이 가능하니까 기왕이면 나눠서 지하수를 활용하십시오” 하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있다 이것이에요. 과연 지방화 시대 주민의 가장 필요한 현안 문제 수도의 계몽에 신경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상수도는 주 업무과 상수도 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에서 방송 등 P. R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손 놔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물을 아낄 수 있도록…….

구에서는 되도록 관내 지하수 확인을 해서 가정에서 쓰도록 유도해 주는 방안도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인사이동 관계가 매스컴에 난 게 있죠? 어떻게 해서 인사이동이 지방지자치구, 우리 북구 산하에 인사이동 난 것이 지상에 보도될 수 있는 인사이동이 됐겠느냐 거기에서 시민들은 어떤 행정을 했던 간에 잘했든 못 했던 간에 지상에 보도된 것만으로 우리 북구 전반 공무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참으로 좋지 않은 경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인사 문제가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를 보면, 포상 실시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포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 64명이라고 했죠? 64명을 포상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을 포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 현 시대의 행정은 민주 행정으로서 봉사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것인데 주민을 시상한다는 것은 뭔가 옛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에게까지는 포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에게는 열심히 봉사하는 행정으로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무슨 포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민간인에 대한 포상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두암동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불을 지른 주민을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민주 행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불의의, 잘못한 시민을 고발한다든지, 고발정신이 투철하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서 일반 주민에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또 뭐 효자 노릇을 한다. 효부 노릇을 한다 이런 것을 표창을 않고, 민간인한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고, 민간에게 표창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시민에게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경우의 표창은 수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64명이다 고 인원을 못 박아서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64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연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표창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나는 확대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65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 시범 기관 육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간쯤에 가서 “93년 육성 계획” “누문동, 용봉동, 동운 2동, 충효동” 이렇게 동을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범 동을 육성하는 목적이 그 동의 수준, 시범 동의 수준으로 해서 전 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범 동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질을 좀 높인다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의 질을 높이고, 모든 동의 민원 행정을 2동, 시범 동의 수준까지 각 동 24개 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책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 동이라면 금년도에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체 24개 동을 소위 시범화 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시범 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시에 24개 동을 육성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힘이 덜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1개 내지 2, 3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8개 동을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소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4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질을 높여 보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범 동이 아닌, 지정되지 않은 동은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왕이면 컴퓨터 한 대라도 더 사줘 가면서 말입니다. 질을 좀 높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이것을 좀 특수 시책으로 지금 현재 지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개 동을 일시에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없으니까 시범 동을 정해 가지고 다른 동도 역시 그 동과 같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범 동을 지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주위 환경도 좋지 않고, 좀 복잡한 동을 지정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여건이 제일 안 좋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환경이 나은 데를 먼저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준이 제일 낮은 데를 먼저 해야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누문동 같은 동은 조그마한 동 아닙니까? 또 충효동도 역시 농촌동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좀 복잡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동 주위 환경도 안 좋고, 행정면에서도 복잡한 데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 동으로 육성해 가지고 다른 동이 따라 오도록 해야 용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생활민원 기동 처리 활성화”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세부추진사항”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제체 강화” 이래 놓고 “생활행정실무 협의회 구성” 해 놓고 “구성”에 가서 “구청, 경찰,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 북구사업소 등 5개 기관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상수도 북구 사업소하고 우리 북구 행정기구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주공아파트가 아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시장님 또는 청장님이 거기 순시를 오셨을 적에 상수도 현재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시정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요구했느냐?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수조 탱크는 이렇게 하나인데 상수도 본부에서 여기에다가 물을 줘 놓고 여기에다가 계기를 1만 톤이면 1만 톤 재 가지고 1만 톤 값만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다가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 아파트로 들어가는 물 과정에서 누수가 연중 1억원 가까이 누수가 됩니다. 또, 고지된 이 액면을 우리가 관리소에서 주민들이 관리 운영하고 봉급 줘서 하는데 고지해 가지고 개인 집이 전부 계기를 확인해서 누수 부분을 포함해서 협상해 가지고 징수까지 해서 은행에다가 불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생활에 절대 지장이 없다고 하면 관리소 직원들이 대리업무를 봐 줘도 무방하다 인건비를 줄 것도 없이 공것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누수 또는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애당초 시설 당시 건설부 관리령하고 주택공사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짝짜꿍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당하게 시설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피해는 아파트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효계 시장님 때 거기를 오셨고 여기 이정일 청장님이 오셔서 실제 내용을 간곡히 부탁하고 해서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을 그 다음에 가셔 버리고 그 후에 전해 온 얘기가 시설을 보수 또는 개수를 하려면 25억원,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놓고는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상수도 북부 사업소까지 5개 기관이 무엇인가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사안 발생시 수시 이렇게 문제점을 협의한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묻습니다. 과거에 그런 지역에 와서 구체적인 내용도 들으신 바가 있고 그런데 그 후에까지 어떠한 말씀 한 마디도 없었는데 이 문제를 혹시 잊으셨는가 몰라도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북구 상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편의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아까 배경춘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민원기동처리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손쉽게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즉결에서 처리하는 것이 생활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돼 있다 그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상황실에서 해서 청소과 얼른 가서 그것을 좀 치워 주라 하는 식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생활민원이지 방금 곽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위 근원적인 문제 이것은 생활 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민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민원을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즉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타 기관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손쉽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단지가 구성되면서 계량기를 잘못 놓아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요 하는 대형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그것은 도저히 생활민원에서는 처리를 못 합니다.

