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광주직할시북구의회제18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93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한 해 동안 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민 질서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는 크게 나타난 성과가 없고 다만 시민 상호간 이해와 온 정을 바탕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 있어 주시기를 바라며 ’93년도에 추진할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취임을 하실 때에 내가 그 때 어느 주차장을 막론하고 주차장 청소 관계를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그것을 단속 뭣으로 해가지고 대처하셔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주차장 노면이랄까 주변 부근들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어떤 강력 지시 사항이 조금 흐려지면서 지금은 우리 동뿐만 아니라 어느 동을 막론하고 차장이 있는 곳에는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동만 그러는가 하고 다른 동에도 차를 가지고 오면서 다 둘러봤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지시 사항이 흐려지고 처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했을망정 그런 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감시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꼭 이행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지금 누문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누문동은 아시다시피 금남로의 천변가에서 금남로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이렇게 이름나 있죠. 그러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할지라도 실지 차를 가진 사람이 우측 도로를 타고 누문동을 한 바퀴 돌아도 어디로 누문동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데는 없는데 누문동에 차량이 많다 말씀입니다. 누문동에 부자 동네라서 자가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은 사각 지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청 옆에서 쭉 오다 보면 아시아극장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누문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곳이 없어 가지고 아시아극장 앞으로 오죠. 거기서도 들어올 곳이 없죠. 복개상가 앞으로 오죠. 들어올 곳 없습니다. 거기에서 삼익맨션, 금호아파트 그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는 일방로가 있고 담 주변은 일방로라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도 들어올 곳이 없죠. 다음 수기동 앞에 가구점 많이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돌아와도 충장로 5가에서 들어오는 도로에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들어올 데가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차가 뺑뺑 돌 따름이지 좌회전해서 누문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불법이 됩니다. 교통 경찰관이 잡으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각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구경을 했습니다만 아시아극장에서 복개상가로 돌아 가지고 저쪽 천변 우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누문동으로 들어오는 막다른 곳 그러니까 교량을 증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문동으로 들어오는 곳을 일방통행 표시는 해 놓고 일방통행이라고 땅바닥에 표시는 해 놓고 한일예식장에서 앞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로 갈 곳을 몰라요. 누문동으로 들어오려면 표지판이 없어요. 일방통행은 만들어 놓고 표지판은 안 만들어 놓고, 또 제일 표지판 끝에 회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해 주시도 않고 거기서 차가 서 버리면 그 차는 교통 경찰에 잡히기 마련입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누문동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건 막론하고 교통경찰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금남로에서 내려오면서 북성중학교 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덕회관 약 1m 내지 2m짜리 좌회전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조그마하게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금남로 차량이 어떻게 밀려오는 차량입니까. 그런데 거기다 좌회전 표시를 예고도 없이 조그마한 표시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차가 좌회전해서 누문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뒷 차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뒷 차가 약 20 내지 30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유동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리 들어오려고 몇 번 유도를 해 봤는데 뒷 차량에게 미안해 들어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누문동의 사각 지역을 없애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오늘 아침에야 교통 경찰관이 아닌 파출소 순사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네 교통 신호대 섰다고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그래요. 파출소 앞에 신호대가 아니라 일방통행 교통표지판이 붙어 있죠. 그런데 교통표지판이라는 것이 사람의 시야에 보일 수 있는 곳에 해 놔야지 골목은 좁은데다가 넓은 도로하고 같이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 언제부터 했는지 나는 오늘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냐 일방통행이 아니냐 파출소 앞에 표지판 붙여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규격상 봤을 때 금남로나 넓은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도로에 높이 붙여 놓으니까 시각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차 가지고 그렇게 다녔지만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파출소 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쳐다보니까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붙이나 마나다, 저기 복개상가에서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겠고 누문동 사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등에 설치 효과가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규격상으로 봤을 때 금남로에서 큰 도로에 있는 신호대의 높이하고 골목에 있는 신호대의 높이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골목에는 우선 차가 가다가 보게 되면 양쪽 우측에서 돌출물을 보느라고 위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계가 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은 데는 시계가 높지 않습니까.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돈만 들여서 해 놨지 실효는 거두지를 못 한다. 다시 그런 것은 참작하셔서 제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부탁드린 말씀은 부탁 말씀이고 답변해 줄 말씀을 답변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청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전화로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15일까지 해서 오늘부터 15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용 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에 의해서 공문 지시를 이제 했습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번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은 저희들이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출소 앞에 신호대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정선에 맞춰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선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그것이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상에서 몇 m다 그것은 물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에서 몇 m 설치한 것은 불법은 아닌데 이 8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높이하고 골목길의 높이가 틀리지 않느냐 시계가 틀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있으나마나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동 주민들에게도 물어 보니까 “언제 이것이 있었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교통 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동네 살면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봤지만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형차가 통행하는 과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즉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92년도에 불법정차를 했거나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을 당해서 총 벌금을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92년도 총 금액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세 번째 비상시 차량 수송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92년도 즉 전년도에 이렇게 비상시에 출동을 했는데 차주가 흔쾌히 응했는데 ’93년도에도 차주가 그렇게 응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지금 현재 표지병이 도로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이 약 세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세 선으로 했는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 기사들을 봤을 때 그것은 세 선까지 필요가 없는데 왜 세 선을 했는가 세 선을 한 이유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 한 선이 표지병이 몇 개고 그 표지병 하나 만드는데 금액 얼마나 드는가 하고 내용을 이야기 해줍시오. 이상입니다.

승합차하고 승용차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승합차는 6인 이상 12인 이하의 승차 인원을 승합차라고 하고 승용차는 5인 이하가 탑승할 수 있는 차를 승용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데서 거기가 구분이 가죠? 이것은 15인 이상이라고 했죠. 승합차가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법 주·정차 징수한 건은 2만 1,867건에 8억 6,600만원을 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금액과 견인한 금액까지 총 합해서 8억 6,000만원이죠. ’92년도 전체 금액이 합해서요. 그 다음에 비상시 차량 수송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비상차량 수송 동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화물, 저희들이 관내에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해서 총 4만 1,900대가 저희 관내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사별로 해서 1,716대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관리는 했는데 4만 1,900대 차량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동원 차량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만 7,200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변경이랄지 또는 차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 또는 동원되었을 때에는 이 차량은 어떻게 행동 요령이랄지 이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분기별로 군하고 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지정 업체하고 해서 4개소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관공서 차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 회사차나 차가 많이 있는 회사의 차를 1,70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자가용도 해당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묻는 말이 전년도에 ’92년도에 흔쾌히 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93년도에 올해 한 번 더 해주십사 하고 그 분들이 순순히 응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동원을 했을 때의 경우로 봐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응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무성이나 강제성은 안 띄었습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영업용을 몇 대 어느 부대로 대수가 나옵니다. 관용은 몇 대 어디 부대로 어디 부대로 해서 이렇게 총 충원계획에 의해서 차량 대수가 나오면 그 차량 대수에 의해서 업체에 저희들이 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가 묻냐면 말입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자가용을 한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빌려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위에 두 대, 세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한 대 겨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송 차량으로서 해주라 해가지고 하루 나갔나봐요. 불만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원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차량을 개별 동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업체에 50대가 있다 하면 50대 전원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 10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소율 관계가 있고 또 다음에 불응할 때는 문책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당초에 지정되었던 차량이 당일 날 동원 과정에서 어떤 화물 물동량에 의해서 출장을 했다든지 도저히 귀임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회사 자체에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슨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하죠?

