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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변용순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2-11

변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오정구청 개청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느덧 절기상으로 입춘도 지나고 머지않아 남쪽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 올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들어서서 오늘로써 제2회째 상임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대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오정구 개청으로 인해 지난 2월 9일자로 인사발령 난 과장, 계장급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 부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기입니다. 시민과장 장윤호입니다. 세무과장 홍학선입니다.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석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됐던 사항에 대하여 본청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의 출석을 박상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신 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먼저 인사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예산을 다루자고요. 저는 출석요구에 대해서 일단은 찬성을 하는데 그것을 다루다 볼 것 같으면 예산을 다룰 시간이 없고 이번 회기가 내일까지로 한정이 돼 있어 차수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한다든지 동의 조건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건 상의 하십시다.
용섭

최용섭위원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인사계장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됐던 사항이니까 답변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오정구의 개청을 계기로 해서 많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비등한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고 또 따라서 그것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왜 그런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냐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왜 그런 비판을 듣게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에 관한 것은 본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우리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오후에 답변할 때 보충질문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떻든 불공정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부의 말단부서에 장기 근무한 승진대상이 되는 사람도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의회로 본다면 의회에서 상당히, 이번 인사에 승진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됐다 하는 것은 소위 의회를, 위상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인사조치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의원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의회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오는,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풍토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생긴다고 봤을 때 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다 그러면 의원들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 꼭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그런 배경이 있었느냐,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획기적인,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린 인사를 앞으로 하겠느냐 하는 인사 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의지나 입장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우선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물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급 승진대상자가 총 140명인데 그중에서 30명만이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명은 불만 대상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30명이고 110명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시키는 것은 2년간에 걸친 근무성적 평점하고 고가평정된 것을 가지고 최종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만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40명이기 때문에 1번부터 140번까지는 피할 수 없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이 승진이 되려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60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추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명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 60명 중에서 또 30명을 선발하는데 평소의 근무태도, 성실성, 시정기여도, 대민봉사자세, 또 장이 되니까 지휘능력 등을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30명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60번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진대상자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입니다. 60번 안에 들어서도 또 30명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30명을 선정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공유권한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더 참작을 해서 낙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개인 아무나 찍어서 했으면 인사 청탁, 정실, 지역성 이런 걸 가지고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된 인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 소신껏 그 60명에 대한 개인의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윗분들이 낙점을 할 수 있는 보좌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배척하고 하는 것은 한수가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말이 무성한데 그 말들을 집약해서 들이 보면 인사가 공정하게 안 됐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소위 몇 년 후배가 몇 년 선배를 제치고 승진이 됐다 이런 말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가점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등등을 들어 봤을 때 그런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답변을 할 때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에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총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정확한 인사였다는 것을 대변해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잘못된 인사다 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할 때 적절한 답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면 그 공정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최소한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자타가 인정하는 남국장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젊으시지만 저도 젊은 의원으로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변상련의 처지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제 시정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이 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용은 의회와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조화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에서는 시의 공무원 인사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무슨 말이 많냐 어떻게 나온다면,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면 복잡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의회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 지방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명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소가 비난을 하고 최대가 만족하는 그런 인사가 바람직하다,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이 살펴 볼 때 시정과하고 총무과에서 소문처럼, 그전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는 어느 계열파와 어느 계열이 있어 가지고 그 계열에 끼지 못하면 승진하는데 지장 있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고 명단이 나돌아 다니고 이런 정도까지 이르는데 그것을 확인시켜준 인사조치였다 이거 예요. 왜, 적어도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전에 어정도 결정이 될 때 이러 이러한 인사 조치인데 여론조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이제 모 사람의 말을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승진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준, 소문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이번 인사결과다. 또 한 가지는 의회의 무력증을 일으켰다. 왜 무력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서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위원들의 일을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의원들의 일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의원들의 동향보고를 시장한테 해줘서 다음에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말 열심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이 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고 이런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배척되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 포인트를 두시고 어떤 질의를 하던 간에 그 내용이야, 같은 내용들이 많을 태니까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예, 자꾸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140명 중에서 30명밖에 없는데 110명은 불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었고 또 이번에 승진후보자 명부도 나중에 공개는 못 합니다 법상. 그러나 개별적으로 와서 한번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린 용의는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배수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밖에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의회 경시풍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60번 배수 안에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자진도 없고 그래서 빼내 버렸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런 판단을 했냐고 질타를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단, 그 안에 1명밖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과장한테나 국장한테나 마찬가지로 그런 제 심정을 피력한건데 3명이 희망을 하고 자리가 3개 있었으면 참 편해서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골치다, 인사는 도리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고 느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담입니다만, 육사 27기생이 120명인데, 120명이 한날한시에 별을 같이 답니까, 소위로 제대하는 사람 대위로 제대로 하는 사람, 중위하고 20년 있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별 따는 사람, 자기능력, 실적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불만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법규상 제약상. 아까 최 위원님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저도 사업소장하다 들어와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와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오정구의 개청을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정신 차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 재고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는 한 지금까지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

