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의회 의정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의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93년도 새해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 도정 업무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도정업무보고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공보관 유희두입니다. '9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열리는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준공을 한 신축의사당에서 제가 문교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묻든지 잠깐 물어야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기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직제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공보관 밑에 공보과장의 직제를 두는 방향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3년도 2월 5일에 첫 번째로 각 시도 공보관회의가 내무부 공보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의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보고로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답변은 지금 정부조직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 올렸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의 행정쇄신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정비조직법을 정비할 때 감안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그러한 내용을 중간보고로 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홍보방향과 실천목표는 금년도 홍보방향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도민 스스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로서는 언론과 호흡을 함께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를 통한 도정의 환류기능을 확보하면서 현실성 있는 홍보간행물을 제작하고 생활현장을 방문하면서 면 대 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중계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를 기함으로써 올바로 알리고 이해를 시키는 민주적 공개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과 호흡을 함께 하는 적극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대언론 자세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저희가 홍보자세를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신속히 알리고 행정이 일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기법 개발과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성 있는 보도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에 모두 1일보도 자료를 제공, 보도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기획특집보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도정을 생동감 있게 주민들에게 소개를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는 월 2회 이상 특집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고 특히 금년도 저희 도정이 책정한 다섯 가지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도정시책을 VTR필름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외에도 수시보도로는 주간 또는 일일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보도자료는 매일 5∼6번씩 제출을 했습니다만 연간 1,680건을 저희가 게재의뢰를 했고 언론매체 활용을 해서 홍보한 실적은 1만 4,000건이나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언론에 대한 정례도정설명입니다. 이는 금년도 1월 20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윤번제로 일주일에 2개국씩 도청 출입기자단에게 하나도 거리낌없이 완전공개해서 저희가 도정시책을 각 국별로 국장들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국의 당면한 현안사항이나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확실하게 공개해서 알려줌으로써 오해가 없고 또 사실 그대로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안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국 소관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전부 오픈시켜 가지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저희가 전부 설명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나 또는 오보가 나오는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 공개행정의 일환책으로 하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2월 1일부터 저희가 KBS 1TV를 통해서 실국장들이 출연해서 아침 7시 20분 뉴스에 생방송으로 도정을 소개하고 있고 오후 9시 수도권뉴스에는 36개 시장·군수와 직접 대담을 통해서 시·군정을 소개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홍보를 통한 도정의 환류기능 확보입니다. 도정을 일방적으로 알린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그 효과분석을 통해 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과감히 개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보다 발전시키는 능동적 홍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 즉 새경기나 도정소식 또는 TV보도, 신문보도의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연 2회의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에 비친 도정의 자체평가는 현재에는 월 1회 보도내용을 분석해서 자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좀더 발전시켜서 월 2회정도 주요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도정의 관련기사를 저희가 분석하고, 이 내용을 각 실·국에 배포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현실성 있는 홍보간행물의 제작입니다. 이는 국·도정 시책을 깊이 있고 진솔하게 수록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편집해서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애향지로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주셨고, 편집방향의 내용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새경기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격월간으로 발생해서 연 6회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사성, 역사성 있는 기록보존의 의미를 갖는 화보의 형태로써 매회 2만 부씩 마련을 해서 중앙부처나 타 시도, 도내 공공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소식지 발간은 격주간으로 발행을 해서 연 24회 발간이 됩니다만 이는 국·도정 시책의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한 계도지로써 저희가 발행하고 있고 한 번에 9만 8,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주요행정기관과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도내 지도층인사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정소식지 발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신 내용대로 의회소식은 따로 의회소식지라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불구하고 도정소식에 중요한 의회소식은 수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현장방문 면 대 면 홍보활동강화위원의 수준높은 홍보활동 전개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감대 확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선진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회홍보 강연의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은 연 240회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순회홍보를 시행하였고, 강사는 국정홍보위원 14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기관조직과 기업체 임직원, 그 다음에 공장근로자, 민방위대원, 기타 시군, 읍면단위 조직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대상으로 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위원의 해외연찬기회 부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정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홍보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선진국 홍보기법의 습득을 위해서 해외에 연찬을 시켜 보는 이러한 계획을 '93년도 하반기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연간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공보관회의에 올라가서 보니까 2개 시·도는 지금 다녀왔고,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6개 시·도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위원의 해외연찬기회 부여계획을 마련해 볼까 하는 것을 예정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중계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로써 도내 일부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서 중계유선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각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작년까지 11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12월 말 현재 123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운영의 합리화방안으로써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즉, 신선한 화면제공과 화면상태의 수시방문점검을 해주도록 하고 또한 주민의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의 공공성 확립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궁금한 소식을 도정 VTR을 제작해서 수시로 방영을 해주고 정서함양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교양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작년도에도 많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운영실태를 수시점검을 해서 시청료의 부당징수 또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업체대표의 정기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선방송문제도 지난 2월 5일에 내무부 공보관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내무부와 공보처와 협의돼서 차관회의를 통해서라도 유선방송에 시청료를 내는 것은 난시청자들이 TV를 보기 위해서 시청료를 내는만큼 KBS의 시청료와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경감 또는 폐지해줄 것을 저희가 건의하는 안을 각 시도 공보관이 건의서를 내가지고 이를 채택해서 공보처에 이는 강력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확답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금년도 추진할 도정 업무계획 중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홍보위원 해외연찬기회 부여라는 대목에 관해서 홍보위원 14명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봤었는데, 시·도의원들이 네 분인가 여섯 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해외연찬까지 해서 보다 나은 질적향상을 위한 선진국의 홍보기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위원들이 해외에 가서 바람이나 쐬는 그런 차원의 구상은 아니신지, 그 부분을 계획이 돼 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을 보고로 드렸고 소상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사항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구상만 하고 계십니까?