저희들이 여기서 지시를 합니다. 시에서 충원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저희들은 또 업체에 시달하고 동에서는 관리만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표지병 관계에 대해서…….

이 표지병 설치 관계는 시에서 전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치 아까 액수와 꼭 삼 선을 해야 하는 사항은 더 자세히 알아서 다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하면요 실질적으로 표지병 있는 데를 핸들 잡고 있는 기사들이 지나가면서 불평을 해요. 그럼 물론 그 분들은 직접 핸들을 잡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말은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것을 꼭 세 선을 해야 되는가 두 선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상당히 세게 다닐 때는 승객이 충격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 점을 지역교통과장님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왜 꼭 세 선을 설치하는가 그 점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적 차량 과태료 부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징수율이 18%예요. 12페이지요. 82%가 미징수인데 이렇게 과태료가 책정해 가지고 82%나 미징수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니까 부담되어서 얼른 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부담율을 낮추게 하고 ’93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안 낸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18% 징수하고 82%가 이월된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과태료를 낮추더라도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82%나 미징수라면 이것은 너무나 이것이 행정 낭비 아닙니까. 주로 어떤 공사판 덤프차인가요?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영업용 차량이 타시·도를 물동량을 싣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로 공사,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적출이 되어서 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들어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니까 납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과태료를 저렴하게 부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 목적이 과적을 많이 하므로 해서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수명 연장이 되지 않겠기에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마 과도하게 부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부가하면 즉시 징수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화물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합에 위탁을 해서 화물 조합이 운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회사 자금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지입해서 들어오는 차주한테 세금을 개별로 납부를 받아서 납부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에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한테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조합비로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입해 들어온 차주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려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동량이 적고 제대로 수입이 되어지지 않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치일 피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즉시 징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을 압류를 해 버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금액은 요지부동으로 해서 징수가 되어집니다. 왜냐면 압류를 하면 다음에 대차 폐차한다든지 또는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승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채권 확보를 하게 되므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화물 싣고 다니는 그 차 말씀이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가용 화물차가 내가 개인적으로 자가용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자가용이 영업용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물동량을 싣고 가야 하는데 내 짐 내가 싣고 가는데 무슨 관계 있냐 하는 식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태료 내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을 압류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원부에 압류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방문해서 독촉을 한다는데 차주들이 돈을 내야지 회사에서 내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세 지입 차주들에게 싸게 해서라도 자진 납부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30, 40, 100만원씩 하면 어느 누가 차 사업 안하고 말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책정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과태료를 과중하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낮추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체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수납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징수가 됩니다. 동시에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영세 차주들에게 너무나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물려면 행위를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두암2동에 이번에 신호등 놓으신 것 그것 왜 불을 안 넣어줘요?

지금 시험 중이니까요. 곧 내일 모레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질서를 잡아 주는 것도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금호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정문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승강장으로 와 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손님을 태워 가지고 나와 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택시 기사하고 싸움이 생겨요. 그성이 하루에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본청에다 건의를 하든지 우리 북구 내에 있는 택시 조합에다 협조 공문을 띄우든지 해가지고 아파트 내의 정문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택시 기사들로 하여금 승강장에서 꼭 손님을 태우도록 그러한 공문을 하나 냈으면 어쩌겠는가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그러한 공문을 하나 보내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꼭 승강장에 나와서 택시를 타도록 지금 우리 금호아파트 내에서는 택시 기사하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손님하고 싸워 가지고 문화동 파출소까지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과 내에서 그러한 협조 공문을 띄워 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또 택시 회사하고 양쪽으로 공문을 띄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로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서 정착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질서 의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조합에 즉시 공문 시행을 해서 승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10부제 운행을 강력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내는 과정에서 승차 질서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송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운동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지금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꼭 위탁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인들이 그것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탁 관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대상자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 또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해서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은 그 주변의 토지 등급 가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주차면수를 곱해서 주차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시에 납부한 것이 아닐 연중 총 주차계약금액 중 분기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위탁금으로 해서 4,800만원의 주차 요금이 저희 구도 들어왔습니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위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촌동 우미아파트 진정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차 오전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축과)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건축과 소관「’93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93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제일 용봉공업사가 현재 그것이 1급 공업사로 하자면 과거에는 600평이면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평이면 허가가 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1,500평을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50평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가서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조사해 봤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도를 그려 가지고 왔어요. 허가된 곳이 검사장하고 식당하고 타이어 수리하는 곳하고 페인트 도장하는데 하고 엔진부하고 판금부하고 여기만 허가가 났지 사무실이 50평인데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버젓이 멀쩡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것과 또 절대 농지를 1급 공업사를 하려면 300평만 확보를 해도 허가를 내 주는데 1,500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50평을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대장에는 안 나와 있길래 건축과장께서는 조사를 해봤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절대 지라든가 형질 경이라든가는 지난 결산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50평의 허가 안 난 무허가가 있는데 가 봤는가 제가 그 허가 여부와 현장에 일치하는 확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50평이 버젓이 지어져 있고 또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 되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해서 농지조성비도 냈고 제가 아까 50평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질 변경 관계까지 자세히…….

형질 변경은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인가 준 상업지역인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 할 때 복합으로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회를 해서 대체 농지까지 내가지고 복합으로 합법한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 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동 동사무소 건인데요. 지금 현재 뒤로 건축과장님 알다시피 동사무소를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넓히고 있는데 지금 10월에 동사무소가 뜯기는 모양이네요. 도로가 확장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소관이 아니었어도 지난 ’92년 12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설녹지에 건축하자는 것을 제가 구청장이 협의를 했어도 제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2순환도로 시설녹지가 지금 현재 일부 동사무소가 저촉이 되고 지난번에 증축하고자 한 것도 시설녹지에다 하자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부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뒤편에 증건축 하도록 해서 우리 이 위원님과 그 때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녹지로 하고 있는 제2차 순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보도 사항을 봤을 때에는 광주대학에서 남광주 역전을 1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약 2년 이상 소요되지 않냐 광주지방공채 500억을 발행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동이 금년에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나 제가 볼 때에는 금년에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광주직할시장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저 하고 같은 좌석에 앉으면서 우리 박광태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했는데 시장님이 10월에 금호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장한테 물어 봐야겠다. 만약 동사무소가 뜯기면 어디서 동일을 볼 것입니까?

