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정기회를 마치고 오늘 처음 갖는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 의사당신축과 더불어 우리 상공위원회가 처음 열리고 또한 신년 새해를 맞아 갖는 위원회이니만치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작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상공위원회와 더불어서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에 대한 '93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청사 준공으로 제64회 임시회 상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시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의정발전 및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93년도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92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조치결과 Ⅲ. 지난해 성과와 '93목표 Ⅳ. '93 업무계획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어서 새로 발령받으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시던 지역경제과장님과 상정과장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오시는 분에게는 환영의 박수로 소개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정과장에서 생활체육과장으로 표찬섭 과장이 수평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인 장석인 과장이 1월 25일자로 내무부 고급간부양성반 교육 발령 중에 있고 관재담당관인 홍순표 씨가 지역경제과장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장 후임으로서는 내무부 고급간부양성반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박동익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시간이 교통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저 받고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교통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늘 질의까지 하도록…….

아니 질의가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그만두시고 어떻습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허가한 업체가 1개소, 서울시가 허가한 업체가 4개소, 그런데 이 4개소가 경기도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의 서울시가 허가를 해줬는지 또는 4개 업체가 전혀 우리 경기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허가해줬다는 내용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가스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4개 업체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고 1개 업체 삼천리만 우리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왕입니다. 77페이지에 석유판매업자들의 불법행위라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시고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한 3일 전에 부천에서 유독 지방지에 대서특필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부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때는 업자들이 판매를 중단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준법정신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시정요구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16시 40분입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아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 부〉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보고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지역경제국과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지역문제가 돼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미도파 앞에서 지지대고개 못 미쳐 고천까지 오는 시내버스가 972번인가 서울 시내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 버스가 거기까지만 와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돼서 그런지 알고 싶고요. 그게 수원까지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는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 11페이지에 계획 중인 사업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인선 협궤선이 아직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입안이 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분당선으로 해서 신갈을 경유해서 수원까지 오는 기타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계획안이 추진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여기 말씀하신 것은 하천복개, 고수부지,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96년도까지 91만 7,000여㎡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점점 더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주차난은 더 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시주변 진흥지역이라도 이게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꺼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주차난을 푸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천복개라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공원부지라고 해도 공원부지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주변에 있는 진흥지역이라도 주차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있는데 그 기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표창을 상신하면 표창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과정이 과거에는 사업자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다시 시장·군수로 하여금 또는 도로부터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자가 바로 시장·군수를 제외하고 도지사한테 표창상신을 하면 바로 도지사가 사업조합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창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시장 군수를 통해서 도에서 받으면 그 추천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도에서 이렇게 사업자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믿지 못하고 바로 사업자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체계상이라든지 모든 사무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좀 불미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시·군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시·군에서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업자가 신청을 하면 바로 그 표창장이 내려오고 시·군에서 표창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부기관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또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항은 업자로부터 시장 군수가 추천을 받아서 또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표창을 신청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각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군수한테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속만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못해 표창도 시장·군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도에다 올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단속을 받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사업조합 조합장한테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서 체계적인 행정, 또는 운송사업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왕입니다. 1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문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의 편의를 도모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어떠한 제도로 하는 것인지 유료다 무료다 하는 것과 현재 그 내용을 제가 부천에 복개천에다가 연간 1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운영자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고발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하면 주차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시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동안에 4,000여만 원을 못 받았는데 그 차번호와 못 받은 액면을 시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받아주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못 받아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받아달라고 하니까 받고자 하면 주차료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못 받는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떠한 제도로 해 주실까 하는가를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미납차량의 배치를 앞으로 어떻게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의문이 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버스노선 문제에서 '91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92년도, 금년에도 또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전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안양과 수원 근교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20년 전의 판례를 가지고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고 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올해, 내년 이렇게 미뤄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현재 제가 의왕출신입니다. 