아니, 그 얘기 답변해 드릴게요. 갑자기 돌발된 민원, 장해 사항은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처리를 할 수 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애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살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되도록 이면 상수도 사업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돌발적으로 불의에 생긴 사고가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자체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무부서, 예를 들면 상수도 본부라든지 이런데서 처리를 해 주셔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근본을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개 기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이것은 우리 단지에서 3개 단지에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탄원 또는 진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사항도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답변은 불의에 뜬금 없이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고는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생각이 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바로 즉결처리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것은 좀 말 해석을 하기가 어렵네요.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국민운동단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기를 관변단체, 또는 민간단체라고 부른 단체인데 언제부터 국민운동단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왕이면 부르기에 좋은 것으로 하자 해서 제가 이번에 업무 보고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좀 잘 안 맞습니다. 진짜 국민운동 단체가 되려면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또 국민들의 정서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단체라야 국민운동단체라고 불러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명칭은 바꾸십시오.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에 담장도색 정비라고 있는데요.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담장도색을 개인주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담장을 도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가지 환경 정비 차원에서 또 금년에 7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가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만 담장도색은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도색하도록 주택 주민들한테 건립자들한테 권고를 해 볼 수가 있지만 구비를 들여 가지고 도색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주택은 이렇게 구비를 투자를 않죠.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를 하다 보면 공공 담장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135건 2,778m나 되는데 이것은 확실한 사업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장소는 무등경기장인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교실이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생활체육을 좀 확대보급 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아니까요.이용하는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기축구회다 하면 아침으로 축구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가서 지도 선생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도해 주고 레크레이션도 레크레이션 교습을 하는데 가시면 누구든지 참여를 하고…….

개인별로 무등경기장에 가면 그 것을 항상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침에 주로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보통 하절기에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만 3월에는 6시 30분부터 하고, 6월부터는 6시부터 그렇게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가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에 청소년 수련방 그리고, 뒤에는 공부방 그랬는데 수련방과 공부방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련방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앞으로 하나씩 전부다 지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이 수련방이고 공부방은 지금 현재 소위 어려운 학생들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공부방이고 그렇습니다. 공부방이 세 군데 금년부터서 예를 들면 문화동에 임대아파트 내에다가 공부방을 금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의 내부시설과 수련방 내부시설이 다릅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93년도 예산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동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 같은데 그리고 그 동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그 동네의 크고 작음 하고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동운 1동 같은 데는 인구가 4만이 넘는데도 1,000만원, 충효동 같은 데는 인구가 1,500만원으로 적은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93년도 예산은 확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94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인구비율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또,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각 동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하고는 금년에는 매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동을 조금 더 주고 작은 동은 덜 주고 지금까지는 어렵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운 1동 같은 경우는 통이 50개 통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촌 동 같은 데는 5개 통, 7개 통이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비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통 수를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가 5명 있는데도 있고, 50명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있는데 있고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면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일을 할 수가 없죠. 같은 예산이라면 어떤 데는 남는 처지고 어떤 데는 배고프다 이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94년 예산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으로 공평하게 나눠주기가 어렵지 않냐, 어차피 획일적으로 동 별로 할 뿐이 없고 다만, 동 별로 월 얼마씩 계상을 해 준다 예를 들면 통 별로 월 1만원씩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큰 동은 큰 동대로 나갈 수 있지만 돈 10만원을 주면서 어떤 동은 1만원을 주고 큰 동은 10만원을 주고 그렇게 될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이렇게 통별로 좀 계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 과장님, 돈의 액면을 많이 해 주면 그렇게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은 돈 갖고 통 별로 합산제를 해서 분배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액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구성법을 보면 거기에 몇 명 이상 인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는 3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못이 박혀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거기도 아마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마다 한 명씩입니다.

