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명제
김명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3군정주요업무보고 (계속) 가. 사회과주요업무보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할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93 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저소득 주민 가옥 수리지원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 군비와 보조금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나 가옥의 소규모 수리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과에 농촌 부엌 개량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옥수리나 농촌 부엌 개량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활성화하기는 하 나 두 사업은 우선 지원조건에서 차 이가 있고 따라서 지원대상을 결정 하는데에 있어서도 중복 지원을 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든지 아니 면 한군데로 묶어서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예를 들어서 지도소 또 새마을과,사회과 해가지 고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것 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그래도 가 구당 올 보면은 25가구에 2,500만원 인데 이거 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아니면은 한군데로 묶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가옥 수리지원 사업은 대 상이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 러니까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 닌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 가구로서 긴급히 가옥을 수리 해야 될 대상 가구를 선발해서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와 중 복이 되지않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영세민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나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에 끼지 말 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군데로 묶어서 소규모 사업은 해 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꼭 저소득층이라도 새마을과나 지도 소에서 하는 사업에 일환으로 거기 도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꼭 저소득측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 서 몇군데 하고 그러면 이것이 중복 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가 난이도가 많을텐데 또 자체에서도 하기가 좀 힘들테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 새마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결해서 묻는건데요, 포괄적인 의미에 저소득층하면 안됩 니다 이건 그렇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는 것 은 지원대상이 사업 명칭은 저소득 주민가옥 수리 지원 사업이다 해서 포괄적으로 됐지만은 지원대상은 생 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상이 아니고.
영철
차영철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여기서 쓸데 없는 질문이 안나오지요?
창수
김창수의원
그랬으면 여기는 저소득층 주민이 라고 하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 한다고 차라리 했으면은.
명제
김명제의장
(손드는 의원 있음) 송의원!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 계비 지원중에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지 지원이 잘 되고있는지 군 일원에 걸쳐서 상황이 어떠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주시 고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읍면장 회의때도 강조를 했고 또 실무자 회의시에도 지적을 해서 지 금 일부 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현 지 지급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이동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고등공민학 교가 지금도 있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군관내에는 없지만은 보사부 지침에 보면은 고등공민학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안 다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고등 공민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의치사업이 있 는데요. 13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 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치를 아랫니나, 윗 니나 한꺼번에 다하는 분을 말씀하 시는 거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 의치라고 하 면은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을 전부해 끼우는것을 의치하고 하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치사업은 그렇 게 전체를 하는것이 아니라 아래 위 를 다하는 이를,빠진 이를 해 넣는 것을 전체를 보아서 의치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런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이가 하나 빠졌어도 해끼 우면은 그것도 의치사업으로 한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명제
김명제의장
(손드는 의원 있음) 예,이문구의원 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가만,한가지만,11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단속이 있는데요,기간을 93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1월부터 3월까지 안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월동기 중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유 통에 부패염려가 없기 때문에 4월부 터 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3월보다 12월이 더 춥지요? 연중 계속해야 되는것 같은 본의원 생각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앞으로 실제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것에 연계해서 지금 면단위 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 위 시장통에서 닭을 그냥 막 잡아 젖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단속이나 개선할 무슨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 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닭도계관계는 저희들 사회과 소 관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산업과 소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산업과 소관이예요? 예,알았습니 다.
명제
김명제의장
(손드는 의원 있음) 예,이문구의원.
문구
이문구의원
12페이지 말이지요. 심야 퇴폐 변태 영업단속,단속대 상에 다방도 포함이 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다방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포함이 되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다방도 지금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다방도 지금 저희들이 야간단 속하는 데는 다방도 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작년에도 했지요? 지금도 하고 계 시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앞으로도 또 할 계획이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할 계획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다방에 퇴폐 영업단속 나 가셔 가지고,다방 무슨 실적이 있 습니까? 조사하신 실적이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92년도에...
