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감사관실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지난 92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 소관 사항과 저희 감사실 속 직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계획을 더욱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새해 9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광주ㆍ전남지역 행정 경찰, 검찰, 교육, 세무공무원 등 각급 공직자 2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70.1%가 공직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또 48.2%가 급행료가 없으면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수치는 설문응답자가 일반시민이 아닌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실로 심각하게 부패된 분야는 제일 수치가 높은 것이 인허가분야가 63.3%, 인사 분야가 30.3%,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가 51.6%, 그 동안 관행이다 30.3%, 부정부패의 예방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 44.6%, 공직자에 대한 자발적인 의식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38.8%. 이상의 설문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방지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된 것을 보고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방법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이번 여기 설문에 의하면 공직자들 스스로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설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사회전반적인 부정부패, 부조리척결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는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차원에서 이제 불만 당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어떤 저희 자체적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정의 그런 큰 변화물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공직 부정부패가 그 동안에 많은 검찰활동과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해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지어 심각해져 갔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무언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와 같은 그런 감사ㆍ감찰활동으로 해서는 이러한 밑 부분에 퍼져있는 이러한 것을 과연 개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윗 정치차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기강과 어떤 그런 외적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지난 92년말에 업무보고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외부기관에 의해서 작년도에 13명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징계, 외부기관에 의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징계는 훨씬 더 많은 숫자지요. 그러나 이러한 숫자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더 확산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무언가 대개혁, 대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지방자동분야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출범하는 문민정부에 있어서의 이 분야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호한 조치가 위에서부터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또한 그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금년도에는 자체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그런 감찰 면에 더욱더 업무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배경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심각하게 부패된 문제가 인ㆍ허가 부분이 60.5%, 인사부분이 2위로 30%, 되어 있는데 10페이지를 보면 비위도가 가장 높은 10대 취약업무 중에서 중점 감찰대상 10대 취약분야에 인사가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위도가 높은 10대 취약업무를 10가지를 한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감사ㆍ감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적되고 어떠한 징계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러한 10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인사부조리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저희의 감사ㆍ감찰능력에 의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징계를 했다거나 그러한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10대 취약분야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하여간 설문내용을 업무수행에 많이 참작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 더 들어봅시다. K대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왜 하필 그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돈으로 자식을 입학시켜서 대학을 졸업시키면 그 자식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할 때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입부정사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는 아까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큰 잘못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환경적인 외부여건이 함께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번에 바로 대학입시부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여기에 연루된 많은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검찰과 또 군장성 이런 학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에 그야말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이제는 부정비리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정신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함께 수술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되면서 이번에 입시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제도개혁과 앞으로 새 정부에 있어서 어떤 단호한 사회개혁의 어떤 큰 끄나풀이 되지 않는가, 어떤 그런 혁신적인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기회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다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직내부의 문제만 가지고 어떤 개혁에 초점을 맞추다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이런 문제까지 함께 고려대상에 넣은 사회개혁이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좋은 호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일들을 교훈삼아서 감사실에 또 감사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벌이나 인사권의 공정한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시겠다 했는데 앞서에서도 김명민 위원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상은 상이고 인사는 인사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공무원사회의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상필벌에 대한 인사가 되었는지 그러한 여부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지휘권 도전사례 발생시에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도 문책조치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당한 지휘권을 발휘해야지 만약 부당한 지시를 해서 지휘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10대 취약비리유형에 대해서 환경공해업소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환경공해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없었는가 혹은 없을 것인가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철저하게 법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느낀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분야에 있어서 상은 상 그리고 인사는 인사 즉, 일한만큼 인사에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감사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이 인사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을 받은 것에 대한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량을 결정할 때 금품수수랄지 그런 중점 정화대상이 아닌 상황에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창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이 그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징계량을 감량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러한 일한만큼 반영 되느냐는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감사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그런 문제는 이미 여론화 되어 가지고 청내에서 이렇게 인사권자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가령 배수에 의한 그런 배수 내에서의 인사 또는 거기에 징계나 그런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인사상의 혜택 이런 것 즉, 규정상에 의한 것을 저희들은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도권 도전자에 있어서 올바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도전하는 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직원이 어떤 항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지휘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휘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데 그 지휘자까지도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부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임 전결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령 국장전결사항이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떤 비위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문제로 해서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는 그 국장까지 징수대상 내지는 안되더라도 행정적인 훈계를 받게 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함께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한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대 취약분야에 있어서 환경공해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그러한 실과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장비와 또는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그런 선에 지금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함께 해당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특히 대기업에 대한 환경공해업소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밖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주요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히 시사적인 그러한 행정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취약분야별 비리유형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금년 연말 감사 시에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점검확인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시민들의 찬사와 더불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자체감사가 끝난 후에 사법처리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 자체감사를 한 실무자에 대한 그런 책임문제라든가 이것은 연구 더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감사를 해서.