어제 질문사항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과나 시정과 에서는 100% 다 진급된 걸로 나와 있어요. 고가표를 작성할 때 비율에 의해서 작성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어떻게 100%가 될 수 있는지. 60명 안에 어떻게 전 인원이 들어 갈 수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또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인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의회에 배속한 때에는 시에서는 베테랑으로 선발해서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국 이라고 해서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해당자 중에서 어떻게, 60명 중에서 1명만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베테랑으로 보냈다면서 어떻게 1명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명만. 지금 남 국장이 이 단에 서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또 따라서 남 국장의 개인으로 볼 때에 이번기회에 많은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아니냐, 전 사실 동향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남 국장하면 그래도 부천사회에서 베테랑이고 공정하고 자기 소신껏 일하는 분이라고 정평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하지만은 이율배반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분명히 의회사무국에는 베테랑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60명안에 해당되는, 심사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답변한 것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베테랑을 보냈다면서 예심에도 못 올라가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박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인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동료위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본 위원도 어제 질문을 인사에 대해서 잠깐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본회의 발언과정에서 나온 자체가, 어떻든 총무국장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의원의 본회의 발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총무국장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운데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도중 말씀하신 배수 안 작업에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배수 안 작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것은 1년에 3월말과 9월말에 하는데 각 국·과장의 평가에 의해서 하고, 종합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오신지 두 달 밖에 안됐고 총무과장님도 오신지 며칠밖에 안되신 것 같은데 인사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배수 안에 들어가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배수 안 작업을 인사계장님이 하셨죠?
윤구

이윤구총무과인사계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각 국이나 과에서 수·우·미·양·가 1,2,3등으로 해서 올려 보냈죠.
윤구

이윤구총무과인사계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똑 같은 각과의 1,2,3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과 부서는 다 1등이다 하고 다른 여타부서는 2,3위 배수 안에도 안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해서 작성한 겁니까?
윤구

이윤구총무과인사계장

평정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의 과장님이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시 전체의 것을 조정을 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7명이면 수가 1명으로, 법정비율이 수가 20%이고, 우가 40%이며, 양이 30%이고, 가가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경우는 사무국장님이 평점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취합은 해가지고 위원장이 부시장이신 인사위원회에서 시 전체 것을 조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총 31명이 승진하게 되는데 행정직의 경우, 정확하게 62위까지 자릅니다. 62위까지 중에서만 승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 구직원은 구청장이 평정을 하고 시 직원은 시에서 평정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평정한 것은 저희가 고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평정한 인원하고 시에서 평정한 인원을 전부 취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번에 62위까지 중에서 시가 인원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2위까지 들어간 인원수가 시가 많지 않아서 의회의 경우 1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인사계장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1개국이나 과에서 하면 수는 1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특정과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총무과나 시정과는 전부 수고 의회사무국이나 타과는 다 양이고 미예요?
윤구

이윤구총무과인사계장

총무과의 경우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시정과의 경우는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는 고참 하나가 있고 시정과에도 고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8년 4월 30일보다 조금 빠른 7급이 2명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88년 4월 30일 중에서는 5명이 됐는데 그것은 왜 또 총무국에 비율이 높게 되느냐 하면 인원수 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총무국에서도 시민과나 민방위과 이런 데는 전혀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 인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무국의 전체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많은 중에서 수가 20%가 들어가니까 비율적으로 총무국이 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국 같은 경우 과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가 없음으로써.
윤구

이윤구총무과인사계장

그런 게 앞으로 조금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상규

박상규위원

반영이 돼야 되는 건 고쳐야지, 아까 총무국장도 얘기 했지만 근무태도, 대민봉사자세, 시정기여도 등이 의사국 직원들은 여기에 다 못 미쳤다는 얘기 아니 예요.
용순

