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금년 들어 첫 회의인 동시에 신축의사당에서 갖는 첫 회의인 만큼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어촌개발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3년도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700만 도민의 민의수렴의 전당이 될 의사당 준공식을 갖는 날 그리고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요농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 농어촌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오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3년도주요농정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농어촌의 현실여건 □ 농정시책의 기본방향 □ '93 주요 농정시책 추진계획 농어촌개발국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4페이지에 농경지면적하고 14페이지에 농지면적이라고 있는데 농경지하고 농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념에 따라서 사실상 농지냐, 지목상 농지냐,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면적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개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는 27만 6,000평인데 14페이지에는 30만 740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개념이 다르면 면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다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났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농가가 자부담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꽤있는데 자체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허가조건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까다롭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보면 채소류, 건과류에 대해서만 설명을 유통개선에 대한 모든 시설확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산물유통개선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저로서는 궁금한데 그것이 왜 빠져 있는지, 지금 더군다나 축산물이 수입개방에 따라서 상당히 국내 양축가들의 생산의욕이라든가 생산비 감축으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되기 때문에 유통개선을 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지보호 및 개량수리시설 부분에서 농조분야에 6.7㎞를 금년도에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내에 현재 농조에서 희망하는 양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관계로 해서 6.7㎞만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인데 국장님께서 이것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첨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진입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포장률이 다릅니다. 같은 군내에도 면장이라든가 지역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극성을 떠는 데는 포장률이 높고 그냥 해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아직도 해야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지시로 일제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언제까지 기준을, 몇 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신고된 것 외에는 지금 새로는 포장이 안 된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양이 지금 누락되고 앞으로 포장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다시 연장을 해서 하신다면 전체 사업량을 일제히 기본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정부양곡에 대한 창고가 부족된 현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가 과거 정부양곡을 보관했던 창고를 과거에 정부수매관계가 역시 통일벼를 위주로 한 그러한 수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매량에 대한 것과 현재의 수매량에 대한 것은 매우 증가된 그러한 관계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방향에 대한 정부수매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창고의 관리가 매우 부족된 방향이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 아마 지난해 추곡수매에 대한 보관도 역시 정부양곡 창고가 부족돼서 개인창고에 지금 입고가 돼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정부양곡 창고를 증설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서 경기도 17개 군중에서 광주군하고 옹진군만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육성하는데 이게 12만 5,735ha 4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 어디에, 어느 군에 몇 ha씩 지정이 됐나 이것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관광농원개발육성인데 역시 관광농원 개발하는 것도 금년 이전까지 실시된 것이 얼마고 또 금년에 실시하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도 시군별로 어디, 어디 설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다 안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발표 중에 제 귀에 거슬리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 물론 중앙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말을 자꾸 사용하시게 되면 자주성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 전부 중앙의 방침에 의거, 중앙계획에 의거, 그러면 경기도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받았다해서, 말 자체를 쓰지 말자 이겁니다. 아예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 듣기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중 곡가제를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제화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뭔가 나중에 갑자기 나와서 농민들에게 금년도부터 곡가제 없다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분명히 제가 볼 때 금년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당해 가지고 아! 금년에 예산상으로 수매 못해 주겠다라고 하면 또 난리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느 쪽의 검토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사용 예산액이 1,971억원 정도 해 가지고 24%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초 예산보다 24%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결정한 '93년도 예산으로서 언제 의회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지…….

'92년 당초예산입니다.