끝난 후.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그 뒤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나중에 사법처리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때 감사를 했던 감사자가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있음에도 그 문제를 축소해서 그 문제를 끝냈다거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후평가로서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에 여러 가지 근무평점이랄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감사자로서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감사부서에 일반적으로 기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감사능력과 또 그 당시의 어떤 정보모집능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까지 책임을 진다, 그 부작용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기술분야까지도 업무에 정통해가지고 자신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안을 못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착안을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문제 삼아서 어떤 것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ㆍ건설공사에 낙찰가격이 100% 또는 99.7, 8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소”했는데 내가 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업자들, 굵직굵직한 업자들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했더니 “이것은 담합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만일에 못 나올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담합해서 할 수도 있고 담합을 않더라도 자기가 꼭 그걸 낙찰을 하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를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공명정대한 이런 입찰이라든가 모든 것이 존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의심을 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은 견해를 조금 얘기를 해보세요.

공사입찰계약에 있어서 담합여부는 사실상 작년도에 이어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은 주요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실 직원을 현장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과연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 제도 하에서 그래도 입찰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 대상자로 나온 자 중 하나를 뽑아서 하나를 선택해서 낙찰가격으로 정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써가면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담합에 의한 그 부분,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분야, 전기분야는 그 동안에 많은 회사라고 하면 규모가 큽니다만 그러한 면허업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기분야는 현재 수가 많아 가지고 낙찰되는 낙찰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큰 공사일수록 이제 97, 요근래 저번에 우리 천변 좌로 확장공사 3개구간에 대한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하나는 96점 몇 %, 하나는 97점 몇 %, 또 한 구간은 98.3%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낙찰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그 현장에서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회사전문가들한테 저는 물어봤는데요. 어느 정도의 설계 또 주요부분에 대한 예정가는 또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으로 그 업자들이 이번에는 당신이 하시오,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서 하시오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사실상 우려가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99%까지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로 맞춘다고 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 업자들간에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담합에 의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사업주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담합을 않고도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암암리에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거에요. 이런 경우도 전혀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에요. 이 점도 고려해 주시라 이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A가 B를 좌우간 보기 싫었던지 어땠던지 사소한 것을 과장해서 없는 내용을 주로해서 투서를 해서 감사실에 들어왔다 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애매한 무제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투서를 또는 우리가 포괄적 의미로 투서라고 합니다만, 이 진정이나 투서를 보낸 자의 겉봉에 쓰인 발송인을 먼저 저희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인물이냐를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인물인 경우에 한해서 그 내용을 조사 확인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넘어서서 분명히 진정인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을 했다는 것이 발견된 다음에는 2단계로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봅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허위다 했을 때는 그 민간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처리사실을 과장되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으로 품위유지랄지 직장 내부적인 질서 란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징계, 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이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를 어떤 법에 제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진위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그러한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방에 의하면 그러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사실이 없고 그러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종결짓습니다.

그 대신 그 조사한 기록은 남겨두지요?

예.

