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올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푸르름이 숨쉬는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알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정착과 소음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대영은 물론 환경전문 인사를 위촉하여 합동 점검제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대기오염과 산성비 측정소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를 올해에도 더욱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퇴진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지원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구 운정동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93년도 하반기부터는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시설 건립사업도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게 정서적인 휴식공간 확보와 푸르름이 함께하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푸른 숲 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우치공원 동물원 2단계 사업, 산수공원조성, 사직공원 복원공사 등 도시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광주타워 건립을 연차적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따뜻한 협조 속에서 저희 환경녹지국 전 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여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환경녹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건과장 이교만, 연수원에 1년간 교육 갔다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하다가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저희 환경보건과장으로 2월 5일자 부임했습니다. 전임 윤재철 과장은 외국어대학 5개월간 연수교육차 갔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2개월 후에, 8월달에 영국에 2년간 유학을 하도록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 대기 발령이 나고 우리 이교만 과장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대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시다가 2월 5일자로 승진을 해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임 김세웅 소장은 사직도서국장으로 전보가 되어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93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7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있어서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연탄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쓰레기는 수거를 연탄재하고 기타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으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때지 않는 아파트는 기타 쓰레기로 해서만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를 하고요, 연탄을 때고 있는 가정은 연탄재만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은 안 합니까?

연탄재는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지금 건축자재로 대단히 좋은 재료가 된다고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도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광주시에서도 장기적인 연탄재 재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탄재는 저희들이 복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재를 가지고 재활용 방안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정과 직장에 다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부터 양면사용,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 이와 같이 양면에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양면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좋은 종이를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이사하면서 정말 버리기 아까워요. 1/3정도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주 좋은 공간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양면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면지 활용이라고 여기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각 식장이나 단체에서는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양면인쇄를 하게 되어 있고, 단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면을 전부 잘라 가지고 다시 사용하거나 그걸 다시 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면 쓰고 남은 것도 우리 재활용품 수집센터가 있거든요. 각 과에도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갖다가 버리면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해서 재활용사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즉, 말하자면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지난번에 김용길 위원장님께서 종이컵,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앞으로 각 기간부터 그것을 한 200개 되면 200개가 모아지면 휴지 한통하고 교환이 되더만요. 화순에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이면지나 양면인쇄는 반드시 해야 하고.