'92년 당초보다 24%다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연간 1,912억원 정도 나가는데 다른 것 빼놓고 통상 연말에 지출이 돼요. 연말에 다 가서 지출돼 놓고, 우리 박 국장 본인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썩은 정치가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분배율이 1/4, 2/4, 3/4분기 해서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지 연말에 가서 왕창 60%, 70%를 내주면 그게 벼락작업 합니다. 성과도 없고 금년도 예산배분 계획이 분기별로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인데 시군계획을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6월까지 중앙에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6월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계획을 무엇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 중앙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시군에서 해서 도에서 결정했으면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것이 예산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가, 만약 어떤 시군의 계획을 중앙에서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을 정말 독재 중의 독재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목숨을 걸로 이런 것은 저지해야 돼요. 어떻게 시군에서 군수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결정해서 올린 것을 또 도에서 검토를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6월까지 중앙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 내용에 대한 조정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역에 잠정지역과 보완지역이 있는데 지금 몇 개 군을 거기다가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지역은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잠정지역, 보완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간 내에 다시 군수가 해서 올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지 않은 타군은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지금 올라온 대로 그대로 확정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직접 맺어 직거래가 있는데 유통구조개선에서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촌의 소득증대향상에 기여했다. 서울시든 경기도 내 어떤 도시든간에 이러한 실적이 데이터 잡힌 게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도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협에서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의 어떤 도시면 도시를 찾아가지고 동사무소 또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찾아가지고 가서 사정, 사정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경기도에서 직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마을은 제외해 놓고, 이게 사실 지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거래를 못 이루고 있는 면단위만이라도, 우선 리단위 아니라도 못 이루고 있는 면이 있다면 도에서 공개적으로 서울시에서 신청받고 또 공개적으로 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중개를 해주라 이겁니다. 왜냐면 농촌이 단위조합이 없는 면 같은 데는 섭외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서울에 가서 그 말재주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집니다. 그러면 이게 도의 차원에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문제를 계속 강화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플래카드 좀 거세요.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농어민시장을 여는 것처럼 이건 그냥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있는지 최근에 나타난 농산품이 이 고속도로 직판장의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한마디로 불쌍한 아이들이고, 또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도 플래카드 세 개, 네 개 걸면 그래도 시장다운 시장, 특별하게 이번 기간에 파는가 보다라고 해서 충분히 어떤 변화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안타깝다는 일입니다. 오는 손님만 받지를 말고 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장사는, 그렇게 그 해당 지역 군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 주최자에게 독려를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지역 농업종합개발 사업계획이 화성과 파주가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똑같이 화성군과 파주군에 또다시 100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과거와 연관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성에 53동의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0여동의 주택개량이 화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53동의 주택개량이 들어가고 파주는 지난해 50동이 들어갔다 빠졌네요. 금년 중기 계획상에 항목상 누락됐는지 글씨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개량 항목이 빠졌는데 파주는 지난해 50동이 있었어요. 왜 화성과 파주에 주택개량을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주택환경개선 사업에서도 또 주택개량이 101동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과 파주에 하는 지역농업종합 개발사업은 그것은 별다른 개념인지 이게 같은 개념인데 아까 이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국장님 어느 지역을 뺐다 이런 말씀하실 때 보충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위원이 있고 없고간에 당연히 설명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 자세와 태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 53동이라는 것하고 주택개량 101동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1만 6,877명을 주는데 아까 하 선배님 말씀하고 상통되는 개념인데, 지난해도 보니까 1만 6,877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하 선배님 질의하신 것 하고 이 숫자가 변하지 않은 것인지 계속 나가는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업계획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질의를 드려서 시원한 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게 중요한 일이 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UR문제인 줄 알고 있고 미국과 EC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지고 내년 봄에는 꼭 이것이 타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중앙은 물론이요 도당국에서도 만약에 UR이 타결이 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예외품목이 없이 100%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을 적에를 대비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셨는지 만약에 그것이 타결이 됐다 했을 적에 지금 보고하신 이 사업계획들이 백지화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폭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혹시 계획을 짜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금리이자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적에 적립금이 70몇억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농산물이 후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UR이 타결되면 지금 큰일날 정도의 발 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한인데 이자만 따가지고서 매년 형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후계자를 육성시킨다든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이자 따 가지고 할 생각을 말고 원금이 얼마인지 후계자 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액수만큼을 빨리, 빨리 투자를 해 가지고 지도자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2개소 200평 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 생산자단체 파악, 양주에서 임대료 및 건축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포천, 양주에서 농산물을 어떠한 식으로 선정을 해서 직판장에서 갖다가 팔 수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지연이 돼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농어민직업훈련,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5개 과로 해서 3개월, 6개월 1년코스로 2,000명 내외를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으신데 현재의 선발이 2월까지로 여기 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0명 내외를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인원을 접수를 받으신 결과 현재 그 대상인원이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만약에 신청접수가 적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직업훈련을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또 희망자가 많다고 그런다면 어떤 방침으로 이 직업훈련을 하실 것인지, 경기도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농어촌개발국의 확고한 의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곡증산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정부의지도 물론 쌀 개방은 여하한 반대한다는 것이 물론 정부의지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객관성있게 판단을 해도 거의 앞으로 이 쌀 개방은 올게 아니냐 언젠가는 올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포자기하면서 농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긴 오는데 언제 죽느냐만이 남아 있다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농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미곡의 질을 높이네, 미곡에 대한 어떤 보관 내지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같은 입장으로 보면 경기도 나름대로 앞으로 쌀 개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미곡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경기도의 농민을 살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지의 계획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한 예만 들면 지금 저희가 전국통계를 보면 1일 밀을 1만톤씩 들어다가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1만톤 내에는 물론 축산사료로 쓰는 일부가 있습니다만 국수를 해먹는 것, 그리고 라면, 사발면 등 농민들도 수시로 먹는 그런 밀가루 종류의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도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먹지 않고 반사적으로 외국산 밀을 사들여 먹고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경기도 농어촌개발국에서 경기도 농민을 살리기 위한 쌀 개방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국과 보사국이 상의를 해서라도 어떤 도의 의지로써라도 우선 우리 도내 많은 예식장을 중심으로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서 만이라도 떡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쌀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서서 결국 우리 쌀은 우리가 먹어준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양의 쌀소비가 되는데 쌀소비는 뒷전으로 놔두고 밀가루만 먹으면 쌀은 정부에게만 수매하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 이런 정책에서 우리 도만이라도 우선 앞장서서 쌀을 먹는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도정으로서 획기적으로 나올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지도자들마다 쌀먹기운동을 한다든지 떡볶이 먹기운동을 한다든지, 가정적으로 봐도 라면, 사발면을 갖다놓고 애들이 밥맛없다고 하면 끓여먹게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보면 쌀 소비가 농촌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쌀 생산량으로 본다고 하면 인구추세로 봤을 때 저희 농민이나 전국민이 쌀을 먹어만 준다고 하면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을 먹지를 않으니까, 반사적으로 밀가루를 들여다 먹고 쌀은 안 먹으니까 쌀이 포화상태로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15개 군에 15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혁명후에 시범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선진지견학 시킨다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 버스로 몰고 다니면서 그 마을 돌리고 돌리고 하는 이런 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시범마을을 옛날에 수없이 했습니다만 그런 시범마을을 보고 가서 자율적으로 똑같은 시범마을이 한 건도 이루어진 바라 없습니다. 보고간 것으로 그쳤지. 시범마을을 보고 그게 좋으니까 우리 지역도 똑같이 그런 시범마을을 육성하자고 자율적으로 시범마을 된 바가 결국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시범마을이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지 농민이 내가 집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농민들에게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집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평소 우리의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성과가 있었던 사업 Ⅲ. '93 주요업무계획 Ⅳ. 특수사업 Ⅰ. 일반현황 O 연혁 및 기능 O 기구 및 정원 O 예산 및 시설 O 농업의 여건 O 지역농업특성과 발전방향 농촌진흥원소관 주요업무보고