사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투서 혹은 무기명, 이명으로 했을 때는 일단 한 번 조사해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직접ㆍ간접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체험을 하고 또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지 우리가 시의원이 시민으로 있을 때 막상 시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요, 지금 이 공무원들의 나쁘게 말하면 부정이라 할까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꼭 짚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빤히 보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이런 문제를 가만히 참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아까 서두에서 실장님께서 위에서 근본적인 것이 지시 혹은 방침이 서지 않는 이상은 철두철미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점을 더 금년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92년도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분야가 생겨가지고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92년도에,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거의 집단민원 아니겠습니까? 집단민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그 동안 민원 들어온 것은 가령 업자가 계약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행가부 문제가 되어가지고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시공인부하고 시공주하고 무슨 언쟁이라든가 임금문제 때문에 투서가 상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걸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지시를 해서 조사해서 처리해라 한 사항이 저기 숭일고등학교 옆에 한국건설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냐면 기초파일이 시공상, 설계상 되어 있는데 적게 했다. 물량을 시공상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대로 주택지도과에서 그것을 구조개선상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사항인데 업자가 잘 모르고 도면만 보고 그대로 해야 될 걸로 투서를 낸 사항인데 실제적인 잘못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협의가 없었고 주택지도과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구조개선해가지고 설계변경승인해서 승인한 다음에 시공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다수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이제 감사의 범위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물어보는건데 민간아파트관련에 청원이라든지 민원이 대개 왜냐하면 자기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거 시의회나 또 시에 이렇게 제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민간업자에 대한 감찰 혹은 감리는 해당 감독부서에서 이렇게 안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감독부서에서 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감독은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93년도에 아파트관련청원이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청원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 감사실 입장에서도 거기에 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분야가 얼마만큼 내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금년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감사실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명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지도감독부서가 과가 2개 이상 그렇게 국장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있어서 미묘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또 그러한 것이 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그 민원이 지속화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 건축 토목 분야 직원이 몇 안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곧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문제가 지상에서도 여러 번 표현이 되었고 또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되는 민원처리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공유재산 불법매각에 대하여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지적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조치결과로써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가 왔는데 국유재산매각 시 대상재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92년 9월부터 92년 12월 말까지 대장을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공유재산의 매각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관계로 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이재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작년말에 위원님 답변 드린대로 그렇게 그 부분에 보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감사실에 건축분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사활동에 얼마나 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앞으로 아파트민원관계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다면 감사실에 협조가 많이 되어지리라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현황과 현재까지 그 분들이 하신 업무내용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아까 하남 시영아파트요, 그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서 업무계획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과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국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처음 열리는 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에서 1993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원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써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심의와 예산결산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2년도부터 우리 시의 재무확보를 위한 지방세수증대 등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지방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도 하나하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격려 속에 저희 재무국 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광주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동형 세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진회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장식 이재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91년 세무조사에서 2만 6,216건 적발에 149억 600만원을 추정 했고 92년 세무조사에서 2만 3,298건 적발, 231억 400만원을 추징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 외제 승용차와 고급 술집 등 사치성 재산으로 인하여 증과세 대상이 늘고 있는데다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비과세 감면대상 업체의 과세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업체와 법인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방법이 더욱 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과세대상도 급증함으로써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인력보강 및 전산화 관리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문인력이 확보 되면 훨씬 더 많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와 지방세 탈루세원 적발 확보, 체납세액 일소 및 세수확충을 위해서 세수특별대책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답변될 수 있습니까?

답변은 가능합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전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다 질문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직 확보문제는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더 확보를 하면 전문요원을 더 확보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문요원 확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지방공무원 중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도저히 사세직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70년대에 들어와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사세직을 두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 사람은 사세직 이외에 못할 것이니까 너는 여기에 모든 사명을 갖고 일을 해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고 유능한 사람이 거기서 오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전문요원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 거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 해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업무에 종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없으니까 70년대 초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운영을 해보니까 다시 또 세무직 신설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것이 아마 70년대 말쯤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전부 그것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능한,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그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보가 되면 세무직 신설이 어려움도 없고 또 그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함으로써 전문요원화가 됩니다만,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와서 몇 년씩 있어도 그것이 전문요원이 안됩니다. 또, 실력이 있다하더라도 “나는 세무업무는 보기 싫어” 하고 싫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말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80년대 초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세무직을 신설 했습니다. 법령에는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받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세 해당공무원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아 봤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세무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세무담당을 하는 직원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아보니까 98%에 가까운 숫자가 세무직 신설에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는 안하겠다는 사람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여기에 이러한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유인책 어떠한 사기진작책,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해서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것인데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다시 손질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추가하는 개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토방세 담당공무원이 시본청에 있고 구청에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전부 약 288명쯤 됩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지방세를 계속하겠다, 세무직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하고 과거에 업무를 봤던 사람, 또 과거에 지방세에 관한 교육을 일정기간 이상 이수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희망자를 다 받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만 가려내서 우선 세무직으로 임용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와 탈루세원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특별대책기구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 왔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저희들 목표를 155억쯤 잡았습니다만, 231억쯤 세무조사에 의해서 탈루 ㆍ 은닉세원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또 저희들이 우수한 시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수특별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구를 잘 활용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탈루세원,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직 확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의 우대를 하고 각종 혜택도 주고 포상제도를 더 확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매우 업무량도 방대하고 또 이것을 수행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따라야 하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업무계획과는 약간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8월에 우리 위회에서 광주직할시공공시설의매점과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것이 구현되어야 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복지증진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안을 만들 때 그 목적은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설치하여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생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조치는 이미 계약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약이 종료되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주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난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 매점과 자판기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한 건이라도 이렇게 허가가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한테 계약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청사관리는 각 업소마다 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 관리하는 부서에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과조치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광주직할시내의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의 계약서 사본이 방대할 것입니다만, 이 자료요청을 민간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좀 힘드시더라도 계약서 사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장애인들이.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계약만료일, 매점하고 자판기에 대한 계약일자하고 계약기간하고 계약만료일 그것만 쭉 발췌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재계약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데다가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될 것이다…….