아마 그 경우는 그런 계획이 서서 확정되게 시행이 되면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마 물색할 것입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미리서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회계과장한테 여쭤 봐서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데 동사무소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부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흥지구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죠? 문흥개발지구에 그것을 아까 여기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고 청주 우암상가 같은 뭐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자꾸 걱정이 되더라구요. 지금 문흥지구에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모아, 중흥파크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을 부실공사 안 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지 자재는 K·S마크를 제대로 쓰는지 또 물탱크는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 부담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문흥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시 주택 지도과에서 사업 승인을 했고 제가 거기 택지 분양 추천을 보니까 주로 광주에서 그래도 큰 주택 건설 사업 업체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양질의 아파트가 되지 않으면 분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첫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다수 사업 승인을 해가지고 전문 업체로 주택 중소기업에 등록된 부서 사람들이 시공하고 또 과거 말로 건설업자 명의만 빌려서 제3자가 하는 아파트 현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광주권에 그러고 또 특히 우암상가 아파트 교훈으로 해서 감독과 감리자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문흥지구에는 안 나올 것이라도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북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한 번 시에다가 우리 건축 과장님께서 협조 공문을 한번 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상부 기간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514동의 세대를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고 할 때 우리 관내에도 확정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금방 사고 날 아파트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단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토록 입주자 대표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동운동 하남공단 가는데요. 거기 비닐하우스 화훼단지, 거기 그 쪽이 뭐예요. 지목이 어떻게 되었어요. 절대 농지 아닌가요?

답으로 해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답입니다. 생산 녹지요.

대부분 답이죠. 생산녹지요. 절대 농지도 있겠죠.

이제 농지 분류상 절대 농지, 상대 녹지 도시계획법 상 생산녹지입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계속 하우스가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매립하고 있고 계속 짓고 있는데 4월 말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데 이것 턱없는 소리 같아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하우스 단지가 27개소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를 기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38, 그렇게 해가지고 하우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화훼 단지는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거 시설을 해가지고 연탄을 때 가면서 주거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철거를 해라해서 지금 12개소가 완전히 철거를 했고 잔여 15개소는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난 9일 회시를 했습니다. 10명으로 청원을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청원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화훼 단지를 작년에 12월 말까지 구청에다 연기할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4월말까지 연기를 해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하겠다 연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강력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청원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 분들이 전원 연기를 해서 4월말까지만 연기를 해주면 자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고발해서 건축법 위반 전과 기록을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전과 다른 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 중에 포크레인이 오면 집단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자기 스스로 4월 말까지만 연기해 주면 내가 철거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중에 포크레인이 저희들이 구입이 되었으니까 조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훼 단지도 화훼 단지이지만 안에 살림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불이나 나가지고 다 타 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창고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품 그 때 우리가 한 번 가 봤어요. 위원장님이랑 보관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거 시설 화재 났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거 시설은 12건이 철거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나 그 이주 대책을 세운 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훼 단지는 27건인데 그런 것을 여망해서 2년 동안 발생된 사항을 제가 와서 3개월 이내에 종결을 마무리지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난번 의회 때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30일자로 도시계획 변경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병행되고 매일 검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사가 문제가 있죠? 이 청사가 지난번에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청사유지 관리는 지난번에도 회계과에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사실은 그 소관도 회계과 소관이고 그러나 회계과에서 일한 것을 도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고 또 전남대 이수원 교수가 진단한 보고서도 제가 갖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용역비를 지난번에 700만원 세워서 했고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보완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요. 과장님, 우리 의회가 앞으로 보건소로 지금 옮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층에 있는 증축관계로 제일 무리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4층에 있는 부서를 밑으로 옮기고 4층 그런 곳을 무슨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우리 북구에 업체들이 있잖아요. 생산 업체들 우리 후쿠오카를 가보니까 자기 시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상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서 판촉도 해 주고 아마 그렇게 홍보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청사 관리 및 그 영선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나 제가 건축 과장으로서 도시위원회에서 ’92년도에 종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예상을 하고「용역조사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북구청 청사에 대한 계획, 청사 관리 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나 지금 현재 4층의 하중 문제로 해서 사무실을 비우고 가벼운 전시실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도 비좁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제가 주무과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암동의 여기…….

그러한 모든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참…….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두암동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옥외 주차, 7대분 전신주를 적치로 주차 불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 통신공사에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통신공사 지하가 원래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 변경 시켜 가지고 그것을 상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다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주고는 여기 전신주 적치물 이렇게 해 놨다고 해놨는데 거기 상가 다시 철회할 수 없어요.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12월 업무보고 때 그것을 받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92년 상반기 때 본회의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질문 답변하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에 검찰에 제가 이것을 고발했습니다. 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랬더니 밑에 구매 시설로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고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 자주식으로 그 당시 보니까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차장이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주가 있으므로 주차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바로 치우도록 저희들이 후에 시정 지시를 했고 그때 103호 검사님이든가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번번이 이럴 거예요. 여기는 전기통신공사라 번번이 갖다가 물건 쌓아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해요. 안 하니까 지하 매장을 폐쇄시키고 그 옆에 영세 상가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어도 다른 상가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는데 그 밑에 상가를 허가 내 주다니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아주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상가를 폐쇄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단지 주차장을 지상 대지에 자주식을 하는 것을 활용해서 법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제가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시 사직당국에 통신공사를 고발하겠습니다.

통신공사 고발하면 효과가 나요? 그리고 여기 복합 건물 3건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9페이지, 복합 건물이 3건이라는데 어떤 3건이에요. 어떤 건물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이것은 1월 30일 업무보고한 것을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 보고서를 도시위원회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잡을 때 이 대상 중에서 복합 건물 3건 공세 11건을 조사를 마쳤다는 중간보고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서 어제까지 나온 것으로 볼 경우 복합 건물 15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 대원시장 외에 14건인데 제가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 건물 조사 대상으로 잡는 것이 대원시장도 조사했던 바 현재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일신방직 양호, 재단법인 천주교 성요한 수도회도 양호하고 그래서 운암동에서 아시아극장, 중흥 신협, 삼호축사, 운암시장, 로켓트전지, 서방시장, 외환은행 풍향동 지점, 1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 건축물에는 현재 저희 1차 점검에서는 양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3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점검 확인한 숫자를 써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5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는 결과적으로 위험스러운 건물이 한 동도 없다. 현재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복합 건물로서는 없구요. 저희들이 전체 24개 동을 조사했던 바 주택이 1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사 방법은 일반 개인 주택은 않고 복합 건물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저희 대상은 15건에 19동이 나왔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도 꼭 복합 건물만 사고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조사했던 바 17동은 자체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것은 그 단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나중에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애써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실무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적은 것부터 바로 잡아갑시다. 5p를 보면 주택자재품질검사회 해가지고 정기 검사, 수시 검사 그랬는데 수시 검사를 분기 검사로 표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분기 때 하는 것을 수시 검사로 했습니다. 수시 검사 4회를 3, 4, 7, 8인데 꼭 분기라기보다 성수기 3, 4월에 주로 제품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기준 적으로 하면 1/4분기, 4/4분기를 그 중에 하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도 주택자재생산을 많이 하는 성수기를 참고로 해서 3, 4, 7, 8로 했는데요. 이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 검사로 고치십시오. 그리고 생산 업체를 지도계장 외 한 분하고 가신다는데 거기 가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광주, 전남「주택자재검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검사를 하기 위한 자료의 채취를 합니다. 말하자면 한 무덤을 1,000장 중에서 5～3매를 채취하는데 입회공무원입니다. 채취가 되면 차로 싣고 가서 검사소에 가서 압축, 강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도계장님이 거기를 가요.

