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게 되는 제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남용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제7선거구 출신 조종호 의원이 '92년 12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22일자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제2선거구 출신 송호근 의원이 '93년 1월 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역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7조에 의거 당선무효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모두 19건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3일 제63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93년도 의사운영계획 등 4건을 협의 바 있으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3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심사한 후에 1월 28일과 1월 29일 양일간 양주군 장흥면에서 지방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3일 제5차 회의를 갖고 2월중 신도시 5개 지역 순회 공무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2월 9일에는 성남시에서 분당신도시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배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성립전사용계획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3회 정기회 회의록은 회의록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간이 지연이 돼서 배부가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오늘 배부해 드리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록은 2월 16일 2차 본회의 시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도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북부출장소장 나오십시오. 지난번 구리시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돼서 북부출장소장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전임 유정렬 소장은 명예퇴직했습니다. 그 외 화성군수로 있다가 민방위국장으로 전보된 김충호 국장이 있습니다만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상대비 정책관리자 교육을 지금 받으러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새로 보임된 북부출장소장과 민방위국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6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정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수행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는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하는 첫해이자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의 국민적 여망을 열고 국민대화합을 통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년 한 해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자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민원행정의 개선과 생활행정의 체제정비 등으로 봉사행정을 구연하고 도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범도민 정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관리능력의 제고와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특성에 알맞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30% 감량운동을 거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맑은물 보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도로망을 정비 확충하고 광역 전철망 구성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지원을 강화하며 도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예진흥 여건을 조성 지원하고 사라져 가고 있는 역사의 기록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 여가활동과 체육 진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생활 안전과 재해대책 능력을 제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 한 해가 2000년대 풍요로운 경기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정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금년도 도정 6대 역점시책으로 저희들이 정한 민주봉사행정 구현과 도민의식 선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촉진,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교통체계확립, 문화예술의 창달과 여가활동 기반확충, 도민생활안전과 재해대비능력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봉사행정 구현과 도민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행정쇄신과 활력제고 기반구축입니다. 우선, 새 각오갖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중견관리자부터 실시해서 쇄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전반에 걸쳐 안정속의 개혁의지가 확산되도록 하고 새바람 운동을 전개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행정을 위한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이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새로운 다짐결의로 실천분위기를 점화 확산시키며 공직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하여 취약분야와 취약업무 등을 특별관리하여 부조리 유발요인과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높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상필벌이 분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행정QC제 등을 도입 운영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점차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위주의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도청을 본받자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을 민원정리의 달로 운영하여 계류 중인 민원을 일제 점검하여 미해결민원을 정리해 나가고 불허가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민원실 등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행정관청을 친절과 봉사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한 민원실, 동사무소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한 직장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현장민원 서비스코너 등의 운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행정체제의 정비로 도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관찰제와 기동민원처리반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생활주변 공공시설을 3월 중에 일제 점검하여 각종 불편한 시설물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정이 능동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폭넓은 대화와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민속에 있는 시장·군수상을 확립하고 사업장을 확인하고 고질민원을 처리하고 마을방문 대화를 더욱 내실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도정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군정 보고회 등의 정례화, 시·군·읍·면·동보의 발간과 공공시설 견학 등 움직이는 도민교실을 운영하여 나가는 한편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운동, 도민여론조사, 여론모니터 등 민의수렴 통로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관리제, 자원봉사제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전문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광역행정의 활성화로 지역간 자율협조 분위기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조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도정에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범도민 정신운동의 전개입니다. 5대 밝은 정신의 생활화를 통해서 근면, 도덕, 준법, 신뢰, 절약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소집단에서부터 점화하여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자율운동으로 추진하되 1단계는 소집단별로 5대 덕목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2단계로 기능이 유사한 소집단간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참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각급 학교 등을 통한 실천교육과 지방의 언론매체들과 협조, 기획홍보를 더욱 내실화하여 나가고 이러한 운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는 조장·지원시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노력을 조직화하고 안내표지판 등 질서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며 불법 무질서 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해 나가는 등 금년도에는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입니다. 