국장님하고도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어떤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당성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실제로 작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 건도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93년 지방세수 계획에 의하면 목표가 2,30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목표액 책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세의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거 몇 년 동안에 지방세의 흐름, 지방세 징수실적,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해의 세목별로 되겠습니다. 절대가량이 징수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산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 목표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책정을 했습니다.

92년도 세수실적을 보면요, 당초 목표액이 1,879억이었는데 469억을 더 징수한 2,348억원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목표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92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자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목표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금년도 목표를 2,300억으로 했는데 실제 받고 보니까 한 10월달쯤 가서 2,300억이 다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11월이내, 12월에는 지방세를 안 받냐, 그렇지 않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될 곳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마무리 지방세목표액이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계치거든요. 그러면 추계치가 결산액하고 비슷한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여기다 산정을 안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할 때는 하등의 별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시 금년으로 이월해가지고 예산 짤 때 넣어가지고 쓰거든요.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을 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초과 징수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는 결산전망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편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이 2,300억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인,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입주자가 그해에 많으면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자동차등록대수가 많이 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줄어든다 할 때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수하는 요인이 사실 가변적이거든요. 가변적인데 이 가변적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결산액 보다 좀 적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세금이라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당 내야 될 납세의 국민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만큼 공정하게 부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철저하게 징수해가지고 자주재원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18~19페이지에 걸쳐서 세수확충 노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공평과세에만 아주 높이 비중을 두고 세무행정을 시행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평과세와 더불어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징수가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의 원래 목적은 세금징수에 있어서 이의나 불평이 없이 100% 징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평과세가 필요한 것이고 공평과세를 했으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은닉, 탈루, 불납, 결손하는 세금을 미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 것은 세금이 공평부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세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지, 공평과세가 세무행정의 목표인양 그것을 착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공평한 부과만큼 철저한 징수도 세무행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세 92년도 체납액을 보면 74억 3,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93년 징수목표액이 39억 1,700만원이면 35억 1,500만원이 또다시 누적이 되거든요. 물론, 91년이전 체납액 72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산화도 안됐고 이제까지 당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봤듯이 세무행정공무원도 인원도 부족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감안한다하더라도 92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거듭되는 이야기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의 승진, 전보 인사를 우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꼭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실현이 되도록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의 사항으로써는 본청 세무공무원 결원 시에 구 세무과에서 선발 충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 산하에서 책임자를 선발해서 배치해야지 구에서 선발해 보리면 구세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구의 세정지구, 세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본청에 자리가 비었을 때 지방세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방세를 위해서 본청에서 고생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놓으면 본청에 있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사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청에서 세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발탁해 나오면 물론 유능한 사람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거기가 좀 공백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열심히 하면 본청에 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업무능률로 봐서는 놔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기앙양책으로써는 데려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써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의 방안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도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6급에서 9급, 행정직 전원을 세무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ㆍ단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이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원을 세무직으로 해버리면 본인 희망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안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능률과 세무직의 강화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원하지 않는데 세무직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고 그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임용을 하고 그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적인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사상에 우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한직에 있었던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세무직에 종사를,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한 부서에만 근무하게 되면 직 그 자체가 세무직이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교류가 안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는 비능률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 제도에 대한 입안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간 그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요?

