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제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1993년 2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주요군정보고를 이유로 집회 요구함에 따라 '9년 2월 6일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보고는 오늘부터 3일동안 각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 업무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새마을 국민교육에 임하고 있어 수석계장인 새마을계장이 대리하여 보고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5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무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2월 3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무안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정감어린 삶의 애착심을 고취시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33조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출연금과 노인연합회 출연금 그리고 기관 단체등의 기탁금 또는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익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성금은 기부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외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노인복지기금 구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각급회지도육성,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결산보고는 기금 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상황입니다. 재원은 군비, 노인연합회 출연금, 각종 성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1억원이며, 조성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하고 군 기금조성 2천5백만원과 도출연금 9백4만원을 1회 추경시 3천4백4만원을 확보하여 3월말까지 도출 연금을 불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현행도로법에 의거 운용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6)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건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1년 5월 31일과 '92년 5월 30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건축행정과 관련된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건축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는 건축법령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군 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제4조는 건축법 적용이 곤란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을 설정, 적용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넷째 조례안 제8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9조는 건축법령에 의해 대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여섯째 조례안 제11조는 건축물의 조경에 관한 기준과 조경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 범위 조경면적의 산정방법등 조경 관련기준을 완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15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조례안 제17조 내지 51조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별로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일부확대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홉째 조례안 제52조와 제53조는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번째 조례안 제55조는 건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정하려는 것이고, 열한번째 조례안 제56조와 제57조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용도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게 함으로써 이웃 건축물 사용자의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조례안 제60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북쪽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면 개정코자 하는 무안군 건축조례안은 전문 64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전보다 더 완화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민원을 더욱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민주 봉사행정 체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1)

건의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양파상장 경매제도 개선 건의. 개요, 우리 무안군은 전국제일의 마늘, 양파 주산단지로서 전국 생산량 대비 양파는 25%, 마늘은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소득원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금의 농촌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마늘, 양파의 가격폭락으로 이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비롯한 대체작목 전환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금번 저희 무안군의회에서는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생산자의 현실에 맞는 양파 판매제도를 시행해 주실것을 정부등의 각요로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점, '92년 1월부터 시행한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경매제도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한다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취지에서 실시되었을 것이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과 애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경매제도는 밤 11시 이후에만 실시함으로써 생산자가 경매에 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입하량 과다시 또는 응찰자가 없을시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하는등 인력 및 경제적으로 소모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양파의 경우 예전의 위탁제도를 없애고 경매제도만을 실시함으로써 산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탁상과 연계하여 마늘, 양파를 판매할 때는 우리 무안지역만도 선도금이 40억원 이상이 내려옴으로써 적기에 유용하게 영농 자금화 하였으며, 가격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경매제도 실시이후로는 이러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셋째, 또한 경매시 의사 가격표시를 수지로 함으로써 생산주가 자신의 물건값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는 아쉬움을 겪고 있으며, 넷째 중매인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의 경매인만이 참여, 한정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중매인간 담합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자유경쟁이 되지 않아 오히려 생산자들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현 농산물시장의 경매제도 보완책으로 생산자와 위탁상간 직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농민 생산자가 경매 또는 위탁판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매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경매제도와 위탁판매 제도를 잠정적으로 병행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매시 수지로 의사가격표시하는 것을 생산자가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경매인간 있을지도 모를 담합등을 사전 차단하여야 하며, 경매에 임할 수 있는 경매인 자격을 완화하여 경매인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자유경쟁에 의한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매 횟수를 1일 2～3회 정도로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 2, '92년산 냉장 보관분양수매 건의. '93년산 양파가격의 안정을 위해 현재 각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양파를 2～3월중에 50%이상 수매, 가공 비축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 3, 무안농산물시장 정상운영 조치 건의. 