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 도민에게 지방자치의 참뜻을 인식시키고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금번 제64회 임시회는 많은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신축한 민의의 전당에서 개회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회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도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아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의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소관과 내무국소관의 1993년도도정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원우희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92년도 12월 26일 건설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위원회 부족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수를 현행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정수의 확대, 심의대상공사금액의 상향조정, 위원의 자격요건 세분화 등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의 절차나 내용상은 문제점이 없으나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기술심사에 임하여는 성실한 기술의 분석, 검토 등 엄정한 업무수행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어디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를 한 번 밝혀주세요. 이것은 시·군에서 과거에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심사를 했는데 10억원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은 잘했다고 보나 1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심사위원수가 50인 이내였었는데 80인 이내로 증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0인 정도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80명을 증원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의 위원들이 보수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이냐, 보수를 받는 거냐, 보수를 받는다면 얼마만큼 지급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10억 원 이상 200억 원이 되어 있으면 10억 원 이하는 어디서 심의를 하는 거냐, 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가 상향조정이 돼서 10억 원 미만은 자체심의지 관리법에 의한 심의는 하지를 않습니다. 한다면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 50인에서 80명으로 증원되는 것은 50인도 적지 않은데 그 사유가 뭐냐, 공정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50인도 적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공정에 심의 위원들이 결정을 해놓고 사항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심의할 때 빠지는 사유가 많습니다. 또 공정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분화에 대한 공정이지, 해당 공정으로는 많아야 두 사람이지, 대부분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수는 많지 않다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보상지급은 심의수당으로 해서 한 번 나오는데 3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해 드립니다. 다만 교통비조로 건당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화 되어서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토목공사도 해당이 되고 위생, 환경, 건축, 전기, 기계 그 분야에서 해당되는 전문교수들이나 기술사들이 나와서 그간에 서류를 1주일 전에 받아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타당성, 적정성 문제점이 없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 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서 회의소집을 한 후에 그 소집장소에서 자기가 각 기별로 검토한 사항을 토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소위 위원회가 되겠는데 그 분야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건설부에서는 100억 원 이상은 기본설계 심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심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기본설계 심의를 하지 않았고 실시설계 심의만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100억 원 이상은 기본설계 심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교통행정영향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복마전이라, 이것이 하는 일 없이 도장 찍어주고 몇백만 원씩 받아먹는 거예요? 한번 받는데 2,700∼3,000만 원 이상씩 투자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것도 그러한 수준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50인에서 80인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실제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 봤자 50인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알아주세요, 전기, 위생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종목에 몇 명씩 위촉을 해서 80명이 필요하다, 80명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어림잡아 80명이면 되고 100명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 분야별로 해서 80명이 왜 필요하고 50명은 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이 나와야죠, 답변을 듣는 과정인데…….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그럼 이것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이 질의한 제2조1항 중에 50인 이내를 80인 이내로 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신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전문위원님한테 일당 수당을 3만 원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죠? 3만 원에다가 거마비 조로 1만 원씩 해서 건당 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과정을 다 학계에서 마치신 권위있는 어떤 입장의 분들로 위촉이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자체도 현실화된 어떤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공사가 발주됐을 적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부정부패 부조리에 대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의 그러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느 분이 키를 가지고 있다 하면 뒷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입장을 남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심사위원님들한테 현실화시켜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창조의 지방자치 행정부터 기본을 이루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현재 일단 조례를 상정하는 입장에서 좀더 깊은 연구와 배려가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5억 원에서 100억 원을 기술심사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연간 몇 건씩이나 했는지 또한 만약에 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 몇 건이나 될지 예측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심의한 건수는 19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의 대상이 되는 심의건수 실적이 되겠고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1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파악된 것은 현재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해당 시·군이나 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에 따른 설계가 다 완성이 된 후에 그 설계에 대한 내역이 현장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안전성이 있느냐의 설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50인에서 80인으로 늘리는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서울시는 작년에 120명으로 늘어났고 저희 지방청의 심의회는 이번에 건설부로부터 50인에서 80인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 가지고 끝나기 전에 바로 다음 조례안을......, 저희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고, 부산시보다 직급이 낮은 게 경기도인데요. 실국장님들 그것은 통과를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보다도 예산이 많은데도 직급은 부산보다도 더 낮아요.

담당관님,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자료가 바로 나옵니까?

다음 사항을 진행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했다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사항을 진행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중단하고…….

다른 것을 진행하시고요.

다른 것을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죠. 송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80명이라면 그 분야별로다가 몇 명씩 구성이 돼서 80명이 됐느냐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면…….