한 10여년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것이 82년도 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81년도인가, 82년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81년도같네요. 그러니까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우리의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의식이 큰 소리치는 말하자면, 규제하는 또한 명령하는 그런 부서만이 있는 것이 공무원이다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무부 같은 데에도 세제국이 있습니다만, 세제국 근무하면 비권력 부서에 근무한다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없어진다면 부서간의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 전환관계는 6급까지만 됩니다. 5급으로 가면 기동적으로 행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돼서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또 현재 세무직으로 되었다하더라도 몇 년 가다가 근무하다가 행정업무를 보는 부서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때에 시험없이 행정직으로 바꾸어서 가도록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희망자가 많아야 되겠는데 희망자가 얼마나 될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년동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내린 세무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써요. 자주세원 수입확충의 방안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참 좋으신 방안을 모색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이자수입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면서 9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약 2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이자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우리 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아울러서 개진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정과장이나 세외수입계장이 있습니다만, 세정과 입장에서는 이자수입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그러면 연초부터 추진하는데 그때에 기본설계 내고 실시설계 내고 하면 4월쯤 가요. 4월, 5월쯤갑니다. 5월쯤 가가지고 돈 나오기 기다려요. 말하자면 도로사업 같은 것, 광산구,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중앙으로부터 지방양여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5월에 좀 나오고 8월 되어야 좀 나와요. 그럼 그때서야 좀 나온 것 가지고 토지 포상부터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럼 5월달에 보상도 다 못해요. 시작했다 하면 몇 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사 도로포장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 이자수입이 문제가 아니다. 우선 보상을 해주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알차게 추진했을 겁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자금을 돌려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자수입은 어렵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나올 턱이 없지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46페이지를 보면 주소 불명토지 소유 주민등록추진에 있어서 작년에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조사에 필요한 소요일수하고 동원인원수하고 비용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건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작년에 1,500필지, 4,600필지 중에서 1,500필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씨자를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씨자를 붙여야 할지 안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사놓은 땅이 지금 산지,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가 들어 있을 턱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건 없는 모양인데 광주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라남도의 경우 저희들의 경우는 저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3%~5%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땅이 왜 생기냐 이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게 나온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소지를 토지관련 공부에 확실히 넣는 작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적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증명을 관리하는 등기소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누르기만 하고 있고 구청장이 떼 주는 그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적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각종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수소문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동원인원수는 상당히 되지요?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원이 있듯이 사실 말해서 자기 재산을 찾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공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주소를 찾아가지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공무수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루어지긴 해야 되지만요.

아니오, 그것이 우리들 행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다 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조상겁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틀림없는 후손이라는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까다롭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계획도 행정의 한 파트 거든요. 행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봐야 됩니다. 행정법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민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법을 보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취득시효에는 걸리지만 소멸시효에는 안걸려요. 아무리 놔둬도 소멸은 되지 않아요, 자기 소유권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다면 누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가지고 10년이나 20년, 등기를 했으면 20년, 등기를 안했으면 10년에서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면 몰라도 소유권이 있는 한 그 사람 소유권은 멸실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땅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공무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찾기 운동은 어딘가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빙서를 갖고 있는 등기소에서도 일부 해줘야 될텐데 거기서는 했다는 말 못 들었고 저희들은 다만, 측량이나 지목선정을 하는 지적부서에서 이 노고를 해준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홍보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역할을 하고 그런 인원을 인원이 부족한 세정공무원들 협조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여서 광주시 재원확충하는데 더 우리가 공무수행을 그쪽으로 역점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몇 번이나 공유재산찾기운동을 했습니까?

시유재산찾기운동요?

예.