네.

공보관님, 국정홍보위원이 14분인데 이것이 도에서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상급기관에서 임명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홍보위원 해외연찬기회 부여문제를 고집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집행부가 왜 계속해서 고집을 합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 타 시·도에서 홍보위원들이 가니까 그 위원들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지…….

저희가 볼 때 홍보위원들은 거의 다 해외여행도 갔다오신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나들이가 유행이 돼 가지고 남들도 가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번 보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되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의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도의원들도 각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각 위원회별로 필요해서 한 번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갔다온 분들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다녀오신…….

네, 1차적으로 한 번 연수를 갔다온 분들은 각 위원회별로 필요해서 한 번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추진을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1차적으로 먼저 갔다온 분들은 한 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정홍보위원 중에서 도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또 갈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이 중복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할 문제라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집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만약에 자비로 가든지 아니면 안 간다라면, 죄송합니다만, 굳이 다른 시에서 다 보내는데 우리가 자르겠다,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선방송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가을에 수원 유선방송도 가서 봤고, 용인군의 모현인가 거기도 우리가 가봤는데 시청료 2,000원 받고 시설비 2만 5,000원인가 받고 하는 그런 그 자체를 저희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세대수가 많은 유선방송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좀 어려운 일선 시군에 나가면 사실 불과 200∼30대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단순하게 시청료 2,000원 더 받을까봐 거기에만 집중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난시청주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도 공보차원에서 공보관님이 어려운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갖는데 어차피 유선방송업체의 현황만 해놨지 수원 같은 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기업체입니다. 연간 월 시청료 수입되는 것만도 1억 원에 가깝고 거기에는 종업원들도 66명씩이나 되니까 상당한 하나의 기업체형태인데, 지난번에 모현에 가보면 125세대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세한 유선방송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데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난시청 해소차원이 아니라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차원이라면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둬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후에 실제로 분석을 해서 수용세대수에 따라서 등차를 둬 가지고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공보처에 건의안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저희 도의 의견이 타당성은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요금은 어차피 조정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포함해서 유선방송사용료의 조정은 해주겠다, 그때까지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문답변을 저희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여름에 더우신 데 농촌과 도시를 다녀보셨습니다만 그때 그 실태를 보고 저희도 그것은 느끼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서 공보처에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방향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형성과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민 스스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데 상부로부터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어떤 지침서라든가 계획서가 온 것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만든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요.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경기 창조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정신의 의식개혁운동을 작년부터 추진하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새경기를 창조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는 운동으로 하겠다 하는 방향에 맞추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지,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홍보방향을…….

요즘 사회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신한국창조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내세우는 얘기이고 지표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뚜렷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계획도 없이 먼저 하던 것을 두루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한국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위에서 하니까 덩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면서 이것이 퇴색되는 오해도 할 수 있고 해서 중앙에 어떤 지침이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체에서 이렇게 신한국창조다 하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우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되죠. 경기도의 "5대 밝은정신"과 "신경기창조"를 맞춰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문민정부에 부응한다는 얘기를 또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방안이…….

아직 새로운 정부의 공보지침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공보관께서 임의로 만드신 겁니까? 지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까, 임의로 한 겁니까?

도정주요시책에 깔려있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분명히 지사가 재가를 받은 거겠죠?

네.

그러면 또 문민시대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보처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은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이 얘기도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허구하고 좀더 좋은 문구라고 하면, 남이 좋아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 경기도가 받아들여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도민이 수용할 수 있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남이 얘기하니까 문민시대, 신한국창조 이런 것을 자꾸 행정에서 집어넣는다면 행정하는 부서에서 정치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가 앞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경기도는 내무부나 중앙의 지시를 받고 중앙의 계획을, 국가계획을 수행,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런 엄청난 신한국창조라든가 문민시대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라든가 지침서가 왔다면 모를까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은…….

신한국이다, 문민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원래 시군에서 유선방송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예산지원…….

유선방송에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공보관 말씀이시고, 확인됐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며,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취약지역으로 무엇 때문에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유선방송사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도민의 알권리 충족" 해 가지고 사실 유선방송법에 보면 유선방송은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그것을 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공지사항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공보관은 공지사항과 보도의 차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지사항은 뭐고, 보도는 뭐고.

공지사항은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미리 알아야 할 이러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공지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해서 보도하는 것은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보도하는 것도 공지사항이 될 수 있지요?

그렇죠. 공지사항은 유선방송법에 보도를 할 수 있고, 중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지사항하고 보도에서 보도는 안 된다, 그 차이가 어디냐 이겁니다.

유선방송사에서 공지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보도는 안 되지요 ?