저희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장에 대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을 갖는 농산물의 대도시 판매망 구축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의 법정 도매시장 상장판매 및 소매 농산물의 수집, 공동출하와 농산물 유통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농민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도에 무안군농산물시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 예산 4억5천만원과 민간자본 6억원등 총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100여평의 부지를 확보, 건물 1,324평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여 43명의 입점자가 참여함으로써 무안농산물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과정에서 별첨 1과 같은 이유로 재의 지시되어 군의회 재의 결과 조례가 폐기됨에 따라 무안농산물시장을 199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의 사실인 바, 우리군은 단위 농산물로서는 전국 생산량 대비 양파가 25%, 마늘이 11%를 차지하는 매우 특수한 지역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농산물시장이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안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의 저촉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특수지역의 경우는 군지역이라도 농산물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안농산물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많은 자본이 투자된 시설물 활용방안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농산물시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충정을 헤아리시어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전라남도무안군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감사드리며, 먼저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계획, 군정 주요시책 확인 평가기능강화, 행정자료실 운영, '93년도 재정운영,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적 추진, 예산편성 전산화 추진, 법무행정의 내실운영, 통계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업무 시책방향은 발전 지향적인 군정수행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해 나가면서 군정을 기획하고 점검평가를 내실화시켜 군정시책 자료를 편집 발간하여서 실제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숙한 지방자치상 확립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자세로 지역개발등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고,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연구 발표회등 각종 행사의 공동참여와 지역 현안사항은 군의회의원님과 주민, 군이 공동 협의하에 해결방안을 찾아 가는등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하에 군민이 신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월중 주요업무 및 군정지표의 시달과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제때에 처리케하고 확인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현안사업의 건의 창구역을 맡아 의원님을 비롯한 각급기관에 자료제공을 원활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정 확인, 평가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군시책의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는 사업내용의 핵심을 찾아 “맥” 점검 위주로 확인하고 월별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누수를 최대한 예방함과 동시에 부진 문제사업은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의 2억원이상 주요건설사업은 각 실과소 책임하에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사업별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확대입니다. 위치는 새마을회관 앞 조립식건물에 작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마치고 지금 도서목록 분류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내실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료실 환경정비등 연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수집에 있어 전국의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장려지원 협조를 받아가면서 전문도서와 교양도서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부여와 함께 지방자치 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정규모는 총 4백3십8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백2십1억6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십6억8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53억2천9백만원, 지원수입 2백6십8억3천9백만원으로 자립도가 16.6%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41억7백만원, 주택특별회계 14억3천6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4억1천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12억5천5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4천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억2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9백만원, 농공단지조성 31억9천2백만원, 공유임야 관리사업 1백만원등 총 9개특별회계로써 1백십6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낭비요인이 없도록 통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모성 경비는 집행을 억제하며 각종사업은 주민호응도, 사업의 효율성등 지역여건에 따라 집행시기 및 방법을 적절히 배분 조성하여 가장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절감목표는 총 12억4천만원으로 여비, 수용비, 관서당경비등 경상경비 15개 비목을 예산액의 10%씩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기타 사업비등 투자적 성격의 비목은 입찰차액이나 설계과정, 각종 행사의 축소에 따라 절감토록 할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목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서 절감목표액은 예산배정을 유보하도록 하고, 또한 실과소별 절감실적을 매분기마다 분석하여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절감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보완해 나가며, 절감재원은 주민 수원사업 해결등 생산적인 부문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에 따른 여건의 변화로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도 예산부서와 긴14밀한 협조로 1회 추경부터 전산처리토록 하고, 효과면에서는 예산과목별 집계나 재원별, 성질별 분석등이 자동화될 뿐 아니라 신속 정확한 편성, 수정의 입출력이 가능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진전으로 행정기능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됨에 따라 법률지식의 함양과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먼저 합법행정을 위한 법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심사는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할때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법 및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뒷받침을 유지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증거확보는 물론 관련 판례조사등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모두 8건으로써 사건경위별 내용은 별도 참고하시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법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추록발간과 법무행정의 직무교육을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므로써 법무행정 수행상 근거유지 및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계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본통계 자료제공을 위하여 군정기본 통계수첩을 2월중에 제작해서 전산하 공무원이 휴대하여 대내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내 지도제작은 국가기본도 5만분지 1단위 기준을 지켜서 작성하되 종전에는 무안군 주변의 임자도, 와도, 목포, 영암등 넉장의 국가기본도를 부착, 관내도로 사용하던 불편을 없애고 한장으로 산길이나 작전도, 자연부락까지 세밀히 작성해서 군정시책 수립등의 기본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제33회 통계연보를 적시에 발간하여 주요 행정통계 자료는 물론 제반시책 수립의 기본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조사는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사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 구조 통계조사에 정확을 기하여 행정시책 입안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1)