우선 진흥원에서 보고하신 보고내용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한 3년 써먹었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써먹을 것 같습니다. 이 문안을 보면 머리들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아주 문안을 참 잘 다듬었어요. 아주 매끈매끈하게, 그런데 농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문안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될 것 같은지 하나도 감이 안가요.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내용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지난해와 뭔가 틀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애, 시대가 바뀌어가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지난해 업무보고한 서류하고 한 번 비교해 볼까요? 80%는 글자까지 똑같애, 똑같을 게 뻔해!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흥원에 영농교육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영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OHP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게 진흥원에만 있는 게 아니예요. 지도소까지 그 수량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육용 VTR을 몇 개나 그동안 만들었으며 금년에는 다섯 가지 기종인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농촌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신문도 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 쭉 나간 것 보면 무슨 새까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내리고 주었다고, 이분들이 그것 볼 새 없어요. 안 봐요. 그러면 뭔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해서 교육에 정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제가 감을 잡건대 그러한 교육을 통한 어떤 기술혁신, 정신혁신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아주 진흥원장의 생명을 걸고 좀 하세요. VTR도 많이 만들어 하세요. 그런 예산추경에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각 지도소에 필요한 사람 COPY 떠 가라고 그러고 VTR도 시군에 다 있어요. 눈으로는 안 읽으려고 그럽니다. 전부 글씨를 안 읽으려고,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 혁명을 이룩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울농한기에 일감갖기운동을 자매결연을 맺어보는 캠페인을 하세요. 여기 지금 지도소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 짜가지고 이것 갖다가 해서 부업하자 이러지 말고 경기도의 진흥원장 나서 가지고 자! 농한기에 농촌일감 열 명 이상 주부가 모였다면 어떠어떠한 일감을 우리가 연결시켜주겠다. 아까 농산물 팔아주기 자매결연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시골에 있는 농산물 잘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과연 우리 농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감들이 뭐가 있는가를 앞장서 자매결연 좀 맺어달라고, 겨울철에 놀지 않게 그것을 그냥 부업적인 차원으로 지도소에 있는 요원 하나 가지고 안돼요. 범 캠페인을 벌려야돼, 그래서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사가 말이지요, 지금 각 면에 한 분씩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 학교내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육시키세요. 강사로 등장시켜서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내용 하느냐,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좀 붕 뜨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특강강사로 출강을 시키세요. 강사료 받지 말고, 어차피 공무원임금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 지역 학교선행하고 교장선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테마는 무엇으로 하겠다. 지도사가 앞으로 미래의 농촌에 커가고 있는 아이들의 혁명을 지금부터 이루어줘야 됩니다. 학교선생이고 농업선생이고 하는 줄 알아요? 못해요. 농업선생도 월급 타먹는 사람이라서 사명감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사가 직접 참여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농촌에 대한 것, 자꾸만 교육시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도사들 있잖아요. 한 4박 5일 집중 교육을 시켜, 밤새도록 한잠도 재우지 말고 교육시켜요. 경영기법교육 손익계산서가 뭐고 이자, 분개는 어떻게 하고 세상에 경기도에 있는 20개 영농주식회사가 말이지요, 장부를 비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농림수산국에 관계되는 얘기지만 장부도 안 비치하고 무슨 14억원의 돈을 갖다가 써놓고서도 경비가 뭐 나갔는지 이익이 얼마 났는지 장부도 안 만든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그게 우리 영농 후계자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나라의 돈만 밑빠진 독에다 돈만 주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남았는지 망했는지를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지도과장이 나한테 그 동안 교육시켰습니다라고 책자 갖다주던데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농후계자 가르치면 다망합니다. 지도사가 바짝바짝 붙어요! 영농후계자들한테 얼마의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영농후계자들한테 기법교육을 안 가르치고 기술교육만 가르쳐서 안 됩니다. 사업가라면 돈을 투자해서 뭔가 대가는 남았는지 흥했는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동기부여가 나와 망했으면 한 번 더 해보자 그러고 이게 뭐니 동기부여가 안 나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 농민 기계보관창고 수억 원을 들여서 투자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에 영농주식회사가 20개가 있어요. 20개 만든다 그러는데 영농주식회사하고 일단 결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즉 영농주식회사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갖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상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둥 몇 개 더 박자 이겁니다. 기둥 몇 개 더 박으면 새로운 곳에다 설치하는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지금 기둥이 박혀있는 데다가 겯다리쳐서 보관창고 만드는 것하고 평균 건설비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기계화 영농주식회사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쓰는데다가 기존 기둥 세워진 옆에다가 붙여서 세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지역하고 틀린데 농기계 큰 기계들을 거기다 보관하면 움직여 갈 수 있어요. 1시간만 가면 각 지역내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돈도 없는 형편에 자꾸 지역마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영농주식회사가 앞으로 금년에 또 생겨요. 또 생기니까 거기다 겯들여서 지도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영농주식회사가 하는 것하고 기둥 한두 개만 더 박아요, 공간만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소 농기계 수리요원 직급문제 해결되었는지 지난 번 지도소에 농기계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상당히 인사관계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문제가 됐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토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서 가축질병진단소 23페이지입니다. 진단소 설치운영내실화 6개소 해놓고 기존 2개 신규 4개 이랬는데 가축질병 진단소면 가축위생시험소가 동서남북으로 기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단소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데요, 그 뒤에 축산협력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지조성을 했는데 양돈, 양계, 육계로 했는데 이 조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서류화해 가지고 다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생산 25페이지입니다. 말은 참 좋고 여기 열거해 있는 것을 읽어보니까 우리 미질이 앞으로는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양질미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자를 개량했다든가, 아니면 재배법을 개발했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연구하셨고 현재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몽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23페이지 위생착유시설에서 파이프라인 20조 이런 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4개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집보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 4개 지역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만 틀리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20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상당히 큰데 20조라 그래도 경기도내에 낙농농가가 받는 혜택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이 진흥원에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자는 좋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혐오감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라든가 이런, 어떻게 재주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시설은 이제는 개인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진흥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 아까 유기농법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런 양돈단지나 산란육계단지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가, 거름이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도내 겨울 농민교육이 약 8만 7,660명, 약 한 8만 8,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2회의 교육계획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약 10만 명에 해당할 만큼 연간 농민교육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농민교육이 이제는 지도사업에 주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진흥원 자체에서 이제의 농민교육은 기술교육만을 하는 교육보다는 이제는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교육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되풀이되는, 같은 수도, 같은 원예, 같은 특용농작물에 대한 교육을 반복해 왔을 때에 지금 농촌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결국 아무리 작물을 재배해내도 판로에 문제가 있고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농촌이 점점 낙후돼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 기술이 중요한 것보다는 작금의 시대에서는 정신교육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실제 농민이 생산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자기자신 스스로가 생산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어촌개발국에 잠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8만 명, 10만 명에 육박하는 농어민 교육을 진흥원에서 했는데 실제 지금 제일 농촌에 중요한 것이 미곡인데 미곡의 매상이 지금 점점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실제 10만 명에 해당하는 우리 농민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기술교육만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생산해 냈을 때 생산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냐, 판로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소비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교육장에 나온 모든 농민들에게 당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데서부터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정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아니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당신은 