80명 명함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심사위원입니다." 하고 돌아다니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50명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왜 늘리느냐 하는 사항은 세분화되면 12가지 직종이 되겠습니다. 12가지 심의되는 직종 중에서 사전에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한번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위원들만 부르셔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한번 했을 때 보통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 이내에 해당되는 직종이 대개 말씀을 드리면 건축의 구조하고 토질, 기초 그 다음에 구조, 전기, 기계 도로도 역시 구조와 일반토목 기술사, 배수농지, 상하수도 수자원, 음향, 전기, 조명, 토질 및 기초, 환경, 소방, 국토개발 등등해서 각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을 사전에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위원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 날짜에 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사전 전화로 협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이 난 그날 바쁘니까 참여를 못 하겠다 할 때는 심의가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까지 위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공정이 많은 직종에 해당되는 위원은 두 분, 많으면 세 분까지 위촉하다 보니까 50명에서 80명인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과거에는 아홉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열두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50여명, 기술사가 18명, 공무원이 12명 이렇게 해서 80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쓰는 직종의 위원은 두 분까지 하다보니까 50명이 80명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좀더 효율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기에 그렇게 위원이 80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충분하신지…….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2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종목에 두 명씩 위촉해도 24명밖에 위촉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적에는 3명씩 해도 36명입니다. 한 직종에 3명씩 12직종이라고 했으니까 36명이다 이거예요. 36명에 공무원이 12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48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80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 기준심사위원으로 들어왔을 땐 돈을 벌겠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경기도내에서 공사하는 모든 사업이 내가 참여해서 지은 거라도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돈 3만 원 받고, 1만을 받아서 4만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공사하는 것으로써 완전무결하게 최선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참여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할 적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니까, 명함용으로 주니까 결국은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 기술심사위원이요" 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정부에서도 작은 강력한 정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예화된, 정말 알찬 기술심사위원회를 한다면 50명 갖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80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늘려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참여를 못하는 가운데 심의를 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위원회 자격을 얘기하시는데 기술일반업체에서 종사하는 분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주인데 대학교수는 교수직 이상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바쁜 일정에 잘 나오려고 하질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위원들을 빨리 필요한 날짜에 와서 해 주십사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도 계신데 그날 교통은 복잡한데 몇 시까지 와 주십사 하면 와 가지고 보통 2∼3시간, 4∼5시간 있다가 보면 그것 하나 하는데 3만원 받아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참여하고 발전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당부를 드려서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함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신 심의위원들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얘기가 5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짜를 정해서 와서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 올 경우에 인원을 더 늘려서 바쁘지 않은 분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고 저희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은 일단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이라면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고 가로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그것은 작년도시행령이 개정…….

금년도 개정된 시행령은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개정된 것인데......, 50인 이내를 80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20인으로 한다고 제안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 근거법령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들어가서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반대 있어요. 저는 50인 이상 증원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세요. 조례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경기도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안이 80인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50인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표결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고 안 나오면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안 나온 사람…….

그래서 표결하자고요.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참석인원 14인이신데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표결방법을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거수로 할 것이냐, 또 무기명 기표로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지으신 다음에 표결에 임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에서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기술인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청사신축과 관리해서 '92년 10월 8일 시설관리 인력 22명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월 6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설관리인력 13명만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된 사항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청사가 도 본청 건물과 인접하고 전기, 기계시설은 도 본청 시설과 연계돼 있어서 관리기술면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이기 때문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도본청 관재담당관실과 총무과로 승인이 됐고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신, 사서, 교환 등 시설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 개정내용은 의회사무처 개별시설관리 인력으로 내무부에서 증원 승인된 3명에 대해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76명에서 79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의사당 신축에 따른 청사관리 기술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사당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정수를 현재 76명에서 7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당 신축에 따라 통신시설관리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지방통신주사보 1명, 지방사서 서기 1명, 지방기능직 교환원 1명 등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거쳐서 사무처 