문화공보실장 서삼종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홍보행정의 강화, 무안군보 발행, 군지편찬 사업, 관광개발업무 추진, 문화유적지 정비복원, 출향인사 자녀 향토순례, 지역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제25회 군민의날 행사 그리고 양파아가씨 선발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강화입니다. 시책방향으로 기존 홍보역량을 총망라하고 각계각층의 실천의지를 결집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확립에 홍보방향을 잡고 TV, 라디오, 신문, 지역4개 유선방송 매체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올바른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밝은 보도자료의 대형화 유도로 서남권 주역의 활기찬 새무안 건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무안군보 발행입니다. 무안군보는 77년 이전까지 발행되다 반상회 회보가 발간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무안군보등 발행에 관한 조례가 '89년 3월 16일 제정되었으나 반상회 회보등과 일부중복되어 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을 '93년 1월부터 매월 1일, 16일자로 2회 발행키로 하여 현재 발행중에 있습니다. 군보게재 주요내용은 군정의 중요시책, 조례, 규칙, 공포, 공고, 고시, 기타 예규가 될 통첩과 군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게재하여 매회 400부씩 현재 제2호까지 발행 군의회, 경찰서, 각과실소, 읍면 마을리까지 배부 군민에게 알리는 행정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지 편찬사업에 대하여는 '9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3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편별로, 편철, 세부 목차를 이달중에 확정하겠으며, 3월부터 5월중에 인쇄, 6월에 배부토록 하고 있으며 발간부수는 1,000부를 계획으로 발행, 전국 시군구와 도서관, 관내 유관기관 및 마을등에 배부 우리군의 소개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만원으로 '92년도 이월예산 일천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천만원 확보할 게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등록된 관광지는 없으나 유원지로서 탑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톱머리, 송현, 홀통지역에 무안군의 특징을 살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비 7백만원, 군비 2천4백4십만원을 투자하여 4월부터 6월사이에 축대 보수와 샤워장,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설치 하겠으며, 바다낚시 지역에 시범 민박촌을 지정 외래 관광객을 유치 군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 유적지 정비 복원에 대하여는 군, 도, 군비 지원으로 정비 복원이 확정된 지역은 무안 향교와 청계 청천리의 팽나무, 삼향 나상열 가옥 보수등 3개소에 국비 4천9백만원, 도비 1천2백7십만원, 군비 1천7백5십만원을 투입 보수하여 선현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 남도문화 보존 및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출향인사 자녀 향토순례 계획은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우리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조상의 얼 찾기와 향토사랑 그리고 출향인사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하계방학 초기인 7월하순에 재경 출향인사 자녀 중,고,대학생 45명을 선발 초청 우리군내 및 도내 유명 관광지, 사적지를 순례케하고 무안군의 역사 소개와 국악 공연등을 하여 고향 사랑의 이미지와 자긍심을 심어 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는 군립 국악원 운영과 무안문학등 문예활동 7개단체, 제21회 남도문화제 출전, 제3회도민합창 경연대회등에 지원과 자율참여 유도로 고유민속 보존과 전승을 확대하여 문화 군민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서는 다채로운 옥외행사를 통하여 대군민 화합과 전진을 위한 축구, 배구, 씨름, 줄다리기, 마라톤등을 면별로 체육 대항전과 전야제 행사로 노래자랑 그리고 문화행사등을 개최,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하여 군민이 소망하는 축제행사로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농번기로 겹치는 해가 간혹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음력 9월 1일로 농번기와 겹치지 않고 있으며, 농번기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해부터 일자 조정도 검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아가씨 선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취소한 바 있는 양파아가씨 선발은 금년은 면적 감소와 현재 작황등을 감안할 때 양파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도달할 것에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만약 양파아가씨를 선발하게될 여건이 조성되면 선발시기는 수확기 이전인 4월말경에 실시하여 양파 판매 및 소비촉진을 TV,신문등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 판매장등에서 판촉활동을 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계유년인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모두가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군정은 물론 우리 문화공보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14:19)

예,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를 의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매년 그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시는데 이제 장소는 무안 공설운동장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행사를 치를려면은 우리가 먹고 나면 버리는 곳이 있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계획에 물론 들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매년 행사를 치르는데 참여를 해 보면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치르실때는 화장실을 먼저 마련해 놓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20)