과연 당신이 생산한 쌀을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밀을 먹지 말고 당신잔치를 할 때 당신아들 딸 시집, 장가보내고 고희잔치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당신 집에서 만이라도 떡국을 먹고 갈비탕을 먹고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쌀을 소비하는 촉진제 역할을 당신이 했을 때 도시민도 하는 것이고 우리 4,000만 국민이 쌀먹기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농민교육에 선행되는 것은 농민 당신 스스로가 국수를 안 먹고 라면을 안 먹는 그런 농민이 돼야 될 게 아니냐, 당신이 쌀을 안 먹고 도시민보고 쌀을 먹으라면 쌀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정신교육이 선행돼서 자기들에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이런 교육이 선행돼서 농민이 스스로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실천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좋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현재 시대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농촌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분석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교육보다는 정신교육에 더 치중해서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사는 그러한 교육으로 앞으로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8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농경지면적이 27만 6,000ha는 지적을 기준으로 한 농경지 면적이고, 14페이지의 진흥지역과 관련한 농경지 30만 740ha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경지를 모두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면적이 변화하는 내용을 계수에 잘 반영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관광농원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정을 받고 하면, 절차가 좀 수월한데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할 때는 매우 까다롭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될 때는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관광농원일 때에는 농지이용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중앙에 얘기했더니 2개소는 100%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융자를 1억 3,000만원씩 해주는데 이것은 2월 25일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3년도에 신규관광농원이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요 토지의 3,000평 범위내에서 2,000평 이상 다년생 작목이 입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수라든가 축사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특수작물 이런 것들이 기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100% 자부담을 할 경우에도 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 봐가면서 수요가 많을 때에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서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주요농산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까지 수입자유화할 것으로 예시한 농수축산물은 1,524개 품목이고 현재 수입자유화에서 제외된 품목은 286개 품목으로 그중에 중요한 품목을 말씀드리면 곡물류에서는 쌀, 보리, 옥수수 등이 되고 축산물로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류가 되고 수산물로는 송어라든가 복어와 같은 것이 되고 해조류는 미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경호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전업농의 작목범위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업농을 지정하는 것은 3년 이상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잘 되고 있다든가, 또 장래성이 있고, 주변에 기술 전파능력이 있고, 또 영농규모같은 것도 참작해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목은 벼농사를 비롯해 가지고 축산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채소, 과수 등 거의 농업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경호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만 6,877명은 농어민 자녀전체가 수혜를 받은 인원인지 아니면 농어민자녀의 몇 %나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영세농어가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농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하면 농가의 경우에는 경지소유규모가 1ha 미만이어야 하고, 어가일 경우에는 15톤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여야 되고 양축가에는 한우 18두이하, 그리고 젖소는 12마리 이하를 소유한 영세농어민에게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앞으로 해야 될 면적이 3,37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6.몇㎞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훼손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공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액이 한정되어 있고 몇 번 중복된 얘기지만 도에서도 작년에 극히 영세조합에만 일부 보조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 경기도내 농조관할 몽리면적의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불편한 점을 어디다가 호소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서는 세워주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피해 나가는 방편으로 하다보면 경기도내 전체 농민들이 가뜩이나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중앙정부에도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주십시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연초에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주십사 해가지고 지사님께도 결재를 받고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농수산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다 그렇게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조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조합자체재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종전에 25㎏씩 받던 수세를 5㎏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떨어트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좀 밀어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진입로포장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법정도로가 군도, 지방도, 국도만 법정도로였었는데 지금은 농로라든가, 마을부락간 도로까지도 법정도로화 되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한 마을의 주진입로가 법정도로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3년차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마지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반응도 좋고 해서 빠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조하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재원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마을과 마을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이 마을과 마을의 진입도로는 한 군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의 여건상 이 부락에서 이 부락으로 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고 이 부락에서 사통오달되어서 마을간 연결도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두 군데 겨우 될까 말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5∼6개 있는 것 중에서 2군데 되어 있으면 20%이고, 1군데 되어 있으면 10%인데 그럼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우선 순위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의 자료에 보면 일단 신고해 가지고 그것으로 매듭을 짓다 보니까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진입로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 마을에 5개 통로가 있으면 5개 다 하기는 벅차고 어려우니까 주진입로 하나만이라도 해 놓게 되면 우선 그곳으로라도 포장길로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이 3년 전에 수립된 것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윤상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추곡수매물량 증가로 창고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 증설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436동의 정부양곡보관창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금년 추곡수매물량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임시창고 77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소유 중에서 계약한 것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고 또 새마을 창고 중에서도 좋은 것 등을 해가지고 77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능력은 32만 5,000톤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월 말 현재 양곡보관량이 31만 3,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1만 1,000톤 정도의 여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군별로 보게 되면 평택시 같은 데는 여석이 부족해 가지고 9개 시군의 물량 일부를 인근 송탄시라든가 이런 3개 시군에다가 분산해 가지고 보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추곡수매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추곡수매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에 따라서 차등수매를 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출하고 있는 정부미 방출가를 단계적으로 시중가하고 근접을 시켜야지 양곡유통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약한 시설을 먼저, 항상 양곡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연중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양곡보관창고를 더 증설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계획도 없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에서 광주군과 옹진군을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외된 것은 이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남기명 기회관리실장께서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도만 해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보사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도로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이것을 어디다가 지원했는지 그게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집중지원을 해서 한 마을씩이라도 완전히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관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15개 군에 1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왜 광주군하고 옹진군이 빠졌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시범마을은 정주권개발대상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은 대상지역이 퇴촌면이었었는데 퇴촌면은 상수보호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요인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는 광주군수의 의견이 있었고 옹진군도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선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2개군은 제외가 되고 15개 