지역경제 행정운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적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마인드 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문제에 관한한 시장·군수의 총괄적인 책임자세를 확립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널리 알리는 지역경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노력을 배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재융자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미국 등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자매결연 도시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정보망 구축 및 정보 제공과 품질경영교육 등을 지도하고 중소기업 경영의욕 제고시책으로는 애로타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고 행정쇄신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규제완화 문제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전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물가지도관리를 위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나가는 한편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수급과 가격동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과 서비스요금의 관리를 합리화시켜 나가고 생필품가격의 부당인상 행위도 체계적으로 감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농어업 발전촉진입니다. 농수산업의 기계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경지정리 2,000여㏊를 정리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며 기계화 영농단 등의 설립을 확대하는 한편 경지면적의 42%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지유통시설로 집하장, 저장고 등을 확충하고 이천, 안성, 김포 등에 유통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소비지 유통시설로 구리 등 3개 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수원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의 설치와 포장재 등의 공급 등으로 유통기능 조장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농어민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종사자와 전업농어가를 지정하여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설치하여 원예와 축산부문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로 지정된 평택군 청북면 6개 부락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양주, 여주, 포천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특성있는 품목을 육성하며 수도권 주말 가족나들이를 가급적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광단체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개발입니다. 개발이 뒤진 지역의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서 서해 5도서 개발사업, 36개 낙도지역 종합개발사업, 11개면 오지지역 개발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57개 마을개발사업, 178개 소도읍 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화공단 등 국가공단사업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업용지 163만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개선으로 주택, 부엌, 화장실, 가로등 농어촌도로 등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지개발과 신도시건설을 지원하고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으로 47개 지구 7,256만㎡를 개발 공급하고 신도시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관리와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노력을 하는 등 도농간 균형발전과 풍요한 생활터전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부식비와 연료비 등 기본생계를 지원함은 물론 자립·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수용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특수 근무수당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등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장애인 생계보조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지원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용편의시설로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건립하고 소외감 해소시책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결연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맑은물 보존과 풍부한 물 공급입니다. 한강수계 오염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염방지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등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오염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분뇨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영세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업체당 3억 원씩 융자하며 오염하천 준설사업과 함께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질 좋고 풍부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급수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취·정수 및 배수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취·정수시설, 노후배수관 개량 등으로 수질을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쓰레기의 적정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연차적 확충을 위해 매립장과 적환장을 건설하고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가연성 쓰레기의 39%를 처리하며 수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30%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분리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수은건전지, 대형쓰레기 등 새로운 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과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재활용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 분위기조성을 위한 각종 시민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도로망 정비 확충입니다. 총 6조 1,947억 원을 투자해서 2000년대 수도권종합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간선도로망과 서울 중심 환상형도로를 연계하여 교통애로구간의 해소를 통해 연계수송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 도로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내 고속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지역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해 1조 1,384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28개 노선과 지방도 46개 노선, 군도 47개 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도시간 교통대책을 위한 도로망 정비를 위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의왕·과천간 고속화 도로를 서울시 우면산까지 연장 개설하기 위하여 1,233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도심 교통체증 해소사업으로 수원시 등 주요도시 우회도로 25.3㎞를 개설하기 위해서 3,528억원을 투자하며 시가지 도로 36개 노선의 확포장을 위해서 1,0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도로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수원 인덕원 등 국도 2개 노선과 원흥·구파발 등 지방도 7개 노선에 2,66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광역전철망 구성과 도로기능 제고입니다. 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신도시 및 지역 연결노선의 보상업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획 검토 중인 노선의 타당성조사를 협조 지원하고 남부순환 전철선의 도내 연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로 교통흐름 향상대책 사업으로 교통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호주기의 재조정과 병목구간 완화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선 및 환승 버스노선의 조정과 시외버스의 시내 좌석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주차공간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반정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여가생활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 여건조성 및 지원입니다. 