내가 새로운 프로를 제작해서 자율적으로 보도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공지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에도 공지사항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모로 가도 준공식 하면 이것이 보도사항입니까? 공지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의회를, 준공식을…….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애매하고, 지금 유선방송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진 막 내놓고 뭐 행사하는 것 가서 전부 찍어서 내놓고, 보도를 많이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매월 1회 감독한다고 했는데 감독한다면서 그 사람들이 프로를 뭘 방영하는지도 모르고 감독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사항과 보도와의 차이, 관계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것을 하달시켜야지 특정인의 사진, 행사하는 것 전부다 보도하면서 지금 공지사항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도하는 사람,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좋지만 안 나오는 사람, 똑같은 사람 안 나오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지사항은 상관이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다 알아도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보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구분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지금 입수된 것이 123개가 됩니다마는 거의가 작은 데에서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니까 안 합니다마는 조금 시단위 정도 되면 하루에 2번씩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여쭤 보겠는데요. 감사 때도 배부기준을 지적 말씀으로 드린 바 있었는데 배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배부를 하냐 말씀입니까? 지금은 공무원 행정조직 내부하고 요전에 정 위원님이 지난 12월에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님께도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도 언제부터, 저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1월에도 많은 인사가 있었고 또 12월에 저희 도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의결된 사항이, 그래 가지고 도로 이관된 사항이 있는데 이미 다 공포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도보를 그 당시에 발행했을 텐데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도보의 발행에 인사내용은 서기관급 이상의 인사내용이 들어가도록 관보와 같이 편집을 하고요,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공시까지도 들어갑니다. 지금 편제를 저희가 인사 그 다음에 조례개정, 그 다음에 규칙개정 그 다음에 공시까지를 거기에다 집어넣고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행된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받은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편집과 편제방송은 전부 바꾸었고요. 위원님께도 배부해 올리는 것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도보의 발행규칙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다 좋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경기도의 돌아가는 사항은 저희도 시군에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고 그러면 배부규정에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 의회가 벌써 개의된 지가 언제입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것을 실행해 주지 않고 벌써 2월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2월에도, 오늘도 보니까 인사발령이 또 났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 추후라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더 만드는 거 몇 부 더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조례가 된 내용, 규칙이 바뀌는 내용,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로 가는 올바른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편집은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됐기에 배부가 안 됐나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도 공고라든지 이런 것도 안 돼 가지고 직접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시군에 맡기지 말고요, 사실 따지면 시·군의원들까지도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군에서도 도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고 경기도에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또 시·군에도 맞춰가지고 자기들 방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유선방송사가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재 허가되어 있는 내용대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서 사본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년간으로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자의 허가내용을 보면 무슨 행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년이 안 되는 그런 허가규정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사본을 놓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본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 현황을 해드리면 될까요?

허가서 사본, 허가서 사본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내부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 것을 취합해서…….

보고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할 때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업자로 해서 몇 월 며칠까지 허가를 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만약 허가날짜가 제대로 2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도에서 행정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재 경기도내 유선방송업자들의 허가서 사본을 다해서 보내주십시오.

유선방송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유선방송 얘기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공보관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출신이 평택이니까 평택 유선방송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벌금을 400만원을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분명히 불법을 하고 있고 3,000원 받는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유천형이는 지방의 유선방송사로부터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듣고 이거,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왜 내가 평택 유선방송만 불법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내 수십 군데 이렇게 불법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많이 시정해 달라 그러니 적절하게 거기에 상응해서 어찌할 수 없는 지역은 모르지만, 특별히 아까 이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내려서 2,000원을 받아도 되는데 많이 받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했는데 꼭 굳이 유천형이가 사는 지역유선방송만 지적을 해서 벌금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 또 그냥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사회에 이런 소위 무허가건축 지으면 가서 헐고, 사진 찍고 또 그 다음에 짓고 그러면 그것은 또 양성화되는 거라고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벌금 물었다 이겁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해라,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적당히 자기네끼리 짜니까 되지만, 유천형이는 그냥 욕만 먹는 겁니다. 도로 환원되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 받으면 1,000원씩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됐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욕을 안 먹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 주민들은 "2,000원으로 내린다고 하고 도로 3,000원이야, 뭐했어"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심지어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다고 빗대는 사람도 있고 또 당사자 유선방송은 400만원 벌금 물었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평택의 유천형이만 이것을 물고 뜯어가지고 못살게 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 왜 얘기를 해야 됐느냐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끄집어내서 불법이다, 이것 시정해라 하고 얘기를 했느냐 하다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벌써 2년째지요? 난센스다 이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탄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노출되니 그렇다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어느 한쪽에서도 고맙다는 얘기 들을 때가 없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도 그렇지,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왜 자꾸 들썩거려서 벌집을 쑤셔가지고 공무원들 골탕먹이냐고 공무원도 싫어하지요, 업자 싫어하지요. 주민은 3,000원 받는 것 2,000원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 도로 3,000원 받는데 가만히 있느냐, 또 주민들한테 눈총 받지요. 설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첫째 질의할 사항은 '93년도 홍보방향 및 실천목표에서 홍보방향에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3대 덕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작년 연말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의원입법·심의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부칙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아마 '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입법·심의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따라서 '93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책적인, 소위 행정정보공개시대의 경기도가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에게 이와 같은 소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4∼5개월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간에 행정정보공개가 시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홍보한 실적과 또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모든 도민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문민시대 또 민주주의시대에서는 소위 알권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홍보위원이 14명이라고 하셨는데 도정홍보위원이 국정홍보위원을 겸하고 있다고 하셨죠? 겸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우리 도이기 때문에 국·도정이라고 편의상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국정홍보위원입니다.