변용순위원

TO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데서는 생전가도 진급을 못 할게 아니요. 그러면.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총무과장도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 따지는 건 뭐하지만 어떻든 인사계장이 막강한, 이런 배수 안 작업을 인사계장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계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나오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좌시안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걸 구조적으로 고쳐줘야지 아무리 해봐야 수가 1명밖에 안 나오는걸, 백날 가봐야 1명밖에 진급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국에서 인원이 많다고 그러지만 의사국은 주사보가 7명, 8명씩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상하 관계가 분명하지만 여기는 주사보가 와 있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얼마나, 공무원 사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불신풍조, 불화, 불협화음 등 이런 풍조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의회직원들이 소위 업무를, 출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도록 인사조치가 됐다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의회에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그걸 통해서 의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원들이 염려하는 점입니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통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의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의회 직원으로서 근무를 안 하겠다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하여튼 김덕조 위원님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세 가지를 구상하면서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실무자 쪽에, 과장 쪽에 인사 사무를 직접 다루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 아까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총체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왕에 작년 7월에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번경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들이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조직을 활력화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적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우리가, 기왕 의회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원들이 의사국 직원들한테 부탁을 받았다든가 로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한 기관의 직원으로서 보호해 주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부탁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각도로 인사부서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봐요.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구청과 사업소가 다 있는데, 부천시 전체의 공직자들이 2천여 명이 있는데 총무과나 시정과, 특징과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정실이 배제된 인사를 했다, 한점 부끄럼 없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총무국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대다수 의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마 본회의에 가서 그런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수긍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어쨌든 대다수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 됐으면 앞으로 고쳐가겠다 하고 고쳐가야 되고 마땅히. 그리고 전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총무나 시정, 특정과에 있는 분들은 상대평정을 하고 기타 과는 하대 평정하는 이런 게 관례적으로 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의 인사나 시의 인사 배치가 된 걸 봐도 특징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사무장이나 이런 데로 나가지도 않고 곧바로 구로 나가 있고 여타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은 사무장으로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하나하나가 다 특정부서에서 근무할 사람들만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승진이 공정을 원칙으로 하고 대민자세를 그러한 자세로 가져야 하는데, 의회 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총무부서에만 잘 보이려고 하고 민원을 둘째 치고,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의식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의원생활도 못 하는 것이고 또 민원을 보는 모든 시민들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있지 않다고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얘기했지만은 어느 특정부서의 계열이 있다고요, 분명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개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계열을 없애고, 그다음에 어느 계열에 있다고요, 분명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개혁은 하산다고 하셨으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계열을 없애고, 그다음에 어느 계열에 못 들어가면 좋은 부서에는 가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세요. 오후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하겠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의 책임자인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셔야 되고 실행의지를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좋은, 의회와 시정 간에 좋은 안을 가지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시간낭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오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네, 이말선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선

이말선위원

박상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제가 볼 적에는 각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근무자세라든가 실력에 관한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최말단 등 직원들에 한해서도 한 곳에서 몇 년을 근무하는지도 파악을 하서서 인장에 대한 근무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자세히 파약하신 것을 확인을 하셔서 인사이동이나 진급관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좋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쉬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순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공평정대하게 해 나가야 된단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인사계장이 모두 일심 단결하여 같은 맥락으로써 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문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이말선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말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통에서 나는 평생 동직원이냐, 구나 시로 못 가느냐 그런 말을 하는 직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과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2년 이상 동에만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며 누구냐 하는 깃을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동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고 구로 올라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동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게 여자직원들도 있고 생활 때문에 그러는데 동에 근무하면 시나 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월 20만원을 더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4, 5년도 계속 근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놔두고 구로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전부 인사 조치를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상규 위원님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병일