의왕출신인데 의왕만 편의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안양, 의왕지역에 버스가 서로 회차를 해야 하는데 일부 업자가 서로 대립해 가지고 양보를 안하고 해서 차가 현재 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알아보시면 서로 업자간에 협의가 안 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촉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섭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윤용섭 위원하고 두 분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윤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사안을 제가 그 대법원 판례를 지난번에 찾아서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판례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해 왔다고 보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의 판례로 남았다고 해서 영구적인,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야 되겠냐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대법원에 다시 시정 또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제가 묻고요. 만약에 그것이 촉구해서 안 된다고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위원입니다. 수원-천안 간 일반전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지매수라든가 모든 계획선이라든지 다 작업이 지금 종료가 되었는지 아마 사업계획이 '96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고 5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업체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는데 '92년도에 융자받은 업체도 이와 같은 개정사항의 혜택을 보는지의 문제와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자금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200개 업체, 하반기에 3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히려 상반기에 300개 업체, 한반기에 200개 업체를 융자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융자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장·군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은행융자 절차를 간소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2년도에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써 1년 만기 조건으로 융자됐습니다. '93년도에 상환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상환 완료된 후 2년후에 재융자가 가능하다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융자시기를 상반기에 200개 업체로 하고 하반기에 300개 업체로 한 이유는 금년에 확보한 도 예산이 시·군 것을 합쳐서 120억 원입니다. 이것을 3월 배정받고 은행출자분인 80억 원을 상반기에 은행출자를 받아 가지고 200억 원을 가지고 200개 업체에 상반기에 지원하고 작년에 융자한 융자금이 금년 7월부터 회수가 됩니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억 원은 부득이 회수가 된 이후에 은행출자분을 포함해서 300억 원을 하반기에 지원토록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본사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등록업체로서 공장, 새마을운동우수업체, 관광민예품개발 육성업체, 새마을공장, 공업단지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도에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군에선 출자비율과 공장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군별로 업체수를 도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선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를 취합해 가지고 협약은행인 경기은행에 통보하여 융자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경기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만 은행은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재무부나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간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회사가 경기도에 1개소, 서울시에 4개소가 있는데 서울업소가 경기도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는지의 여부와 서울시 소재 도시가스 회사가 경기도지역에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후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시공업등록을 필한 경우 지역구분없이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고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공업등록업체라 할지라도 도내의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음을 먼저 답변드리고 두 번째,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특성상 배관을 통해 가스공급이 불가피하고 경기도의 지형특성상 서울시를 중심으로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도시화가 미흡한 시·군단위에 별도의 사업허가를 하기보다는 기존 서울시 공급업체로부터 배관을 연결공급하는 것이 시설투자비나 공급시기,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특히 동자부 도시가스 사업허가 일반지침 중 공급지역광역화 설정을 '82년 11월 20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서울시 허가업체가 경기도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의 공급권역 설정승인을 받은 후에 경기도지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은 동력자원부의 도시가스일반지침에 의거 공급지역을 광역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먼저 허가해 준 공급업체의 공급시·군을 말씀드리면 대한도시가스는 성남과 과천, 하남지역을 공급구역으로 가지고 있고 서울가스는 고양, 김포, 한일가스는 의정부, 그 다음 극동은 구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사용중인 배달용기가 업소마다 용량이 다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눈새김 용기보급을 확대할 경우 업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러한 집단불매운동을 벌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신문에 부천시 삼정동 소재 주유소에서 배달용 주유차 부착미터기 조작 정량속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가정에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일반판매업소는 1,00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석유의 정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업계 대표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정 계량용기 자율적 사용권장 등 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법정계량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머지않아 법정계량용기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의 불만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집단 거부할 경우에는 석유업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등 강력대응은 물론 또 담합을 해 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일 때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입법조치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 소재 주유소 배달용 주유차부착 미터기 정량속임을 도에서 확인한 결과 약대주유소가 플러스 100㎖입니다. 삼정주유소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80㎖, 미성주유소가 플러스 280㎖입니다. 실지 현행 규정상에는 사용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중에서 삼정주유소하고 미성주유소는 이게 저촉을 받습니다. 미성주유소는 플러스 280㎖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이로움을 줬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면 되겠고 삼정주유소는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사용공차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터기를 조속히 수리조치토록 현재 지시했고 부천시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현재 지시해 놓았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스공급 사업은 광역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허가한 그 가스라인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큰 뜻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제공을 받는 만큼 우리가 거기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자, 그럼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전부 서울시장이 징수하는지, 만약에 경기도의 공급 분은 경기도의 공급량 만큼에 대한 최소한 세율의 몇분의 몇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금은 우리 경기도지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가스에 대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광역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데 대해서 4개 업체가 서울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1개 업체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는 뜻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오게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징수 관계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아마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이 부담할 테고 단지 업체에서 공급한 양이 있으면 아마 별도로 서울시에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만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스공급업체 4개가 서울과 연계돼 있고 하나가 경기도에 있는데 주민의 이익과 뜻에 따라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관할 뜻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공급업체가 서울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이라고 하면 이천에 전 지역이 안 들어갑니다. 공급권역을 먼저 설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데 읍면지역까지는 다 공급권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급권역을 설정한 다음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기한내에 공급하게 됩니다. 