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민의 민의의 요람인 신축 의사당에서 첫 재무위원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지난 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던 송호근 위원께서 의원직이 상실되어 이 자리를 같이 못하는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과 5일간이란 짧은 감사일정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는 없었지만 성의있는 감사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대비로 평소도민이 궁금해 하였던 도정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의에 있어서도 시도의 조례가 내무부령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많은 제한을 받는 여건하에서도 항상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욱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 참신하고 민주적인 지방의회상 구현에 집행부 관계관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위 소관 '93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경기도검인계약제도실시에따른도세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차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에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무위원회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은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당의 이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재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신년 들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저희 계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1계장하고 예산 2계장, 그리고 공기업 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계장은 오늘 내무부에 회의가 있어서 내무부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계 이윤주 주사가 오도록 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재정현황 Ⅲ. '93주요업무계획 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내무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 격회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무엇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예산 개요를 보면 수원시가 5,020억 원으로 94.7%로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난해 수원시는 토지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엄청난 세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니까 이해는 조금 가겠지만 다른 도 같은 곳을 보면 안성군의 예산이 1,790억 원 정도로서 자립도를 보면 35.7%입니다. 그런데 다른 군과 대비해서 보면 안성군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각별히 많아서 예산규모가 이렇게 큰 것인지 하는 사항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이라고 하면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강화군으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안성군의 자립도가 35%로써 1,800억 원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의료원이든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얕은 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건물이든지 우리나라에서 크고 높게 올라가는 건물은 교회와 은행과 병원이라던데 지금 의료원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사라고 해서 원장들이나 의사들의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위임이 되었는데요. 지금 안성의료원 같은 데는 병상수가 88개 병상입니다. 그런데 입원실적이 작년에 약3만 3,000여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88과 365를 곱해봐야 3만 2,1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금촌의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료원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집계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사 의사당을 750만 도민의 성원 속에서 그리고 관계 기술진과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 속에서 또 그간 본 청사를 마무리 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서 오늘 팔달산에 새로운 의사당의 장을 열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재무국장인 저로서는 감회가 더욱 깊고, 그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 조직 측면에서 세정과장이었던 김영철 과장이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 승진되어 후임으로 내무국의 생활체육과장으로 있던 허남 과장이 오늘 날짜로 세정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 사) 허 남 과장은 54세로서 경희대학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화성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의정부 생활체육과, 북부출장소 보건과장 등을 거치며 많은 경륜을 쌓은 우수한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재담당관인 홍순표 과장은 지역경제국의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장으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국비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임에는 39세의 이상복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복 과장은 동국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수재입니다. 그간 도 지방과 농림국 영림과장, 민방위국 민방위과장을 거쳐서 1년 동안 내무부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관재담당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세정계장 작고 시에 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조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에게는 전 주에 저희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방문해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청내 직원들이 약 500여만원의 성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순조롭게 큰일을 치러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세정계장 후임으로 재무국의 주업무의 주무계장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윤허를 받아서 심사계장으로 있던 윤덕섭 계장을 세정계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명간 발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93년도 사업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사업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거나 조금 보완된 것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3. 현안사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지난해 1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보면 아마 재무국의 한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의회의 준공, 6,000여평이 넘는 건물 그리고 133억원의 예산을 4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그 공사기간이 2년 6개월짜리를 2년 동안에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와서 지하부터 4층까지 보고 다녀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를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상당히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실적으로 해서 우리 관재담당관이신 홍순표 담당관이 지방직사무관에서 국비사무관으로 경제부서의 제1부서로 영전이 되었고, 재무국의 세정과장 김영철 과장이 권선구청장으로 영전되었고 생활체육과장을 했던 허남 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와서 또 관재담당관에 고시출신인 이 담당관이 오시므로 재무국이 금년은 좋은 한해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대망의 해입니다. 본 의회를 통해서 직원여러분들한테 고생했다는 사항과 감사하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는데 제가 의사당 건물을 들어와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치관계나 이것은 본청의 2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 생활관을 올리게 되면 이쪽에 들어 왔던 본청의 파견사무실이 가니까 연말이 되면 사무실 관계는 의회사무처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실에 다 보시면 양쪽에 CCTV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 CCTV가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국회의사당에 상임위원회실 같은 곳도 앞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무처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CCTV는 지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감시적 역할을 상임위원회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위원들이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이튿날 제가 와서 의장실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CCTV가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항을 체크할 수 있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4층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CCTV회로가 본청에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것을 의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이러한 건물을 준공을 다 해놓고 잘해 주셨는데 만에 하나 옥에 티가 되면 안 된다, CCTV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8,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저는 처음에 CCTV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당초에 우리가 알았으면 본회의장만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실에는 CCTV회로를 넣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고 난 다음에 오니까 이런 사항에 부딪혀서 그 사항은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좀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홍순표 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대부분 상당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 회로가 본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재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관장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4층의 전문위원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전문위원 사무실을 한 곳에다 놓고 칸막이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칸막이만 연결을 해놓으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옆에 오는 것인지 자기 사무실에 오는 것인지 감을 못 잡아요.