시유재산찾기운동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누수가 없이 완벽하게 하자해서 2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요령도 이만큼 두껍게 만들고 아예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카드에 전부 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하면 2년 후에는 공유재산이 우리 시나 구청에서 반드시 관리되도록 이번의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나 그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우리 시재정하고는 막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노력해 주시고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써 귀속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4글자 겁니다. 일본인 이름은 4글자니까 4글자가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출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일본사람이냐,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냐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출력을 받고 보니까 이름 4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7천 건입니다. 필지 수지요, 1만 7천필지. 그래서 이것이 어디 것이냐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창씨 개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관정된 것은 저희들이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화 하게도 되어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소유권 얘기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화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한 필지가 나타나면 그 한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 국유화된 재산은 우리 시에서 양여를 받거나 또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양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하천으로 들어갔다든가 이것은 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그 외에 다른 경유는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문화원과 같이 제가 2중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국유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실무자고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이 돼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만, 명의는 시장 명의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적이 있지요. 앞으로도 국유화 땅이 우리가 쓸모가 있다 생각되면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저희들이 시유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관이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회관 이설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회관이 매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동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업중심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구에 있는 걸 그렇게 팔아서 다른 구로 옮겨갈 때 수년이 지나면 동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구요. 어떻게 보면 행정권역 별로 우리가 지역특성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 동구지역은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지화 할 수 없다면 동구 주민에게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회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거기가면 유물전시관, 유물전시실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학생회관으로써 학생독립운동할 때의 어떤 유적이라고 어떤 연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의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설을 계획했던 것이고 이설도 단순하게 그 규모정도로 이설할 생각이 아니고 실지 사람들이 오면 광주는 학생독립운동 발상지다, 어디가면 뭣을 볼 수 있느냐. 광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 하는 발생지답게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취지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민들이 전부 거의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민에 대한 홍보문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설된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구에 공동화 현상이야 있겠습니까? 또 동구도 발전시켜서 이번에 산수동 공원화한다는 시책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많이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회관건물을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학생회관 이설을 하되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학술센터랄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재원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지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만,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재무국 산하에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었고, 국장님 우리 시 살림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재정자립도 10%나 오르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도 더욱 더 힘차게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를 하시고 이자수입도 증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쩌든지 간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결의를 했으면 그런 자리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대충 질의할 사항은 거의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명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남공고 입찰공고를 두 차례 해서 92년도 9월, 10월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3월달에 재평가해서 입찰공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유찰이 되다 보면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경우 본인 생각으로는 매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재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가 우선입니까, 공시지가가 우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유지를 매입하고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 이상으로. 그런데 이 감정가격을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되 감정가를 산정할 때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과세지표표준액과 공무지가를 참작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하로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공시지가보다 좀 높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써 한 2, 3년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싶으니까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게 평가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되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석부 교육원장님은 우리 광주시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6페이지 ’93교육훈련계획에 있어서 민주적 공직윤리와 도덕적 품성 함양에 교육훈련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에 있어서 정신소양, 국가관 및 직업윤리, 애향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육 각 단계마다 정신소양교육을 시켜서 국가관 및 직업윤리확립에 역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원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더러는 저에게 적재적소에 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교육원장은 덕망과 학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그에 못 미쳐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력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이 교육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부터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걸맞고 또 시대가 요청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상해 놓은 교육계획을 보니까 전문화ㆍ정보화ㆍ국제화 시대를 위해서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데 거의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중시하고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도덕성이 갖추어지고 품성이 또한 훌륭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다른 도시의 공무원보다는 광주 공무원의 특성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한 조직이나 지역이나 사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주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다소 앞선데도 있겠지만 선진도시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역적으로 낙후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챙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때 우리 광주시정의 입상이라든가 우리 시의 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훌륭한 행정기법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일을 앞서서 챙기고 걱정하는 그런 봉사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구를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고기를 잡으려는 성의가 없게 되면 배 밑에 지나가는 고기떼를 보고 돌아와서 한 마리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고 놓치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되고 지나가는 고기도 다 잡고 하지만 심성이 또 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정신자세부터 저는 올바르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을 한번이라도 거쳐간 사람은 제 얼굴만 봐도 공무원교육원 한번 거쳐만 가도 정신을 바꾸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제 소견이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특강시간도 전에 말씀을 제 얘기를 강사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이건 제 말로 전해주든지 아니면 시장님 말씀으로 전해주든지 해서 반드시 행정의 테크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고 한 개인으로서 훌륭한 품성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덕성 없는 실력과 기술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교육훈련목표대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주요과정별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 행사, 협의ㆍ안내 등이 가능한 실력자를 양성하는 코스는 정말 시의 적절한 교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교육생 뿐만이 아니라, 여타 93년 해외연수예정자들에게도 단기코스라도 교육을 받고 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기코스는 이런 연수 외에 해외출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효과, 출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데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성과를 더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주관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시청에서 모아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조금 방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습성이랄지 사전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임하신지 채 1개월도 못되셨지요?