문구
이문구의원
죄송하지만 군정보고 자료에는 없 습니다마는 다방이 진천군내에 몇개 업소나 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다방이 총 저희가 54개소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군내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관내에 총 진천이 23개소,덕 산이 9개소,초평이 3개소,문백이 2개소,배곡 2개소,이월이 8개소,만승 7개소 해서 군 전체에 54개소 가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다방이 단속하시는데 같이 포함이 된다면은 군내에 심야 퇴폐 변태 영 업단속업소 중에서 99%가 아마 차지 할 것입니다. 99%,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리면은 업자들한테 뺨맞을 일 이지만,최소한도 7시 반정도 앉아 서 차를 시킬라면 차 배달이 잘 안 되요. 진천읍에는 소위 티켓 장사 라는게 있어가지고 택시 요금보다 더 많은것이 다방아가씨들에 티켓요 금 입니다. 한시간에 만원내지 만 5,000원인데 그것을 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티켓 상행위가 있는것입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티켓영업 행위는 현행법상으 로는 인정이 안되는, 규정상으로 안 되는...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그게 변태영업이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이것이 지금 수없이 성행이 되고,이루어지고 있는데도,나는 여태까 지 관계기관에서 업소 변태 영업 단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또 하지도 않고 있 고 저희가 볼적에는 일반 주민들에 원성이 높을진데,행정당국에서 이 것을 아시고 계실텐데 한번도 안하 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실제로 단속하는 과정에 티 켓 영업관계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 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 로 심야단속이라든지 퇴폐 영업단속 할때 참고하도록 해서...
문구
이문구의원
아니지요,어려운게 아니고,지금 위생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 검사는 보건증 같은것은?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위생 검사는 지금 조합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연중...
문구
이문구의원
보건증같은 것을 하는데는 어디서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보건증 점검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지금 위생조합에서 하도록, 1년에 두번씩 위생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같은 것 은 저희들이 단속나갔을때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글쎄,보건증 단속을 하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업소에 보건증을 영업종업 원들에 대장은 있을것 아닙니까? 보건증 발급대장이 있으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지요?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예를 들어 서 A 업소에 종업원이 10명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10명에 종업원이 있는데 한번 7시 이후에 말이지요 변태 영업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있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야간에 지금 주로 심야 퇴폐 변태 영업단속을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지요,야간에도 하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한번 나가셔서 늦게라도 단속 대상은 되는거니까 종업원숫자 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 디 배달나가 가지고 안오는지 그것 좀 참고하시면 단속이 되는거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저희들이 작년도에 티켓 영업 단속 실적을 2개소를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어디를 했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삼일다방과 미호다방을 처분을 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구
이문구의원
영업정지를 하셨습니까? 행정 처분을 내리셨어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영업정지를?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삼일다방 하고 미호다방 영업정지 된것 못봤는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삼일다방은 행정 처분 영업정지를 30일을 했고,미호다방은 경고를 했 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알았습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심야단속을 할때 참고해서 철저히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노래방은 단속 대상에 안들어 갑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노래방은 저희들 행정기관에 단속 대상이 아니고 지금 경찰서 소관 사 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은 시간이 없어도 된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역시 12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시간이요, 그것이 노래방 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평희
조평희의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 학금 지급있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저소득 주민 장학금 기준은 어디 까지 입니까? 기준을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이라는것을.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역시 저소득자녀 장학금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 서 학업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거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요 특별 장학생은 고등학교 하고 1명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50 %를 증액시켜 주는데 특별 장학생은 누구를 말하는것 입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 생중에서 성적이 학업성적이 우수 한 사람중에서 다시 특별 장학생을 선발했을 때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중학생인 경우에는 15 만원 줄수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니까 22명중에서 성적이 우수 한 사람을 다시 선발해서 특별 장학 생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별도로 체육특기자나 그런 사람주 는게 아니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은 재원은 400만원 재원은?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이 재원은 지금 제가 예산에서 2,000만원씩 91년부터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은 91년 92년도 적립한 적립 금 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원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장학금 을 주고나서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읍.면에서 선정할때 정말 잘 좀 선정해 서 올려서 군조정위원회에서 꼭 필 요한 사람 그 사람을 꼭 장학금을 줘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좋 은 일을 하고서 뒷말이 나오면 하나 마나 입니다. 이런 사업 그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선정에 심혈 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 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영세민 이 과연 500만원씩 대출을 해서, 지 금 보증인 세워야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보증 세워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보증 세울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다 됩니까? 1종,2종,3종 다 해 당되는 거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1종,2종,3종 다 대상이 됩 니다. 대상이 되는데.
