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추가안건으로'93년 2월 10일 김학원 의원외 5인으로부터 둔산선사유적지보존사업촉구건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대전직할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외 5건의 심사보고에 따른 의결및 안건을 채택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날씨도 쌀쌀하고 불편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의 의사진행이 원만한 타협과 충분한 이해속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전직할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은 1993년 1월 27일 김학원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안되어 1993년 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규정안이 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민원처리 규정은 진정 주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심사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안을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합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뵈옵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70번, 171번, 172번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2건의 의안이 지난 '93년 1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2월 8일 제20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2월 10일 제20회 본회의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첫번째로 의안번호 170번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92년 12월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이 변경되었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써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의무기좌를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171번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92년 6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당 구에서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상의 수수료율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제증명 수수료율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가 1매당 300원 초과 1매당 100원이 가산됐습니다. 개정안으로는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이 500원, 건축물대장 초본 발급이 400원, 건축물대장 열람이 200원, 건축물현황 도면 발급이 600원, 매면 초과당 100원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수수료율이 세분화 되며또한 인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의안번호 172번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법정동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용문동, 삼천동, 갈마동의 관할구역이 둔산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 완료후 행정구역 조정시까지의 행정운영동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둔산지구 입주주민들이 거주지역과 인접한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며,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둔산택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한 브럭번호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등 위 조례안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형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충실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의장!

예. 이길웅 의원님!

자료가 기히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자리에 결의사항 내용이 자료가 없는것 같아서일단 원안을 좀....,

노창남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의문 원안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8일날 받은 내용이 아까 문안이나 자구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간담회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에 대한 원안을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한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요.

결의문은 수정이 안됐어요!

그 취지문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결의문을 원안대로 돼있는것 아니예요!

사회건설 상임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쌀수입에 대한 것은 반대를 원칙합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로 만장일치는 말을 좀 고쳐야 되겠고, 왜 저는 반대를 했느냐 하면 말이죠! 중앙정부에는 외교부도 있고, 농산부도 있고 얼마든지 국정을 국가간에 교역을 할수 있는 모든 상임위가 구성돼 있고, 그분들도 역시나 민의를 받아서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고서 그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중앙정부나 국무처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하던데 다섯군데정도, 얼마만큼 결의문에 대한 기여가 있을까 이것을 전문위원 접수자한테 물어봤더니 발의자는 없고 해서 자세한 얘기를 못들었어요. 못들었는데 사실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만드는 그런 자체부터가제 생각에는 좀 못마땅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입을 반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만 회의를 말았어요. 말았는데 결의문을 채택해야될 꼭 이유가 또 이것을 함으로써 국가의 자유교역에 기여하는 의도가 얼마만치 되느냐 하는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효염없는 그러한 결의문은 마음대로 막 조작해서 자꾸 남발할 필요성은 없는것 아니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듣고싶습니다.

지금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면 만장일치를 안했는데 만장일치로 했느냐하는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표결진행에 대한 문제는 거론치 마시고 표결을 했다면 만장일치가 아니면 표결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뭔가 회의를 주도함에 착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결의안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앞서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제안자 아니면 접수자인 전문위원한테 듣고싶다는 얘기입니다. 효염없는 결의안 뭐하러 합니까?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얼마만큼 중앙정부 일하는데 쉽고 또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효염이 발생됨으로써 쌀수입은 절대로 안되는 쪽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규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상정이 된것으로 저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중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됨으로써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곳은 본회의장이므로 어느 의원이고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기때문에 이규천 의원께서 발언한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진 분이 또 있으리라 또는 없으리라 알수가 없기때문에 특정 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 했을때는 부득히 표결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기때문에 일단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원 각자가 판단을 해주셔야 할 일이고, 이래서 의사진행상의 문제를 이규천 의원께서 우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고, 또한 여기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표결 처리코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규천 의원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의장님이 말씀이 계셨으니까 답을 하겠는데요. 결의문안 채택에 대한 효력을 말씀을 안해주신다면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모자라는 것을 불찰로 생각하고, 의원님들 다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이길웅 의원 발언하세요.

본 건 결의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쌀을 수입개방 반대하자는데 동참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결의문 원안을 제출요구한 것은 조금전 본회의장에 오기전에 일부 의원님들이 그 내용중에 자구수정 이라든지 문안을 일부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된 내용을 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제가 원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 결의문 채택에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문안은 전문위원 또는 발의자,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수정해서 결의문을 상급관청에 제출토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 말씀해주세요.