요원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웅도인 경기도에 사무처 직원이 79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가 증원요청을 수차에 걸쳐서 사무처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저희 의원 의정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사무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축의사당으로 옮겨와서 더 인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의 저희 내무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신청한 증원요청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신청한 증원요청을 내무부에 언제, 어느 시에 신청을 해서 증원요청이 승인이 안 났다든가 하는 결과보고를 내무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신문에서도 보았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증원을 23명을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3명만이 증원허가가 나서 나왔다고 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23명의 증원요청한 이유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23명을 다 해주지 않고 3명만이 승인이 나온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보실 적에 내무부에서 3명만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또 그러면 23명을 처음 증원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가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서울 시의회와 대구 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대한 지방의원의 수와 의회사무처 직원의 비교를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방금 원기영 위원님이나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그야말로 공동에는 타 지방의회보다 의원 숫자 비율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뭔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117명 경기도의원들은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방의회 청사준공과 더불어 개관식을 갖는 입장에서 집행부 채널을 통해서 내무부에 최소한 23명은 필요하다고 하는 증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스컴에서 청사 내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화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미화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적에 과연 이대로 경기도 행정부에서 상위부처인 내무부에 계속 숙이고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는 새 정부와 더불어 신한국 창조의 기본이 바로 지방자치의 정치의 혁신, 지방자치법의 대개혁의 전제로 돼야만이 나름대로 신한국 창조에 기본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듯이 그야말로 밝은 정치사를 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일소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은 역시 지방자치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서 지방민 스스로에게 중앙의 권한이 분권돼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다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일소하기는 어렵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모든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앞으로 지방 공직자들은 물론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과장직 이상은 모두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앞으로 국가공무원은 지방정부에 둘 필요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의 공직자도 전부다 지방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의의들이 해 나가야 할 일이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상위법을 개정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도 1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서도 나름대로 상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대로 못하고 거수기인양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로 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지를 못하고 모든 자주적인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집행권이라든가 조직권, 재정권 등이 상위법에 모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재 1년 6개월간 우리 경기의회의 활동사항을 보더라도 또 의원의 역할을 보더라도 사실 도민이 바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지방민의 측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이 부지기세월로 어느 한계점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과 앞으로 의원들의 표현이 좀더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는 양 수레바퀴의 입장이 됐으니까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현행 모순된 중앙 정부만을 위한 그 지방자치법 개정혁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사무처 직원 내지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서울시와는 우리가 능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원비례에 의한 그러한 배당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다른 도에서는 그마만큼 연결돼서 힘으로 뺏어가든 뭐하든 확보하는데 우리 경기도만은 계속 처지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차례 내무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고 또 실제 추진된 사항을 비교해 볼 때 불만족스러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한 내역을 봐도 당초에 22명으로 올렸는데, 사실 새로 의사당이 이전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22명을 올렸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또 연결되는 시설부분이 있고 별개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의견이 논의돼서 22명 가운데는 도 본청에서 직접 관리,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판단된 것이 11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리할 인력이 11명 해서 22명을 올렸던 것인데, 실제 승인이 난 것은 통합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승인이 나고 개별관리로서 사무처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11명 중에 3명 해서 8명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내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통신 2명, 교환 2명, 사서직이 2명 이렇게 각각 기능별로 두 사람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역인부로 해서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11명인데 승인된 내용은 통신 1명, 사서 1명, 교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으셨는데 일단 이 인원이 저도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더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76명의 정원이 확보가 됐고 또 현재 계류중인 사항으로서는 회계계와 기록계 설치를 해달라고 지난 해 6월 26일 날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사항이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승인요구한 내용과 내무부가 승인한 사항과 타당성에 대한 것을 소신있게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의회 청사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서울시 의회사무처와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원 비교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준비가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자치발전을 오히려 막고 있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류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 지방행정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각각 있습니다만 국가직이라고 해서 국가에만 충성을 하고 지방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없고 오히려 저희도 한 몸을 지역에 담았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사회,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 많이 차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았던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내무부가 우리 경기도에서 23명을 올렸는데 정원을 3명으로 내려줬어요.

13명입니다.