이병일위원

질의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예산을 심의 하도록 합시다.
덕조

김덕조위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국장님이 꼭 잘못 했다, 이것보다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추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과거의 인사체재, 이것이 사실상 보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상이 됐던 공무원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혁에 맞게 과감한 인사 문제에 대한 개혁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후에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는 좀더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지, 누가 봐도 그런 의혹은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소위 인기부서, 또는 힘 있는 부서,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승진이 되고 말단 또는 인기 없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런 데는 다 소외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우리시의 행정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 때 질문을 할 때 평상시에 통상 답변한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되면 국장님의 입장만 더 곤란해 질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피 형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을 전제로 한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불합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 가는 것이 오히려 이번 답변과정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뭔가 앞으로 희망이 보여 져야 된 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의 제일 근무 의욕이 뭡니까, 봉급 몇 푼 더 타는 것보다도 승진하는 기회가 형평에 맞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개혁 조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던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사항 중 본 총무위원회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사항을 회의 마지막 날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4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개청됨에 따라 이에 따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과 93년도 신설구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그 외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남은 의사일정동안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개요만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본청예산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어제 제안 설명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13p를 봐주시면 일반회계 세입총계인데 전체적인 규모는 1,491억 5,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분구로 인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주요재원은 14p에 나옵니다만은, 예비비로써 저희가 당초에 확보했던 것하고 또 위원님들이 삭감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삽입된 것이 166억 입니다. 그 중에서 64억을 이번 추경작업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억이 예비비로 남아 있고, 그 중에서 11억 9,800만원을 예비비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1억 가량이 현재 예비비로, 가용재원으로 남아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25p를 보시면 보상금은 먼저 연금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급여,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에 대해 55/100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정원 대 인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p 급여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왜냐하면 민방위과가 축소되고 민방위계가 일부 총무과로 예속이 돼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등이 감 조정이 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최용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다름이 아니라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오정구청 제안 설명을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포괄적인 제안 설명만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기가 뭐하니까 특이한 사항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 사항만 접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특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30p가 되겠습니다. 전자식 구내교환기 증설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FAX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전용회선 즉 본청에 시설을 하기 위한 2천만원이 시설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1p의 시설비로 체납세 관리 전산화 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오정구가 생김으로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3p의 오정구청사의 화재 보험료로 800만원이 1천 평 규모로 해서 2년 계약 분으로 계상했고 관사임차료가 1동이 있는데 현재 농촌 지도소장이 관사가 없어서 C급 관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도소장은 국가직인데 부천시의 예산으로 관사를 임차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규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보험료가 2년분이 소모성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2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면 자가 소멸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농촌지도소장의 관사가 규정에는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직인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안 해주면 도리는 없는 것인데.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까지 안사주다가 왜 사주느냐 이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그 분이 거리가 가까우면 모르는데 집이 멀고 또 본청에서 사업소에 대해 너무 홀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안 해 줘도 상관은 없 구만요.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고생스럽지 않게 이 지역에서 충실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은 해 줘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위원

어디서 출퇴근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양평에서 다니고 계시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안 쓰시면 다른 분이 쓰시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39p의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이것은 감 조치인데 본청에 있는 것을 구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별거 없고 해서 간단히 본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제안 설명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하고 일관해서 듣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수기

김수기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오정구청에 특색 있는 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수기

김수기오정구총무과장

323p부터 오정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제가 총무과소관을 보고하고 나머지 각 과의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0억 7,080만 1천원으로 구 예산의56%로 내역별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90%정도가 법정경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사업비가 4억 4,010만 6,600원인데 이 사업비는 새마을 사업 포괄 사업비로써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각 동, 오정구에 7개 동이 있는데 3천만원씩 2억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의 사업비 총 금액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은 법정경비로 돼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이만 올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홍학선오정구세무과장

오정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는 371p부터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법정경비이고, 설명 드리기 전에 특별히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을 위원장님하고 오정구 위원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등 자체에서 쓰는 경상적인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75p에 재료비 기타가 4,158만원인데 지금 나눠드린 것을 보면 원미구는 원동하고 소사구하고 오정구의 직원을 대비했는데 맨 나중에 보면 일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연간 소사구가 20명이고 저희는 11명입니다. 여기에 실제 나와 있는 것은 22명 150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세무를 추진하다 보면 1년 12달 쭉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4,158만원을 차기 추경에 올려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번 22명 150일이….
용섭

최용섭위원

세무과장님, 보고도 좋지만 오정구 위원들한테만 자료를 나눠준다는데 오정구 위원만 가지고 해 볼까요.
학선

홍학선오정구세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양해를 해주시고 설명하세요.
학선

홍학선오정구세무과장

4,158만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차기 5월 추경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

장윤호오정구시민과장

오정구청 시민과장 장윤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예산하고 통합공과금 징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2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9P부터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대민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특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이것도 기본경상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회계로써 50p 통합공과금 과정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가 통합공과금도 신설구로서 기본경상비로 구로 이루어졌고 68p의 자산취득비가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과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장비 구입비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정수물품 승인받은 겁니까?
윤호