그 규정이 법에 몇 명 이하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남녀별로 통 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별로 하나씩 되어 있다면 통이 많은 동은 더 도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레크레이션, 아까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인데 무등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3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 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대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도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자매결연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대구 지구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 봤자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좀 예산을 줄여야만 되지 않느냐……. 호남은 예산도 모자라 가지고 지역 발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낭비 요소적인 예산은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새마을 조직의 교류 확대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가서 교류해 봤자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축소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 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4명이 구역별로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이터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새마을계에서 담당 직원이 주1회씩 순회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린이 놀이터를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하루에 한 번씩 동장이 가 가지고 동장한테 확인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흥 1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통장이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관리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주위에서 관리했을 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요. 불량하니, 더럽니, 왜 전에 같이 관리를 안 하니……. 그러니까 동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1회씩 점검하니까 그 날 할 때만 깨끗이 해 버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말입니다. “’93 철도연변 정비사업”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가림판 설치가 6개소에 705m 이것이 나와 있고, 예산이 8,000만원쯤 되어 있는데요. 철도연변이 아니고 대도로 변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제가 잘 아는 데부터서 얘기합니다. 동운 1동 중 3단지 거기는 옛날부터 굉장히 시끄럽고 심지어는 저녁에 잠자는 데까지도 안면 방해까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림판을 그 전에도 동장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도연변이라고 하니까 북구 관내에 어디어디 철도연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림판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가령 안면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데에도 가림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서 한마디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대전 엑스포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철도연변을 정비를 하라는 것이고, 가림판 설치는 방음 효과를 내기 위한 가림판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봐서 더럽다든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리는 하나의 가림판입니다.

그러면, 요식적으로 안 보이게 막기 위해서요?

방음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죠. 우리가 금년도 사업이 광주역에서 동운동 하천까지 그 주변에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철도를 타고 가면서 가시권 내에 있는 그것을 정비한다는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가림판 설치가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신 역 바로 옆에 철도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그냥 철도변 같은 경우는 기차가 지나갈 때만 들으면 되지만 신 역은 24시간 기차 소리가 납니다. 이것 기차가 오고 갈 때고 소리가 나지만 철도 변경을 날마다 해서 24시간 소리가 나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것이 방음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을 좀 가림판을 해 주십시오.

51페이지,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지역 우리 지역 같은 데가 침수 지역인데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이 우리 고장입니다. 그런데 배수 소통이 거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어디로 옮기라고 하고 끝나는데 영구적으로 이런 것을 배수 사항 같은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디를 조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총무과장으로 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하나의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치동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하수도라든지 그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정자 생계비 보호” 이런 게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문화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며, 그 심사요원은 누구이며, 문화재로 선택하게 된 그 배경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전통 음식, 또 한 분은 판소리해서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은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국비로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에게는, 그 분들은 전수할 수 있는 사람들 두 분을, 예술고등학교 3학년들은 두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장학금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것이죠?

50%, 50%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전반을 놓고 문화재 관리를 우리 북구에서만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도 관리하는 것이에요?

시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해당된 것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 놨다고 그러면 광주 시민이 고유의 음식을 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정만 해 놨지…….

우리가 지난번에 시 전체로 해서 미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음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조금 봤는데…….

고유의 음식 솜씨를 광주시에 보급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고귀한 고유의 음식이 광주 시민 주부들이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장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인재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구보에 그 요리 한 가지라도 요리 내용을 한 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 번 하렵니다.

그 뒤에 14페이지요. 음반 및 비디오를 판매대여 업소는 허가제 아니죠?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업을 하는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생 업소는 신고제하고 허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제도 연 1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응소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할 수는 없죠.