13명으로 내려온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의식에서 한 것이냐 우리가 23명을 올렸을 때에 그것이 타당했던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올릴 적에 깎는 식으로 아, 이 정도면 몇 명 깎아주고, 이 정도만 내려오면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내무부가 이것저것 생각만 하고 하급기관이니까 권위주의 의식에서 안 돼, 이것만 해 하고 깎았던 사항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양쪽의 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무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요구한 것을 꼭 관철되기를 바랐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2명에서 23명이 꼭 필요한데 그 인원이 안 내려왔을 때에는 재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는 13명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13명이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 재 요청을 해서 다시 타당성을 가려서 확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조례안을 내 놓았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도 된다 해서 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많은 숫자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가운데 사무처직원들이 청소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부족한 인원을 다시 사무처하고 확인해 가지고 사무처 업무에 따라서 증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로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부족하고 안 하고는 더 경험을 쌓고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승인이 난 것도 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재차 묻겠습니다. 저희 경리직하고 기록직 2개 계 늘리는 게 작년도 6월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6월 26일 날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240일동안 내무부에서는 잠을 잤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갔는지 이러한 의도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국장님께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주시고 240일 동안 여태까지 방치해 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승인권자와 요구권자인데 그것을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신 데야, 누차 와서 국장님 답변이 대동소이하고 똑 같습니다. 희망찬 '93년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2월이 다 가기 전에 작년도에 올린 승인요청을 국장님이 온 정성을 바쳐서 따오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원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차 증원에 대해서 상신을 해서 증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은 국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까지 내무부에 상신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몇 명을 요청을 했는데 영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 도의회 자체에서라도 내무부에 직접 올라가서 장관을 뵙든 차관을 뵙든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도의회에 대한 인원보강에 대해서 영 도에서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를 저희가 건의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도의회가 개원된 후에 증원요청 했는데 증원이 안 되고, 늘 반려가 되고 조금, 몇 명씩 증원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계서류를 주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내무부와 절충을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도별 사무처 직원현황의 자료가 마련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시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술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단순한 개정내용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일괄상정할 것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사업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2년 12월 25일자로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이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설치 운영중인 사무소 설치조례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같은 입장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직 체계와 같이 "기정"을 "서기관"으로 "기좌"를 "사무관"으로 또는 기사를 주사로 직급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토목기좌로 되어 있는 것이 토목사무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조례로 설치된 18개 사업소 중 행정직, 연구직 이외에 기술직 소장으로 보직토록 하고 있는 11개 사무소의 조례가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대상은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의 단위로 제안설명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소에 대한 것만을 설명을 올리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며 농민교육원장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체계와 같이 조정한 내용으로서 현행 원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10개 개정조례안도 똑같이 직급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이 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돼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안건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동일한 단순사항이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검토보고서 요약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농민교육원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 장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분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농업연구사 또는 지방농업기사에서 지방농업연구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잠업검사소 소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농업기좌 또는 지방농업기사에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소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에서 4급의 경우에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지소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 5급의 경우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 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수산기좌에서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유림사업소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임업시험장 장자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치산사업소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에서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소장의 직급명칭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시설기감에서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이사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며, 공무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산하 각종 사업소의 소장, 장장, 원장, 지소장, 분장, 단장 등의 직급명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3항의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상정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시행시 심사위원, 감시관, 편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중 주관식 채점수당과 문제편집수당 지급기준을 9% 내지 16%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관련 수당은 문제출제 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감시관 수당 등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지급수당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보면 주관식 답안지 채점수당은 10부까지의 기본료를 현행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또한 시험문제집 편찬수당은 현행 일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관식 채점은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과 소양고사 등에 적용되며 채점은 관련분야 전공 간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2만 4,000원으로 일률적으로 2,000원을 인상하였고 시험문제 편집편찬은 문제편집 공타, 인쇄, 제본, 포장 등에 종사하는 업무로써 편집기간은 시험규모에 따라서 2박 3일 내지 7박 8일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여러 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이나마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뒤에 참고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중 채점수당 및 문제편집 편찬수당의 지급기준을 9% 내지 16% 인상하여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관식 채점수당 10부까지 기본료를 현행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2,000원 9% 인상하는 것이고 문제편집 편찬수당을 일당 현행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문제편집 편찬수당과 주관식 시험채점수당을 인상하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시책상 지금 임금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5% 이내의 임금인상으로 억제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3% 정도 임금인상 이렇게 하는데 이 수당에 9%부터 16%까지 인상하는 것은 이런 시책상에는 별관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당금액을 인상하는 기준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인지 또는 그 후에 내려온 보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정부의 각종 임금인상 억제정책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기본급과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별도의 성과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생각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예산지침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그 동안 개정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을 임시회에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수당은 임금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셨는데…….