아니요. 지도계장도 가고 직원도 가고 그럽니다. 그것은…….

항목상 지도계장님이 못이 딱 박아져 있잖아요.

점검입니다. 아까는 검사고요.

그리고 보통 건축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공사장에 자재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를 냈을 때 도로점용허가가 분명히 포함된다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규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여건에 의해서 보통 1m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모래를 한 트럭 갖다가 바로 퍼 버리고 옆에 방치되는데 바로 도로변부터 자갈을 써서 안으로 넣게 하는데 그 지도 단속이 이 지역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시 지도를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건축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세금까지 냈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가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담당 직원하고 건축주하고 말다툼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 보다 단속을 더 강하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미 허가를 냈을 때 도로 점용 허가비까지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선도하는 마음에서 좋게 이야기해야지, 잠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가끔가다 건축주와 단속하는 사람하고 말다툼이 빚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한 파출소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는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에의 노후불량 건축물대상으로 했다는데 제가 지금 ‘건축사 협회’하고 ‘가스 안전협회’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사 협회하고 가스안전협회하고 제가 전화한 내용이 “지금 공문은 받았는데 아직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검을 하는데 건축물은 저희 구에서 했고 가스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마쳤습니다. 안전협회하고 그런데 거기 한 물량과 저희들이 목표로 한 물량이 상이 되어서 추가분을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랬고 그 전에 한 가스는 자료를 받아서 이미 점검한 것과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2월중에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거기는 본래 2월 28일까지 협조를 해 주도록 서부 소방서하고 동부 소방서에 했고 단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했고 건축사 협회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좀 전문이 필요하다 했을 대상을 재점검하는 상태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것은 협회에 안 갔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축사 협회나 가스안전협회에서는 “공문은 왔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하고 제가 분명히 받았단 말씀입니다.

가스는 아마 추가분 외에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실시해 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구청 관할에 진짜 노후 불량 건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취약한 것만 시청으로 올려서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노후된 건물만 단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1단계로 일단 양호분은 제외하고 3차 점검을 일단 구청에서 건물의 한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다면 시에 보고해서 협회의 협조를 받고 또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보험연구소나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도록 3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단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는 것은 지적이 되어 오면 저희 구청에서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서 불이행 시는 고발도 하고 재촉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지난번에 모델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기간이 넘은 것이 그 때 몇 개였죠. 다섯 개였죠? 지난번에 자료로 봐서는 다섯 군데던데요.

그 중 다섯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자료를 해가지고 중흥 주택은 134만 2,100원을 징수했고요.

부가를 해서 징수까지 했습니까?

제가 징수 여부는 확인 안 했구요. 제가 부가한 것을 보니까 134만 4,210원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구만요. 그것을 조사한 계장이 지금 회의주재하고 있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나 15일 이내에 부가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중흥주택은 134만 2,100원을 부가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2월 5일까지 철거하도록 했는데 철거를 않고 다음 분양이 있으니까 너무 손실이 많다 해서 유보해 주십사 하는 연락이 왔기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하고 2월 10일자로 철거를 불이행에 대한 내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어제 10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쭉 다섯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치동 굴다리 가는데 투윈건설이라고 써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죠? 아까 말한 신안동의 중흥주택하고 투윈건설의 모델하우스도 여기도 세무과에서 183만 7,070원을 취득세 1년 넘은 것으로 해서 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불이행으로 해서 중흥주택과 같이 2월 10일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또 철거 명령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창건설이라고 전대 사거리에서 쭉 나오다 보면 신안동에 있는 것 그것은 2월 6일자로 철거를 완료했는데 지금 잔재가 좀 덜 치워져 있는 것을 내가 아침에 봤습니다. 2월 6일자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고 단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세무과에 통보해서 받도록 했고 유창건설도 철거는 했는데 세금은 129만 4,7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지금 현재 유창건설 전대 사거리 거기 나간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가되어 가지고 금액이 징수까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했어요. 했으면 나중에 차후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게 세금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시정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고 세금은 1년 이상 존치되었다고 해서 웬만하면 세금을 부가 안 하는데 가건물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당하든 안 당하든 세금은 별도로 부가 징수가 되어야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철거 문제는 철거 문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몇 천 만원이 아니라 몇 억으로 올라서 짓는 사람, 이런 업자들이 쉽게 그것을 모델하우스를 철거한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져 나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부가해 가지고 징수를 했어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되어 징수 대상이 되어서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게시판에 말입니다. 저렇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불법 광고가 항상 붙어 있는데 그것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2월 9일자에 구청 게시판에 세일학원이 많이 붙어있다 해서 본래 게시판에는 학원 간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나를 붙여야 하는데 16매를 붙여서 즉시 철거하고 그 분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가해서 징수를 받고 다음 재발견 시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전남일보 2월 10일자 난 것에 대해서도 5만원을 부과했고 그 학원에서 다시 했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다고 광고업자에게 충분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제 그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고 본인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광고물에 가면 정말 지저분하게 붙여져 있어요. 주로 극장, 포스터, 왜냐면 거기는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두암동 시내버스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 보면 바로 게시판이 거기가 있습니다. 항상 불법 광고물이 보기 흉할 정도로 찢어짐과 동시에 광고물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저렇게 우리 관내에서 저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광고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붙여 가지고 붙이는 상태 그 내용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목불인견입니다. 그런 곳은 철저히 못 붙이게 해야겠드만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주택건설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사업의 승인 건인가 그것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 승인은 정식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입니다. 정식 이름은 시하고 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300세대가 넘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 사항이고 300세대 미만 세대에서는 구청장 승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하고 있다. ’92년도에는 일괄 시장 승인으로 작년 연말까지 1년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 사업 승인이 나간 건수가 11건수입니다. 11개 아파트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300세대 미만을 시에서 했지만 구청 소관이 7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조합인가 별도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면적이나 건수 면에서 줄었다는 표현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는 어쩝니까?

