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는 2월 2일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요구하여 2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따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2월 9일 광주군수로부터 `93년 군정에 대한 보고와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가칭 하광연합근로자 복지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용승으로부터 용도지역변경 청원이 2월 10일 접수되어 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93년 군정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1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광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12월 24일,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3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군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92년도 성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93년도 군정방향은 화합하는 군민, 발전하는 광주를 목표로 하고 민주적 봉사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구현, 선진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지속추진, 지역개발추진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균형복지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농촌복지증진과 소득증대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애향심 고취 등을 `93년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적봉사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율행정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주적 봉사행정의 실천,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적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해소하고 주민생활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약속 사항을 우선 실시하고 소외 계층 사랑 베풀기를 하겠습니다. 공개 행정으로 주민 참여확대를 위하여는 민주행정에 부합하는 진솔한 홍보를 하고 행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의견의 적극 수렴을 하며, 주민의사 존중 풍토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친절봉사 정신과 근무자세를 쇄신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하여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 의회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자생조직 육성과 활동지원을 하며 사회 단체능력배양을 하고 기회교육 확대를 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과 건전재정을 위하여는 탈루 및 은닉세원의 발굴을 하고 토지등급의 현실화를 기하며, 법인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알뜰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정신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는 자율공직기강의 확립과 책임행정 풍토조성,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자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태의 획기적 대전환으로 행정쇄신 추진을 위하여는 불합리한 제도의 창의적 개선과 획일적 전시적행정을 지양하고 위민봉사행정의 생활화와 미래 지향적기풍을 진작하겠습니다. 공직 내부화합과 민주화 추진을 위하여는 상경하애 퐁토를 조성하고 취미모임 활동을 지원하며, 공정한 인사 체계를 확립하고 고충상담과 건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선진5대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식 행태의 대전환과 밝은모습, 희망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내실화하여 민간주도의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의 내실화입니다. 근면성회복,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5대더하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3D 기피현상을 불식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일터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덕성회복, 어른공경과 전통미풍양속 재현을 위하여는 도덕심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미풍양속을 발굴하며, 건전가정 질서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준법성회복, 모두 함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위하여는 각종 범죄예방활동 강화와 불법행위의 엄중단속, 준법질서확립을 하겠습니다. 신뢰성회복,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하여는 공직자 근무자세 쇄신과 제자리 찾기운동을 전개하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절약성회복, 작은 것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활정신을 위하여는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배격하고 우리집 낭비 없애기운동을 전개하며,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하여는 좋은 식단제, 검소한 상차리기 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의 범군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위하여는 먼저 범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실천 분위기 재정화를 하도록 하고 재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단체, 자생단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범군민 실천 덕목으로 일상생활의 신념화를 하겠습니다. 자생조직, 소집단중심 자생조직 동참동기를 부여하고 공직자 솔선실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사회 종교단체의 협조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사회단체 소집단 협조, 종교단체의 자율적 참여유도, 실천과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편익시설 정비확충을 위하여 도시기반과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주요도로망 정비에 있어서는 산이-수청간도로, 대쌍-학동간 도로, 장지-삼리간 도로를 확ㆍ포장하고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파발교-보건소간 도로확ㆍ포장, 도척면 지방도 329호선 굴곡부분 개량사업, 천진암우회도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알맞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는 곤지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지난해 탄벌리 하천복개를 계속 추진하고 1건물, 1주차장을 적극 권장하고 공한지를 개발해서 임시주차장 활용 등을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정비는 상수도확장사업과 도시하수도를 정비하고 농촌새마을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입니다. 경안도시계획재정비 남한산성종합개발계획, 오포지역 취락지역개발 등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 오지마을 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농촌하수도정비, 가로등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정비, 가로화단정비, 도로변꽃길조성, 가로수정비, 신호등을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균형복지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복지시책을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자립화 촉진을 기하고 주민복지 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과 자립화 촉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취로구호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간 확충을 위하여 자녀학자금 장학금지급, 직업훈련원입소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사랑베풀기 운동을 위해서 이웃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경조사 찾아보기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복지 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척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며,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승차권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며, 노인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향상 입니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부의날 행사를 지원하며, 주부취미교양 경제강좌를 실시하고 저소득모자 가정 자활지원과 여성단체활성화를 기하며, 부녀애향봉사반 활동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육성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과 자연을 통한 좋은 심성을 함양하고 야간공부방 운영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심 함양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건위생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보건기관 진료를 실시하고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며, 취락지역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가족계획사업에 내실추진을 기하며, 건강마을에 대한 시범을 기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한방무료진료를 하도록 하며, 의약품을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입니다. 