극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극장 관계를 말했는데 극장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입장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청소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행정의 합동 단속할 때만 피해 가고 있는데 북구의 행정지도 계몽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극장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미성년자 불가가 있고 가가 있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나갈 때는 미성년자 불가 때 한 번 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보면 미성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겠대요. 우리가 규정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고 나가는데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면 말입니다. 나간다 정보가 나가는데 물론 합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행정 지도를 주 1회 정도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보계가 직원이 계장 한 분,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직원 하나는 기자 관리를 하고, 한 분은 극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또 기능직으로 되어 가지고 혼자 가서는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합동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곁들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물어 보렵니다. 94페이지 보면 “증축 및 대수선” 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풍향1동 대수선이라고 세벽 슬라브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을 수선을 해 봤자 동사무소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그런데 제가 풍향1동을 가 봤습니다만 너무나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돈 200만원 되는 것이니까 좀 수리를 해 드리려고…….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품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북구 관내 각 동을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풍향1동 동사무소 청사가 제일 품위가 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도 품위가 있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팔아 가지고 지금 그 옆에 땅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그것을 팔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때 그 옆에 나온 땅을 사서 좀 널찍하게 이렇게 지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파출소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노골적으로 이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은 것이 자체가 품위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예산은 경찰청 예산 가지고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무소만 팔아 버리고 파출소 너희는 있어라 이것도 힘든 일이고…….

파출소는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하니까 그때 빌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파출소 때문에 뭔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옆에 적당한 부지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사면 충분히 넓은 100평 이상은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좋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운3동사무소 임대” (금년 분동 대비) 여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금년 1월 1일부터 분동을 해 가지고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엇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분동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분동은 시장의 뜻에 의해서도 분동이 안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내무부에서 “10월 1일자로 분동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라” 하고 말하자면 예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제가 나가서 청사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청사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청사를 임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안 된다.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연착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없는 사람은 내가 되어 버렸죠. “절대 다른 데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4월 내지 5월에는 분동이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운3동사무소의 임대에 대해서는 한 1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언제 분동이 되더라도 동운동하고 서산동하고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서산동은 사실상 안에서 사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위치는 그 사이 놔두고 어느 정도 사무실이라도 옮겨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운 3동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월 이내에 분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서산동도 거기에 못지 않게 빨리 진척된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서산동 청사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만도 고마운데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줄로 알고 있으나 지금 북구 관내에서 동운1동 인구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동 지시가 있기 이전에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업무 집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건물을 옥상에다가 지어 놓고 일부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그런 실정이어서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올리기로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구 청장님께서 확정을 하셨는데 그 후에 분동 관계가 내무부에서 지시가 오니까 분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것저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죠.

자세한 답변을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대두 됐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동을 기정사실화 해 갖고 가서 동운3동으로 1동을 쫓아냈다 그러고 놔두더라도 지금 사무소는 좁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가서 동장보고 우리가 설계를 맞춰 갖고 우리가 이것을 지어 놓으려니 우선 여기에 있는 물건 같은 것 전부 내고 중대 본부 같은 것 전부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니까 동장이 이야기하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업무를 밑에서 못 보고 2층 올라가서 봐야 된다 그러니 거기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집을 짓느니, 뭐하니 그러느니 도저히 안 되니까 대선이 끝난 뒤에 해 주라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되어 갖고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전부 대선이 끝난 뒤에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있고, 3월에 좀 날씨가 따뜻하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것 이것을 싹 헐고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대로 2층을 올려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동이 되니까 거기는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해 드리고 분동은 분동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서산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있어서 아까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상 3층 건물인데 3층에는 청소년 수련방 35평 짜리를 짓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65평 짜리 건물에 3층만 35평으로 짓기가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3층도 65평 그대로 제대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청소년 수련방이 5,000만원에 35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갖다가 청소년 수련방을 갖다가 짓는데 뭐하려고 구비 더 들여서 지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을 갖다가 이 건물로 해서 전부 지어 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청사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장소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용역을 맡겼을 때 이런 규모로 짓겠다는 생각이죠.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소회의실이 1층에 50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야기해야 될 문제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1층에 제 뜻은 의사과, 컴퓨터실, 소회의실을 놔두고 전문위원실, 자료실 같은 것은 전부 1층으로 내리고 지상 2층을 휴게실, 포함해서 소회의실 50평 남은 것을 의원 개인 사무실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설계 용역 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저번에 송범근 의원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 그 분들하고 약정된 것이니까 꼭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업 지시서가 나갔으니까 여기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짓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떠냐 하고 또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과업 지시를 줄 때 그렇게 주시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과업 지시를 그렇게 하자 그것 아닙니까. 1층에 있는 소회의실 50평을 갖다가 전문위원실과 자료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2층에 전문위원실하고 자료실 40평하고 휴게실 40평, 80평을 갖다가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개인 사무실을 하나씩 마련해 주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문위원실은 전혀 없어져 버리네요?

밑으로 내려가죠. 제 생각에는 소회의실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