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한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시 15분이 다 돼가니까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이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과 시행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질의입니다.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법상 있습니다. 그 질의하신 의도로 봐서는 제가 아까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만 해놓고 그 집행을 안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문제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놨지만 단기간내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마산 공원의 구역경계선 조정문제, 그게 칼날같이 들쑥날쑥한데 그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를 감안해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한번 남양주군수한테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군수가 조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취해 보겠습니다. 시화지구의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물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씩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표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하는 게 있고 주간하는 게 있고 연간하는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분석결과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로 나오는 것은 잘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잘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하고 협의해서 안된다 할 경우에는 교통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용역비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게 좀 들쑥날쑥 하니까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 용역비 요율 범위내에서 시장·군수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 범위내에서 시장·군수들이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얼마다 해가지고 딱 지정을 해주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확장 측면에서 강화로 가는 상수도관 매설로 인해서 지장이 많다 하는 말씀인데, 강화는 현재 김포와 별개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500㎜짜리가 기 매설이 돼서 앞으로 5월이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노선과 김포노선의 연계성은 별개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읍·면에 용수로나 배수로 구분이 잘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농업용수도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부 농촌지역까지 용수로, 배수로 구분해서 전부 개설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형편상 일률적으로 전 지역이 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지역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신청량을 전액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중앙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도에서 올리는 것을 중앙에서 전부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은 수용할 수 없고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가격, 건축비가 과다하고 택지가격의 산정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주택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조성비의 90%로 적용을 하고 이것은 택지공급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은 조성원가, 국민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가 이렇게 돼 있고 건축비는 이것도 시행지침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지비나 건축비로 해서 주택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당, 산본이 지적되고 또 거기에 직원보강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공동감리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직원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동안에 시·군의 직원은 24명이 돼서 건축직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물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은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주택건축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10년이라는 것이 계획기간이냐 공사기간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있으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중간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목표 연도가 10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 도수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도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탐사기 118대가 각 시·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누수탐사기를 17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고 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주택개량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1,200만 원 줘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총회라든지 등등 해서 거기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원하는 데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한 여건, 능력 이런 것이 다 구비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가면서 실시되고 있으니까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상정안건은 표결을 보류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일단 표결에 부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