군만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없다고 올린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진흥지역 지정내용하고 관광농원 조성내용을 시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중곡가제 개선방안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앙의 결정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가를 미리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곡수매량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결한다고 하면 농촌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데는 거의 10년 전부터 동결해 있고 현재 미국 카로스 쌀하고 비교해서 거의 6.5배 정도의 곡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카로스 쌀뿐만 아니고 얼마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식성에 맞는 쌀을 집단재배하는 지역이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는 6.5배정도가 아니고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가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추곡수매량을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 함부로 정부시책이 결정도 안 된 것을 지방 정부의 일개 국장이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질미의 차등가격수매제 실시라든가 방출가를 점진적으로 시중가에 근접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정부에다가 건의하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로 금년에 농어촌개발국 소관예산이 24% 증가된 것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동기와 대비하다 보니까 92 당초예산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농정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편향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형평을 맞춰가지고 자동 영달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예산은 도에서 대개 부기별 대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세입 들어 오는 시기하고 지출하는 것 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지만 중앙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총통화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지정리같은 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국가재정을 운영하는데 양출입관계,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규 위원님 네 번재 질의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이 금년말에 확정된다고 했는데 뭐를 확정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도에서 아직 42조 원에 대한 시도별 배정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 계획으로 받아 보니까 엄청난 요구가 들어오고 또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문교부 소관사업이라든가 타 부처의 소관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농림수산부 소관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그것도 너무 많이 수요를 다 못할 테니까 91년도 예산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대충 이 규모를 짰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터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정계획이라든가 정부 것을 해야 되니까 굳이 이런 승인절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역시 중앙통제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의욕은 100%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방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중앙의존도가 아무래도 상당기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맞춰가지고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한다, 이양한다 하면서도 말과 같이 빨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규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로 농업진흥지역규정에 있어 가지고 보완 필요지역에 대해서만 재조사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잠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이것을 누차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동안, 금년 한해동안 운영을 해봐가지고 금년 말쯤 가서 이것을 진흥지역으로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당초지침에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또 곧 도시개발이 될 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역을 제외를 했더니 규모가 500ha 이상이 되는 것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4일자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진흥지역지정 문제는 현재 우리 도는 좀 다릅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지정을 하고 나니까 빠진데서 진흥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우린 왜 지정을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엊그제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흥지역 제외지역에서 희망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일제 조사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시군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의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적은 얼마나 되며 도 단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중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과 고속도로변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플래카드 등을 게시를 해가지고 능동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지 100개 자연부락하고 대단위 소비체인 아파트단지 같은데 100개소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했는데 10억 7,400만 원 정도의 실적거래가 있었고 또 농협하고 서울 소비자 단체들하고 통한 직거래는 94개 단체에서 18억 6,300만 원, 도합 29억 3,7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 도의 직거래 희망단체를 50개 단위농협에서 해 가지고 품목을 서울시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생각에서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수도보호구역만 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묶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물론 전국의 타 도 농산물도 다 써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보상개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적극 우리 경기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사람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심도 사주고 이러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직판장 중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여태까지 매일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307만원 정도 팔아요.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되고 있는 데는 하남에 있는 만남의 광장, 중부고속도로에, 이런 데는 한 20만 원어치 정도밖에 못 파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융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타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좋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설날을 전후해 가지고 제수용품이라도 갖다가 어떻게든지 팔도록 하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찾아오는 손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이런 쪽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 파주하고 화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입안 단계부터 중앙에서 1년에 50억원식 3년차로 넣을 테니까 3년차 계획을 내라 그래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러는데 이것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궤도수정이 될지 하는 것은 아직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주택개량 사업만 하더라도 이 지역 농업개발은 어떤 한 지역에다가 아까 우리가 시범마을 구상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이게 분산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넣으니까 받는데도 시덥지 않고 해도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 지역의 면을 갖다가 군에다가 4개 면이면 4개 면, 몇 개 면씩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50억 원씩 30년 동안 150억 원을 집중 지원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군하고 화성군하고 약간 성격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차이개념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개량 사업하고 또,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에서 하는 주택개량 사업하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주택개발사업하고 이 차이가 여러 개가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근거라든가 이런 게 모두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하면 좋겠느냐 하는 민의수렴을 했더니 이런 사업이 가장 절실하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3년도 계획이나 92년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돼 있고, 금년 하게 되면 내년에 가면 3학년까지도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이 1만 6,877명이고, 작년은 2만 1,648명입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도 계획 보고드리는 계수를 기억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정계획이 UR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대비해서 수립한 계획이냐 아니면 별도 마련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가슴이 뜨끔뜨끔 합니다. 과연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 개방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역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고 또 만약에 이것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타결되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행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7년 내지 10년 동안의 준비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점진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상을 해서 이제는 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러한 것 가지고 안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일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 사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이냐, 10개년 계획이냐 해서 이 품목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보급에 대한 지도를 해가지고 개량해 나가게 되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갖출 수가 있는 품목이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강화군의 서류를 보면 아까 이상규 위원도 진흥원에 화를 냈는데 보고서를 보면 매년 해오던 것 그대로 해 가지고서 금액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그대로 해나가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농업구조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확확 달라진다든가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타결되면…….