평희
조평희의원
영세민이 보증을 못세워가지고 지 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은 신용보증보험이나 그런것 으로는 안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현행 저희들 조례 규정상으 로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근거로 해서 작 년도에 혹시 자금 신청을 했다 보증 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사용하지 못 한 영세민이 있습니까?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92년도에는 7,4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 세 워서 꼭 받아야 될분이, 보증을 못 세워서 융자를 못 받은 그러한 사례 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융자대상는 2,3종이 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참 이상하게 부딪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어떻게 영세민이 1,2,3 종까지 있어요? 답변을 잘 좀 아시 고 해주세요. 확실히 아시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1종,2종,3종으로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1종이 뭐고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1종은 거택보호.
영철
차영철의원
예,2종?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2종은 자활보호.
영철
차영철의원
예.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3종은 의료부조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3종까지 이게 해당된다는 얘기지 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3종까지 대상이.
영철
차영철의원
생활안정자금을 3종까지 주고 있 어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의료부조 대상자가 영세민에 범주 에 들어 갑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들어가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얘기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데 짚어 봐 야겠네요?
명제
김명제의장
예,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부세요. 나. 건설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한 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9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건설과 93년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 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92년 도 행정사무감사때에 본군에서 시행 하는 골재채취허가에 있어서 지난해 피허가자는 6개업체 가운데 3개업체 가 진천군외에 타지역 업체임을 지 적하면서 같은 값이면 골재채취허가 의 피허가자는 본군업체로 한정할 수 없는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하천골재채취허 가에 대한 건설과에 입장과,본의원 이 제안한 바에 실현이 어느정도 가 능하겠느냐,또 가능했었느냐에 대 한 답변을 구하면서 타시.군 업자에 게 줬을 때는 군 세외수입이 도움이 되는지,현재 충북도내에서 관내 업 체에 허가해 주는 곳이 옥천군,괴산군,영동등이 있으며 지금 청원군 에서도 관내업체로 한정할 것을 의 회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진천군에서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는 지난 12월 30일날 공고를 해서 요 며칠전에 아마 골재채취 허가가 나간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 진상을 꼭 밝혀야 되는 것이 진천관 내 업자는 실은 몰랐고,청주업자만 청주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알아서 진천군내에 있는 업자한테 전화까지 걸어줬단말이예요. 여기 진천군에서 공고를 했는데 어째 너희 관내업자 들은 모르고 있느냐 이래서 요번에 아마 거기 응시를 했다가도 관내업 자가 아닌 타업자한테 선정이 된걸 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말 씀을 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 월 31일경 그 마지막 갈적에 공고를 하게 된 동기하고,이것도 좀 어딘 가 모르게,차라리 관내업자로 하면 은 말도많고 그러니 그냥 적당히 넘 겨먹기 식으로다가 타업자한테만 전 화같은것 좀 해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엄청갑니다. 여기서,왜 이번에도 타업자한테 주게 됐나 하는 배경설명을 좀 정확하고 확실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지,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데 거짓이 만약에 들어간 다고 그러면은 동료의원님들하고 의 견 조정을 해서 여러가지 강구 방안 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김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12월 달에 최종 허가된 골재채취건은 백 곡천,미호천내에 초평면 중석리 73 6-7번지선입니다. 그래서 모래 5만 6,340루배이고 당첨자는 지금 김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추첨 결과 중원군에 소재한 태창이라는데 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 경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김의 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관내업자로 서 제한을 하지않고 왜 도내업자로 한데 대해서는 92년도까지는 계속 해서 진천군 관내에서 관내업자 아 닌 도내업자로 했습니다. 타시.군 에도 옥천 뭐 괴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관수용으로 주로하고 민수용 에 대해서는 도내업자로 작년도까지 는 진천군 그 해당 관내업자로 제한 한데도 일부있고 대다수 군은 도내 업자로 해서 이것을 공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김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 우리가 실시할 것은 저희 자체로도 이것은 92년도 12월달에 나간것은 이것은 당초 예정돼 있는 지역도 아 니고,신문 보도에서 하상정리를 주 민들에 원에 의해서 실행하게 된 사 업입니다. 그래서 맨 늦게 12월달 에 시행하게 된것으로써 전례에 의 한 92년도 채취방법에 의해서 그것 은 해서 진천군 군내업자로 제한을 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말이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저번 행정사무감사하실때 분명히 그랬지요? 올해는 일체 계획이 없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예.