국정홍보위원이 따로 있고, 도정홍보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도정홍보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금 보고말씀 중에서 해외연찬을 실시한 시도가 2개 시도라고 하셨죠? 2개 시도는 어디며 또 본 도에 공보를 책임맡고 계신 공보관님 입장에서 그간에 타 시도에서 기이 실시한 2개 시도에 소위 홍보위원들이 해외연찬을 통해서 홍보기법을 얼마나 연찬해 가지고 성과가 얼마가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와 또 앞으로 해외연찬을 계획하고 있는 시·도가 6개 시도입니까? ……. 6개 시도라고 하면, 그러면 2개 시·도는 기이 실시를 했고, 6개 시도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전혀 계획을 안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까?

저희도 6개 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6개 시도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성안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2개 시도가 다녀온 것을 보고 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위원 3명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 간에 타 시도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별 이유 없이 심의통과가 돼서 해외연찬을 실시했고, 또 타 시·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같은 위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홍보관실에 보고가 있을 때마다 홍보위원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위원간에 여러 가지 편치못한 것이 있고 한데 공보관으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설득력 있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법이 기이 국회에서 입법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아마 '93년도에 시행이 되죠? '93년도죠?

법 시행은 됐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안됐죠.

제가 알기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전초작업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처 소관입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알고 계시기에는 저희 현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위 유선방송을 하고 계신 도내의 업자 중에서 종합유선방송에 의해서 앞으로 시도를 준비하고 계신 업자가 얼마나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례 도정설명을 말씀하신 중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실·국장님들이 도정설명을 하시는 것을 저도 2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방영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방영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실·국장 TV출연은 아침 뉴스시간에 서울시가 실·국장 TV출연을 해가지고 각각 소관 국장들이 시정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S TV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 가지고 다음은 경기도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도정시책설명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이 저희 위원들에게 고맙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쌓아두지 않고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보면 편집이 너무 고정화현상이라고 할까, 먼저 왔던 것보다 편집내용 내지는 타이틀, 중간 타이틀 사진도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고정화되어서 새로운 시선을 끄는 그러한 편집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독자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도 같은 위치에 같은 타이틀을 쓰고 또 원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독자들이 봤을 때 신선감 내지는 시선을 끄는 생동감있는 편집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을 독자입장에서 요구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아직 답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답변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전홍보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동안에 홍보된 실적이 있는지, 또 홍보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것만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만한 홍보실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찬실시 2개 시·도의 내용은 저희가 시·도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결과도 함께, 지금 구상만 되어 있는 것이지 계획 자체를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울러서 2개 시·도의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법 시행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업체가 종합유선방송시설에 참여할 이런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유념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달승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들어 처음 새로 신축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의사당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저희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청소년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분야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금 이따가…….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도청 소재지, 운영요원은 10명 정도, 운영방법은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운영, 예산소요는 1억 1,300만원인데 국비가 4,500만 원, 도비가 6,8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신데 물론 수부도시인 도청소재지 수원에다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정학상 강북과 강남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적더라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까지 연천의 청소년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여러 가지 제반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 청소년상담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또 수원시를 비롯한 인근 시·도에 대한, 경기남부에 대한 상담실이라고 하면, 또한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더라도 절반정도, 운영요원도 5명 정도, 예산도 약 6,000만원 정도로 양분화해서 북부지역에 1개소, 남부지역에 1개소, 이렇게 소규모일 망정 내실있는 그러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소견으로써 국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한수이남을 하고, 한수이북은 저희가 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수이북에도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부출장소가 한수이북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에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군데를 양분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상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양분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36개 시·군을 상담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업무를 이 상담소를 통해서 총괄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하는 데에 소기의 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한수이북의 북부출장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탈선행위라든가 청소년의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 정도의 청소년들은 크게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성으로 봐가지고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의정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두천시라든가 외인부대가 주둔을 하고, 각종 향락시설이 팽배돼 있는 지역에 오히려 탈선이라고 보도된 문제청소년들이 많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그래도 문제청소년이 밀집되고 상당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에는 그야말로 도 경찰청을 비롯한 경기도 내의 청소년 선도를 하는 그러한 직·간접적인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히 예산상, 운영상에 양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북부지역에 의정부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고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수이북에도 시·군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라도 상담소를 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담소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실적도 봐야 되겠고 또,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계획상으로 수원 도청 소재지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별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시·군별로 상담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고, 다만 도청 소재지는 시·군의 상담소를 운영·지도하는 이러한 제도적 받침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도청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만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각 시·군마다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돼서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취합이 돼서 도청 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게 낫지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수원 근교에다 하나 만든다고 하면 경기도내 전체에 있는 청소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 소재지에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꼭 한수이북, 이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겠느냐, 또 연천에 있는 청소년이 와서 상담을 하겠느냐,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대로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1월, 3월 중에 청소년상담실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수원근교에 자원봉사자나 상담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실을 만들어봐야 수원근교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의식구조나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보호대책에 불과한 것이지 경기도내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이것은 확실히 달리 하셔서 오히려 전반적인 36개 시·군 단위에다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지역 청소년에 대한 의식구조나 선도, 보호차원에서 운영이 돼야지,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여기에 1억원이나 들여서 청소년상담실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청소년 육성, 보호대책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국장님이 이것을 과감하게 하셔서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여기다 만들 것이 아니라 36개 시·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시·군의 시청이나 군청 안에라도 그런 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경기도내 전체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1억원씩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쪼개서 할 성격이 못되고 있습니다.