바로 그 내용이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소위 성장작목 시범단지 같은 것은 지하수도 200m까지 파서 올리고 또 500m까지 파서 올리는 것도 있고, PET온실을 지어 가지고 의무자동화 시설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이 돼야지 의욕 같아서는 저희도 그냥 아마 농어촌개발국장한테“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이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역시, 한정된 여건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계시면 자꾸 저희한테 주시고, 같이 공동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금 당장 UR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는데 무슨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원금까지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게 규정적으로는 조례에도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네?

한 4∼5년 됐나요? 그때에는 UR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잖아요.

8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74억 9,200만 원, 약 75억 원 정도가 있고요. 금년도 이자수입만 해도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가지고 충분하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고 빼먹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자금이 어차피 도민들이 낸 예산가지고 출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한꺼번에 하면 우선은 저 있는 동안, 한 100억원이라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까지 185억 원만 하게되면 1년에 나오는 것이 28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한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 세 번째 질의는 대도시직판장 2개소를 금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소당 보조를 도비에서 1억 원, 시군비에서 1억 원, 2억 원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주로 자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매장을 하되 전국에서 한 50개 정도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도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천, 양주가 거론이 됐는데 그 농산물을 양쪽 시군에서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만 거기다가 직판장 운영을 하겠다는…….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하는가 하면 단위농협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단협에서 생산자 단체고 조합원들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단협에서…….

양쪽 단협이 아니지요.

두 군데니까.

네,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농어민 직업훈련 2,000명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현재 신청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신청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실시하는데 저희는 인원차출하고 하는데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가 1ha가 미만 저소득농가에 41세부터 50세 가구원 중에서 농외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93년도에 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은 2,250명인데 이 중에서 2월 11일 현재 548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8일까지 받게 되어있고 선발은 2월 27일까지 하게 돼 있고, 실시는 3월 8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인기직종인 사무자동화라든지 자동차정비, 정보처리관계, 산업디자인 이런 분야에다가 추가모집을 할 계획인데 인기직종에는 대개 배정인원보다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직업훈련 실시를 보게 되면 2,003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중도탈락된 사람이 250명이 있고, 수료한 사람이 1,429명이 있고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324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수료한 사람이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훈련 직종이 대부분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3개월부터 6개월 1년 과정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직업훈련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3개월 과정은 중기운전, 조리 이런 것이 되고 4개월 과정은 중기운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기 검사 그 다음에 6개월 과정은 열관리, 고압가스, 전자, 통신, 사무자동화, 자동차정비, 중장기정비, 양장, 제과, 제빵, 미용, 사진, 피아노조율 이런 것이 되고 1년 과정은 산업디자인,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그리고 타도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희망한 직종이 어느 직종, 그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은 것이요?

네.