창수
김창수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속기록에 보면은 나와 있을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올해는 전혀없다. 그랬는데 그 며 칠도 안 지나서 12월말경에 공고를 했단 말이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그당시에는 그게 없었던것 입니다. 우리 당초에 계획에는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수차에 올라와 가지고 주민에 숙원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에 가서 그게 예정지가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93년도부터 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시하고자 윗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맨날 뭐 사무감사때도 강구한다고 그러고서 끄떡하면 딴데 업자주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그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건이 아니고 92년도 최종건에서 그 전례에 의해서 그건 시행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될 수있는 방법으로 93년도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어요.
창수
김창수의원
확고합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어느정도 윗분들하고 상의해 서 타시.군이나 이런것을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유도하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번 중원군 사람이 선정이 됐다 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관내업자는 몇개업체가 응했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총 6개 업체가 추첨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중원사람이 됐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그래가지고 공개추첨을 한거 예요, 먼저도 저 오기전에 이 건 때 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아마 12월 30 이나 31일날이 되면 마무리를 하게 될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그때 공 고를 냈는데 관내업자는 실은 하나 도 몰랐단 말이예요? 그런데 청주 업자들은 싹 다 알고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관내업자도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 에 전체 공동적으로 공고를 했습니 다. 저희가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려주거 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청주업자 나, 외지업자한테.
창수
김창수의원
사실대로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진실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몇가지만 알아볼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 군도확포장공사 33억9,571만4,000원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게 지구별로 쭉 나와있는데 이 것은 토지 보상금이나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에 대한 실공사비는 얼마나 되나 알 려주시고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건에 대해서 실공사비는요,현 재 지금 설계중입니다. 2월말이 지 나야지 그게 판명이 되요,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나가고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아직?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이 측량중이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아! 그래요,그 다음에 6페이지 에 경지정리사업 가을 착수가 227ha 로 이게 지구 미정으로 돼있는데 이 게 금년도 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지정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8,9월경에 아마 지구확정이 될 것 으로 아마 예년에 예로 봐가지고서 추정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군 실시분도 있고.
동우
이동우의원
농조분도 있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구 책정 이 돼서 내려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발주할 수 있 는 사업으로서 지금 희망하는 그런 지구가 들어온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희망지구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지금 각읍면에 공문이 시행되가지고 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래요, 본의원은요, 지금 현실로 보면은 대개가 땅값이 떨어진 다 뭐한다 해서 경지정리를 기피하 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반면에 본인에 출신면을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서도 문백면 평산리 같은 경우 에는 경지정리를 굉장히 원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된 그런데가 있어서 원하는 지역을 감안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각면에 저희가 알아서 원하는 지 역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가로등 사업,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금년에는 이것을 역시 작년처럼 군에서 총괄해서 입찰을 보아서 각면에 가로등을 달을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에 수리관계 등등 여 러가지 여건을 봐서 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각면으로 배정 을 해서 면에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 게 하실것 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그것은 각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윗분들과 제가 여기 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서 상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서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읍면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 희 입장에서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노력 좀 해주시고요 12페이 지에 유수지장물 제거가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유수지장물 제거는 이것은 하천내에 수목에 대한것을 유수소통 이 잘 되도록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목에 관해서만.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나무만 베 없애는 거지 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나무하고 긴 풀같은것 그런것 제거하는 거예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토사같은게 많이 쌓이고 이런데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굴삭기 를 이용해서 토사같은데 그것은 하 천유수 정비사항에 들어가서 하겠습 니다. 각면 별로 통계를 전부 저희 가 받은거예요 연초에.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문 백면 같은데 봉죽지구하고,도하지구 두군데가 하수지장물 제거지역으 로 들어가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 기로는 여기는 하수지장물 제거 보 다는... 뭐라고 합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 하상정리요?