안일한 답변이 아니라 별개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당도 지금 정부에서 근로자들한테도 총액임금제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중에는 본봉하고 기타 수당을 전부 합한 총액임금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당이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수당이 절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당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의 100%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도에서 전혀 권한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침을 내릴 땐 그만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석상에서 모실 때 말씀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 문제하고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이것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 나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에서도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되 신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수당문제까지 내무부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완지침을 시달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까지 내무부에서 시시콜콜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 과연 의회가 존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한다면 굳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국을 균일해서 같이 올리는 현상까지도 저희가 상정을 해볼 때 과연 예산편성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또는 내무부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주체가 과연 내무부인지 경기도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 내무부에서 일일이 지침을 내려주어서 한다면 앞으로 사실 과연 이런 요식행위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실무를 다루는 내무국장께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분 안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김학규 위원님께서 해주셨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 주체는 분명히 자치기능을 가진 지방행정기관이고 또 승인해 주시는 기관도 역시 지방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모든 예산편성을 합리성과 경제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 편의주의라고 할까 또 적어도 이러한 타당성은 지방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내무부가 기준을 설정해 준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자치적인 기능과 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의 여지는 역시 지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위원님, 의회와의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빠뜨리신 게 있는데,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뿐 아니니까 한번 그런 문제도 제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19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또 오늘 의회 의사당 준공한 다음에 첫 번째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의미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발전을 위한 것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기획관리실의 업무기능의 성격상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매년 똑같은 업무가 되풀이되고 일반사업부서처럼 무슨 새로운 사업비가 있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연말 행정감사 때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고서에서 표현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담당관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 기능이 매년 되풀이 돼서 하는 행정 내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년동안 협조해 주신 협조를 금년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6개 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 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작년과 달리 상당히 포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말씀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업무의 총괄적인 경기도 행정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광역행정 보고회를 시작해서 마쳤는데, 물론 기획관계도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간소하고 광역으로 보고회를 하니까 상당히 행정 능률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행정의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숙원적인 사항, 건의사항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 주민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들어야 할텐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공무원만이 참석해서 보고를 하고 나니까 사실 주어진 업무만 추진하는 입장이 되지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 개발사업이 포괄적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들을 기회가 없어졌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에 대한 내용의 구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 아까도 설명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도 행정에 전체적으로 사실 과년과 똑같은 행정업무를 다시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심사분석평가를 내실있게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심사분석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사업의 추진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예산의 낭비보다도 사장을 시켜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내실있게 한다면 금년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획할 때부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뚝 따놓고 나중에 집행도 못하는 이런 업무추진은 행정업무로서 뒤떨어져가는 경기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감사담당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서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보니까 그 지방을 집행하는 지방부서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감사는 예방차원이나, 또 지적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방 차원을 강화해서 지도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적감사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정기감사 외에 수도권에 처해있다 보니까, 중앙부서로부터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감사, 조사, 검사 이런 것이 수차에 많습니다. 무려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50차례, 이렇게 부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 오늘 왔다가면 다음 부서에 또 왔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은커녕 공무원 자신이 사기가 떨어져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항상 시달리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상이 있으시면 시정하는 측면에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라든가 또 통계업무, 사실 전산업무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최첨단 기구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업무에서 잘 되면 아까 온라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온라인 업무 하나로서 모두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해서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사실 도 행정이라는 것은 도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실에서 6개 부서에서 담당관실 소관업무가 경기도의 행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담당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인데 한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한 눈으로 앉아서 기획실장님이 앉아서 이것을 파악하고 통계사업같은 것도 전산화 시켜가지고 통계업무를 조사하는 보조역할만 해주면 거기에서 다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산업무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며칠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서 군 같은 데는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는데 2월 2일이면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다시 복구가 돼서 2월 2일 후에 오라고 민원인들에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일에 이것이 복구되지 않았으니 또 6일에 와라,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경기도 전체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런 경우가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무슨 신축을 하든지 고장이 나든지 했을 때 이것에 대체하는 무슨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느 군, 어느 군만 별도로 이렇게 고장났다면 주민들의 지역적인 열등감 때문에 더욱 더 관을 불신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 등등 몇 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개 군에 소속하는 8개 면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지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광역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관련 자치단체와 협동적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인군과 화성군, 수원시 이렇게 3개 지역이 이해가 공통적으로 걸려 있다고 봅니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영통지구의 택지개발을 대규모로 한다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볼 때 94만여평에 걸쳐서 3개 시군이 관련돼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구역이 어디로 편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내무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기능측면에서 또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중재해야 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영통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행정구역이 어디로 편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나가와현,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가 법규집 이런 것의 좋은 점을 발췌해서 번역을 해 가지고 광역의회 또 각 관계기관에다 배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91년도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배포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아직도 번역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가와 현 법규집이 번역이 지연되고 또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묵 위원 말씀하세요.