제가 어제 발의자 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불렀으면 갈텐데 불러주지를 않아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참석을 안해서 제안이유를 이규천 의원께서 자세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길웅의원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은 결의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현재 결의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더라도 전문위원과 여러 이 문제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발송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장으로써 의회의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발송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창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합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건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번 구정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받았기 때문에 구의원 입장에서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신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자기소관외 타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구정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을 본회의에서 배려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할 수도 없고 해서 두 의원에 제한을 해서 구정에 대해서 금년도 보고사항에서 문서로는 전부다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3개 분과위원회에 속해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중 미비한 점이나 의문이 나는 점이 계신 의원이 있으면 이자리를 통해서 구의 집행부에 문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에 없던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둔산 선사유적지 보존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건을 처리한 다음에 조금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 답변듣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가지이기 때문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긴급발의한 둔산 선사유적지 보존사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6. 둔산선사유적지보존사업촉구건의(안)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91년 4월15일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초대동지 정신으로 화합하여 진정한 주민의봉사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자고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중앙정부가 갖고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일임하거나 단계적인 이양절차를 밟고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인사권을 비롯하여 재정권, 감사권, 인허가권등 상당수 업무에 대한 권한을 상급기관이 쥐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임된 사무중에도 훈령이나 지침등을 통해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볼때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뿐인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오는 2월 25일 새로이 출발하는 문민정부에 기대해보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처음이며 경험이 없는 의정활동을 연구와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구정시책과 각급기관단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큰 의원의 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둔산선사유적지 보존사업 추진도 주민의 여론에 따라 조속히 추진을 해서 EXPO 개최전까지 준공토록 건의서로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발의를 하고, 이에따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둔산지구에서 출토된 선사유적은 학술적 역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인정되었으며 한번 잃으면 재생이 어려운 문화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음에 우리 서구 전체 주민은물론 전 대전시민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산인 문화유산들을 보존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문명된 나라로 남기위한 수단이며, 문화유산을 통해서 민족의 예지를 체감할수 있고, 또한 문화민족으로서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전에서 EXPO가 개최되는 해로써 둔산선사유적지 EXPO 개최지와 바로 이웃하여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하고 EXPO를 개최하고 있는한 민족의 근거지가 바로 지척에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관광 욕구를 자극할만하다 하겠습니다. 관광후 외래 관람객에게 선진전통 문화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려 한밭전통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살리고, 우리한국과 특히 대전에 대한, 보다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둔산선사유적지 보존사업은 난공사가 없기때문에 토지개발공사가 대국적인견지에서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EXPO 관광자원으로 활용될수 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재정을 부담해 선사유적지 보존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에 규정한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 의회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둔산지구개발 사업을 이해타산에 결부시켜 땅장사만 했다는 비판을 받지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둔산지구 선사유적지 보존사업을 조속 시행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건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기전에 우선 본 의안을 긴급히 본회의에 상정해야할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긴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 둔산선사유적지 보존사업결의문 채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도중에 회의자료가 제출될수 있을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의사과장에게 묻습니다. 아까 의사과장께서 긴급한 의안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무슨 내용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안자가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지금 서류가 오고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어떤것인지 한번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어제 다섯분의 의원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회기중간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됐기때문에 이것을 긴급이라고 의사과장이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분의 의원이 서명을하고 또한 몇분의 의원님은 안계셨습니다만, 부의장실에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안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올려주는 것이 우리 서구 발전에 유익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중간에 의안선택을 했기때문에 긴급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말은 의사과장이 그렇게 한것에 대해서는 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안이든지 우리가 순리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사실 내가 이것이 어떤부분이 긴급한 부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또 솔직히 이것을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여기서 가부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의원들이 검토 한번도 안하고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동료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것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하는데 뭐하도록 이번 회기에 채택하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사전얘기가 있든지, 회의도중에 긴급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서 여기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하는 회의진행방법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섯분의 서명한 의원들의 여러가지 문제도 고려를 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10여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서 토론을 했기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나 이곳에서 거치지 않고 또 공고전에 채택된 의안도 없이내놨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제가 봐서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의회를 다시 여는데, 며칠후에 열지는 모르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다. 단 여기서 돈 10억이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끌어와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시도 협조를 하고 있고 구도협조를 하고 있기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을 백분 이해하시고 도중에 의안채택을 한것에 대해서 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든지 의제는 사실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안일 경우에도 오늘본회기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서구에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난다든지 만인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항이 부여돼 있어야 긴급이라는 용어를 쓸수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몇몇 동료의원들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안되겠다고 하는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외 5인이라고 하는 5인의 한사람 입니다. 지난번에 김학원 의원께서 둔산지역의 선사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그간에 많은 연구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것은 비단 김학원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전체의 어떠한 보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김학원 의원외 5인속에 동참을 한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다보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의원이 서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그런 보존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 15명의 서구의회 의원들은 다같이 동참을 해서건의에 대한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 5인 동차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조속히 실천이 될수 있도록 김학원 의원의 하는 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료의원 발언이 동료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동료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협조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꼭 간담회에서만 얘기가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길웅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중에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억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누구나 우리 서구의원은 열다섯분이 하다보면 그 의안제출 시기를 놓쳐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한것을 의회에서다 주도록 하기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의안을 채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김학원 의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때인가는 우리 의원이 이런일을 당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앞으로는 이러한 중간 의안 제출을 삼가해 주시고 미리미리 의안을 채택할만한 문제가 있을때는 사무과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이러한 잡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들이 열의에 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리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아주 우리서구로써는 좋은 일이고,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 놓고 사실은 급히 서둘러야 될 날짜가 얼마 없기때문에 서둘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잘못하면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여러군데를 다시 답사를 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식 동의안 입니까?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배병섭 의원께서 이 문제를 의원들이 연구를 해서 또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하자는 유보론이 나왔습니다. 배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또 우리가 건의서를 내기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적합한 문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건의문은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표결을 하지 말고 이것을 현장답사를 하자 하면 또 그것을 정식동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의원님께서 동의안 내놓은 것을 철회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심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둔산선사유적지보존사업촉구건의안에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던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은 몇 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몇분이 나오셔서 많은 시간을 끌줄로 알았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새해 계획된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자체 규정 제정안 1건, 건의안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등의 채택은 보다 발전되고도 성숙된 의정활동의 소산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새시대 새정부 출범과 발맞추어 새해구정운영 계획수립 및 산적한 집행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업무보고 준비및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즈음 메스컴의 연일 단골 메뉴 보도자료로서 대학입시 부정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바, 가장 신성해야 하는 교육계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있는 현실을 볼때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출범될 새정부에서는 최근의 입시 부정에서 보듯 부정부패는 이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정 총괄권을 가진 부정방지위원회 설치등 강렬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기에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 혁신을 통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은 모든 사안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직접적인 것은 물론 자기가 해야 할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할때 구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간접적으로 엄청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속에 민감하게 적응함으로써 발전하는 대전,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모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합시다. 이상으로 제20회 서구의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