창작 및 발표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8개소를 건립하고 1시·군 1공공도서관 설치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 18개소를 건립하겠으며 문예진흥을 위한 계획적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거점단체를 지원하고 도립예술단체의 연차적 창단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립무용단을 창단하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예총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초청공연을 활발히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조성과 외국과의 문화교류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책의해」를 맞아서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 본격적인 시민독서운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토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사라져 가는 역사를 기록 보존하도록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향토역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1시·군 1향토사료실의 확충과 도립박물관 건립으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재와 전통민속 보존을 위해서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의 원형보존사업과 지역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발굴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의 맥을 잇는 분위기를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여가생활 기반확충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주말가족 나들이의 수용을 위해서 등산로, 삼림욕장 등 산책형 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서부 수도권 임해관광지 등을 개발 정비하여 나가는 한편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해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확충을 지원하며 생활체육교실을 시군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의 진흥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시군당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금년에 14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도립체육고등학교의 건립과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장비를 지원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풍요한 문화적 삶의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생활 안전과 재해대비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소방행정력의 정예화 추진입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사업으로 소방관서는 4개 서와 14개 파출소를 설치하고 소방장비 33대를 보강하며 도립소방학교를 건립하여 정예소방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한편 화재예방 관리체제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자를 중점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광역 소방응원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119구급구조대 운영도 봉사소방행정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해대비 능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풍수해 상황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수방단 등 방재조직을 정비하며 민방위 동원 태세 등을 확립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한강수계 수방사업으로 746억 원을 투자하여 굴포천 방수로의 착공을 비롯 하류지역의 수해방지 항구대책의 마무리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목감천 침수방지 대책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재해피해 다발지역 해소사업으로 91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및 위험시설물의 개보수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해 나감으로써 모든 도민이 재난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산하 3만여 전 공직자가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상에서 보고드린 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93년이 2000년대 경기건설에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도정주요업무계획보고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3년 1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한 최상린 관리국장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의 황원익 관리국장은 퇴임연수 중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계유년 새해를 맞아 이와 같이 웅장한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준공이후 처음으로 개원되는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이룩한 경기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93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주요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5페이지에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북한과 접하는 국가안보의 전초지이며 수도생활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본 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학생증가 추세에 맞추어 수용능력을 최대로 확대하고 산업기술인력의 수요충족을 위한 우수한 기술인을 육성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교육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도의 제반교육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의 기본방향을 전년에 이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희 5만여 교육가족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 셋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 넷째 신뢰받는 교직풍토의 조성, 다섯째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입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는 먼저 바른 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학부모를 통한 가정예절 교육과 바른생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며, 전통 미풍양속의 계승교육을 강화하여 효행과 예절을 지도하고 단정한 교복차림으로서 건전한 교풍의 전통을 수립하여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윤리의식 지도를 위하여 먼저 5대 바른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행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며, 자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련기회와 단체생활을 통하여 공동체 윤리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호국교육원과 학생야영장을 이용하여 9만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련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통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직원, 학부모들을 계도하여 차량 10부제 운행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대비교육을 위하여는 고교생 5만 3,000여명과 재외교포학생 200명에 대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교육과 이념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도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시사교육과 6·25 계기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바르게 알기 교육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자원재생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지도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은 먼저 교과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년별, 교과별로 학력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기본학력을 책임 지도하도록 하고 '94학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대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학습하는 방법 훈련지도로서 자기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6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연수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책의해」를 맞이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도서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충학습과 심야학습을 위하여 교육방송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레크레이션 지도로 즐거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기술 개선을 위하여 연구교원제를 계속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표지향적인 평가관을 정착하고 주관식 및 실기평가를 확대하여 내신성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데 전 장학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비하여 대학수학능력 측정 모의고사도 겸해서 실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설 클럽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을 통한 클럽활동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생 예·체능 발표기회의 확대와 봉사활동의 적정평가로서 대입 내신성적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능아의 조기발굴 지도를 위하여 학생 1재능 갖기 지도하고 분야별 실기기능지도를 강화하며 각 분야별로 우수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경기학생 대상제를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 및 특수교육의 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치원 전체교사에 대한 개편 교육과정 연수와 지도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유치원 장학협의에 내실을 기하며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고 재택순회 학급 8학급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특수학교학생 예능발표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특수화의 개별화 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체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역별 균형지도에 힘쓰며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체격은 날로 향상되어가나 체력은 약해지는 것이 오늘의 체육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학생 체육교육의 기본방향을 생활체육 기능육성과 특히 체력 및 의지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교사에 대한 실기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실기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체육시설을 