’93년도에는 1건이 나갔고 그 건이 징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저는 기다리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만 엊그제께 일은 벌어졌습니다. 우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 참 주민의 눈이 무섭고 여론이 무섭다. 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좀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보고한 것은 ’91년도 ’92년도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4개 지구로 편의상 입찰과 절차 지역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93년도 주요업무보고」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님하고 CBS 권신오 기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건의 고저 차이 가지고 송 위원님께서 저하고 우리 도시위원회 때 의견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국장님과 저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와 송 위원님은 같이 합석을 못했습니다만 사유지 옹벽문제로 해서 한 쪽은 낮춰야겠다는 뜻이고 한 쪽은 반대적인 의견을 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 기본 용역 설계해서 내본 사항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m 40을 절토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레벨을 떠봤던 결과 지금 설계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랬는데 이쪽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군데는 성토를 해서 매몰을 해서 현지 여건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협의를 했고 또 한군데 옹벽 1.4m 높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또 이 주변 여건을 볼 때 현지에서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여건이 나쁜 도로 구배가 12% 그런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데는 좌, 우도로 정방향을 봤을 때 구청에서는 서로 서운하지만 서운한 것을 양쪽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자 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다 드린 연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농성이고 난리인데 어제 김치두 계장께서 주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협의를 했는가 묻고 싶고요. 그것이 원래 호남건설에서 입찰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신 인동개발에서 하 도급을 했던 것이고 과연 인동개발은 단종회사인데 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단종업체의 하도급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피해가 없을 때 그 준공 검사를 하셔야겠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장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송범근 위원님께서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청하고 저희 구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16일 동에서 공개 민원, 호남건설하고 구청하고 주민 대표하고 공개 민원 처리해서 거의 완만하게 처리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동개발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인동개발 사장님께서 호남개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직접 호남개발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대해서는 주민과 원만히 합의되어 가지고 준공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동개발 사장이 호남건설의 이사다.” 그런다고 하면 조그마한 단종회사에서 큰 회사 이사만 되었다 하면 무조건 하 도급을 받을 수 있다. 하등에 거기에다가 이사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요. 이것은 엄격히 호남건설에서 사업 입찰을 봤던 것을 하도급이 넘어갔으니까. 회사가 틀리는데 자꾸자꾸 이사라고 해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하도급으로 내려가다가는 원래 공사비가 무장무장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겠죠?

계장 지금 호남건설 토목 2급이 바로 호남건설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동개발에서 하청을 받게 되면 경리계로 다시 하청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청 재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호남건설에서 하고 있다.

계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개 처리 할 때도 호남개발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저희 구청하고 주민 대표하고 해서 공개 처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이 거기가 호남개발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고판이…….

계장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 써졌습니다. 자기들 인동개발…….

참 갑갑하구만요. 그리고 어제 주민하고 가서 협의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장 어제 협의 봐 가지고 시청 도로과하고 우리 구청에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16일 동사무소에서 2시에 같이 호남개발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 대표 위에 사는 사람들하고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나오셔 가지고 원만한 처리되게끔 시청할 테니 처리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준공검사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장 준공검사 때는 주민 대표들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합동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 바로 조치하고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때요.

계장 예.

그렇게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가승인하고 준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고로 과장님께 한 번 물어봅니다.

법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92년 5월 30일까지는 주택이 지어지면 준공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라고 제목을 붙여서 검사를 실시했고 ’92년 6월 1일부터는 사용검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가 옛날 말로 하면 준공검사입니다. 표현이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라는 명칭이 사용검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검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해야 검사가 되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만 입회 끝나면 사용해도 좋다 하는 사용 검사인데 또 거기서 혼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공은 사용이 되었고 전에는 가사용이란 말을 썼습니다.「가사용」이란 말이「임시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사용이 임시사용으로 바뀌었고 준공이 사용검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하고 하니까 법적 제한에 의해서 써도 좋다 하는 것이고 임시 사용해라. 옛날에는 한문으로 해서 가사용해라, 그런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변경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해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임시 사용을 해주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92년 6월부터 사용검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검사를 하고 있다든지.

사용검사는 준공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하고 사용검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서를 넣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사용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단독 주택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복합 건물을 짓는데 때에 따라서는 집은 다 되었는데 12월에 조경을 해야 하는데 준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손수 조경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안 맡고 임시사용을 맡은 경우도 있고 마지막 층이 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은 내가 사용을 해야겠다 했을 때 소방이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용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다 지어 놨는데 부속 건물을 하나 못 지었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때에도 사용검사가 가능하고 사용검사는 절차상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사용 검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를 한 연후에 아니 임시사용검사를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용어에 의하면「가사용 준공」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용어가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운암동 하남공단 주변 도로요. 거기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절대 농지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형질 변경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덤프트럭이 하루에 약 20대씩 흙을 갖다가 퍼붓고 있어요. 덤프트럭이 지금 가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며 흙이며 갖다가 다 퍼붓고 있는데 거기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가 안 나고 저희들이 그 공간 진입로 형질변경 허가는 안 났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조치된 건수가 ’91년도에 26건에 36필지 ’92년도에 73에 94필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과태료 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고발하면 법이 30만원 그러다가 작년에 300만원으로 오르고 구속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덤프트럭 보면 덤프트럭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설지로 버린 사람도 고발하고 토지주도 고발했더니 결국 나중에는 사법계가 한 사람한테만 법이 가고 나머지는 안 가대요. 저희들이 이 법조계하고는 정말 해보기하고 조치하고는 못해 보겠더라.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단속하고 오늘 걸리면 또 내일 와서 고발하고 그러면 또 개중에는 내가 조금 돋을라고 해서 한 것을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사법기관에서는 객토 정도로 했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고발하고 그런 숨바꼭질 하는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약 3년 전에 말입니다. 나주 군수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해가지고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기사 알고 계시죠. 송암동 바로 넘어서 무슨 가든 앞에 그랬는데 지금 형질변경 그 허가도 받지 않은 덤프트럭이 매일과 같이 논에다 흙을 퍼붓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가 하면 그 도로가 황토 흙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지도계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전부가 다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지 내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업무 보고할 때엔 뭣도 잘 했습니다. 뭣도 잘 했습니다. 지금 해 놨는데 실지적으로 그것을 다 지금 제 차가 있으니까 가보니까 덤프트럭이 20대 이상 지금 흙을 붓고 있어요. 도로는 다 황토 흙으로 지저분하게 묻혀 놓고 그러는데 지금 지도계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이 수없이 날이면 날마다 탄생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말입니다. 전기, 수도는 지하수를 파겠고 별 짓거리 다 해놨습니다. 어제 거기서 바로 화제가 발생했습니다. 폐타이어, 어제 불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무허가 건물에서 작년처럼 임동에 무허가 건물 카인테리어에서 불나서 사람이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구한테 회피하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형질변경, 기름진 농토 농사 잘 되는 곳입니다. 그 농토를 바윗덩어리, 흙으로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객토 작업도 아닙니다. 객토 작업이라는 것은 황토 흙을 갖다가 군데군데 부어서 흙을 바꾸어 주는 것이 객토 작업이고 지금 가서 보면 이런 바윗덩어리를 갖다가 붓고 있는데 포크레인도 나라시를 해주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흙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안 가면 거기가 비닐하우스가 탄생이 되어 버려요. 보면 무슨 조경 회사, 간판이 멀쩡하게 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는 조그마한 입간판만 붙여도 직원들이 가서 난리를 쳐버려요. 과장님, 도대체 그 지역을 어떻게 하시랍니까, 방치해서 놔둘랍니까, 그런다고 하면 나도 논 몇 필지 갖다가 흙으로 내가 다 메울 랍니다.