원래 규정상은 공급권역을 설정하게 되면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3년 이내로 고시를 2년 당겨서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원 가스공급 발원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라인이 한수이북하고 김포 저쪽에는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견학갔던 평택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공급을 시작해서 우리 경기도 인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 가스가 들어왔건 간에 일단 그 행정구역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본사를 설치하는데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단지 개인업체가 삼천리 외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스라인이 이렇게 서울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하얀선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부터는 연관을 해서 우리가 받아 써야 되는데 최소한도 여기부터는 허가를 우리 경기도지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이청휘 위원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정과장이 바뀌셔가지고 연료1계장 소관입니까? 연료2계장 소관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가스라인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면 별도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원 발원지에 있는 업체가 했을 때 동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공급되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피해를 안 보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만약에 한다면 다른 가스가 있어가지고 다른 저장탱크에서 다른 길을 또 만들어야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자세한 법적 근거를 아셔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3의 업자가 우리 경기도에 가스 들어 갈 지역이 앞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제3의 업자! 예를 들어서 이청휘가 이 가스사업을 한 번 해야되겠다,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적정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청휘 위원님! 이해가 가신 겁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18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서 저희 업무추진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사일 위원님께서 서울·의왕·고천간 서울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있는데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없는지 안 될 경우에 그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시내버스는 시계외 30㎞ 이내로 면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시내만 다니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계외를 다니되 무한정 인정할 수 없어서 상한선이 3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내까지 노선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동 노선은 우리 도 수원·안양지구에 자도 시내버스의 사실상 주노선으로서 서울 시내버스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업체간 과당경쟁은 물론 경영에 압박을 가져와서 운영부실을 초래해서 주노선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비 수익노선을 커버하는 현실속에서 다른 지역 노선운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내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타격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홍사일 위원님께서 수원·인천간 전철건설사업 개요와 분당선을 수원까지 연장 건설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원·인천간 53.8㎞구간을 복선전철화 하기 위해 작년 6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철도청에서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 중인 분당선을 수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추진사항은 역시 작년 12월에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철도청에서 그 결과를 종합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재원조달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분당, 기흥, 수원 간 17.1㎞의 전철건설 비용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차량비를 제외하고 3,39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학규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주차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가능용도 지역의 확대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민간부분의 주차용지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예정으로 있어 향후 획기적인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이청휘 위원님께서 택시운전 기사의 표창을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수리하여 표창하여 시장·군수를 불신하는 인상을 받는 바,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운전사의 표창은 시·군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또 도에서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표창상신을 받을 경우 시·군별로 공정내역과 그 수준이 상이해서 그 대상수상자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A군에 1번이 B군에 3번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조합을 통해서 단발적으로 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기연말 표창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언제라도 추천을 하면 그것은 수시표창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꼭 표창할 만한 사람은 표창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방법과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상호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 예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위탁관리 사항은 그 실태를 보고토록 해서 보고받은 후에 그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부천시로 하여금 시정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과 이청휘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의 인.면허시 업체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주민의 교통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의 인ㆍ면허시 업체간의 동의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계통은 지도단속도 함과 동시에 업체를 육성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말하자면 독점노선이었는데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둘 다 쓰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둘 다 건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업체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더욱 좋지만 도출되지 못해서 주민교통편의에 중대한 해를 끼칠 때에는 관련법상 규정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통해 시정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0일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분산에 일부 업계의 반대가 대단했었습니다만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의왕시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을 위해서도 기존 업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3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공익보호 차원에서 개선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신원 위원님께서 수원-천안 간 전철공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수원-천안 간 전철건설 사업추진은 교통부에서 '88년부터 '89년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92년 12월 말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철도청에서 내부검토와 업자선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창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에는 시·군에서 올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업자가 선정해 주는 대상자를 표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군에서도 시장·군수 명의로 표창한다는 말씀과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항시 표창을 상신하면 표창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표창을 언제든지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은 바로 시장·군수가 표창을 상신하면 주겠다하는 말씀이신데,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그 기사들에 대한 고과점수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관서에 컴퓨터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지고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꼭 도지사가 조회를 해야만 된다는 것하고 시장·군수가 같은 관서에 조회를 해서 상신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정제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하급 기관의 사기라든지 또는 일하는데 좀 더 뭔가 상급기관에서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 분들이 사업자들한테 힘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즉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부관서에 대한 명령이행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문제는 시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말씀은 그러한 질의에 답변이 아니고 하나의 도에 대한 편의에 대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상신을 업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표창상신을 하는 것은 표창상신하는 것의 내용을 봐서 특별히 줄 만 하다고 하면 수시 줄 수 있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경찰의 조회는 교통법규 위반여부는 경찰이 조회를 하지만 이 표창내용 가운데는 선행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청휘 위원님 말씀은 일선 하부기관의 기관장 공신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임을 하고 운영에 개선을 해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광국에 대한 보충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