동우
이동우의원
하상정리를 해야 될 곳이 성암천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 을 세워서 할거고요 현장을 면별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일단 출장을 해서 판단을 또 해서 적정히 배치를 할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 다만서도 본의원이 한두번 과장님께 말씀 드린 사항인데 문백면 옥성리 느랭이 부락에서부터 평산리 안능부 락까지에 부락간 도로가 과거에는 군도였었지만 폐쇄가 되서 지금 그 냥 농로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쥐락골 고개를 막 넘어서면 은 길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승용차도 다닐수가 없는,그 적은차도 다닐수가 없는 그런 실정 에 놓여있습니다. 그 안능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 한테 쌀이라도 한가마 보내줄라고 하면은 경운기를 끌고 그리 넘어와야 되는데 경운기 조차도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 여있고 지금 각 면에서 방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서도 밤에 방범 활동 을 하기위해서 차가 그리 넘어 다녀 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닐 수가 없 는 그런 위험지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데 그것이 아직도 보수가 안되고 있 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 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얘기 한대로 저희가 도로보수, 도로 노면 정리는 한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공사하는 사람들에 장비를 빌 려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은 해준것 으로 알고있는데.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는 야영장으로 빠지는 그 지금 군도 확 포장하는 그 연계 된 도로를 말씀하 시는것...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예요, 그전에 군도였다가 폐 쇄 돼가지고 먼저 넘어가는데 거긴 한번 손질을 한것으로 알고있어요?
동우
이동우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되는대로 장비라든가 저희 가 도로 보수로,도로관리사업소에 서 보수하면 그점을 감안해 가지고 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은 포크레인 사업이 되야 될 것 같애요. 포크레인으로 하루만 하 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 민들에 숙원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해당계장과 상의해서 저희 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손드는 의원 있음) 예,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4페이지좀 봐 주세요. 과장님 죄 송한 말씀이지만 군도 확포장공사에 우선 순위를 어디서 정하는것입니까 ? 여기에 보면은 33억9,500만원을 예산심의때 제가 예산심의를 거부까 지한 장소가 있어요 군도를 확포장 한다든가,또 지역에 사업을 한다든 가 하는 것은 군민에 세금으로서 어 느사업이 우선인가 우선 순위를 따 져가지고 해야 되는데,물론 동료의 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복현과 사석간 도로,또 문백 옥성리도로,초평 통 동간 도로,인산리와 덕산 두성간 도로,진천중학교 앞에서 신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군에서도 필 요하니까 이렇게 책정했을 테고,본 의원이 예산심의까지 거부하고서 진 천서 문백 통산까지는 군도입니까? 아닙니까? 진천 농공단지 들어가는 데는 군도예요? 지방도예요? 면도입 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군도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군도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청주와 진천간은 국도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청주와 진천간에 하루에 통행되는 차 대수가 약 8,700대라고 지금 나 와있는데 진천과 문백 통산 도로는 하루에 2,370대가 다닌다 이겁니다. 농공단지를 그 장소에다 해놓고서 그것을 군청에서 잘못한것을 알면서 도 추후에 조치를 왜 안하시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간신히 지주한테 승 락을 받아서 외상공사를 겨울에 했 지않습니까? 그런데는 어째 확포장 공사가 금년에 이루어지지않는 이유 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다섯군 데는 이거 무슨 선거공약이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필요하지않다고, 지금 당장 필요 하지않은 도로는 그렇게 확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하루에 2,400여대 차가 통행하고,교통사고 가 빈번한데는 안하는 이유는 뭡니 까? 안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 은 말씀이예요 과장님이 여기 늦게 오셔가지고 잘 뭐 지리를 모르신다 고 생각할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 선 순위가 어디인가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기껏 차 1대 다 닐까 말까한데는 몇억씩 들여가지고 10억씩 들여가지고 확포장을 하고, 2,400여대가 다녀 교통사고가 빈번 히 이루어지는데는 그거 얼마 들어 간다고 안합니까? 어째서 사업책정 까지 안했나요? 이것은 금년도 건설 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보고 아닙니 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이 없어가지 고 못한다면은 이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보고를 하셔 야지, 보고 자체도 허무맹랑한 보고 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예?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원
순위라는게 있습니다. 우선 순위 가 어디를 해야되는건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이 군도 확포장 공사라 는것은 노선을 첫번에 시작을 했으 면 말이지요. 상부인 내무부에서부 터 말이지요. 그 노선이 끝난 다음 에 다른 노선을 놓게 규정에 돼있어 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마무리 지은 연후에 추가 노선은 설정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거보세요. 이게 중앙에서 교부 금이 온다든가 무슨 특별 자금이 내 려온다면은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 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 니다. 순수한 군비.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