이걸 철저하게 명과를 성적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렇게 사용되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더러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명함을 받아 보고 주어 보는데 제가 일본인을 만났는데 이런 명함을 이렇게 이면지에 자기 명함을 찍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분도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시청의원들부터도 명함을 너무 그렇게 두껍고 좋은 종이에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폐지 사용을 해서 명함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국민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명함도 재생용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금액이 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쌉니다. 비싼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런 종이를 자기가 잘라가지고 그냥 명함지에다 절단하는 것만 잘해가지고 그대로 이용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자들이 그런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지도 않고 비닐 공해가 대단히 심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잘 시행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비닐봉지 안 쓰기 운동을 모범적으로 잘 한 데, 저쪽에 동산아파트같은 데는 우유팩을 그렇게 우유팩과 분리수거를 잘하는 데가 있었는데 비닐봉지 사용 안 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이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정말 시장바구니 운동을 철저히 하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이것이 직접 빨리 생활화되도록 하는 방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바구니 사용하기는 각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구나 동별로 비닐봉지를 사용 안 하고 시장바구니를 사용하기를 아파트단지에 있는 지역부터 확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만약 그런 지역이 확산 안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회사에서 대단히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이나 의례히 빈손으로 우리 주부님들이 가 가지고 비닐 몇 개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화 해 가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앞으로 비닐을 양산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도 어떤 다른 생산적인 직업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선도를 하심과 동시에 슈퍼마켓이나 그런 식료품가게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비닐을 주부님들이 오시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역할도, 그래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든가 이런 실천적인 방안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방법은 좋지만 벌써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도 이게 전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닐을 태우면 월남고엽병에 고통 당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에 못지 않는 BOC든가, 아주 독가스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에요. 비닐 태운 데서 발생하는 가스가 따라서 비닐 공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또 이걸 땅에 묻으면 토양이 오염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닐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철저하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비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기왕에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저희들이 한번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계속 확대 파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서광이 비치는 것이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제해서 기름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두 기 정도 해가지고 시험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치하는 판권을 아까 우리 코끼리를 저희들한테 기증해 달라고 하는 윤덕하 박사님께서 완전히 우리 한국의 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부지나 자금이 확보가 되면 광주에 제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처에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부지라든가 땅 지원문제를 이야기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지원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 협의가 되면 앞으로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수거만 많이 하면 계속 그걸 그냥 값있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도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리가로청소도 전부 기계화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갑작스럽게 미화요원들이 실직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가로청소는 앞으로 기계화가 돼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공기청소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로에도 기계로 청소를 하되 거기에서 인력이 많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가정청소분야로 돌리더라도 가로청소는 몇 년 내에는 진공청소차로 해가지고 다만, 거기는 사람이 몇 사람씩만 따라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부해서 인원이 300여명 되는데 각 대행업소나 이런 데로 계속 연차별로 해나갈 수…….,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기계화 해나간다, 그런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좋은데요. 가장 밑바탕에 우리 시민들의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생업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시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장, 특별히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양동시장,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대량으로 비닐봉지를 놓고 씁니다. 그리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더라도 비닐봉지에 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주체가 돼서 시장을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부녀단체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데 말씀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런 계도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박스를 놔둔 걸로 압니다만, 어떤 아파트에 보면 수집만 분리수거를 하지 실제 가져갈 때는 다 섞어져 버리고 청소차가 와서 자기들이 따로 분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합쳐져 버린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펴고 있는 정책이 시범아파트 내지는 포장제도를 해서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가정도, 일반아파트도, 다른 아파트도 파급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부녀회장을 시에서 모셔다가 연찬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소명의식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계직원을 항해) 한 40개소되지요? 시범지역이. 저희들이 각 구청 모두 합해서 40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는 많이 잘 된다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40개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 아파트에 계신 관리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녀단체나 노인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견학하고 가서 자기 아파트 하도록 그걸 계속 파급을 금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광주직할시에서 재생종이공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생종이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관리실 투자심사계에서 그것을 일단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작년 연말경에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업무계획에 이것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의욕을 가지고 검토해 봤던 것이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는 저희들 금년 상반기 동안에 실제 현지답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지시찰을 한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에 보고도 드리고 만약 그것이 실천의 단계에 이른다고 그러면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문사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에서 1사 1산 운동을 전개한 적 있으시지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도 이것을 옆에서 써포트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녹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로만 그치지 말고 계획을 했으면 강하게 밀어부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분할이지 전체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만 1사 1산 운동은 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면서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지요. 1사 1산 운동을 할 때는 군부대도 협조를 많이 받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무등산공원소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을 개인이 시설해서 동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성과가 어떻습니까?

쓰레기소각장보다는 고체연료 생산시설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동구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험단계에 있는데 시험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승인을 하고 그 공장설립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쪽 일곡동에 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구관내에다 우선 금년에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뜯어서 옮겨야 한단 말입니다. 옮기기 전에 별도로 저것을 놔두고 동구관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저것은 딴 데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동구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민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공장을 많이 세우면 이런 것 대단히 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만든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그런 소규모적인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세제 안 쓰기 운동을 하신다고 돼있습니다만, 지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통 어떤 사업이든지 행정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 용두사미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합성세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계도를 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용두사미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것도 93년도 사업에 물론 들어있긴 합니다만, 조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각 구청의 청소대행회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삼호축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특정폐기물, 청소과장님 돼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저희들…….

아니, 삼호축산에서 딴 데 특정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삼호축산의 그 피와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계약을 안 해서 자기 멋대로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일반 쓰레기화 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버려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특정폐기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방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직원을 향해) 그때 공문을 안 냈습니까? (방청석에서 “공문 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지방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해 봤는데 일신유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지방환경처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차후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폐기물이 버려지면 광주시 땅에 버려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광주시민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처에서 하든 광주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감독하고 추스릴 의무가 광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고 안 됐으면 그걸 시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라도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로케트, OB 맥주, 연초제조창,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돼있지만 특정 폐기물이 일반쓰레기화해서 나가는 걸 현장 가서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정폐기물이 일반쓰레기화 해서 나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산업이나 특정폐기물 배출단속에 있어서 금방 나오신 말씀입니다만, 환경처와 광주직할시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면 그것은 환경처소관이다 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는 물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광주직할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반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이 버려지면 광주직할시에 쓰레기화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광주직할시의 땅인데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했던 사항은 환경처의 문제가 됐든 시의 문제가 됐든 구의 문제가 됐든 그 다음에는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제도 환경처에서 영산강수질문제로 시ㆍ도, 각 시ㆍ군ㆍ구청, 이렇게 관계자들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정폐기물 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매립장도 조성을 해야 하고 지방환경처 소관인데 어느 공단 내에나 외에 이렇게 업소에 갔을 때는 그 업소에 일반폐기물도 있고 특정폐기물도 있고 다 발생할 확률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위반단속을 하면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관리한 업소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은 보고 그것을 환경처에 조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환경처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환경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물어 보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ㆍ도에 제주까지 자기들은 관할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볼 때는 아무거나 보면 다 우리 시내에 문제가 되니까 다같이 해가지고 통보를 저희들이 그리 해줍니다. 어느 회사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리 반드시 통보를 해주거든요. 구청, 이렇게 전부 통보를 해주는데 그쪽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배출시설이나 특정폐기물,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봐가지고 우리관내에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들 공문 전부 보냈습니다. 각 업소에,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청소과 소관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공단 내에는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제언성 얘기입니다만, 지금 광주직할시내에 공원이 5개입니까?

