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신권 의원 발언
신권
강신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축공사 상주감리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시발이 되어 본 상임위로 회부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계획 작성에 대하여 93년 2월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토의 결정된 안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무가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의 이익대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전국 최초로 발동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져 건축행정의 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신도시와 같은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고견을 주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파급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최대한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건축공사상주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결정의건
11시 05분
그러면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장명진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예정인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명진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진
장명진간사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5일 본 상임위 제1차 간담회시 결정된 건축공사 감리 중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부천 시 건축허가 공사 감리 중 상주감리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상주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상주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타 신도시와 같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조사하여 상주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5인으로 편성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상 및 5층 이상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상주감리 지정실태 및 상주감리 실시여부를 현지 확인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범위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 후 조사위원회 위원을 3개조로 편성하여 상주감리 실사여부 및 시공현황을 확인하여 결과를 취합하여 검토 분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90일간 조사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조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140만원, 회의에 따른 식비 140만 원등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획 설명을 마치쳤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오
양재오위원
조사 실시 전에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조사 실시기간을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권
강신권위원장
양재오위원이 말씀하신 조사기간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간을 2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 감리 중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계획은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