내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정상가동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환경시설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고 분뇨처리장도 아울러서 병행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대군민 홍보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의 추진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읍.면 쓰레기처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관리와 행정체제 운영강화를 하기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경제운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가계에 도움주는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가계 도움주는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총력체제 구축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주요생필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과소비풍조를 불식하고 임금인상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공공요금의 안정관리를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물가 모니터요원 고정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자율통제해서 유도하도록 하고 인상요인은 자체 흡수토록 하며,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교육, 지역주민계도,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을 개발 육성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며, 취업정보센터를 계속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기업활동 장애요인의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내고장 본사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체 생필품을 홍보하고 노사간담회를 개최하며, 자매결연 노조를 방문해서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증대를 위한 범국민 참여 활동강화 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 동시에 기업체 및 근로자 저축 권장을 하며, 저축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저축분위기를 확산하며, 저축증대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증진과 소득증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을 기하도록 하기위하여 농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수입개방 대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촌면에 정주생활권 개발과 남종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촌면과 도척면에 복지회관 건립,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척면 진우리와 초월면 용수리에 대한 농촌취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불량변소, 입식부엌, 목욕탕을 개량하며, 농촌가로등을 설치하고 농촌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며,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영농기계화율을 98%로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대책 추진입니다.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소득개발을 위하여 유명특산물 재배와 새로운 작물을 육성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육성하며, 집약형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는 포장재를 공급하고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출하시설을 확충하며,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운영하고 농산물 운송차량을 지원하며,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애향심 고취입니다.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발전 전수하고 애향의식 함양으로 화합기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얼이 깃든 향토문화계승발전과 내고향 사랑하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얼이 깃든 향토문화계승발전입니다. 지방문화 예술단체지원은 광주문화원 지원과 부녀합창단지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화의 내실화입니다. 산성문화축제의 생활화와 민속예술동호인 발표회를 개최하며, 향토민속놀이 발굴 및 시연을 하고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 개관에 따라 전통도예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관리와 남한산성문화재보수, 전통민속 놀이시연, 전통의식의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고향 사랑하기 적극 추진입니다. 향토애고취 기회제공입니다. 내고장 자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향우회를 활성화하고 내고장소식 알리기를 하며, 관광홍보물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뿌리 내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군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특산물 개발을 하고 내고장만들기 설문조사를 하며, 군민의 노래를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군민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하며, 유관기관단체를 적극유도 참여하도록 하며,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우수선수를 발굴, 지원 육성하고 군상징 종목을 육성하며, 권역별 가맹단체 조직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얼굴있는 내고향 으뜸상품 육성, 건강치료교실운영, 향토나들이 주말농장육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3대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53페이지 얼굴 있는 내고향 으뜸상품 육성입니다. 목적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으뜸 상품개발로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으뜸상품 및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집하장운영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권역별로 특산품 소득작목의 육성입니다. 팔당권과 남한산성 도시개발권으로 나눠서 특성 있는 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으뜸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운영하고 으뜸농산물 포장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도권 시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지역농민의 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건강치료교실운영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행정구현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층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의료시혜를 하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방지 및 보호자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으며, 기본장비와 시설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물리치료실운영입니다. 