쪼개나 안 쪼개나 간에 국비나 도비나 어차피 국가에 세금 내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밖에 안되지, 한 군대에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선도, 보호대책이 됩니까?

소모성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 청소년과가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사실 다른 과의 예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나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원시에만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이것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수련원 어디에 하나 짓는다거나 청소년 시설을 짓는다면 보통 10억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실을 짓는데 도청 소재지에 1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하나 짓고 선도 또는 자원봉사로 해서 행정요원으로 해서 청소년대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쪼갤 수 없다는 식이라면 이것은 국가에서도 잘못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청소년선도보호대책이나 청소년육성책이라면 각 시·군에다 골고루 해서라도 그런 면이 돼야 유용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물론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쪼개질 못하니까 도청 소재지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군별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상담실을 건물을 짓는 겁니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만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청 내에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보다도 청소년과장님이 다루었기 때문에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연차적으로 각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할시에는 직할시가 전부 직접 주관해서 설치하는 상담실이 있고, 도로서는 전국에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3개 도가 청소년상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담실의 성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충청북도와 어디입니까?

도 중에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있고 전라북도는 전주시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 보조사업을 검토할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도청 내에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7개 시·도를 확인한 결과, 민간청소년단체의 대부분이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원 취지는 도 청소년상담실이기 때문에 도청이나 직할시청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찾아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담실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을 지금까지 다루어오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연계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7개 시·도가 다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의 기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도내 약 30여개소에 상담소가 이미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만 도의 상담실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도 상담실이 수원에 있다고 해서 수원에 있는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도 상담실로써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청소년상담실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과 운영을 위탁했다 뿐이지 도에서 직접 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처음 도에 상담실이 생긴 것이고 해서 도청 소재지에 있으면서 도와 수시로 밀접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운영강의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청 소재지를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지정학적으로 한수이북과 이남의 거리상과 모든 행정편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도비 자체로 한수이북에 하나, 한수이남에 하나 해서 2개소를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상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금년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전액 도비로 북부지역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수원에 설치하건 안양에 하건 의정부에 하건 어디에 하건 도 청소년상담실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여러 번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역적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히 한수이북지역의 적당한 지역에다가 도 청소년상담실을, 워낙 정도가 다른 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기 때문에 암만 여기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36개 시·군을 다 관장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또 1개소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제청소년이나 각종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도 청소년상담실은 체육청소년부 국고보조지침에 보면 공통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부가 3개 부가 있고 인원이 전체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상담실은 어느 상담실보다도 제일 규모가 큰 그런 도단위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운영을 한 청소년단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어디…….

지금 우리 도내에 큰 청소년단체는 한 10여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현황에 보시면 단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1월에 청소년단체 10여 단체를 직접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곳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보이스카웃 경기연맹이라든가 청소년경기도연맹이라든가, 또 걸스카웃연맹, 또 애린청소년복지회, 또 YMCA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 또 기타 해서 한 10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할 의사가 없다는 곳은 제외를 하고 할 의사가 있다는 단체 중에서 저희가 기초재정능력이나 또 자원능력이나 운영능력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부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기존에 있는 인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획에 보면 10여명의 전체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의 전문상담원을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이나 전문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공개채용을 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지역문제 뿐만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도의 청소년상담실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전문상담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 상담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채용하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한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거기서 보수가 나가고 공무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나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도 갔다 왔습니다만 대전시가 잘 되고 있고…….

어디서 합니까? 어떤 단체에 위탁을 했어요?