제일 많은 게 사무자동화에 추천인원이 844명 들어와 가지고 선발을 791명을 해서 입소한 사람이 735명이 있고, 자동차정비도 추천인원이 561명 들어와 가지고 509명을 선발을 해서 44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떤 훈련원이 없고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따라서 컴퓨터 학원만 있는 데는 컴퓨터 학원 사무직이 대부분 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동차학원이 없다든가, 지금 열관리학원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농촌지역의 시군단위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무슨 사무직종이라도 이런 것이 하기 싫어도 그 쪽으로 몰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이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농경지가 호당 농경지를 확대해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운 시책이라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업훈련원을, 한수이북의 어디 의정부로 하든가 고양시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세워줘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진짜 필요한 직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이 필요한 직종을 연수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근본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술학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기술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용접배우고 싶은데, 컴퓨터 배우라면 그게 배워집니까? 안 되지요.

진흥공사하고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어민 직업훈련계획 2,000명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미곡증산 시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쌀소비촉진에 대한 대책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쌀 평균 소비량이 80년대에는 132.4㎏이었던 것이 92년에는 19.6㎏이 줄어든 112.8㎏밖에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동안에 밀가루 같은 것을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쌀 모자랄 때 분식같은 것 만들고 이래가지고 젊은 체질을 갖다가 밀가루 체질로 만든 데도 큰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책밖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당장 쌀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 해다 먹을 정도인데 쌀보다 훨씬 값이 싼 밀가루를 수입해 오는 길밖에 없어서 그런 정책이 수립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쌀 가공식품업체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3,000톤을 공급을 했고, 금년에는 한 6만 7,000톤 정도는 쌀 가공업체에다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쌀국수를 구내식당에서 팔아가면서도 해보고 또 제품도 팔고 이래가지고 기자들도 모두 가가지고 시식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반응은 좋았는데 역시 쌀국수가 우리가 통일쌀을 그렇게 공급하고 있어도 밀가루 국수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우선 쌀 소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쌀빵이라든가 쌀고기라든가 쌀국수라든가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선호하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국민학교, 유치원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나가면서 국민운동으로 이 문제를 발전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식장 부설 식장같이 대량소비 식당에는 쌀국수라든가 떡국 등을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사국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양상에 그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군 15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향후 실제 농민에게 지원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주택과장도 제가 한 1년 했고 새마을 과장도 한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만 취락구조개선사업 시범마을 만들고 외국인 홍보마을 만들어가지고 보시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 파급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전국의 주택개량사업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아마 웬만한 육안에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 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는 상당한 효과를 가진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시범적인 것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모델하우스 짓는 것이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이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요. 지금 쌀농사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곧 못 짓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영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기 돈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자기 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허가를 내주고, 자기 돈 들여다가 그 격식에 그대로 맡게끔 하겠다는 것은 허가 안 내준다 그러면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빨리 상황을 바꿔야 되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해주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 하겠다는 것, 국민의 세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안 해주고 그것은 얘기 안 됩니다. 일반 다른 법에 어긋났다면 모르는데 그런 사고방식은 옛날 얘기라니까요. 자꾸만 정부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여건으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자기가 전원농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가서 무릎꿇고 고맙다고 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도와주어야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건 안 되겠다하는 것은 아직도 관료주의적이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허락해야만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이 구태의연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시청각 기자재의 보유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유인물로 조그맣고 시커멓게 찍어가지고서는 농민들이 볼 여유도 없고 하니까 VTR교재를 많이 제작해 가지고 확대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농한기 일감갖기 운동은 자매결연 맺는 형식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민 상담소에 배치돼 있는 지도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지역내의 학교에 출강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라고 하는 충고도 계셨습니다. 또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또, 농기계 보관창고의 시설에 대해서 지역개발 시범부락도 좋지만 위탁영농회사와 연계해서 시설을 추진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효과도 클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들은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금년도의 발전과제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수리요원 직급인상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연중 직급인상 대상이 되는 기능직 공무원은 총 26명이 있습니다. 군 지도소에 한사람씩 있고, 도 농촌진흥원에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있는데 종전에 7급이 2명, 8급이 24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급을 개정해서 군단위에 있는 농기계수리요원은 한 계급씩 8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도 진흥원의 여섯 사람의 정원 중에서 세 사람은 한 등급씩 7급 한사람이 6등급으로, 8등급 중에서 7등급으로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해서 현재 도 진흥원에 근무하는 8등급 상당 세 사람만이 남고 8등급이 없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몇 등급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등급씩 제대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톱밥제조기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고들 했는데 그것이 아직 보급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것과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톱밥제조기는 금년도에 공급이 됩니다. 발효돈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금년도에 조건부로 트랙터 부착용 톱밥제조기가 보급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내 32대의 톱밥제조기가 지원공급되겠습니다. 또 하경호 위원님께서 사과와 배, 신품종 개발을 한다고들 하고 했는데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급을 촉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과나 배나 여기에 대한 신품종의 개발은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시험장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과수와 채소의 종묘가 새로운 것이, 새 품종이 개발이 되면 이것은 농촌진흥원의 체계를 밟지 않고 직접 종묘생산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품종등록을 마쳐 가지고 자체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형태로 이끌어 나왔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제가 농촌진흥원에 오기 전에 농촌진흥청 기술부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가지고 진흥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뒤늦게 확인된 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종묘를 저희가 지도사업으로서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접수 14개 또는 18개, 20개 미만씩을 품종별로 얻어 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분양 받아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만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접수라는 것이 한 번 접을 붙여놓으면 종묘생산해서 역시 작년도에 접붙이면 금년도에 접수를 못 땁니다. 내년도 가야 접수를 땁니다. 따는데 20개 접수를 붙여놓는데서 딴들 몇 개나 따겠습니까? 상당히 증식이 늦어집니다. 빨리 더 키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기대에, 우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우리 농업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인데 역시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한두 그루라도 하루빨리 신품종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네, 지도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를 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연구만을 전담하는 거예요?