권수창 위원입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사업계획 보고에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새정부 출발에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경기도의 행정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사업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역시 현행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정업무에서도 자치법규 입안심사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경기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열 의지를 사업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다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길만이 가장 효과적인 앞으로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여러분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듯이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과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현행 자치법으로써는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내무부라고 하는 상위부서에서 지방의 모든 입장을 통제하는 행정채널을 가지고 유도를 했을 적에 과연 경기도가 사업계획으로 내놓고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과연 앞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냐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내무부와 경기도와의 채널을 통해서 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 또 현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개혁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시민이 직접 대표단으로 내세운 지방의회와 의원이 그 기능을 다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경기도에서라도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기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기술용역만이 아니라 도에서 기본설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은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기술설계 용역을 용역회사에다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설계를 또한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관계 이러한 몇천만 원 공사도 거의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많습니다. 그 부담금이 그럴 때 이것을 군에서 설계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준다고 할 때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기술용역 관계를 좀더 추진을 해서 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시·군에서도 이것을 기술용역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추가해서 전산담당관실 소관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교육 대상을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 의회사무처 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에 의회사무처 직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보급 계획을 보면 도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의회는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이 되시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께서 시군 권역별 보고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어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구상이나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절차나 능률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약간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지역숙원사업을 건의를 받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채널이 있다. 특히 권수창 위원님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만 이 시·군단위의 숙원사업, 개발사업,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검토해 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사분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역시 저희도 심사분석 그런 것은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집행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서 100%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분석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심사분석 기능을 금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종적인 측면의 체계도 보강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러한 재원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 공무원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행정이 몹시 복잡하고 각종 제도가 상당히 얽혀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공무원들이 확인과 감사에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사안일이 생기고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복감사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제도감사, 지도감사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감사의 중점을 제고하고 추진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그렇게 시원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민원을 처리해 준 민원보다는 처리 안 해준 민원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 놓고 있다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처리해 준 것보다도 처리 안 해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자체가 타당한 거냐, 그것을 확인해 놓으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하는 자세가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복감사,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지도감사, 개선감사, 제도감사 이런 감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업무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에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조속히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과학화되고 객관화되고 능률화됐으면 바람직할 텐데 이 분야의 투자 이런 것을 좀더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질의를 받아들였습니다만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지만 아직 저희나라 전체의 컴퓨터라든가 전산의 발전수준이 아직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되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초기의 기반을 조금씩 조금씩 갖춰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현재 답을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 해주셔야만 그 위원이…….

지금 이청교 위원님 답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장회 위원님께서 안성지역에 전산시스템 가동이 1월 하순경에 안 된 적이 있었다. 또 2월 2일 이후에는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월달에는 시군단위의 주 전산기를 증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 전산기를 증설하면서 열흘정도인가 36개 시군의 전산업무, 토지에 관한 전산업무가 일단은 중단이 됐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주 전산기 1대를 증설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돼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토지관련 일체가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반상회 또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홍보는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이 이 시기에 바뀐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 구청이 하나 생겼다든가 부천에 구청이 하나 생겼다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이 생긴 곳에 따라서 프로그램 조정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단이 됐고 다만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냥 계속이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서비스 받으시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8군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지역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오지지역이 경기도에 지정된 것은 8개 군에 11개 면입니다. 11개 면인데, 금년도 사업에 대상되는 것이 8개 군에 8개 면이 해당됐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에 수동, 여주에 강촌, 광주에 남종, 연천에 미산, 포천에 화연, 가평에 상면, 양평에 단월, 강화에 화도 이런 것들이 금년도의 사업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지 지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오지라는 기준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한 지역 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지세, 도로여건 등으로 시와의 왕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면지역,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1인당 소득수준 이상인 지역 등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계의 계통을 분석을 해서 오지개발대상 지역이 결정이 된다는 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통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이 용인, 화성, 수원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예측이라도 좋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못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이 용인에도 관계되고 화성도 관계되고, 수원시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여만이 들어간 거대한 지역이 형성이 되면, 그 시점쯤에 가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나가와 현 회의록 발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지연된 사유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 대상 중 의회사무처 직원을 포함시켰는지, 또 PC보급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희망을 하면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교육 문제가 있으면 의회도 같이 당연히 포함시켜서 도 본청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영묵 위원께서 수도권 지역의 애로사항,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한강 수중보 관련해서 유수변속에 따른 주변강화 강화, 김포지역의 소규모 제방의 붕괴문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또 강화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감안한 문제가 광역행정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현재까지 광역 도시권 행정 협의회라든가 광역 행정에 관한 어떤 협의회 같은 기능을 한번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시군 기획실장들을 모아서 금년도 광역 행정에 관한 지침을 지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군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면, 광역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투자 사업적인 측면이나 재정적, 보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를 그때 검토 판단을 해서 적절히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께서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깨끗한 