예, 저희 군민의 날 행사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하간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군지 편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군지에 올리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올리지 어떤 이야기, 구전, 이런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없는 것은 거의 안올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가속화 공정한 인사운영, 친절봉사운동의 쇄신, 효율적인 문서관리, 직장분위기 활성화, '93년도 행정감사 실시 계획, 전산교육 및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 운동 가속화입니다. 10.13특별선언의 실천력을 되살려서 발전 지향적인 추진태세의 확립과 민간부분의 자율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국력 신장과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국운 개척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첫째 총력추진 태세의 재확립으로 각급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와 현장관리 위주의 추진으로 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 미진사항에 대한 방법강구등 행정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시 단속 체계 운영과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과 지도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과제별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주·정차 질서확립, 가로환경 정비, 불법영업 행위 근절, 행락질서 확립과 범죄퇴치 지원 강화등 분야별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으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건전 정신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으로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민간 부분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으로 소비절약정신 함양과 환경 오염 방지등에 최선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므로 조직구성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이 가는 인사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으며, 근면성실한 공무원들의 우대등 인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신상필벌제의 확행으로 부조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엄격한 제재와 모범공무원의 승진 우대하고, 연고지 배치의 추진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의 쇄신입니다. 민원공무원의 긍지와 자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와 청결한 민원 환경 개선정비로 군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대민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친절봉사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대군민 홍보강화로 주민과 더불어 추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월 1회의 특별정신 교육과 민원 창구 공무원의 일일교육 실시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추진 확인 평가를 실시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문서관리입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 정보자료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보존문서 및 정보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분산 보관되어 있는 7,875군의 문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30평 규모의 문서고를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동식 서가 설치로 문서고 환경을 개선하여 문서훼손 방지와 문서관리 현대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분위기 활성화입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경로효친 사상 고취로 사기를 진작시켜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체육행사와 건강 관리의 날을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행정을 펴나가겠으며,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일시 직원 효도 휴가제를 실시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행정감사 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 부조리, 지탄받는 공직자는 단호히 척결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나태하고 업무소홀한 공직자의 엄중문책과 자율적 책임행정 풍토 진작으로 부정과 무사안일 형태의 자율적시정, 대민 부조리의 근원적 근절 대책 강구하고 취약인, 취약지, 취약업무를 상시 감찰관리 실시와 성실한 공직자의 보호 및 사기양양 대책 강구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발굴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5개 읍면과 부분감사 2개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비리 및 15대 취약업무중 8개분야인 건설, 공사계약, 인·허가 민원처리, 지방세 부과징수, 국공유재산관리, 농지 임야관리, 증명발급 일반민원, 토지관련 불법행위, 보건, 환경,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 사전 비위발생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및 다기능사무기 확보입니다. 전산업무의 수요증대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업무 대부분이 전산처리로 전환되므로 본청 1층에 20평 규모의 종합전산실을 마련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 전산화 업무처리 능력을 증대시켜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행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0)

예,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많으셨습니다. 노상적치물 가로환경에 정비사항에서 노상적치물이 나왔는데 여기 노점상도 나왔어요. 노점상은 우리가 매년 보면은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강한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가속화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금년에는 9개 읍면에 공히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운리 수리센타 앞에 가보시면 사용할 수 없는 그 잔여물들이 인도를 막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사오니 금년만큼은 예산도 세워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줄 압니다. 우리 행정이 강한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금년에는 참으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고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하면은 무안군 관내가 연고지가 아닌 사람이 거의 다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무안군 관내에서 연고지 인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고지는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고지 얘기가 3공때나 4공때 되는 얘기지 지금 연고지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전거나 도보를 했을때 연고지 얘기가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연고지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실과장님들께서도 지금 무안군청에 출퇴근 하시지만은 대다수가 목포 아니면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놈의 연고지를 여기다 꼭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런다 하는것은 구태의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때 앞으로 이런 연고지 문제 이야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제외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인사발령도 보면은 연고지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인사발령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야 한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인사규정의 연고지라는 그 용어는 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또 도에서 연고지 배치 실적을 매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방 말씀하신 것도 역시 지금은 교통편의가 모든 부분에 모든 장소가 다 편리해져서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다 이말씀을 깊이 알아……