정비·보수·보충하여 체육교과 운영에 내실을 점차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용 양호실 및 양호교사 배치를 확대하며 정호수 및 상수도 시설을 최우선 개선하여 학교별 식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당뇨병, 고혈압 등 어린이 성인병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급식학교를 늘리고 시설도 개선하여 보건위생 교육에 충실을 더욱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체육고등학교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주신 예산으로 30개교에 1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체육고등학교 설립업무도 도지사님의 각별하신 성원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셋째로서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는 먼저 기초과학 육성의 정착을 위하여 필수실험 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필수실험 교구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 실험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잉여교실의 과학실화와 교육청별로 26개교에 우수과학실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기초과학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는 실험폐수를 철저히 정화하여 자연환경보호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과학교육 연수관을 증축하는 등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첨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우수한 학생의 자연계열 학교진학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경진대회의 참가를 지원하며「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과학교육 홍보와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 등 과학·수학 우수학생의 발굴지도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8,4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 3만 3,000여편을 보급하고 3,450명의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컴퓨터 이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에 15억원을 투자하여 8,100여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학교별로 컴퓨터 보급률을 높여나가며 322개교에 컴퓨터설치 부대시설비를 지원하여 컴퓨터 교육의 내실을 더욱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과 9학급을 실업계 학과로 개편하고 실업계학교의 13학급을 증설하며 실업계 2개교를 신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4개교에 2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를 지원하고 첨단의 실험·실습기자재의 조작기술을 위한 상담창구의 개설 운영과 첨단 실험·실습을 갖춘 공고 공동실습소를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운영하여 공업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7개교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92년도에 설치한 최첨단시설의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모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첨단의 농업기계장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며, 날로 사무의 다양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업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도 금년부터 고등학교의 실무실습시설의 현대화도 같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교육연구원에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진로교육 자료를 발간·보급하며 3차년에 걸쳐 금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위탁교육 실시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여 좌절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사회악이 될 수도 있는 1만 1,000여명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 학생을 유능한 기능인으로 육성하여 바른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여 가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은 국가발전의 선도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는 높은 교육열에 상응하여 소중한 자기 자녀로 가르치는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율과 권리에 앞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자 학교별로 교직윤리요강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자유분방했던 대학생활의 모습이 교육현장에 연장되지 않도록 신임교사에 대한 임용전 직무연수와 전체교원에 대한 사도지침 연수를 계속 실시해 나가고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1,700여명의 교원에 대하여 교과별 일반연수를 실시하여 연구연수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교과별 교육개선 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교원의 자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3,100여명의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전년도의 연천 및 양평지역에 이어 금년에는 포천 외 3개 지역에 교원아파트를 건립하고 또한 전년도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지역에 날로 늘어나는 여교원을 위한 교원자녀 보육실의 설치·운영에 이어 금년에도 의정부 외 6개 지역에 교원자녀 보육실 및 탁아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교원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경기교육에 전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연수와 협의회를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지도 역량을 높이고 전직원이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장학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 학교 급별로 특색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장학추진성과를 분기별로 평가·분석하고 지역별 장학협력체제를 활성화하여 모범교사와 우수학교를 발굴·선양하며 모든 지원행정에 있어서도 신속·공정에 전력을 다하고 특히 재정 및 인사행정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권한위임과 전결사항을 가능한한 확대하고 수원·성남·안양·부천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교원의 수업 이외의 업무경감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소식"과 "경기장학"을 분기별로 발간·보급하여 교육시책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협동하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단위별로 학생 애향단을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애향보호운동을 전개하고, 내고장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유원지 위주의 봄·가을소풍을 내고장 바르게 알기 향토순례교육으로 개선하여 학교별로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기능 계도를 위하여는 각급 학교별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 계도를 통한 근검절약 및 1인 1보건교과서 사용 등 건전한 가정생활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인사를 활용하여 명예교사제 운영과 교육 상담 등 지역사회와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쾌적한 교육시설과 여기를 갖추고 학생 수용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의 교육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설 교외생활 지도반을 편성하여 학생선도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월1회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교육유해환경 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특성에 따라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기존 지역에 33개교, 신도시지역에 58개교, 합 91개교의 신설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에 929개의 교실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학생수에 대한 대비와 2부제수업 649학급을 해소할 계획입니다만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4,500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으로서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은 605억원에 불과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교실의 개축 및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771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11개교의 사립특수학교에 6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197명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공·사립교원의 주당수업시수 격차의 완전해소와 숙직경감 및 차량비 지원 등 사립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의 시책추진으로서 사학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고 또한 사학의 실업교육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는 금년에는 12억원의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공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를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도의 기본계획 추진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만 현안사항은 의원님들의 참고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교육행정주요업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