정말 제가 관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얼굴색이 안나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전부 여기서 옮겨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인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매일 지천 받는 것이 공단 진입로고 월급쟁이 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오죽 해서 제가 발표를 합니다만…….

과장님 좋습니다. 지도계장님 거기 가건물이 몇 동 있습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립랍니다. 추진 계획을 이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화훼단지 내의 주거 시설의 27동입니다. 그리고 작업장, 사무실, 공장 38건 총 65건입니다. 가서 세어 보십시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화훼단지 내 주거 시설 12건이 지금 계약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증거물을 보여 드려야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매일 나아서 독려를 하고 또 언론 기관과 신문 보도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발생한 것은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후로 한 건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어제 시 감사실에서 합동으로 가 가지고 전부 홍보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아무 주민한테 가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십시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체 준비를 해가지고 약 2,000만원 들어갑니다. 논 허가 내는데요. 그 관계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여타는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현재 파악하기로 네 군데 정도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관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도 안 나갈 경우는 경찰까지 투입해 가지고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포크레인 한 대 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2월말까지 포크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도계장이 4월 말, 5월 초에 이 지도계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 주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입니다.

지도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니까 답변을 못하셔요. 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지도계장 부임하기 전부터 고질적으로 거기가 탄생이 된 곳이라고 내가 인정이 가네요.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하고 어떤 접목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질랍니까?

그런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화훼단지 뿐만 아니라 거기가 많이 있으니까 무허가 가건물 주인하고 어떤 행정관청 공무원들하고 접목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계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직 지도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전직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시랍니까. 또 북구청을 패가망신을 시킬 작정입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할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 1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전임자와 후임자를 고려해서 12월부터 계속 고려해 온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특별한 난립된 무허가 촌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오고 또 단계적으로 새로운 후임자들의 설득과 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집행하면서 또 거기를 도시계획까지 변경 건의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고 그 다음에 나는 1월, 2월에 어느 모 간부들은 “더 큰 것도 철거하는데 왜 못하냐”고 해서 내가 “당신 철거도 했소 그러나 내가 이 인생살이를 하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귀하께서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소” 기왕에 늦은 것 하자 없이 마찰 없이 또 주민들이 “조금만 연기 해주면 이유 없이 뜯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 인간사회고 행정 서비스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어느 자리마다 그 말만 나오면 쥐구멍으로 숨고 싶습니다. 심정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말입니다. 덤프트럭이 바위 흙을 실어다 붓고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다 입간판을 하나 세워 가지고 경고 폐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놨습니다.

어디다 세웠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 세워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대 앞에 가면 게시판 만들어놨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누가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것도 물론 고쳐야겠지만 극장 포스터를 여러 군데 붙이데요. 그것 보기 안 좋던데 단속 안 해요.

제가 극장협회하고 광고업체하고 전부 협조 공문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법 조치하겠다고 협조를 많이 내고 또 그와 반대로 공공기관 범법을 더 하대요. 그래서 공공기관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시청이든 구청이든 검인 없이 해 놓으면 다 철거해 버릴란다고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관 기관이 협조해 주고 또 특히 광고업자들이 특히 극장 광고판은 극장 광고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했는데 금년에 제일 위급한 숙제가 광고물입니다. 체전을 앞두고 저희들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계장도 이제 오시고 직원도 이번에 바뀌고 해서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말바우 건너편 우산동 버스 타는 곳 있어요.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헬스클럽,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는데 거기 보면 앞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광고 사진이 남녀 사진이 붙어 있는데 마지막 옷만 걸치고 남녀가 서 있는데 정말 미관상 안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 타는데 학생들도 보고 미관상 꼴불견인 것 같아요. 사업에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92년도 것하고 ’93년도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92년도 것은 가구 수를 보면 6만 5,530건인데 금년에는 8만 4,802동이 더 되어 가지고 있어서 1만 9,272동이 더 불어 나고 또 단독 주택도 ’92년도에는 2만 9,402호였는데 금년에는 3만 2,803호니까 3,412호 주택이 더 불어 났어요. 그리고 연립 주택도 2년에는 1,078호였는데 올해는 2,387동이 되어 가지고 1,309동이 더 불어났네요. 아파트도 ’92년도에는 3만 1,390세대였는데 금년에는 4만 9,598세대여 가지고 1만 7,208세대가 불어났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을 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숫자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 지역이오. 작년에는 5개 지구였는데 올해는 운암지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흥지구, 일곡지구, 두암지구…….