충청북도는 청소년연맹 충청북도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전주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 전부를 거기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직접 할 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도에, 솔직히 해서 도에다 상담실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많이 온다는 것도 조금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사실 충청북도, 전주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YMCA나 보이스카웃 이런 데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상담실이 불량청소년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목적인데 청소년들이 "수원에 상담실 있다, 거기 가서 상담해야겠다."하고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우리 제시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스카웃이다, 걸스카웃이다 하는 청소년단체가 시·군 있느니만큼 그 육성을 위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활성화함으로써 그게 능동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집중적으로 경기도의 수원에 만들었다 해도 불량청소년은 당장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고, 잠깐 만나고 싶지 청소년상담을 수원 가서 한다고 하면 한수이북뿐 아니라 여기 평택이나 오산이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청소년단체가 경기도에 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지금 10명 정도의 인원을 위탁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발령은 받았지, 오는 사람이 없으면 상담할 일도 없고 상담을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나 행정요원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불량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이 상담실은 아까 이중익 위원이나 이달승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각 시·군에 예산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1억 2,000만 원 예산이지만 36개 시·군으로 쪼개면 300여만 원밖에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것 쪼개면 우습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원에다가, 도청에다 하는 것은 사실 관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안 옵니다. 일단, 탈선할 것 같은 문제있는 그런 아이들이 올 염려도 없고 해서 이것을 경기도에 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쪽에다 경기도에서 이런 상담요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또 앞으로 이것이 시범적 케이스니까 잘 되면, 또 경기도예산 적은 것 가지고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청소년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런 시범케이스를 도에서 각 시·군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 YMCA와 같은 연관단체가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연맹 같은 지부들 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전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소리가 나와야지 지금 예산 가지고 나눠먹기 식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이라고 따지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청소년상담을 종합적으로 육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부에 상담원들을 배치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시범케이스로 해서 각 시·군에 강력한 어떤 시범케이스가 돼서 시·군예산을 할애받아 가지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우수한 청소년선도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각 시·군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부에서도 우선 시·도단위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원을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군에 확산하는 그러한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도 큰 사업이고 인원도 10여명이면 큰 상담실입니다. 사실 전문상담실인데, 이 상담실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 도내에 기존에 30여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담요원을 계속 육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급하고 보충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에 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완립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산 1억 원을 36개 시·군이 쪼개먹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국가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저는 그 차원에다 두고 기왕에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 상담실을 만들 때에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청도 해서 보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청소년육성지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협의회 구성된 명단을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명단 봤습니다. 보며는 솔직한 얘기로 읍·면장, 반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활성화가 되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 가지고 쪼개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이런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각종 협의회다 위원회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지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고하라 하면, 급하니까 앉아서 보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벌써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 명단이 쭉 나온 것이 그냥 다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청소년보호육성 차원이나 또는 선도보호 차원이라면 이러한 청소년상담실 하나만 하더라도 무슨 도청 소재지에다 만들어서 1억 1,000만 원 해서 자원봉사자단체 인건비 주고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여기 첫 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단체로 해서 10여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거기에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는 그런 예산 없어도 이제까지 움직여 왔고 또 지방에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나 또는 지도자협의회 이런 협의회는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거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원회는 모이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라도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 상담실은 뭐며, 협의회는 뭐고 지도위원회는 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것이지, 같다면 그 예산의 쓰임쓰임을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의 청소년을 내다보는 이런 시야가 돼야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도위원회 만들어라, 협의회 만들어라 하니까 그냥 명단만 제출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상담실 만들어라 하면 상담실 만들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1억 원씩 예산을 들여도 도청 소재지 수원에다 하나 상담실을 만든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육성이나 또는 지도보호차원이 되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또 협의회, 상담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쪽에서는 주로 그 지역 시·군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청소년상담실은 글자 그대로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탈선예방이라든가 이성간의 문제아라든가 이런 고민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찾아와서 전문상담원한테 상담을 받음으로써 탈선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실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청소년상담실은 글자 그대로 우리 도에 직접 설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선도적인 그런 상담자들 육성을 시켜서 육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 자체가 어느 지역에 상담 하나 뿐만이 아니고 워낙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역에 만들어 놓은 협의회나 지도자위원회나 이런 것은 행정상 위원회만 만들어져 있다,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그냥 만들어서 자료 달라고 하면 명단만 갖다가 몇 해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복사해다 주고 하다 보면 이미 그 사람들 여기 안 살고 있는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만 놨지 활성화도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도 하나 없는 것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놨지,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실질적인 운영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상담실 차원에서 보면 상담실이든 위원회든 협의회든 근본적으로 명칭만 다르고 뜻은 같습니다. 역할만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육성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방에 많은 청소년육성법에다 만들어 놓고 활성화는커녕 사장시켜 버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제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다 할당해서 36개 시·군에다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안양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분들을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에 조사를 해서 잘 되는 곳의 청소년상담실을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도청에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경기도청소년이 상담하러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는 시·군이라는 것을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불량청소년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상담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나누어서 앞으로 조치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단위로 합쳐서 하고 한 개소씩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선은 제가 도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그 동안 청소년상담실 문제가 크게 거론이 안 됐고 저희 자체에도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도 청소년상담실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시발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을 도청 소재지에다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청소년상담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에서부터 운영기능에서부터 상담실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와 협약을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설치장소를 도청 소재지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 청소년상담실인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효율성 운영에서 조금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러한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래도 도 청소년상담실이기 때문에 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 설치해서 수시로 운영실태를 도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런데 편의행정보다는 내가 볼 때는 효과를 더 중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운영한 어떤 계획서나 실적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순위로 두고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10명해서 1억 3,000만 원 준다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시민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약 6,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이 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면 약 170명 됩니다. 2차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에 3개 교육을 2월 18일부터 또 하는데, 10명이 1억 3,000만 원이라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담원을 10명중에서 6명정도를 채용한다고 했는데요. 6명에서 경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볼 때 세울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상담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말이 자원봉사지 사실 엄청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상담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는, 어떤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꼭 도청 소재지에 가깝게 해야지 감독도 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경기도에서 어느 곳이라도 가장 이상적이고 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체육청소년부에서 각 시·도 공히 일정한 보조사업의 성격상 상담실의 기구라든가 인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미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과 우리 국민과 정부가 동떨어지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따라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고 바르게 듣는 정부,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이제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일치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우리 도내 30여개소에 기존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에 자원봉사자는 한두 명 정도입니다. 