공원이? 자연공원이 무등산공원 하나 있고…….

자연공원뿐만 아니고 소장님이 나가서 관리하는 곳.

예,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지요. 그런데 물론 분산해서 관리하면 잘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한 셋트화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데 묶어서요.

예, 하나의 공원만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그러면 직급도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소장님이 물론 자기의 맡은 소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한눈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 단계로써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완전히 종합건설본부같이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원 하나의 어떤 사업소지만 아까 그렇게 떼어낸다고 그러면 업무가 거의 그리 다 가야 되거든요. 현재 녹지과에서 공원관리업무를 종합하면서 다섯 군데만 사업소가 조치 돼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시책을 펴거나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우선 통합 조정을 하고 있는데 녹지과가 어떤 별도의 기구로 나가면 몰라도 지금 현 이런 체제하에서는 다섯 개를 합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시책을 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분단된 프로젝트보다는 집중적인, 체계적인 그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제언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내무행정이나 다른 행정은 해외, 물론 해외에 가서 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해외견문을 굉장히 많이 넓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시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후진국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관계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에 보내셔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선진지를 보고 우리 광주시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데 치중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 녹지분리도 가야겠고 환경분야도 가야겠고 그래서 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종합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원을 차출한 것으로 압니다만, (관계직원을 향해) 20명이지요? 20명. 20명이…….

환경직원만 20명이요?

전체 기술직 공무원 20명 중에서 저희들 환경분야만 구ㆍ동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사업소 모두 합해서 환경분야, 녹지분야가 세 사람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이쪽 파트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처장관이 부총리 이상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광주시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쓰레기줄이기추진협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쓰레기줄이기추진협회를 구성하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쓰레기재활용이나 줄이기를 위해서 아파트나 어떤 통ㆍ반별로 추진협의체가 과거에 보면 부녀회면 부녀회 중심으로, 노인회면 노인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부녀회나 노인회나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10명 내외로 시범적으로, 전부 시범지구나 아파트나 통별로 금년에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도 하고 추진한 것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각 아파트 안에 주부문화공간이라는 것도 여성의원으로서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한번 불러 주십시오.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요. 국장님도 외국여행을 해보셨지만 도시미화를 하는 한 방법으로 외국같은 경우는 글라디올러스나 그런 꽃을 사시사철 피는 꽃 화분을 반드시 도로에 접하는 창가에 각 가정에서 내놓고 그런, 아주 의무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 보셨지요?

예.

