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개선방향을 국장님이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이 지역의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경기도 당국에서 집행하는 데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어느 점이 불편하고 어느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의 개선방안을 보니까 지도감독에만 급급했지 개선방안은 충분하게 나와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건설부 금년 지침현황사항을 보니까 남북교류시대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목표로 해서 개선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경기도의 지역발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한 이런 개선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없고 또한 이전촉진권역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만 가지고도 해결방법이 없고 공업배치법까지 같이 손을 봐야만이 우리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업배치법의 소관부서가 건설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지역계획과가 건설국 산하인 만큼 복합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을 찾고 불편부당한 것을 각 시·군에서 각 권역마다 불편사항을 시·군의 실무담당자나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백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또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그 취락지역이 고시가 된 이후에 세부계획이 나오는데 보통 2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고시되고 세부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유재산 침해가 보통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은 고시할 때 그때부터 이미 기본계획까지 확정된 상태로써 고시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이 없고 사유재산의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 고시되는 취락지역은 그냥 취락지역고시해 놓고 고시 이후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지 마시고 또 미리부터 다 짜여진 상태에서 올려서 그것이 고시되자마자 주민들이 막바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취락지역이 고시가 된다면 지역이 양주권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고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것을 고시되고 경기도에서만 열심히 해주면 내가 알기로 군에서 올라와도 그 처리기간이 5~6개월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년째 계류 중인 이유를 그 동안 도청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것도 올라왔을 때 그때 그때 쉽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하급단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서류도 민원서류식으로 처리를 해서 3~5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천의 기본계획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의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부는 넓고 하부는 좁고 해가지고 하천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받는 부당함이 많은데 그것을 조사를,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금년도에는 기 계획이 확립된 것에 잘못된 점은 많지 않으니까 잘못된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린벨트 내 개선방안을 보니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 가장 큰 문제는 쉽게 그린벨트지역의 주택은 농지법에 저촉을 받는 가옥대장은 하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72년에 나왔고 농지법은 '73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경과조치도 없이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이 2배수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짓든 주택을 짓든 간에 과법에 지목을 바꿔놓지 않은 사람들은 농지법 이전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2배수 이내 형질변경을 받아가지고는 도로 옆의 일자집을 짓기 전에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억지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적공사측량이 10점, 20점만 틀려도 건축법에 맞지를 않고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시골의 도로라는 것이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가 농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 사람이 다니는 도로까지 해서 집하고 2배수 이내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동네 포장도로인데도. 그래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부당함이 여기 개선방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이것은 물론 불편합니다만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불편하고 부당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도에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리도, 면도, 군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온 업무입니까?

그런데 리도나 면도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포장계획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군수가…….

그러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지도감독기능 외에는, 그러면 어떤 지도감독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주권 사업을 하는 지역외에 리도나 면도포장이 쉽게 얘기해서 꼭 새마을사업의 면장이 이장들 로비 다루는 사람들을 떡고물 주듯이 주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또 군수가 초도순시 다닐 때 주는 사업갖고 리도·면도 포장사업 하는 것이 주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때그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제 리간 연결하는 도로는 이제는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들이 면사무소나 오는 길을 주로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발달하고 또 학교 아이들 통학로도 있다 보니까 쉽게 리간의 도로연계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필요성이, 꼭 포장을 해야겠는데 이것을 사업하는 주체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기 마을에서 자기 면으로 가는 도로포장은 그 동네 당해 이장이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지도체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도나 면도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전혀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물론 면에서야 해마다 주민들 숙원사업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그때그때 포장하는 식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마치 경기도 의왕시의 도시계획도로가 35m인데 수원에 가니까 20m 도로가 됐다는 식으로 각 면에도 불합리하게 되어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건설국이 주업무가 아니고 위탁업무라서 건설국에서 지도감독업무만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통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인 양주군 백석면 지역에 교통로가 없어서 조양중학교가 학군은 광적인데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물론 리마다 경운기 다니는 농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걸어서 4km라 버스노선이 의정부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간 연결하는 리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들다보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 낸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서, 군수나 면장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것인데도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립조차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건설국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맨 뒷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도의 재원을 확정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 개인회사인지 경기도 도민을 위한 회사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개발사업을 해 이득을 남겨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쭉 보아도 일개 주택건설회사의 사업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이 다 필요해서 정한 것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무슨 경기도의 이득금을 앞으로 5년간 벌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5,000가구 짓겠다, 1,000가구 짓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검토해야 할 문제로 쭉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어떠한 쪽으로 경영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규모로 보았을 때 직급별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난번에 답변할 때 장사식으로 이득을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모든 직제라든가 직원의 인건비가 과연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더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을 더 많이 해서 직원을 늘릴 것인지 이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여지껏 끌어 오셨으니까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얼마를 해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오는 예산서는 금년도 사무, '9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단장님은 그러면 '93년도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출이 1,700억 원이고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93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매출액이 1,700억 원인데 그중에서 얼마가 뭐에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이득이 된다, 이것은 어떠한 재원으로 쓰여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단장님의 금년도 업무보고의 초점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국의 업무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직원 80명 봉급주기 위해서 세운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남는 지방재원을, 우리가 돈을 벌어서 경기도 재원에 보태자고 만든 회사니까 이득금이 얼마 할 것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니까. 결산검사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도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만약에 그게 안되면 틀림없이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공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사업체나…….

저도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을 쭉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금년 1년차 사업이 아니라, 2, 3년차 사업도 있습니다. 건설회사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딱 끊어서 이득금이 얼마라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덟 가지 사업을 금년도 쭉 해가면서 얼마정도의 이득금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남는 이득금을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것이고 도의원한테 질의하라는 것은 여기서 남는 이득금은 집행부에서 쓰겠다는,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물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쓰여지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 앞에 분양금 얼마해서 쭉 해서 하나도 없고 공영개발사업단 추진방향은 쉽게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왔지 방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진짜 알맹이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지금 해서 얼마 남을 걸로 꼭 남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예상수익이 얼마인데 여기서 남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진짜 알맹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해 가지고 그 이득금 갖고 다 재투자하는 회사인데 그 계획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