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오는 전화벨인지 옆 사무 실에 오는 전화벨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옆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칸막이는 이중칸막이로 하고 그 위에 보면 공간이 쭉 연결됐는데 공간부분은 유리창으로 다 칸막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참 잘 해 주셨을 것인데 그런 데에서도 불편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산에 조금 이라도 보강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회의 끝나면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도 걸어야 되고 또 지방전화를 걸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목소리도 커져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문위원 실에서는 이쪽에서 일어난 일을 다 보게 돼서 그것은 조금 신경을 덜 썼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강이 될 수 있으면 재무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군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원시하고 안성군의 자립도, 또 나아가서 총 예산규모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자립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립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기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립도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높다, 왜냐하면 먼저 보고말씀에도 지방교부가 불교부단체다, 우선 의존재원에 속하는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의존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재원의 도수가 높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성군이 35.7%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하고 국고보조하고 합해서 의존재원으로서 여기에 구별을 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제재원에 의한 것만은 36%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5,020억 원이다 하는데 5,020억 원 중에 일반회계는 1,7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가 거의 3,300억 원으로써 이는 공영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군 중에서도 안성군이 자립도는 낮으면서도 예산규모가 많은 것은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안성군의 특별회계가 군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소규모공단 조성을 하기 때문에 3개소인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환원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 규모가 많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또 주안을 두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조정·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항을 기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원의 적자가 사실상으로 자꾸 누증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개 의료원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의료원장이 하는데 관리자가 얼마만큼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그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진의 확보, 여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미약한 의료진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 자체수입은 필연적으로 떨어져나간다, 자꾸 저하된다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하고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자체재원을 확충을 해가면서 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계시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의료원별로 현지에 나가셔서 그 사항을 청취도 하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방침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작업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데 부단히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입원환자하고 병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심층분석을 아직 해보진 못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진이나 거기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효과를 올리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입원환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외래환자만 가지고는 별로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입원환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수입도 좀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좀 충실하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의료원일수록 입원환자가 병상수의 80%를 점하니까 되고 의료진이 미약한 의료원을 보면 60%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에 대한 개선책과 아울러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는 의료진, 의료기기, 의료환경이 삼위일체가 돼서 개선이 돼 가지고 향상되지 않으면 의료업무도 생활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도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자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충당해 주고 자체 내에서 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아울러서 많은 충언을 들어가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료원별로, 진료과목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성군 같은 곳을 보면 특별회계가 1,250억 원인데 일반회계는 5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군에 대한 도표가 참 재미있는 도표입니다. 결국에 택지조성이나 공단조성은 정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절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그 지역의 지사출신이 아니면 지역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안성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되어서 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커다란 시가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요. 그렇지 않고 능력이 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은 별도로 군에서 할 것도 없고 그러한 사항도 나타나지요. 옹진군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존세원이 아니면 옹진군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는 거지요.

사실상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 같은 곳이 과연 대단위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도지사출신의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입지적인 여건과 행정책임자의 의욕,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따져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지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전부 호흡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건설부나 관계부처에서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행정관리자나 어떤 의원이 있다고 해서 해주고 또는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서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과 그 지역의 행정책임자나 그 지역주민의 여망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시흥시 같은 곳도 공영개발사업이 2,2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제가 활성화되어 갈수록 지역별로 특별회계가 관리하는 사업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원환자"라 하면 병상에서 하루저녁이라도 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외래환자"라 하면 통원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의료원에 병상이 88개인데 365일을 곱해 봐야 3만 2,12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3만 3,000명이라는 숫치가 나오고, 금촌 같은 데는 80병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365일 동안을 계속해서 입원환자가 100%가 찼다 하더라도 2만 9,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만 1,000명이라면 2∼3,000명을 더 늘려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서는 자기네 병원에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저희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국의 그간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과찬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더욱 감사히 생각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회로를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나 배경은 광역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지방화추세에 따른 도민의 방청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활동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이 왔을 때에 방청석에 들어가지 못 할 때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회활동을 하는 것은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녹화해서 남겨야 된다는 현대 기록보존장치의 수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어떠한 감시의 눈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일부에서는 CCTV회로를 본회의장만 설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기록보존을 하고 의원휴게실이나 밖의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활동사항을 알고, 또 의장실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로는 의회의 기능범위 내에서 의회청사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최첨단의 과학기능을 설치한 것이지 도의 행정사무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에는 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3층, 4층을 뛰어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단점도 없애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설치한 건데 가령 가동하지 않으려고 스위치를 끄면 아무 곳에도 방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고, 또한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콘트롤타워」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녹화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의 운영문제는 어디까지나 사무처의 기능으로써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최첨단과학시설을 설치할 적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칸막이 문제인데 제가 의회 이야기만 나오면 칸막이 얘기가 나오고, 칸막이 얘기만 나오면 재무국장으로서 큰 죄를 진 것 같이 어떤 때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의 기본적인 설계는 국장이나 지사 선에서도 따지지만 칸을 막아서 용도에 따라서 쓴다는 것은 실무 과·계장 선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상임위원회를 막을 적에도 역시 저희 관재담당관하고 관계부서의 담당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거쳤고, 또한 전문위원실 문제는 하도 시끄럽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회에서 그려오는 대로 막아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막아달라는 대로 막아줬더니 통로가 좁다고 해서 다시 막아줬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가보시면 칸막이를 했다가 뜯어낸 자국이 있습니다만 다시 손질해 달라고 해서 막았습니다. 