우리 광주시가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려면 건축가들에게 유리창틀을 넓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밖에 그러한 장치를 해주든지 그래서 제가 양쪽 주택가에 유리창가에 꽃 화분이 커텐 밖으로 보이니까 안에 아름다운 커튼이 있고 밖에는 꽃 화분이 놓여 있으니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운동도 전개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건물에는 옥상에 녹화하는 방법하고 아까 유리창이나 이런 데 화분을 꽃화분을 내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외국의 예를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벽에다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분야 토목기술직들은 담쟁이넝쿨을 올리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정리 인터체인지 교각에다 담장이넝쿨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토목직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리창에 화분 내놓으려면 그 구조부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아파트를 한 군데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이고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아파트나 새로 지은 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이렇게 파급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일삼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고 또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3년도 우리 환경녹지행정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의 활성화와 환경오염행위의 원천적 일소 등으로 범시민 환경보존운동을 정착시키는 한편, 위생처리시설의 확충과 푸르름이 숨쉬는 도시환경조성의 주요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총체적 노력을 집중하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두 건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전문이 제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관리업무가 구청장 고유업무로 됐고 실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이미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시장의 권한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만 존치토록 이렇게 전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저희들 목적은 폐기물관리법ㆍ령ㆍ규칙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주직할시 관할구역 내 주소와 주된 사무실을 두어야 하고 허가 시에 영업구역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규정하고 일반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또한 규정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법령 및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는 지방세 세수의 예에 의하도록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조는 목적, 2조는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조정, 그 다음에 3조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4조가 보고ㆍ검사, 5조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6조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7조가 3페이지를 보시면 권한의 위임, 8조가 업무위탁, 그리고 부칙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다량 배출자 등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요금표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다량배출자 등 일반폐기물 수거 역무요금표, 그 다음에 별표3에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 요금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4를 보시면 6페이지에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왜 앞에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냐 하면 다음에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신ㆍ구조문을 대비해서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조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 같아서 7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용어의 저의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법에 다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3조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그래서 3조에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이것을 저희들이 2조로 해가지고 이것은 직할시장은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예산 등을 유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만, 이것을 광주직할시장의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옛날에는 예산이나 이런 걸 전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업무가 가버리니까 저희들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업무를 조정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업무조정을 해야 할 사항은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적 설치운영은 시에서 조정 통제하고 운영을 하고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또 일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사업, 이런 것 조정도 같이 하도록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조 삭제하고 폐기물의 처리기본계획, 제5조 특별청소지역 제외 및 지정, 이것도 삭제를 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제2장에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6조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설치ㆍ관리 쓰레기 적환장, 8조 쓰레기의 처리기준, 9조 수집ㆍ운반처리장 지정, 쓰레기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의 승인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제3장 분뇨의 처리는 완전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6, 17, 18, 19, 20, 21조하고 분뇨관계는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9페이지를 보시면 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고 4장을 22조에 있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업허가입니다. 이것을 3조로 해가지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조례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관 할구역 안에 주소나 주된 사무실을 둬야 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업자의 수집운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3조를 개정을 했고요. 제23조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제4조 보고ㆍ검사 등입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폐기물처리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비교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허가 또는 등록요건 기피실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그 다음에 4항이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구 조례의 4항이 5항으로,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에 수반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조는 쓰레기 이용은 삭제하고 25조도 삭제하고 26조도 삭제가 되고 5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입니다. 이것은 대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지만 현재 독립채산하고 있는 아파트나 음식점, 독립채산하고 있는 그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요금정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징수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은 구청하고 우리가 똑같습니다만, 일단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은 구 조례로 하게 되어 있고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요금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지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항의,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이것은 수집ㆍ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별표 1에 별표 2를 가산한 범위 안에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별표 1,2는 다시 넘겨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 중간, 최종처리업자는 폐기물 반입량에 의하여 별표 제3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표3도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있습니다. 법 63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그래서 별표4를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항에는 징수방법이나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보칙에서 업무위탁하고 행정위탁하고 이 관계는 삭제를 하고 29조에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법령, 기타 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 구ㆍ출장소장, 동장한테까지 이렇게 위생처리소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은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한사항입니다. 앞에서 아까 말한 17조 대행업자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집운반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도 위임을 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등의 권한, 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의 권한,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그래서 2항의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 업무위탁입니다.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설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위탁은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을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자에게 하는 그 위탁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만든다든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의 경우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30조 규칙은 삭제하고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폐지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뒤에는 13페이지에 우선 17조를, 앞에서 자꾸 17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폐기물관리법 17조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2항에 보시면 일반폐기물을 수집해가지고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그런 영업하는 업이 허가받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방법에 의해서 소각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일곡동에 있는 고체연료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을 민간인이 해 올 때 최종처리영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넘기셔가지고 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적은 제가 1페이지에 설명을 드렸고요. 2조를 보시면 일반폐기물의 처리사업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조정, 그래가지고 아까 이 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까지 다 했지만 지금은 기술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3조의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폐기물사업을 하는데 광주시에 주소를 안 두거나 안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라도 와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외로 해서 해줄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예외규정을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 보시면 제4조에 보고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나 검사하는 것은 앞에서 1, 2, 3, 4, 5항까지 등록요건 구비 실태라든지 적정성 등,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것, 각종 장부기록 보존, 이런 사항은 보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제5조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들 요금징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집이나 운반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별표 2를 가산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운반수수료하고 두 가지를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는 2항의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그런 요금을 받을 당사자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제6조에는 과태료부과 및 기준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4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권한위임이 7조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8조의 업무위탁도 설명을 드렸고, 부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를 보시면 다량배출자 등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요금표입니다. 그 요금에 표시가 안됐는데 월 요금이 되겠습니다. 양식에 보시면 대상기준요금, 그랬는데 그건 월 요금이 되겠습니다. 제 1종, 2종으로 구별을 해서 이건 다량배출업소에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해가지고 1등급은 은행, 기업체,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이런 업체에게, 독립채산업체입니다. 독립채산해서 우리시에서 관여 안 하고 지정만 되면 수집운반업자가 돈을 받아가는 그런 요금입니다. 그것은 99㎡ 미만은 4,020원, 그래서 이것이 ㎡, 건물의 면적별로 해서 660㎡ 이상은 3만 3,300원으로 하고 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65㎡마다 4,100원으로 하도록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하도록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제안설명 중지)

월?