문구
이문구의원
뭐가 아니예요, 군비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예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군도는 전부 중앙양여금하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얼마 안 들어가도 군비가 들어가 는것 아닙니까? 전체 중앙양여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 천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가 필요 한가, 그렇게 그 뭐 양여금 누가 얻 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자신이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군보다 자 신있는데 선후를 따져서 해야지 무 슨 얘기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 하겠는데요. 일단 이게 인제 거반 다 끝나서 한 노선이 끝나야지 다른 노선을 책정하게 규정에 돼있어요. 그래서.
문구
이문구의원
아니지요,이거보세요,예산은 이 렇게 섰다고하지만 금년사업이 금년 군정 보고 아닙니까? 건설과 분야에 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아 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 에산심의를 포기까지 할라고 하고 뛰쳐나온 문제잖아요. 외상공 사 했지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지만 금 년 추경에도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은 세워야지 이런 허 무맹랑한 일이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는요,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여기 노선에 저희가 일부 포장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러면 계획에 있어야지요 그럼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고,계획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누가 보든 지 간에 이 5개 노선을 확포장하는 것을 보고 진천에 실정을 보면 이거 누가 했느냐고 할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정당하신 말씀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선거때 선거공약으로 한것입니까? 이것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렇다면은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 고 해야되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알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추후로 심사숙고하게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후로 결정드리겠습 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8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것 한두가지만 묻겠습 니다. 지표수개발에 백곡면 명암리 16m 보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됐는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산에 지금 성립돼있는지 현재, 그리고 어느 비목에 편성됐나 말씀 해 주시고,또 진천군 전반적인 문 제입니다마는 비단 본의원이 이자리 서 지적하는것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지역 이 거기가 되기때문에 그러는데,예 를 들어서 백곡면 대문,갈월,양백 명암지역은 군민이 다 아는 수리 불 안전 천수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지정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라면 양질에 농지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안전 답화 되야되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놓고 대책은 세워 놓지않았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 고, 또 10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설 치 사업에 있어서 아까 각 지역별 배정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건설과장 잠깐, 우리 차의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 손님이 외지에서 오고해서 중식을 하고 의원님들 이따가 질의 를 계속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 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 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사회과, 건설과 소관 주 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오늘 일정에 대하 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형편상 내일 계획되어있 던 기획실과 보건소 업무 보고를 오 늘 일정뒤에 보고토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양해하여 준 바 있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뒤에 기획실 과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오전중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사항 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맨 마지막 질의해 주신 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곡 갈월,명암리등 수리시 설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에 돼있는 명암보,갈월,중노보,강당보,또 갈월리 강당 암반관정이 지금 시행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중 앙에서만 의뢰하면은 모든 사업이 늦어서 군비를 충당해서 보충을 하 고있는데 명암보에 대해서는 중앙계 획이 93년도로 되어있어 가지고 요 건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추경에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중노보,강당보는 군비 예산 을 확충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 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농촌가로등 설치 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산업과에서 취급하던 업무 를 인계받아서 93년도 읍면으로부 터 이 계획 등수가 책정이 되서 보 고가 올라와서 여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서 시행하는데 저희 관내 총 계획 가로등 등수가 1,542개 등수입 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는 진천 이 303,덕산이 212,초평 207,문 백 179,백곡 165등,이월 372등,만승 104등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2년도까지 설치된 것이 1,542등중 에 1,044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68%,93년도 계획 336등을 포함할것 같으면 총 계획 등수 대 시행할 93년도까지 합치면 89.5%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이 프로수에 의해서 89.5% 로 전부 배정이 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추가 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 다. 