예.

그러시면 부임하셔서 교육원으로서 조금 갖추어야 할, 부족하다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교육에 교수 이 분들을 초청하는데 애로가 있으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으신데 전 교육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애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인지 특히 대우관계가 지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해외연수 특히 어학교육이라는 것은 2, 3주, 3, 4주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모든 실정으로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것을 필수적인 어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라도 중점을 두시고 특히 우리 교육원에서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특수한 그런 교육방향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 산하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통역도 하고 대외로 모든 일을 척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건의 겸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교육원에 부임한 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흡하다고 생각된 점, 이런 것이 무엇인가 알아 봤느냐.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수를 초청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내용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어학교육을 시키는데 3, 4주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ㆍ일ㆍ중국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먼저 미흡한 면은 제가 막 가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직급별로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6급 따로, 간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비키도록 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쭉 알아봤는데 그 중에 16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산이 수반된 것이 9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7건인데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7건 해결을 했습니다. 대체로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들면 우선 교육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지금 광산구 소촌지에다가 교육원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괜찮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문화ㆍ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산기기가 좀 노후 되어서 시 것으로 산 것이 있습니다. 40대입니다만, 앞에 산 것은 내구연한이 이달 말까지 5년인가 되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기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그 기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 이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정도를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볼 때 기기가 좋은 사람은 프린트도 잘 될 것이고 그런데 뒤에 앉고 노후된 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본의 아니게 불리한 그런 점도 있고 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기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40대를 풀가동하므로 인해서 도중에 한 대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아주 낭패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한 5대 정도는 스페어(spare)로 두었다가 고장에 대비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수를 늘인다거나 혹은 기기를 새로 교체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건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교수부 부장님이 여기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수선한다고 얼마를 저희들 확보했는데 금방 가면 말 들을 것 같습니다만 아, 가서 얘기를 할라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선을 해도 수선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야 되겠다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명년에 금년 추경에 말입니다 그거 좀 확보하는데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이수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다가 차안에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우수한 전문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인들이 연중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하고 교과목이 꽉 짜여 있게 때문에 겹쳐서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A급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차선책으로 해서 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젊은 강사로서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분들을 지금 초청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어학 3, 4주로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0명, 전부 시험을 치러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 시설이 좋지 않아서 전남대 어학연구소에다 협조를 해서 거기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10명을 입교를 시키는데 입교사를 할 때 말이지요.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입교사를 외도록 들어 놓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시하고 그러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도 현지를 가봤고 또 저희 교수원장님도 다녀오시고 과장이나 계장들이 간간이 가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광주 공무원 열심히 한다는 자세도 보여주라고 했더니 가서 자기네들이 찻잔도 사고 뭣도 사고 교수님 비위도 맞추어 가면서 열심히 한다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대학의 교수진 모든 실습 그 도구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야 그 출신들이 어디 가서든지 행세를 하고 더 존대를 받습니다. 사실 지금 정 원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엄격히 말하면 교육이라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다른 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니 만큼.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혹은 도울 수 있으면 교육기관만은 도와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셔서 십분 교육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좋은 어부론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고 품성을 깊이 해서 사실상 전문화 되고 정보화 되고 국제화 되는 이 전문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도덕적 품성에 관점을 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과정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구체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광주시의 발전에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발전의 축이 되는 공무원들의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박진옥 소방정입니다. 방호과장 이정희 소방정입니다. 동원소방서장 최성효 소방정입니다. 서원소방서장 오병문 소방정입니다. 광산소방서장 성원제 소방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당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옵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꾸지람을 내려주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적 발전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2년도 소방본원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선 제6회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 1위 입상과 전국소방기술시험 및 경연대회 종합우승, 전국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빙기를 맞아서 광주시내에서 주택 및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화재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차량방화도 급증추세에 있는데 대해 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예, 일문일답식으로 곧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해빙기에 지적하신대로 가택화재랄지 또한 작업장 화재, 이러한 화재가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도 7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2월 말일까지 지금 계속 특별 경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봄철 화재예방에 적극 대비하도록 만반 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량화재가 증가하는 문제는 지난 회기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차량화재 예방대책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만, 시민계몽을 통한 차량화재예방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앞서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KBS에 나가서 대담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량화재예방을 위해서 계몽과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보름을 맞이해서 어린이 불장난 등 각종 화재에 대비 도시근교에 대해 순찰조를 편성, 가동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대비해서 화재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름동안, 대보름 전후해서? 올해 93년이지요. 얼마 안됐지요?