중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층 의료보호대상 주민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시설보호자와 의료보호자, 극빈층에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진예방 무료 접종입니다. 대상 관내여고생과 저희는 확대해서 산업체 근로여성까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방 무료치료입니다. 광주군 한의사회가 주관이 되서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를 월1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의료시혜로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향토나들이 주말농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자연학습을 통한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가소득원 개발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향토색이 짙은 농촌마을을 자연학습장화 하고 향토 유실수 식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대상지 2개 마을에 자부담 150만 원 지원 150만 원으로서 향토유실수 재배, 휴식시설 및 환경조성 원예축산시설보강 토산품 농산물 판매 등을 해서 향토에 주말나들이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휴식공간을 이용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도·농간 생활문화 교류로 이해심 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3대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기업인 애향심 고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업체 본사옮기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사의 관외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차적옮기기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내에 담배판매소를 설치하고 생산업체 현지주민 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사의 관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차적옮기기 기업체내 담배판매소설치, 생산업체 현지 주민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수증대와 지방주민고용 및 생산품판매로 주민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광주군 군정보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께 드린 군정보고 보충자료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93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군수님 이하 기획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틀리는 것이 있어요. 숫자가 다른 일반숫자가 우리가 틀리면은 그냥 우리가 오타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광주군 면적이 다 달라요. 기본현황에 보면 공무원이 810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세부항에 보면 5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2년도 2월달 현재로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588명이에요. 그래서 `92년도 한 해 동안에 증원된 인원이 210명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계산이 우리가 뽑으면 세부계획에는 588명, 기본 현황에는 810명, 이것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92년도 공무원 숫자가 588명인데 이 중에는 청경 38명, 일용직 64명, 102명을 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92년도에 공무원은 청경과 일용직 포함해서 690명이고, 금년도 공무원 숫자가 810명인데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 증원이 1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준공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3명이 증원이 되어있고,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13명, 간이오수처리장이 6명 축산처리장이 1명,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 정규직원 9명, 그 다음에 건설과 방재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2명, 현재 기획실 기획계가 인원증원이 1명, 그 다음에 광주읍 청소계가 신설 됐기 때문에 4명이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인원증원이 1명, 그 다음에 산림과 보호계에 인원증원이 1명, 그 다음에 재무과에 중기 굴삭기 운전이 1명, 그리고 광주읍 사회복지원 증원이 1명, 그 다음에 재무과에 전산화처리를 위해서 증원이 1명이 됐고, 그 다음에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2명, 그 다음에 남한산성 매표원 3명,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 업무가 이양이 됐기 때문에 3명이 증원이 됐고, 농촌지도소 청사관리원이 3명 증원이 돼서 정규직이 65명이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청경이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과 가압장의 경비업무를 맡는 26명,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장을 경비할 수 있는 청경이 15명, 그 다음에 지도소가 거기가 별도로 준공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를 경비할 수 있는 청경이 2명, 그리고 문예회관에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청경이 2명,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4명,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4명해서 55명이 늘어서 작년보다 금년이 120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690명에서 120명을 포함하면 8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588명이라는 것은 청경, 일용직을 뺀 나머지 588명입니까? 이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게 `93년도 행정보충자료에도 588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는 가능한 맞춰주셔야지 이런 사람숫자까지 틀리면 안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광주군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광주군이 전체 작년에 면적은 431.7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광주군은 지적공부에 복구가 6·25에 손실로 인해가지고 복구를 다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 등록지가 있고, 토지대장 등록지가 중복된 것이 근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토지에 대한 면적을 갖다가 현재 전산으로다가 이것을 처리를 해서 통계결과가 점차 면적이 줄어들고 지금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하고 보충자료하고도 틀려요. 이게 금방 여기서 올해 이것 해서 뽑고 나왔는데 기본계획에는 413.60평방미터로 나왔고, 여기에는 443.66평방미터로 나와있어요. 같은 기획실에서 같은 기본계획하고 보충계획하고 틀린다는 것은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제 36년 식민지하의 일은 겪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도 쓰지못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본 의원은 역사책에서 배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군정 보고를 받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전체가 한문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글을 두고서도 우리가 모든 외제를 배제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군정보고까지도 우리글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다 한문으로 표기를 해야되는지 꼭 뜻이 필요한 것이라면 괄호열고 뜻글을 표시해서 괄호를 닫아주는 것이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이래가지고 군정보고 좀 글씨나 알고 배운 사람이 볼 수 있지 우리군민이 이것보고 과연 몇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이제 한글전용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거론된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만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와 한문을 혼용했을 때 작성했을 때의 문제는 이 보고자료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문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글로 작성했을 때 의미파악이 상당히 한글로 했을 때보다도 한문을 했을 때 이해파악이 더 잘되고 정성이 깃들여진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보고는 윗분들한테, 또 지도층에 계신분들한테는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느라고 한문을 