네. 거의 연구지요.

지도계몽은 안 하고…….

지도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연구소는 그 대신에 농촌진흥청에 가축위생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와는 업무가 종적인, 직접 라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선조직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성적들이…….

뭘 그렇게 번거롭게 양쪽에다가 합니까…….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축산협업단지의 선정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생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질미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갈 때에 양질미가 생산이 됩니다. 첫째로 품종입니다. 양질미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육성해 가지고 지금 보급단계에 있는 일품벼라는 것이 가장 나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미벼가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추청벼, 아끼바리라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육성되어 들어온 지가 한 20여년이 넘는 품종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에, 입맛에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밥맛만 좋으면 아끼바리고 아끼바리만 찾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종상으로 밥맛이 좋고 나쁜 것, 여기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벼같은 것은 아무리 해도 밥맛 좋다고 우리 입에는 안 맞지요. 이렇게 품종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상의 특질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로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재배조건입니다. 토질이 좋아야 하고 그러니까 땅힘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소질 비료 주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때까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날거름이 있지요. 이삭이 팬 후에 주는 거름, 이삭거름이라고도 하고 날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주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이삭거름을 주면 안 준 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또 재배조건에서 다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확조절입니다. 아무리 밥맛이 좋은, 우리가 일본의 고시가리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제일 낫다는 것이 고시가리고 그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 못하는 것이 키가 1m 이상 자랍니다. 조그만 하면 쓰러집니다. 벼가 재배하는 기간에 쓰러지기만 하면 밥맛은 아주 못쓰게 됩니다. 또한 수확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제때에 베서 말리는 것을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또 쌀의 질이 변합니다. 이렇게 재배관리 기술이 두 번째 조건이 되고 세 번째 조건은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다가 좋은 조건하에서 소중히 관리를 해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밥짓는 솜씨입니다. 밥짓는 솜씨가 시원치 않으면 질거나 또 너무나 되게 되면 밥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작용할 때 좋은 양질미, 또는 좋은 밥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인 요인을 재배상의, 또는 수확까지, 생산할 때까지의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이러한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지역을 10정보 15정보 단위를 묶어 가지고서 계획생산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농에 파이프라인 시설을 묻는데 20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낙농시설에서 파이프라인 시설을 했습니다만 3개소에 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개 시군, 고양시를 포함해서 16개군, 1개시에 1개소씩 다시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게 확대할 수도 없고, 또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한 두 해 해서 이것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 확신이 있다, 자신이 있다,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입증이 되면 시책사업에서 옮겨져야 합니다. 금년도에 파이프라인 시설을 해서 과연 작년도와 같은 그러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명년부터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에 시책건의를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그때는 물량도 늘여서 희망하는 농가에도, 전체를 수용은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보조를 해주니까 받는 사람은 효과야 좋지요. 저도 낙농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벌써 기정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농촌진흥원의 다른 예산,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1개 농가에다가 몇천만 원씩 보조를 해주지 말고 그 금액을, 17개 지역이면 몇억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금가지고 진흥원에서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해라, 연구를 하든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생활개선사업으로서 농촌진흥원에서 부녀자들의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대학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과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협조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고 앞으로 농협의 주부대학이나 농촌마을의 교육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현재 저희가 농촌의 부녀자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에도 시군마다 부녀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는 행정기관과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기관, 보건소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교육계획과 교육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일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쌀소비촉진에 대한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만 저희 생활개선 과제 중에서 16번의 식생활개선 공개강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비촉진 쌀중심 식생활 공개강좌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시회도 갖고 하겠는데 이미 쌀중심 식생활 공개강좌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시회도 갖고 하겠는데 이미 쌀중심 식생활 공개강좌에는 농협과 공동으로 협조추진하기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우리의 모든 지도적 역량을 한데 집결시켜서 단일과제로 추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장님!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농협에 주부대학을 지금 실시하는 농협도 있고 안 하는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는데 지금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학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 농촌을 지도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을 하면 돈도 안들이고 좋은 지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 시군의 생활지도사들이 농협의 주부대학에 출강해서 교육을 시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생활지도사가 지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과제는 농협에서 강사출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대학을 하는 농협이 있고 안 하는 농협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지회나 그런데 가서 물어보시면 하는 농협이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농촌기술사업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협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주부대학의 출강이라든지 또는 농협에서 현재 시설이나 계획면에서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지도소내의 생활대학과 실습실이 그래도 농촌시골단위나 군단위에서는 좀 규모있게 제대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공동활용해서 최대한 현재의 시설장비를 놀리지 않고 또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농민교육은 단순한 기술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계시키는 정신교육 분야에다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마우신 말씀이고 역시 쌀먹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쌀의 소비촉진에도 중점을 두고서 생활개선지도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지도사업의 방향이 이때까지 기술교육 중심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기술의 전달로, 그것도 종합기술이 아닌 어떻게 하면 쌀을 증산하느냐, 쌀의 절대증산에 노력하는 교육을 추진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쌀이 자급되고 또 명목상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지도사업의 방향을 역시 사회지도분야로 전환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도사업의 방향을 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보충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라며 우리 경기도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펴나가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위탁영농회사를 방문한 다음 오후 4시에 개회하여 농림수산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