동림지구는 다 작년까지 다 똑같이 넘어 왔는데 ’92년도 것이 운암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빠진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작년도 것 보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산구 운남인데 저희 운남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에 가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무 불어나 버렸어요. 열흘 있다가 차를 10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그냥 사무실로 한다더니 이렇게 한 것이 거년에는 6건이 올해에는 10건이 되어 버리니까 4건이 더 불어 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준공한 것이 또 위법 사례가 나오고 계속 증가해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지도해 주셔야겠습니다. 4건이 작년도보다 더 불어났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상대로「양산동 우미아파트보상예산통과폐기청원」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봉현입니다.「양산동 우미아파트 진입로 주변도로 수탁개설 보상에 관한 예산통과 폐기처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산동우미아파트진입로보상예산통과폐기청원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청원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진입로 소폭 개설 공사를 하신 다기에 만장일치로 의사봉을 쳐줬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93년 2월 11일 4시 15분 경에 과장님을 모시고 청원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제가 ’93년도 3월부터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부덕한 탓인지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청원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청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방금 이승대 위원님 말씀 중에서 방금 청원을 하게 된 요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청원의 요지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진입로 개설 수탁공사를 승인을 했지만 폐기를 시켜 주라 원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단체장이 할 수가 있다라는 법안이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소개 의원으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말하자면 폐기가 부당하다고 저도 주장해서 소개 의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보면 우리 의회 차원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중립에 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할 시기가 와서 지금 오늘 상정을 해가지고 과장님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안이 청원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상정을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폐기를 시켜 주라는 안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비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성취가 안 되고 오늘 2월 11일 오후에 과장님을 모시고 서로 이렇게 질문·응답으로 하게 된 것을 참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행정관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갔다 온 이유는 청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건축과장한테 이런 것을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가승인하고 준공하고 어떤 견해가 틀리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건축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서기 1992년 6월부터 용어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준공검사하고 했지만 사용검사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주로 지금까지 써 왔던 용어가 가공인은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임시사용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해서 허가 청인 시청에서 준공검사만 안 했더라도 이런 청원보다는 합리적으로 풀어졌지 않겠느냐 모든 문제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북구청에 수탁을 했다는 빌미로 삼고 준공검사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갖다가 시청에서는 해버렸습니다. 이행을 해버렸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사용으로 허가를 해줬다 할지라도 이 임시로 개설의 속담을 말하자면 속담에 우미산업에 굳이 준공검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닭 목을 비틀면 새벽은 오고야 말더라는 것으로 북구청 수탁했던 북구청에서는 진입로 개설을 해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청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을 폐기냐 행정부로 돌아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청원을 폐기냐를 행정 관청으로 이관하기 이전에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말씀을 상세한 것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상대편과 토지소유자와 상당히 저희들이 내용이 아까 나온 것으로 6월중 작년 6월부터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토지평가사도 도저히 협의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수탁하고 있는 것이 법 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법상 절차를 갖춰서 위탁한 내용과 같이 우미에서 돈으로 저희들한테 수탁하기로 해가지고 그 수탁 돈으로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수탁하고 있고 별도로 구좌를 넣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것은 아까 청원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예산을 폐기해 달라는 안 추진 그것은 폐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을 도로를 내기로 하든지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공성이 있다는 것인데 돈을 내서 예산 세워서 수행을 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 예산은 현재 금년 예산을 얼마나 즉 세금을 받아 줄 것이다 하는 추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현찰로 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도일 것이다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돈을 주어서 구청에 위탁을 하고 보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도 못하고 그런 것이지 단지 사용입니다. 택지를 개발한 장소하고 거기에 인접된 즉 말하자면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도로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한다고 해도 승인 자체가 주택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승인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 계획상 도로가 기 상당한 시일이 개설을 못하고 실지 상으로는 시에서 또 구에서 돈으로 도로를 터 줄 것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길래 저희들 하나를 법적으로 꼭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폐지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그 내용과 청원과 내용이 똑같은 것이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 가 가지고 공람 기간이 15일부터 나서 시에 게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하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올려졌습니다. 조금도 하자 있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이동풍식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압니다. 지난 6월에 그 좌석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면 그때 유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생합니다. 18억이란 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수탁개설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가 돈을 내놓고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 관청에다 내 놓은 다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심상치 않아서 개입을 했다기 보다도 우미와 청원인 관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세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에서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청에서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우미하고 협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청이 좀 있다고 해서 가승인도 아닌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폐기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북구청이 전국의 최우수 북구청이 얼마나 패가망신이 됩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시청에서 그들이 진입로 개설이 안 되고 이런 상태이니 준공검사를 할 수 없고 그 조건으로 가승인을 해줍니다 라고 하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미에서 조건 나왔습니다. 도로 진입로 부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땅하고 자기 땅하고 안 들어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교환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가지고 구청장, 도시국장, 과장님, 도시국장까지 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협상을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준공검사를 해줘 버리니까 우미에서 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라 우리는 북구청에다 돈을 넣어 놨으니까 법대로 도시계획법으로 시행을 하셔서 처리해라 이렇게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무리 구청과장이고 시청과장이라 할지라도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하니까 오늘 이런 만원이 발생하고 일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폐기를 시키면 우리 북구청에서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한 번 상정 했지만 잘 되리라고 상정을 해 줬지만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폐기되면 일하기에 편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데 나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폐기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고 경위가 내일 모레면 미안하지만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이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위원님들한테 상당하게 내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 조례나 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주요 과장이나 우미아파트 회장이나 나오시라고 출석요구서를 내면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시위원회에서라도 청원의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택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었더라면 오늘 이러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탁을 폐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과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일이 안 되었으니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하시지 못하세요. 수탁을 폐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행정관청으로 위원님들이 넘겨 버리면 큰 것입니다.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참고 사항이 되는 말이 나올까 말씀을 해봤더니 과장님은 수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땅 사 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준다고 하면 굳이 안 할 이유에 대해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방금 증인 신청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서 받아야 할 사항인가 묻고 싶습니다. 참고인으로 부의장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쩔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언권은 하겠습니다. 신용길 부의장님께서 증인 신청하신 사항은 뒷면에 보면 소망 교인으로서 인준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무래도 오늘 청원이 다루어지고 하니까 증인으로 한 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요망 사항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어쩔까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길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정남 위원장님이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장님이나 도시위원들 직원들이 오늘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소망교회 땅이 아닌데 현재 우미아파트 정문을 들어가는 그것이 문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나는 거기는 파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파 버렸거든요. 이것이 시청에서 다하게 둘려 먹은 거예요. 거기를 포장을 해야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 포장을 한 것입니다. 팠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불리한 시 행정을 그래도 두어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잘못 승인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께서 주민대표기관이 그것을 어떤 행정부에다 못 풀어 버리면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이냐면 그것 김광 누구라고 했죠? 이승대 위원님 땅 김광순 그 분한테 또한 이런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포장을 해버렸을 거예요. 도로 한계선까지 묻어 가지고 다 파 버렸을 거예요. 이런 행정기관하고 만들었던 사고 잘못된 사고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소망재단의 교인의 입장에서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m에 6m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동남아파트 내에서 그것이 2m예요. 6m가 되어서 허가도 나고 준공검사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떤 그런 시에서 허가를 얻고 시에서 준공검사를 했다면 우리는 구이지만 그 관계관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으냐 하는 진언의 말씀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께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대에서 물러 나가겠습니다.

신용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건설회사에 우리가 북구청이 넘어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아파트 측에서 길만 내서 잘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측에서 길을 내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낼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걸리고 이것을 북구청에 수탁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에서 북구청한테 수탁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과 주민과 싸움이 되는데요. 한 번 폐기처분 하거나 철회하면 무슨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 처분의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우미아파트 측과 북구청과의 쌍방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내주기로 하고 자기들은 필요한 돈을 주기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미와 저희와 구청과 당초 계약상 사용하도록 돈을 주면 하도록 했는데 돈을 불입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되면 백 번이면 백 번 저희들이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모든 전부 변상을 해주고 앞으로 뒷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또 저도 아까 협약이 한 번 개인 대 개인도 서로가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협약도 공과 공끼리 협약을 해서 엄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함으로써 일단 공약을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폐지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대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기 처분을 하면 우리 북구청에 크나큰 손실이 온다 조치를 해야 한다. 공공 기관끼리 연결이 안 됩니까? 시청 그 자체가 도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으로 봐주냐 이 말이에요. 가승인하는 과정도 그 대목에서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시청이 하급기관이라서 무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합니다. 관에다 일단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완공만 안 되었더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다가 돈만 공탁해 놓고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협약을 이루어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은 추진될 것이다. 추진을 덜 되었어도 그 안, 돈이 보충되고 있는 것이 지원 관리하는 것으로 부탁해서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처리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 잘 하셨습니다. 공탁문제 말이 나왔는데 왜 공탁을 안 합니까?