장윤호오정구시민과장

네, 받았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아니, 안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계상해서 산다는 것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하세요.
상규

박상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정수물품, 잘 알고 해야지 무조건 대답하면 안돼요.
윤호

장윤호오정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컴퓨터, 타자, 책상, 의자, 복사기, 카메라, 전화 등의 구입비로 주로 비품구입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과장님 설명하세요.
윤석

김윤석오정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윤석입니다. 461p 민방위과의 93년도 1회 추경예산은 총예산은 3,660만원으로 관서당경비가, 1,149만 5천원으로 직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2p의 여비 480만원은 월액여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38만원으로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5개소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이것은 시에서 구로 넘어간 거죠?
윤석

김윤석오정구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46 보상금 30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개방에 따른 설치공사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2개소해서 성과를 봐서 앞으로 3개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오정구민방위과장

원종1동에 1개소, 고강동에 3개소, 삼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77p에 보상금 962만 5천원은 주민자율 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율방법대원 야간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주변 방법효과를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오정구

민방위과장 김윤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이 돈 들여서 도둑 없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상규

박상규위원

초소운영비는 뭡니까?
윤석

김윤석오정구민방위과장

총무과소관인데, 경찰서에서 초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이거 다 원미구에서 책정 됐던 거예요.
용섭

최용섭위원

원미구청에서 됐던 것은 방범초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2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부천시가 처음으로 관비에 의해서 짓겠다는 것이고 이 방범초소는 경찰서 예산이죠? 그런데 왜 경찰서 예산을 총무과장은 얘기를 안 해 줍니까?
수기

김수기오정구총무과장

먼저 계상돼 있던 걸 원미구에서 저희 구한테로….
용섭

최용섭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경찰서예산은 경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원도 협조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가기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법적인 규정으로는 해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과장님 설명하세요.
석호

장석호오정군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8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입니다만, 일반 민원업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384p에 기타 재료비, 1,500만원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저희 의사계장으로 있었던 김수기 과장이 저희들 특별위안들이 열심히 할 걸로 믿고 제안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또 저희 시의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분이 부구청장으로 가셨는데 본 위원 개인생각에는 구청장이 이런 기회에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은데 안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이 앞으로 오정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구민들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는 게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만, 우선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위원님들, 기획담당관과구의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오정구 개청하고 본청의 예산으로는 민방위과가 폐지돼서 민방위과의 경상비를 삭감해 가지고 시민과 현장 민원실 FAX, 따라서 세액은 늘어나지 않고 세출부분에서 민방위과 기존의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세출을 충당토록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먼 문제될 것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가 검토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334p를 보시면 중간에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5,622만 4천원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 × 236개통 × 2부 × l1월해서 2,596만원인데 검토해 보면,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 원미구에 계상이 돼 있어요. 원미구의 당초예산에 5,000X629X12월로 돼서 3,773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각 통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통으로 나간다면 오정구의 통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서울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특정 신문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통장들한테 주는 거 아니 예요?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통수가 안 맞는다는 겁니까?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통수가 별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의 원미구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태현

김태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원미구에서 가미되어서 오정구로 넘어오는 것 아니 예요? 원미구가 전에는 중구였습니다. 그래서 오정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오정구가 분구정으로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원미구에서 삭감이 되고 오정구로 넘어 왔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간 아시.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원미구에 나가고 있는 통수와 나가고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기획담당 관님은 위원님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획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이 원미구 것을 감을 시켰어야 됐는데 안 돼서 다음 추경에 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통합공가금은 문제없습니다. 다른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있죠, 분구되기 전에. 거기에 따른 구청장 부구청장, 각 과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타구에 있는 것과 비교가 어떻게 됐어요?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오정구 하고 기존 구하고는 기준이 맞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똑 같습니까?
중욱

이중욱전문위원

기존하고 똑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주

이성주오정구부구청장

오늘청장님께서 나오시려고 예정했는데 요새 동에 다니면서 구민과의 대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월 1일자로 개칭돼 가지고 그동안에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생김으로 해서 구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맞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해가지고 구·동의 400여 전 공무원이 전심전력해서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의 예산을 100% 통과시켜 줘야 기본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없이 전부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이 개칭되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보고 할 때는 확실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수 있도록 협의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부구청장님으로 되셔서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청장님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총무위원회 정도는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텐데 구청장님을 오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주세요.
만기

전만기위원장직무대행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총무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