행정자치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과 목표를 가지셨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만이 이것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내무부 등 지방통제방식이 일방적으로 유도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 와서 들으면서 권수창 위원님께서는 계속 지방자치 발전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이런 측면에다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시면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행정을 발전시키고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의회가 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 집행부가 하여야 할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양 수레바퀴가 서로 균형이 잘 되고 불균형이 없이 똑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직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방자치가 2년을 채 넘기지 못한 일천한 그러한 수준에서 어차피 이것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법이 미비한 점, 모순점 중에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다만, 만족하다고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심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기술설계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기술심사 담당관실이라는 것은 기술기본설계라든가 사업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된 것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만,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공사로 발주되는 많은 사업에 대한 설계를 첫 번째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기술능력이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현재여러 가지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12종의 그러한 관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일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점차로 기술능력들이 축적돼 가면서 소규모 단순한 것, 이런 것들은 자체 기술로 설계가 돼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국민의 마음과 머리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기획관리실 업무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이념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아이디어」개발이 아쉽다고 저희에게 조언을 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는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기획관리실 행정업무, 돌아가는패턴이 같다는 말씀이고 그런 같은「패턴」속에서도 움직이면서 어떤 사업적인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개발사업이 나오고 하면,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관련되는 실국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정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한해가 어쨌든 간에 21세기의 새로운 경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을 놓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김정진 담당관이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가나가와 현 자치법규집 발간이 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사유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번역은 작년도에 완료돼 있고 현재는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히 됐는데 금년 9월중에는 배포, 인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하신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실시에 있어서,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도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신데 제가 얘기한 취지는 사기 문제라든가 지역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 중앙부서로서 확인이라든가 점검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 되어 가는데 도는 도, 경기도로 일관성 있게 이양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도가 일관성 있게 하나로서 모든 것을 경기도에 관한 모든 감사행정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다 건의 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 지도감사 위주이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꾸 유야무야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곪아터지게 되고 공무원의 의식에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부언해서 심사분석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제도상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전반기에 측정이 돼서 어느 정도 분석결과가 나오면 후반기에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예산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나 일반예산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시·군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 KBS라든가 MBC 방송의 카메라고발 같은 데 보면 연말에 가서 일괄처리하는 그러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고 이월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 그러한 고치지 않고 또, 안 해도 될 문제를 보도블럭에 대해 고발된 사항이 나왔는데 주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가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심사분석 평가가 있을 때 각 시군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시군단위 사업이라도 이러한 것은 예산의 적절화를 위해서 간곡히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고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제정을 해서 개폐의 지속성 증가 예상을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금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모든 경기도 행정의 발전을 기한다면 법제정에 있어서는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법, 지키지 못하는 법은 애매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나라 법이 대개 다 그렇고 지방 행정기관의 법이 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지켜도 될 일을 단서 조항을 달아 놓고 애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점을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에서 들어보니까 중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법 중에 국민이 지키지 못할 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야 되는 국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국무위원이 이러 이러한 것을 고쳤다가는 우리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뭘 먹고 살겠느냐는 얘기를 들을 때 만에 하나 경기도에서 그러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한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복해서 한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물론 전국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군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고 또 11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사부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똑같은 성격의 감사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행정력이나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 하는 여론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및 전산처리 계획에 보면 주로 행정부 중심으로 전산업무가 추진이 돼 나가고 있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겸해서 건의를 드립니다만 의회 쪽에는 사무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얘기를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회업무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계업무 중에서 205종 정도를 전산온라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시·도 의회사무처 간에도 업무의 전산 온라인화가 돼서 통계업무를 같이 추진한다든가 또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무처의 인력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사무처에도 전국 시도의회를 연결해서 업무의 온라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으로부터의 확인 점검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도에 이양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 감사하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상당히 많고 또, 과거에 행정이 중앙집중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감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감사 점검을 대체로 도단위에다 이양시킨다는 것은 우선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국고 보조금 같은 것은 보조금을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호감독과 점검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모두 도에다 이양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점차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복감사는 한번에 지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현재 중앙집중형으로 됐던 여러 가지 행정제도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감사부서에서 중복감사는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자치 발전과 더불어서 서서히 시정이 돼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심사분석을 하면 결과를 갖고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예산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이 돼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에 발전이나 시정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웬만한 사업은 계상할 때 3년 걸릴 사업은 3년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대개 당년도 예산으로 부분예산을 세워놓고 토지를 사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다 보면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9, 10월이 다가오고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도 경기도의 2월 시책중의 하나가 금년도 사업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춰 나가라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것을 줄여 나가자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지 말자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행정QC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쳐나가자 하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부터는 신정부의 의지도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점적인 검토가 계속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중복감사문제를 거론, 질의하셨는데, 이청교 위원님 질의와 맥은 같습니다. 