공탁을 저희들이 바로 그 날 그 사람이 안 찾아간다고 공탁한 것이 아니고 사도록 해서 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와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을 그 사람한테 통지를 했을 때 저희들은 감정에서 했기 때문에 적당하다 하는 것인데 양측의 가격이 맞지 않고 즉, 말하자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 만들었었냐 그렇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느냐 또 감정해 가지고 감정 나온 것으로 해서 재결을 해야 합니다. 재결이라는 것이 판사도 하겠고 변호사도 있고 판결을 똑같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돈으로 찾아가십시오. 재결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불응했을 때야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지 바로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걸려야 합니까?

합의 기간은 끝까지 하려고 하면 안 좋고 없습니다. 더 놔두고 절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장시간 놔두고 합의하려고 장시간 놔두는 것이지 바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안 하면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의원 이승대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헌 법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근 6개월 간 고생을 했으면 지금 토지 주인과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순리대로 좋게 열어질 것인데 지금 아파트 업자가 관의 힘을 빌어서 시청의 힘을 빌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의 감정이 폭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건설과장님은 청원 수탁한 내용대로 받아 들여서 우리 일에 업무에 이행되면 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이 증인까지 섰는데 개인의 땅을 계약도 없이 포장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분리 식으로 그렇게 그 현지 답사를 하며 보니까 아파트가 이쪽에 북구청에다 수탁을 해가지고 북구청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은 이를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미아파트 측에서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거기서는 돈만 불입하면 됩니다.

최초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3,000세대 이상이면 8m라고 하는 과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하도록 위탁을 해놔서 해줄 의무가 있지 거기는 우리가 해 줘야지 우리한테 맡겨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죠. 기 맡겨서.

현장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업자가 관을 빌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건축법에 들어가서 300세대 이상으로 준공 검사가 날 때에는 과연 준공검사가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르나 허가 나고 안 나고는 그것은 규정은 모르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기를 할 의무는 저희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 입장을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준공이 안 된다 할 때 각종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 즉 말하자면 피해자를 받아 그 사람들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용 그것이 못하면 피해자를 밑바탕으로 상당히 뒤따른 것이 더 시급한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선에서는 건설과에는 의무를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구 의원으로 일하다 보면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한테 상부의 지시에서 능력과 볼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과장님 우미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15억원이었죠? 15억원입니까? 15억원이죠? 15억원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라고 되었습니까? 삭감액이 그때 7억원 얼마를 삭감했죠. 정말 들어보세요. 7억원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삭감한 금액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돈이 얼마가 왔냐 확인해 보니까 7,000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통장에 예치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6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시불로 들어왔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업무를 착수하도록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초에 그것만 주고 즉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나오면서부터 전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돈이 이제 6,100억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습니다. 믿는데 아까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양산동 근로자 아파트라는 근로자들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나는 그렇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면 허가 없이 짓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새마을회관의 허가랄지, 노인정 즉 다시 말해서 오전에 의총에서 말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짓는데 설계가 무슨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공공건물을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말할게요.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그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시청에서 북구청으로 위탁을 했다 하면 이번에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가는 해줬지만 북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경비란 모든 돈을 통장에 예치시킬 테니까 진입로 개설을 해 주십시오. 위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가 12월 8일자, 28일 가승인 아니라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북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 당국이나 도시국장이나 청장한테라도 이러이러한 건설아파트회사에서 준공검사 신청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거기에 진입로 토지를 부동산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서 준공검사를 올바르게 해주었다면 처리를 해 줬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우리 북구청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저기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가 거기에서 하는 말이 청원보다는 아파트 입주자가 500세대 정도가 못 들어가니까 저기 하니까 “맞더라”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청에서 이일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되기는 했으나 허가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허가를 못 내줘야 할 데가 허가를 내줬고 송두진 씨 땅하고 거기가 불법입니다.

과거 과장님, 건설과장으로서 시청 도시과에서 근무해서 실력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자꾸 한 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해줬다는 것이 근로자들이 무성의에 대해서 관청에서 하는 일은 뭐라 하며 허가를 낼 필요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모두 허가 안 냈습니까? 냈죠? 준공검사 다 받았습니다.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 주고 벌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500 무서워서 해줬다. 과장님 근로자들만 짓고 있습니까, 덜 짓고 있습니까,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나는 과장님께 제삼 이야기 드립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것 뭡니까. 이것 보다 말입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교환 조건에 끝났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쌍방론대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먼저 처리할 조사권 발동을 이행하게요. 1안, 2안에 대해서 이것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은 출석해 준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기 위원님께서 안이 들어 왔는데 시청 관계관을 불러서 했으면 했습니다만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이 문제는 이 사항은 두 개개 안 가운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청원을 받아서 장시간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 더군다나 장시간 받고 있어요. 우리 소개의원 주장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도로로서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될 수 있냐 없는가 건축업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 같은…….

이윤기 위원님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은 1안과 2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다루려고 해요. 목적이 이 두 가지입니다. 1안은 북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2안은 반려하는 것입니다. 2가지 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승대 위원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원되었으면 이 청원을 행정기관 단체장한테 넘기는 법과 또 우리가 즉 말하자면 상정을 해가지고 본 회의에서 가결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즉 말하자면 구청장한테 처리하도록 넘기는데 그것은 본 회의에서 가결해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은 북구청장한테 처리하도록 넘기는데 그것은 본회의에 걸쳐서 넘겨야 하고 그러고 청원법에 보니까 반려하는 문제 반려하는 것으로 가결해 가지고 의장이 청원인한테 넘기는 문제 구청장한테 넘기는 문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대요. 일단 본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겠죠. 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원에 의거 제1안 북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와 제2안 청원서를 반려하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하고 2안 중에서 한 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1안과 2안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원하신 이승대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청원하신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소개위원님 신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처리한 뒤에…….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북구청 직권이 넘긴다 하면…….

바로 그 문제라니까요. 조사권 발동은 별도로 이야기해요. 따로 날짜를 잡아서 넘겨 버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관계관을 우리가 조사하자 이 말이에요. 이승대 위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여하튼 전부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든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반려는 제가 상식적으로 반려는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승대 위원님께서 제1안 북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쪽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계심) 그러면 제1안 북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권 발동건의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광주직할시북구의회제18회도시위원회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