농업용수개발사업 계획이 본의 원이 왜,이게 당초에 질의를 했느 냐 하면은 예산 성립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된 사업으로 보고가 됐기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것 같 아서,맞지 않는것 같은게 아니라 사실이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 적을 하느라고 지금 질의를 한것입 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 습니다. 중앙계획에 있어서 시행인 가는 떨어졌는데 이 예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서 시행계획은 이제 시 달이 됐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국비 만 가지고 하는 사업같으면은 중앙 계획을 100% 수용을 해야 되지만 우 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약에 국비 에서 1억 아니라 2억을 준다해도 못 하는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한푼이 라도 들여서 보태가지고 못하겠다. 하는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아주 확정되지않은 사업을 확정 된것인 양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서 보고를 올렸다는것 때문에 말씀 을 하는것이고 그리고 농촌가로등관 계는요 지금 금년도에 특정 지역을 지적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4등 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수치인 가 하고 알아 볼려고 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그것은 비례...
영철
차영철의원
읍면장들이 판단기준이 각기 다르 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솔직히 얘 기해서 다 우리 어느 지역, 어느 읍 면 그 내역을 대강은 알고있는데 사 실 동떨어진 숫자가 있습니다. 신청 숫자가 그래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 는 것은 행정에 불합리성을 노출시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애당초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 문에 국비가 50% 보조되기 때문에 이게 중앙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자치단체에 서 스스로 조정이 중앙에 보고되기 전에 읍면실정에 또 균형에 맞게 조 정이 되서 보고가 됐어야 타당한거 고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시행이 되야 타당한건데 이건 균형이 절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 책정관계는 실무자들이 해당 읍면에서 읍면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져 서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된 그러한 숫자지 이것은 그 담당자나 행정 책 임자에 단위 책임자에 주관적인 판 단에 의해서 보고된 숫자기 때문에 이게 맞지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 숫자중에요,이 월은 삼백한 오십여등 되고 그와 면 세가 비숫한 덕산 초평은 마을수도 비숫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 리.동이 35-6리동수가 되니까 그런 비슷한 면세에서 차이가 거의 갑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도 그 계획이 89년도에 당초 올릴적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이미 중앙에 보고 가 올라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업무 취급지에.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현재 그것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윗분들과 저희 나 름대로 상의를 해서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조정이 되야 될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거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이월면 출신으로서 이월면 얘 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체 금 년에 124등을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군내 총 수요량에 89.5%가 달성이 된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볼적에 유독 이월면만 이 렇게 늦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이월면만 유독,답변드리 겠습니다. 시행면수가 우리가 계획 을 89년도서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 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각읍면 별로 조사돼 나온 사항에 있어서 연 차적으로 그 조사되서 온 등수에 비 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한거지 이월면만 늦은게 아니라고 생각됩니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수치로 나타나는게 늦었지요. 지 금와서 제일 많이 해주는것 같이 돼 있다 이거예요. 제일 늦게 해주면 서 그러니까 이 각 관계기관이나 공 무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필요한 양 을 객관성이라든지 뭐든지 어떻든간 에 주관성이든지 간에 올렸단 말이 지요. 올렸는데 유독 이월면만 늦 게 설치가 됐다, 지금와서는 제일 많이 하는게 됐는데 그런 수치입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재임중에 건설과장께서는 이걸 책임이 없고 다룬것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전임 건설과장께서 한 일인데 이것은 지 금, 이 보고도 숫자만 가지고는 참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어필 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보고를 받 아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것은 조 정자없이 그 당시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월면은 350등이고, 덕산 초평은 이백한 이십여등밖에 안되는 데 안그래요? 