기존 실태가 제가 정확히 운영상황까지 분석을 다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인적자원을 볼 때는 자원봉사자 한두 명에다 또 전문가 한두 사람 해서 사실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원시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이 여기까지 상담을 하러 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북부권이다 서부권이다 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여기까지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청소년단체가 수원에 다 있지요?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한국청소년 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모든 단체에 수원에 다 있지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내용적으로 벌써 내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 있기 때문에 단체에다 일종의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예산편성된 1억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단체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도 본청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도에 설치를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래도 도내 청소년단체 중에서는 도단위 단체가 가장 재정면에서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용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 도인 청주, 전주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다 조례안이 다른 것이고, 그 현실에 맞는 것이 오늘날 새시대의 흐름인데 비교할 필요도 없고 현실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면을 논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 지역과 관계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범죄확률이 많은 곳이 평택,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대의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송탄은 공군기지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육군캠프도 역시 후방지원사령부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1개 사단병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원래 평택이 번져나가서 송탄시가 되고 평택군, 평택시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범죄율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평택군입니다. 특히 거기는 청소년들의 마약성에 대한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학교내에서까지도 본드를 흡입하다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내 지역의 불미스러운 것이 이제 공개됩니다마는 참 가슴아픈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현실성을 참작해서 세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평택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도청 소재지니 뭐니 하여 지금 안 그래도 뭐든지 중앙집중이 돼서 이것을 파생시키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의회제도가 생기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돈 1억 3,000만 원가지고 청소년문제를 다루는데 무슨 도청 소재지를 찾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도 여기에 7개 단체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고, 착하게 하는 곳이 YMCA입니다. YMCA는 불과 1년전에 내가 이사를 가입을 했는데 우선 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식사하러 가면 술 먹는 예가 없고 담배 피우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YMCA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선도에 그래도 선도위원이나 되려면 자신이 벌써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여러 개 단체위원장들을 보면 술장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색시 포주 하는 사람들도 감사패를 받고, 경찰서 몇 주년행사 하는 데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행위하는 놈이 나와서 경찰국장표창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 시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잔뜩 감투만 만들어 가지고 되려 지방사람들끼리 서로 감투관계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YMCA 같은 이런 데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가장 성실하고 양심적이라는 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몸을 담고 있는 곳이 7군데 됩니다. 이중에 YMCA가 독보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문제는, 지으면 나는 평택군이지 송탄, 평택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가 모이는 양대 기지촌에 가장 예방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평택에다 지어야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담을 하려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신상담코너를 새로 해봤는데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몇 개 갖고 오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것을 호소하면 저희들이 답신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계획서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덮어놓고 위에서의 지침이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김용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몇몇 군데의 실책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다른 것들을 여기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정해 주셔서 기왕이면 바람직하게 경기도가 앞서가는 좋은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나왔던 상담실문제를 거론하면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건전한 단체, 저도 YMCA출신입니다마는 YMCA 같은 데는 이사들은 다 후원회의 입장에서 해주고 실무간사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간사들은 서로가 인사교류도 있고 전국적으로 세미나 같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YMCA 쪽에는 어느 쪽을 주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다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YMCA 같은 단체에 된다면 어느 쪽, 평택이다, 성남이다, 부천이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같이 곁들이면서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 즉 종합복지센터 같은 것 이런 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수원, 성남, 의정부 또 2차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안양, 부천, 안산 거기는 당연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것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3년이면 전부 건립되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러 가지 여가시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담실이 분명히 들어가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일반단체에 계신 분들보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상담실 같은 곳에서 인적자원을 빨리 만들어서 이럴 때에 청소년상담실에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또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을 같이 상담요원을 시켜서 한다면 앞으로 청소년복지센터가 전체 시·군에 확산될 예정인데 이런 데에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다 설치해 놓으면 부담스러워 안 올 수도 있고 또 일반 민간단체면 어떻게 거기에다 돈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이러한 객관성을 띤 그러니까 전부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공무원의 성격을 띤 이런 곳에다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그렇게 되다보면 이러한 시설들이 빨리 기공이 돼서 준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단계 사업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성남, 의정부는 기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에 착공되어 있는데 지금 기공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원 같은 데를 보면 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 지방지신문을 보니까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언제 될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좀 해서 예산확보가 돼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170억 원 가까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빨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돼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고 또 거기서 상담도 해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됐다고 표시를 했는데 수원 같은 데는 언제 될 예정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당초에 안을 잡았을 때보다, 수원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이왕 회관을 짓는 것 앞으로 50년, 100년 장기적으로 보고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꾸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사업비도 큰데, 그러다보니까 복지회관 설립의 모형결정에서부터 사실은 좀 늦었고 부지확보 면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3개소 중에서 제일 지연이 됐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고 저희가 알기에는 2개월 중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성교육 대상 213개교 이상을 도청에서 교육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성교육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관계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장 건립, 시·군 청소년 수련실 이와 같이 비슷한 명칭의 시설이 건립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명시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심신단련, 정서함양, 자질개발 등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체적인 건립목적을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별로 구체적인 건립목적을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별로 연인원, 이용인원이라고 그러는지 수련인원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연간 얼마만큼의 연인원이 수련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업별로 연간 운영비, 이 시설로 인해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증원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7페이지의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월부터 11월에 도내 213개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시·군 주도하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문강사 시청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모를까 각 시·군별로 아무렇게나 나가서 사춘기에 학생들을 섣불리 교육시킨다고 성교육 슬라이드나 보여주면 도리어 평지풍파라고 할까 성범죄를 촉진시키는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전문가가 학교별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아까 안희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이냐, 그걸 왜 또 실시를 해야 되느냐, 만약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신체적인 특성이나 올바른 이성관계를 교육시켜서 성범죄 내지는 올바른 성생활을 이해시키고 사고를 안 내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불과 1,700만 원인데 213개 학교면 학교당 8만원밖에 안 됩니다. 8만원 가지고 시·군의 직원들이 학교별로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과연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져서 그 교육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 번 붇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근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먼저 제가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된다면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어려우시지 않죠?