혼용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뜻글이 필요하면 괄호 열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문으로 됐을 때 품위도 좋고 정성도 좋습니다만 모든 것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에 유인물을 보면 작년에 76.5%, 금년에 76.6%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에 보면 작년에 광주군의 인구가 4,200명이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4명씩 산다고 봤을 때 약 1,100세대 정도가 필요한 주택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금년도에는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근로자 및 공무원 주택을 해결하여 줄 것을 바라며,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서민주택 등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광주읍 서민주택 등 아파트 건설을 하셔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고 광주군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으로 목현천 복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3천여 명이 서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서 이 복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복개사업이 이루어져서 경안리, 송정리를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군에 `92년 1월 1일 현재 주택 총 가구수가 1만 5,30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도 주택보급률은 76.5%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없는 가구수는 9,317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93년도 주택보급률 목표는 77% 목표로 지금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하고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안에 지금 대지상에 아파트 건립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민이나 우리 영세한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값이 싼 임야나 아니면, 외지에도 이런 것을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군수님의 재량으로 만들어서 이런 보급을 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대지에 아파트 짓는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마나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광주읍이 작년에 아니 광주읍뿐만아니라 광주군에 약 작년에 4,200명이 인구가 늘었다고 했을 때 여기 4,200명 늘은 인구가 그럼 광주에 어느 면에 인구가 늘었느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광주읍에 거의 다 인구가 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읍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어떠한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200만 원 이상 가는 데다 어떻게 집을 짓고 서민이 갈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3만 원 짜리 5만 원 짜리 임야를 사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서민들이 값싸게 입주할 수 있고, 우리공무원들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급생활해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년부터 한 번 계기로 해서 택지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지 지금 도울산업이라든가, 보건소 앞에 대지아파트 허가 내 줘 가지고 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현재 취락지구라든가 경지지역에는 아파트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태활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직원 사택부지를 하기위해서 취락지역을 이러한 것은 광주군과 똑같은 입지에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군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에 그래서 군수님이 이러한 것을 알아가지고 물론 오늘 군정보고를 해 주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보고가 되어야 마땅하지, 계수조차 틀리는 것을 의회에서 했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군정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물론, 군수님 말씀에 아파트도 신설하시고 여러 가지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신설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기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증식도 좋지만 증식 이전에 기이 있는 재산관리가 더 필요한 것이지 관리 못하면서 재산증식 해봐야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광주군의 소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광주군에 소방전이 41개 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군에 상수도 관로사업 공사를 하며 소화전이 전체적으로 망가지고 9개만이 지금 복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상수도관로공사를 할 때 민방위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41개 소방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관로공사를 실시하신 것인지 이러한 무책임한 책임 하에서 나중에 광주군에 어떠한 불의에 화재가 발생됐을 시,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요 지금 저희가 망가뜨린것은 아니고요, 기존 관로에 매설되어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를 저희가 관로 교체를 했습니다. 관로교체를 하다보니까 구 관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구 관로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전이 신 관로에서 물을 공급 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관로에는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전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번 추경 때 구 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치 못하는 것은 다시 신 관로에다가 추가로 설치해 주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경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신설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로공사할 당시에 각 부처간에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당시에 좀 소방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과 있잖아요.

민방위과 소관이 있고 소방서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데는 소방서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받고 우리 지금 질문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시간입니다. 군정에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에 확보가 돼서 군정방향이 넘어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올 기본계획에 빠졌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에다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를 받는 편에서 좀 꼭 이것은 답변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제시를 받을 것은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회의 안건에 질문안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의원님들이 지금 현 자리에서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 자리에서 우리가 답변요구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요구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답변을 즉석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운영상 편리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시간을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의 군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또한 작년도 제11회 임시회의 때 집행부에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계획이 형식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불균형적인 발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