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5분자유발언

송권오 의원입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2월 2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건축조례안 을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져, 2월 9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시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날 제2차 위원회에서 다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해군건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 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둘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한 장소에서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규정을 두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경비 지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섯째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위임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의 확대와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곱번째 건축지도원 을 두어 건축물의 완벽한 시공과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와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규정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첫째, 건축조례는 건축법령의 개정 에 따라 이들 법령에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 하는 내용도 있으나,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둘째 입법 내용은 반드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양자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도시계획에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동안 지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지구에 대한 규정은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3조 제10항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중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규정이 남해군위원회위원실비변 상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네번째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건 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용적 율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는 건폐율과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만 완화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상치되며, 다섯번째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은 영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에 비하여 보다 제한된 것으로 그 목적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필요 최소 침해라는 입법 원칙에 비추어 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안 제55조와 제57조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등 적용이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최대치를 규정한 본 조례안 제54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하므로서 영 제78조 제1항과 영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일곱번째 조례안 제58조 제1항의 용적율 완화 규정은 보다 상세한 완화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고, 여덟번째 조례안 부칙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 규정에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불 필요한 규정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수정안 요지의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 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되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군수제출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 내용은 삭제 하였으며, 허용 행위의 범위는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항과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전문 68조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는 군수제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삭제.보완하여 전문 65조 부칙 4개조로 수정하였는데, 주요수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하고, 제53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 적용, 제57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등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제53조 내지 제54조로 수정하였고, 제58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5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군수제출안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제1호는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2호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4를 가산한 비율로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 계획도 1부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59조 내지 제68조를 제56조 내지제65조로 수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를 신설하여 건축주에게 온돌시공업자 선택의 폭을 넓혀 편리를 도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38조 단서 조항 부관을 설정을 했는데 '다만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남해군'이라는 이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남해군 조례인데 이 문구가 조례상 좀 어색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삼남도가 생각하는 것 하고, 남해군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다 이것은 대명칭입니다. 조례명칭인데 그 조례안에 조항으로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조례 명칭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

토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보면 지역명이 앞서가지고 진료소명이 생기는 것인지, 안그러면 진료소명이 생겨가지고 지역명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