실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면에서 지금 직원들도 차가 보통 7,8대가 다 있습니다. 연고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배명수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교육중으로 불가피 제가 대신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운동 추진,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향토가꾸기사업, 건전생활체육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새마을사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수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 활용도와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 83건에 총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이 81개소에 18km, 하수구 1개소에 140m, 회관 1동에 50평으로 지난주까지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전사업장을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9개읍면 45건에 4억5천만원으로 반상회나 기타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므로써 주민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과 도서개발 사업으로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소득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먼저 오지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금년이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몽탄면과 해제면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몽탄면 달산리와 법천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km에 폭이 7.5km, 포장폭은 5.5m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4억7백만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도서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망운면 탄도에 도선 1착과 마을안길 포장 950m로 사업비는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비 7천2백만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계절 개화하는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화단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꽃길조성 57km, 꽃묘식재 35,000본과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궁화 시범 가로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천1백만원을 들여 국도 10km에 7,000본의 무궁화 묘목을 봄, 가을 2회로 나눠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페이지, 건전생활체육성입니다. 건전 생활체육을 육성키 위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체력 증진등 각종 체육행사에 상위입상으로 군민위상을 정립시키고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중에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 32회 도민체육대회에 14개 종목, 11월중 동광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회 도생활체육대회에는 10개 종목에 참가하여서 상위입상토록 하기 위해 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등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남산공원에 사업비 1억으로 국궁장 시설을 갖추어 우리의 전통 무예인 국궁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3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1)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3일반회계 세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목표액은 3백2십1억7천2백6십만원으로 '92년 예산액 2백6십6억4천5만원보다 55억3천2백5십5만원이 증가된 20.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군세 38억3천1백만원, 세외수입 15억2백9십9만9천원, 지방교부세 1백9십1억6천7백만원, 보조금76억7천백6십만원입니다. 군세와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세내역입니다. 군세목표액은 '92년 대비 4.4%인 1억6천만원이 증액된 38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주요 증감세목은 자동차 대수의 자연증가 추세에 따라서 2억3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증액하였고, 농지세 감액율 89%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백8십만원에서 5백6십만원으로 인상되어 그만큼 부과대상이 축소되므로 감약이 불가피 한 실정이며 도축세는 현경면 도축장 폐쇄이후 청계 한국냉장의 가공용 돼지도살로 월평균 3백만원정도의 세입이 예상되어 '92년보다 3천7백만원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추세 및 도시지역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아직도 담배소비세는 군세목표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담배소비세의 증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92년 대비 12.4%에 해당하는 2억1천2백7십만8천원이 감액된 15억2백9십9만9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임시적 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1억3천4백3만8천원입니다만 이는 '92년도 예산액에 현경면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대로써 미매각에 따른 감액분이며 '93재산매각대 1억1천2백6십7만8천원은 복길간척지 매각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9천9백5십2만2천원은 석산개발 임대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3 지방세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와 군세를 합한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2년도 50억4천9백만원보다 4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54억7천1백만원으로 작년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도세는 2억6천2백만원이 많은 19%가 증액되었습니다만 별첨 7페이지 세목별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액이 되었고 군세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이 자진납세 충토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건축물 준공, 부동산 검인계약시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전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체납세 발생을 사전방지함으로써 체납세 발생을 사전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위생법, 농지전용, 등록 신고처리시 허가증등을 교부하기전에 해당 면허세를 자진 납부토록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적극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금년도 토지과표는 저희군이 23.3%로 목표를 설정하여 읍면소재지와 특히 삼향면과 청계면은 지가상승 지역임을 감안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지역간 인근 토지간 균형조정 평준화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법인사업체 130개소, 개인 515명을 중점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동산 투기, 자진납세 과소납부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 2억9천3백만원의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추징코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11월부터 이미 착수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는 오는 3월말까지 5개월간을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 관계공부 대자작업과 지적도를 지참 현지출장을 통한 지압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지목 사실상 지목과 소유자를 파악 관계대장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세수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은 군,면,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년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되 고액, 고질, 관외거주 체납자를 증점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세 발생즉시 부동산 및 무채재산권인 전화설비 예치금, 채권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공매조치를 단행하므로써 고질체납자를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항 지방세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내무부주관 지방세 업무 전국온라인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내에 컴퓨터등 기본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9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게될 지방세 전산화는 부족인력 대처및 지방세 부과징수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2천4백8십만원과 내무부 및 도의 세부계획에 의거 추가소요액을 추경에 확보하여서 지방세 전산화에 차질없이 대비코자 하오니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충실히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정 기일을 준수해서 2월말까지는 회계기간중 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수납정리를 마감하고 3월말까지 제반장표 마감, 잉여금의 처리등 사무를 완결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채권, 채무, 재산, 물품등 부문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별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 보고,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읍면 노후청사 정리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삼향, 현경면 청사를 신축하므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쾌적한 집무환경을 개선하여 경민 봉사 행정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삼향면청사 부지면적이 2,380평방미터이고, 현경면청사 부지면적은 2,505평방미터입니다. 