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은 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강원도농산물 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월 27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3년 1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이명기 지방과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공무원 직급 명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외 9건의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근거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2 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는 바 개정 이유로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따라서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조례외 9건의 조례 중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 또는 지소장 등의 기술직 직급 명칭을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의 직급 명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엎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이 올시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2월 5일 제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벽지지역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이농현상으로 도시지역으로 전학하여 현재 학생이 없거나 학생수가 감소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통학여건이 좋고 규모가 큰 학교로의 통폐합을 요청하고 있어 통폐합 추진과 현재의 분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학교로의 분교장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학생이 없고 향후 취학예정 아동이 없는 화천군 화천국민학교 율대분교장의 자연폐교와 지역주민과 당해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동학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화천군 대붕국민학교 모일분교장외 3개교의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이고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에 따라 생활권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제군 방동국민학교 진동분교장의 소속 학교변경인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맡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주민의 고령화 추세로 보아 학력아동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 매년 많은 수의 학교를 통폐합하므로 인하여 학교가 없어지는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아쉬움이 있으나 복식수업 해소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회성을 배양시키고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재산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야영장, 수련장, 마을회관 및 향토회관 등 지역 문화공 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2월 5일 제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게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역시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립학교의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폐교 및 통폐합에 따른 학교명을 삭제하는 것이 25개교이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의 학교명 변경이 6개교이며 원주시의 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명 삽입과 춘성군을 춘천군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양양군 관내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세분화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의 자연폐교, 통폐합, 분교장 격하로 학교명 삭제, 변경 및 학교신설로 학교명 삽입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통합구역 조정은 소규모 학교를 더욱 영세화시킬 우려는 있으나 손양면 지역 22개리 중 당해 지역 3개리만 현북 중학구이고 나머지 지역은 양양 중학구인 관계로 당해 지역 주민들이 계속하여 학구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는 통학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2일 박동락 의원외 30인의 명의로 제안되어 1993년 2월 3일 당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2월 5일 제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징 의결되었습니다. 박동락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 리면 강원도 인재양성의 산실인 강원대학교는 지난 1978던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래 의과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번번히 유보되어 현재 10개 국립종합대학 중 제주대와 함께 의대가 없는 종합대학으로 남게 되었으며 강원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의 발전은 물론 고급 의료인력의 양성으로 의료 수혜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도민의 의료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인력 수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전기가 되므로 이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책목표의 하나인 복지부문 중 의료복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혜가 있어야하나 강원지역의 의료실태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바 이 지역의 의사수는 전국 평균보다 30% 적게, 병상수는 전국의 2%, 의원의 경우 전국의 2.8%, 병원 및 종합병원은 전국의 3.9% 있을 뿐이며 특히 15개군 가운데 2/3인 10개 군이 10명 이하의 의사가 분포되어 있어 도내 의료 현실의 열악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의료인력과 시설의 낙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강원지역을 위한 공공목적의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시설투자 및 행정력을 이용한 의사들의 배치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보며 현재 국내의 국립대학 10개교 중 강원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8개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강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는 것은 타 국립대학교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며 강원대학교는 국립종합대학으로서 그 규모와 인력, 의대설립에 필요한 인문, 사회, 기초과학 등 관련 학과의 높은 지원능력, 인접한 춘천의료원의 부속병원에로의 인수 가능성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함으로써 강원지역의 우수두뇌 이탈을 방지하여 자체 육성함으로써 지방인재의 정주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수혜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이바지할 수있으며 나아가서 국가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강원대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대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의료복지 균형을 통한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강원지역주민들의 높은 소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아 본 건의는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에 있어서 본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재 강조하는 내용으로 문맥의 일부 수정 및 문구를 추가 삽입하여 채택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설립의 불가피성을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의대의 신증설 불가 방침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정책적 모순지적,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대현상과 제3차 의료기관이 없는 본도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삽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견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걸되었습 니다. 건의안은 첨부된 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은 우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것이오니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