다만,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에 대해서 감사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이 집행부 중심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도 의회 사무처간의 업무의 온라인화 전산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업무 전산개발 수치라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통계성 업무라는 것이 순전히 통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도 지금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전산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조금 서술적이고 판단이 따르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 기계 문제도 어렵고 프로그램의 개발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2년에 이런 것을 꼭 완결을 한다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PC를 보급하고 기초적인 보급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사례는 가급적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하고도 좀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계획이 내무국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내무국 소관을 업무보고를 계획대로 받도록 하겠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정도 정회해서 19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저희 간부가 이동이 있었기에 먼저 소개를 올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후반기 인사때 강화군수로 간 이순억 지방과장 후임에 이태섭 지역계획과장이 오늘 날짜로 발령이 됐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93년을 맞아 700만 도민의 지주인 본 도청에 3만 4,000여 공직자가 신한국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봉직하시겠다는 의지에 찬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 계장도 5급이고, 과장도 5급이고 해서 공직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한 근무의욕이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도 서기관이고 군수도 서기관이고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급문제가 모순이 많다고 보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만 4,000명의 공직자 인사의 총수인 내무국장께서 도 본청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군수 등의 직급 상향조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강력히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도에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로 떨어지는 모든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못 막는다고 할 때에는 본 도의 공직자들은 행정체계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고 또한 사기가 저하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해서 또한, 인사의 적체를 풀 길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10년 15년의 장구한 세월이 흐른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도 본청이나 언론기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6급 주사급이 도 본청에 과장으로 낙하 승진을 해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내무부 인사의 폭정을 3만 4,000명의 본도 공직자의 사기증진책의 일환으로서 강력히 반대하시고 관철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 본 도청에 '92년도에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전입된 인적사항을 자료로 낱낱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욕구가 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본도의 인사가 연고지 배치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출·퇴근에 급급하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봉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또한 도, 시군의 현 조직이 도와 시와 군이 비대해지고 주민과 접하고 있는 읍면동은 인원이 부족해서 봉사행정 구현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조직개편을 과감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가 알기에는 북부출장소의 인사가 1월중에 실시돼서 업무가 2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떠도는 말에 의하면 중앙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사를 하자 하는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 행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은 생각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눈치만 보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과연 인사발령은 언제 하실는지 시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모 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업무의 성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안정과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도 부응한다라는 뜻에서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달라져야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게 많아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특수시책의 시장·군수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새 각오갖기 운동, 낡은 제도 낡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폐해서 지방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등등의 미사여구도 나열이 됐지만 이것이 하나의 미사여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옮기셔야 한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거두절미해서 요약해 말씀드리면 모든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이렇게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직사회에 대한 사기 문제 또 조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으시면서 염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보고내용이 미흡했습니다만 특히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강력하게 책무에 맞는 직위에 맞는 계급을 형성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계장도 사무관이요, 과장도 사무관이고 해서 물론 한 사람은 국가직이고 한 사람은 지방직입니다만 사실 봉급을 타는 것이나 계급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의한 신분을 과장을 두게 돼 있고 계장은 지방 사무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같은 계급인데, 계장에서 과장으로 자리 하나 올라가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하려고 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그러한 지방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 신분제도에 미비하다고 그럴까, 좌우간 제도상·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깊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기 대통령당선자께서 공약사항 중에 지방청 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실천이 꼭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건의서를 내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화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으로부터 낙하산 인사가 방지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강력히 이를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든 지원을 담당해 주는 분이 중앙부처에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거기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흐름을 무조건 막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현재까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군에 계신 분들의 분포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꼭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야 할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빠져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천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과장이 돼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고향이나 생활터전이 이천인데 이제 나도 외지에서 고생을 했으니 좀 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인사교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을 다 들어주지를 못하고 겨우 한 사람만이 일선에 자기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데도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인사요원이 생기면 될 수 있는 대로 연고지로 배치를 해서 고향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인력 충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임한다고 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준비가 도 본청에서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아니고 일단은 빨리 보충을 해야 좋겠습니다만 눈치라기 보다는 중앙의 방침이 신정부가 들어선 뒤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인사를 3월에 가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위원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사여구에 그치지 말고 목적한 대로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원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 조직은 비대하나 일선 읍면동이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조직개편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행정 기관에 대한 기능별 기관별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작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진단을 철저히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지금 한 가지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조직이 지방에 도 시군 또 읍면동 그 다음에 큰 시에는 구청까지 있어서 3단계 내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조직상 바람직한 것이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하면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보고되고 연구된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조직의 기본 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행정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흐름을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겸해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한 가지는 꼭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간지에도 나와 있고 또 공직자들간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주사급 2명이 저희 과장급으로 도 본청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계급 특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보나 지금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온 정성을 바쳐서 10년, 1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이번 인사에 낙하산 인사식으로 해서 6급이 5급으로 국가직 주사급이 저희 도 본청에 과장급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꼭 막아 줘야만 우리 도 본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일도 없고 신문기사에 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이 보도가 됐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199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