네.

주실 수 있으시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청소년 수련실이 설치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가 어디인지 전화번호 있으면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시범업소가 각 시·군에 1개소씩 해서 지금 43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1개 시·군에 하나씩 제한을 했는지, 제한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때문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43개소에 3,000만원이라면 제가 볼 때 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힘든 말씀 같습니다만 형식적이 아니고 진정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노력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 공부방을 이번에 79개소로 확대를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장소가 주로 어디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서가 없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해당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빠질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호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사서를 하나 배정을 하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예산을 보니까 역시 연간 150만 원입니다. 그럼 월 얼마입니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저희 힘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하겠습니다. 사실 부천만 하더라도 현직 교사 19명이 월 회비를 1만 원씩 내가면서 밤에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참고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많은데요, 제가 지난해에는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봐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 금년의 행사를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행사안내장을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전문위원께서 우리한테 수시로 이러이러한 청소년 행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참석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빠짐없이 행사표를 전문위원에게 보내시면 전문위원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말씀해 주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도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필요 없다,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위원님 대부분의 말씀이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건전한 단체가 같이 저희와 병행해서 해야만이 일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고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헛 얘기한 것 아닙니까? 1시간 이상을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시간낭비지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한두 분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찬성을 하는데 국장님이 안 된다고 단칼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국비가 4,500만 원인데 수원시 국회의원이 특별로비로 해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자기 선거구에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못 옮깁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송탄도 저희가 가서, 상담이라는 것이 안아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지촌은 특수현상 아닙니까? 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송탄, 평택 양 개 기지촌이 있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수련의 집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남부 이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지역에 이런 특수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기지촌에 엄청난 청소년 문제가 파생되고 있고,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을 이쪽에다 해야 되지 수원 같은 데는 사실 청소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덜 합니다. 안정권에 있고 그래도 뿌리를 박고 사는 주민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전국에서 오합지졸 모여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가 날로 늘고 수원 법원, 검찰청 계통에서 제일 범죄사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착안을 해야지 그저 일하기 좋고, 예산 쓰기 좋고 실적을 생각하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원만 해야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똑같이 안 된다고만 하고, 뭐 때문에 내 놓고 우리한테 검토 받습니까?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장시간 진행되고 대개 위원님들이…….

잠깐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지사님께 탄원이라도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비로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미8군 방위산업비에 제공을 해가지고 미8군이 '97년까지 그 곳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송탄 그 쪽은 많은 토지가 다 수용돼 가지고 앞으로 기지로써는 전국에서 제일 큰 기지가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옛날 하던 스타일이고 무사안일한 생각이지 안 된다, 된다 하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송탄이나 평택도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하도록 계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아직 결정적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여운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 동의해 주십시오. 정식 동의로 제가 채택한 겁니다. 속기록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은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제 이중익 위원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자료 주신 데에 말입니다. "청소년 시설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평택에도 뭐가 있냐하면 "언니랑 누나랑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은 선도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회관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저희한테 주신 의도가 이런 청소년상담실이 수원에도 4군데가 있고 성남에도 4군데가 있고 의정부, 안양, 부천 여러 곳에 몇 개씩 다 있다고 자랑스럽게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운영실태가 전부 자비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비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청소년상담실을 자발적으로 해서 청소년에 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이런 단체도 많아서 국장님 소견은 도청에서 이걸 발행할 때 자랑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곳이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오히려 배려를 해야 옳은 것 아니냐, 그것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복안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근이 위원이라든가 정완립 위원, 원목희 위원, 이 분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됐죠?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가 도 특색사업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시청각 교육을 시·군과 교육청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서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전문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증원 필요성도 있고, 대략 작년에 이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증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연인원이 대충 사업별로 몇 명씩이 1년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 받아서 연간 몇 명 교육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비디오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청소년부에서 비디오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아동들 예절교육을 1월에 안양에 있는 훈련원에서 예절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명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청소년들에게 비디오를 좀 보여 줘야 되겠다고 해서 비디오를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디오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탈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설보육원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비디오를 보여 줘야지 성교육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비디오를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계획 같은데도 비디오가 좋은 것이 많이 잇고 여러 가지로 이 비디오가 합당한 것인가를 저희가 봐서 적절한 비디오를 보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좋은 비디오를 구입해서 시·군에 다니면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혀 방향이 틀리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로써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청 등에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몇 명 증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목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장소가 어디인지 전화연락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천에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시범업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사실 시범업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숫자만 많이 늘려 놓으면 도리어 운영의 미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정말 마음같이 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육성하는 의미에서 한 군데씩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 같은 데는 두 군데씩하고 부천도 몇 군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더한층 시·군을 통해 가지고 더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요?

예산지원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비디오를 사준다든지 우선은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표창이나 비디오 그 정도를 가지고는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옵니다. 저도 그것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 얘기입니다만 그 양반은 현상유지만 되면 하겠다, 어려움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말로 표창을 해가지고 비디오 하나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나 저희가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보겠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답변 중에 저희가 경험으로 봐도 저희가 자랄 때에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텔레비전, 매스컴에도 이유가 있지만, 역시 청소년 성교육이 잘못되어서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학생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남학생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괜히 비디오 갖다가 보여주고 자극을 주어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가가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교육부가 있는데 괜히 이것을 가져와 공부 잘하는, 아니 성교육 시킨다고 호기심에 비디오 보고 그 아이들이 가다가 몇 명이서 짜고 여학생 지나가는데 묶어 놓고 성폭행하고 여러 가지 사고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보시고 여학교는 몰라도 남학교에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악화되리라고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AIDS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다 이런 상식적인 또 건강위생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지 무슨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그래서 비디오도 아무 것이나 보여주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는 2월 15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