예, 월이오. 월 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정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법률 제4363호의 폐기물관리법과 법률 제4364호의 폐기물관리법과 법률 제4364호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반폐기물관리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됨에 따라서 실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시장의 권한사항 중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업무조정 등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존치하였고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의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4항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요금 기준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1992년 2월 25일 환경처장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지침에 의거, 규정하였고 일반폐기물처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등 5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 등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전문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분리개정되므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19조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서 종전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현행조례와 통합하여 전문개정 조정하여 분뇨의 적정처리 등의 업무진출을 위하여 위생처리장관리소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나 이중 분뇨의 처리는 현행 시 사업소의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전국적 균형에 맞게 1리터당 1원의 수수료를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수수료를 대행징수 납부한 때에는 시장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 등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전문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거업무요금표에 보면 이와같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쓰레기양을 다는 기준이 전부 다 차에 딱 매여 있습니까? ㎥랄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무엇으로 다는지…….

아뇨, 저희들 일반폐기물수수료가 원칙은 아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물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건물면적, 그렇게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돈을 부과해야 그것이 맞는데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건물면적이나 우리 대행업소는 인구, 사람 숫자하고 재산세 가지고 대행업체는 하고 있고 다량배출업소는 다른 걸로 못하니까 건물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이걸 바꿔 나가려고 환경처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참고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진국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1㎥당 5천원을 받으신다고 하셨길래…….

그것은 거기 보면 별표3에 그렇게 있죠. 쓰레기문제는, 폐기물문제를 ㎥하고 톤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게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다만 환경처에서 ㎥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톤하고 저희들은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혼용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갖다가 최종처리하거나 중간처리했을 때는 상당히 톤으로 한 경우하고 ㎥로 한 경우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처에서 ㎥로 하라고 해서 ㎥로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령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종이 같은 것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소각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가령 태우지 못하고 바로 묻어버릴 것은 부피로 하면 적으면서 톤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만, 운영에 아마 앞으로 상당히 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톤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서 여기는 ㎥으로 해놓은 것은 중간처리업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전망이니까 적어도 80%가 좀 있으면 소각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부피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업자가 몇 업체나 있습니까? 광주직할시에.

일반폐기물업자는 현재 다섯 군데 대행업소…….

대행업소가 일반폐기물업자입니까?

수집운반업자죠.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있는 거기하고 또 일반 거기 있잖아요? 일반 그 뭡니까? 자영.

자영요.

아니, 아파트같은 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거기가 받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두 가지 것을 받고 있어요.

한 회사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4개 구청이면 8개네요?

광산만 두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군데거든요.

아, 다른 데는 없어요?

예, 다른 데는 한 군데씩 되어 있고…….

그럼, 아파트까지 지금 다 대행해서 하구만요?

독립된 것은 이렇게 회사에서 별도로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면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자는 겸해 버리구만요. 그렇죠? 대행회사에서 여기 현재는 중간이나 최종처리업자가 없지 않아요?

없죠, 없습니다.

아직은 분쟁여지가 없는데….

저쪽에 건진미화, 거기를 중간처리업자로 허가를 해줬죠, 고체연료 생산하는 데.

이번에 만든 데……. 그런데 이거 상당히, 금방 말씀하신 것,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하고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이 언제 넘어 왔어요? 조례가.

이것은 직전에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직전에 넘어오면 안 되죠. 좀 일찍 주셔 가지고…….

이거요? 아뇨. 작년 12월달에 넘어왔어요.

일찍 주셔야지, 이것을.

정기회 때 못하고 지금 임시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심의하기 며칠 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요. 조례 모법이 바뀐 것이 91년도 3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해 놨다가 온 것도 문제일 뿐더러 이게 작년말에 왔는데 지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셔야지, 검토하고.

6개월 후에 법률에 대한 효력이 작년 91년 연말경에 9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처에서 총리령, 훈령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작년 12월 무렵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은 그렇게 해놓고 시행령하고 규칙을 만드는데 환경처 장관은 규칙을, 부령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령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국무총리 직속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부령도 못하고 총리령을 그때에사 이렇게 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1년도 3월 8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노력을 발생했어요. 9월 8일인가…….

그러니까 91년도에 했단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에야 이제 시행령하고 규칙하고 92년 하반기에 만들어지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