상단을 막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에도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만 열관리를 천정에서 조절하고 있어서 열관리 「존(ZONE)」이 서로 같아야 공기의 유통으로 사무실 전체의 온도가 비등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에 칸막이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아예 막으면 오히려 답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선으로 만들어서 막았는데 그후에 또 필요하다면 조정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출석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상정된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불균일과세조례는 검인계약서제도 실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88년 10월 8일 제정된 바 있고,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농민 개인간의 농지거래 시에는 동 조례를 적용해서 경감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농민을 위하여 농가영농규모의 적정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은 동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혜택을 주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의해서 도에 이송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인계약서조례안에 의해서 농가의 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7페이지의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계획 및 재정상의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매도 현황은 1991년도에 590ha로써 금액으로는 329억 2,000만 원과 '92년도에는 364억 4,600만 원에 해당되는 약 800여명의 농민이 양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감세혜택을 준다면 1991년도에 취득세·등록세 해서 1억 9,600만 원, 1992년도에 2억 1,7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용할 것입니다만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세과세면제조례는 농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게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는 동 세제혜택이 없어서 업체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같은 면제혜택을 주어서 업체유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페이지의 도내 농공단지 및 세수입 증감추계 분석상황을 보면 안성군 미양면 구수리 264번지에 3만 5,000평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성공사를 '87년도에 착공해서 '88년도에 준공했고, 6개업체가 분양이 되었으며 5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미입주업체 소유토지 1,400평은 분양계약위반으로 금년도에 환수해서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법이 개정된다면 취득세·등록세해서 2,100만 원의 면제혜택이 되어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취득한 업체에 면세혜택을 주어서 감면혜택을 주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승인을 받은 데에 혜택을 주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특별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조성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에 의해서 협동화산업실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에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공장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게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동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개정대상조례를 집행부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명칭은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명칭은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불균일 과세대상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추가되는 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고 있지만 농가 영농규모의 적정화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의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주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배경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과세면제에 의한 세수결함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경감혜택을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원활한 농어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토지나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면제대상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의 개발토지나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며 시행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조례는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게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토지나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업체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도내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안성군 관내에 1개 지역이 있으나 현재 분양된 실적은 6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뜻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도 같은 면제혜택을 주어서 업체유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농어촌 소득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공단지는 사실 어느 분들이 했는지 아주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타 도의 현황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도의 예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관계부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수립과정과 또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농공단지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농공단지가 설치된 것은 안성이 그래도 제일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지역의 농공단지조성을 전국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충남 논산에는 대규모 농공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는 농산품만이 아니라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상공부나 또 영세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대규모사업체라 하더라도 농공단지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인 배려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상공인회의 때나 또 중앙단위에 상공업체의 건의사항으로 수차에 걸쳐서 제출이 돼 가지고 상공부와 내무부가 이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혜택을 주자 "이렇게 돼서 본 조례안이 전국적인 지침으로 내무부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단독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은 상공부와 상공단체에서 제기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안성의 경우 해태유업이라든지 큰 회사의 분유공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의 입장에서 이윤이 어떻게 크게 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의 혜택을 주자는 뜻이죠. 정부가 유도해 가지고 오지지역에 와서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공장이니까 생산단가도 좀 내려주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봐줌으로써 투자를 지역단위에 골고루 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제가 농림국장을 할 적에도 중앙의 회의에 들어가 보면 각 도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남·북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의 입지여건, 위치와 교통수단, 여러 가지로 봐서 원가가 많이 먹히는 지역에는 아무리 그 지역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래도 잘 안 들어온다, 이래서 경기도가 농공단지를 중앙에다 내면 중앙에서 전부 「비토(veto)」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장을 분배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국토개발 측면에서 경기도만 수만 개의 공장을 갖다 넣고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그간 한수이북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할 적에도 경기도가 아무리 넣고자 해도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전부 「커트(cut)」를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저희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수이북특수지역에 앞으로의 통일을 내다보고 균형개발을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포천, 연천 이런 데에 김치공장 또는 각 소규모 공업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저희 도에 들어오는 사업체에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시장·군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겠다, 또 업체도 순이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타산 측면에서 연중 농산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적합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볼 때 전국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장이 안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 단지내 지역의 생산농산물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앞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다, 또 지금 운영하는 공장들이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2, 제3의 농공단지가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등의 오지지역에 생겼을 적에 그 지역의 농산물이 가공될 때 그러한 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유인되는 구실이 될 수 있게 본 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