청사건립비는 삼향청사가 4억3천4백6십8만6천원이고, 현경면 청사가 4억6백3십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2년 9월 21일 제 16회 본회의시 보고를 자세히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다만 양 면청사 담장 설치비가 미확보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85년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색출누락되었거나 권리보전 미필된 재산을 색출하여 모든 국유화 대상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므로써 종래의 보전관리에서 활용위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토지공부및 소유권의 정리로 국유재산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내무부 토지기록 전산자료상의 국유화 대상재산과 은익재산등 기타 추가로 색출되는 재산으로써 기관, 법인, 일본인명의 재산과 관리청 미첨기등기 국유재산 10,154필지 14,923,447,평방미터입니다. 추진사업은 1단계로 대장작성 및 실태조사를 '92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였고, 2단계는 금년도 1월말까지 전필지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 농림수산부, 산림청등 소관청별로 재산내용을 분류해서 이달말까지 소관청에 통보한 후에 2월부터 12월말까지는 국세청에 재산소관 조회를 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중에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함과 아울러 권리보전은 10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내무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에 관한 것인데 우리 지금 무안군 산하 600여명의 산하 공직자가 지금 광주넘버를 달고 이전을 않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우리 군세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겠고, 또 타기관에 홍보차원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해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은 우리 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관계를 재무과장님이 조금 솔선수범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의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음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자체는 사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군의원님께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다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무안으로 옮길 경우 주민등록이 따라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주민등록에 하고 또 오물수거료하고 오물세하고 두가지가 광주에 주소가 있다고 하면 광주하고 또 본인의 자동차 때문에 무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그러면은 무안에서 두군데에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가 되지 않을지라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검토를 갖게 하고 그리고 화순군에다 임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화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잇는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관계는 건설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그 앞페이지에 붙어있는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 영세민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 3,229명에 대하여 18억2천7백2십6만1천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 생계비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143명에 대하여 천백7십9만3천원의 사업비로 생계비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등 사업을 추진,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124명, 저소득층 29명, 계 153명에 대하여 1억1천백6만9천원을 직업훈련비로 지원하여 전문 기술인으로 육성 자활기능을 배양함과 아울러 산업인력 부족난 완화와 자립기반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90개 업체에 대하여 구인조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주민 구직 상황을 수시 조사 또는 희망신청을 받아서 구직과 구인의 알선 기능을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개설 추진중인 군과 읍면의 취업알선 상담창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내 기업체의 산업인력 부족난 완화에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인정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불우근로자 결연, 노사·정 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건전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급수 시설수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4개 급수시설에 대해서 3천3백7십2만2천원의 예산으로 염소소독,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보수등 사업을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실시한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7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읍면을 통해서 사업지구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로읍 관내 식수난지구 간이급수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1억4천8백만원, 주민부담금 5천5백만원, 총사업비 2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탱크, 송수관, 배수관을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추진, 일로읍 관내 고질 식수난지구인 죽산 5리, 청호 2,3리 망월 3리 173세대에 대하여 항구적인 식수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식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식단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우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시범운영, 이를 점진 확대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소비 및 전통 식사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키 위하여 대상업소를 수시 점검하고 제품의 수거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건전식품 유통 및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업종 총 585개 업소에 대하여 상설기동반 운영 및 지역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퇴폐, 변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69세대 10,714명에 대하여 12억3천9백6십4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철저한 의료시혜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업훈련 확대실시에 있어서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면은 생보자직업 훈련이라 해가지고 사업량이 124명으로 나와 있는데 124명은 124가구인지, 생보자 가정에서 직업훈련에 갈 수 있는 대상, 그 아동들이 124명인지 그 수를 내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생보자가 가구수입니까, 훈련받을 대상 아동수입니까? (14:55)

대상입니다.