그건…….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금방 안나올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물어볼까요? 기왕 물어본 김에. 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10대 취약업무 중점감찰대상에 이 소방행정이 두 번째로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광주소방이 꼭 10대 취약분야로, 광주소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제 자신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서 전국소방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소방의 취약업무로 등장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랄까 어떤 지역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이랄지 수도권 경기도 또는 부산 이런 지역이 상당히 취약요소가 많습니다. 또 지금 소방공무원이 구속되는 사례도 경기도나 이런데 서울 같은데서 발생을 했고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10대 취약 요소로 책정된 것은 역시 전국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광주도 저희 본부장은 물론이고 서장들까지 솔선수범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400여명이라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소방공무원 공식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건물이 약 300평이상 그런 혹은 사업체라든가 그런 건물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3일간씩 소방교육을 시켜서 무슨 자격을 부여한다는데 그런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자체 화재예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은 종전에는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됐는데 작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강습만 받으면 방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고 다만, 대형건물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자격증의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증을 어떻게 표시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줍니까?

자격증이, “방화관리자자격을 인정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습, 실무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탁상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고 불이라는 것이 가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라는 실무 교육을 더 주지시켜 주셨으면 …….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방위국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 수도사정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에 대비한 물의 공급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정비, 아까도 보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장비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 조셨으면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모군에서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서장이 자기 지프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지프차가 파손이 되었어요, 타이어가, 소방차 지프차를 빼서 타고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화재가 크게 나버렸어요. 소방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장에 치안국장이 알고 면직을 시킨 일이 있는데 지금이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비, 기강, 그걸 더 확고부동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도 우리 소방본부 산하 서에 지금도 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긴요한 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 기본 장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펌프차랄지,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또는 화학차, 이런 종류가 기본 장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 장비는 거의 신설 소방관서가 증설될 때에는 증설관서에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관서 운영체제하에서는 소방기본 장비는 거의 충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 북부소방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회기 때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제1차 추경에서부터 노력을 해서 건축비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지매수는요?

용지매수는 해결됐습니다. 금년도 7억을 확보해서 연부상환으로 금년도 계약체결이 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화재 취약시설지역 특별관리에 지하상가 화재예방대책추진이 2개소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러면 이 화재예방대책 가운데 청원소방원이 근무강화, 지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청원소방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로 해서 대개 구성이 됩니까?

청원소방원은 청원경찰제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확인 이런 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주 취약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그 소방공무원의 기능을 대행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청원소방원을 두겠다는 신청을 소방관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장이 그걸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좋습니다. 청원소방관을 두고 운영을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승인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원소방원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청원소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청원소방원으로 채용이 되면. 그 교육은 관할 소방서장이 하고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소방원은 이제 순찰이랄지 또는 소방시설 점검이랄지 또 화기 위험물질 점검단속이랄지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원소방원은 상근입니까?

청원소방원은, 임명은 소방법상 청원소방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임명과 보수는 해당 시설주가 부담을 하고 시설주가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청원소방원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있습니다. 36개소에 시장, 공장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개 직장에 146명이 지금 청원소방원으로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지역이나 시설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법률상의 문제,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다만, 청원소방원을 둬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장이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에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두고 싶지 않으면 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두도록 노력을 하면 서로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라고 하면 청원소방원을 직장에서 안두고 넘어가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약한 시장이랄지 또 하나 조금 전에 지하상가 이런 데는 소방관서장이 “청원소방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장하고 하면 거의 협조가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예. 시설주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책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할 소방관서장과 시설주가 협의해서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김명준 위원입니다. 92년도 소방공무원 두 분이 해외연수과정에 있어서 일본 자치성소방대학교 위탁교육을 가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연수과정에 입교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선진의학기술도입을 위해서 착상을 했고 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추진 진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무부, 일본 자치성에서는 한국정부가 요청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람은 받기 힘들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와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내무부 인원으로 올려야만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노력을 예산확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일본 자치성 사정에 의해서 받아지지 않으면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현재 공무원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