우리 무안군에 그렇게 직업훈련원에 갈 아동이 많습니까, 124명이나 되어요(예)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147명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140개소와 축산폐수배출 시설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모이하 농가등 5,897농가이며,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12대를 보육하고 있으며 미화용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강화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배출업소 감시를 강화하여 반드시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 실질적 오염이 저감되도록 할 것이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 모두가 피해자임을 인식시켜 기업체나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도록 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으로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를 위촉 활용하여 취약업소를 특별관리 하겠으며 또한 영산강 수계인 주요하천 공해배출업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저감운동을 민간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108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겠으며 상습적인 오염 유발업소는 언론에 공개하는등 엄정한 법집행 태세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관련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상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자율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또한 각종 환경 홍보자료와 협조 공한을 발송하겠습니다. 기대의 효과로는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민간자율의 환경보전 의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여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금년에 현재 등록된 4,910대의 차량에 대한 10%이상인 501대를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대기오염 저감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명을 1개반으로 편성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기준초과 여부와 경음장치 불법부착, 봉인장치 탈거 훼손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에 대한 홍보와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청계 농공단지내에 4억9천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92년 10월 22일 착공하여 '93년 5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감리를 의뢰하는 한편 군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담당케 하였으며 공사가 완공된후 동시설의 운영은 입주업체 협의회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입주업체와 협의후 운영을 해가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은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쓰레기 10% 줄이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대대적인 군민홍보와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320조를 구입하여 30세대당 1조씩 보급하고 스티커 2만9천매를 제작 홍보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폐품을 모아 자원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부피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어 정확한 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계근대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하므로써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간이 소각장 설치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위생적 수거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 다량 발생 지역에 도비 2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씩 5천만원을 투입 시간당 1톤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시설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매립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축산페수의 처리 대책으로 축산폐수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축산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은 신고대상 축산농가 242개소에 대하여 군,읍,면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지도단속하여 위반농가 적발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폐수의 방류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분뇨위생 처리장 시설 설치입니다. 망운면 피서리 878의 3번지에 설치 장소를 설정하여 '92년 공개입찰을 거쳐 토목, 건축, 기계분야는 삼능건설과 '92년 12월 22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분야는 용완전기와의 같은달 26일날 공사계약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1월부터 '93년 1월말까지 24회에 걸쳐서 인근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92년 12월 1일 망운면사무소에서 주민 30명과 의련 수렴회를 하였고, '92년 12월 7일 주민 13명에게 나주, 함평 분뇨 처리장을 견학시켰으며, '92년 12월 11일 주민 25명에게 장흥, 함평 분뇨 처리장을 견학시켰고, 같은날 별도로 부군수실에서 지역주민 11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3년 1월 6일 망운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장소인 농지를 무단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들이 선동하여 '93년 1월 16일 이장 및 남 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등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주민반대로 현재 공사착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1차로 현 위치에서 유당농원 중앙지나 주면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과 군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나 계속 주민의 큰 반발이 발생될 시는 2차로 금년 5월이나 6월경 군,읍면 기관단체장님과 군의회 의원님, 무안군 출신 도의원님과 정당대표, 언론인들을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회 개최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았으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