벌써 타 덕산,초평 에 비하면 이월은 백 한 삼십%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런데 지역적이라든가 면적이라 든가 여러가지를 아마 감안해서 했 을 것으로 저도 이 당초계획 등수를 읍면에서 보고할 당시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가 됐고,중앙에 이게 숫자가 기재 된것으로 알고 그 점 좀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항이니까 요.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질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5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 사가 있습니다. 관내에 농어촌도로 가 지금현재 현황이 다 파악 돼있습 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농어촌도로 현황이 나와있느냐고 요? 농어촌도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나와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금년도에 사업물량에 대해서 확포장사업 구간선정은 누가했습니 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장기 계획 5개년 수립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 승 인관계도 또 용역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 용역 에 의해서 타당성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순위 가 결정되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러면 그 사 업구간을 선정을 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타당성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모든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이 노선 결정이 된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사업선정은 군에서 하셨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사업선정은 그러면 그 조사 자료 가지고 선정은 군에서 하신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우리가 농어촌 리도에 대한 총체 적인 도로노선 확정만 했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안한 것입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여기 면도,리도,농도라 고 나와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느냐하면요 아까 차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월이 현재 지 금 정주개발권사업으로 해서 10년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속에서 7억1,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정주개발권사업으로 농로포장을 해야지 이 앞에 보면 또 별도에 농로라고 이월면 노원리에 3 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군비가 지 금 투자되서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 습니다. 이런 사항을 왜 말씀드리 느냐 하면 지역에 균형 발전을 보셔 가지고 선정을 하셨어야지 정주개발 권 사업을 10년간 하는 그런면에 농 로포장까지 3억5,000만원씩 투자해 서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 다. 이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농업 진흥공사의 용역에 의한 타당성조사 하는것은 여러 부락이 거치는 노선 을 우선적으로 한것 같애요, 여러면 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월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면 노원리를 시점 으로 하고 진천읍 장관리하고 이렇 게 그 노선에 제가 확실한것은 현황 파악은 못했는데 그 동네가 많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 갖고서 그 양쪽으로...
평희
조평희의원
현재 6억5,500만원 중에서 55%를 정주개발권사업하는 이월면에 투자 를 하니까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사업책정 된게 아닙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그래서.
평희
조평희의원
사업에 우선 순위가 나와야지요. 더군다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군에서 조사하지도 않은것은 행정에 불합리성을 나타낸 것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월은 지금 10년간 투자를 합니다. 국가에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월은 정주개발권사업으로 10년 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 노원리에 다가 이렇게 막대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 10년간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평희
조평희의원
10년간이지요, 정주개발권사업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1단계 계획이 91년도서부터 95 년도 5년간이고,2단계 계획이 96 년도서부터 2천년도간인데 그 사업 비라는게 기준에 의해서 약 30억 정 도가 투자가 되면 다음년으로...
평희
조평희의원
좋습니다. 그 사업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어떤거요,면도 말입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했 고 사업책정은 군에서 한게 아닙니 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게 노선 확정이 순위가 1순위에 와서.
평희
조평희의원
누가 했는냐,이 말씀이예요. 지 금.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군에서 한거지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러면 조사는 농어촌개발공 사에서 하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조사를 해가지고 1순위,2순 위 하면은 1순위에서부터 하게 돼있 습니다. 지침에.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군에서 했다고 분명히 정 주개발권사업이 이월면에는 연간 몇 억씩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 3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이월에만 집 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저희 군에 7개 읍면중에 서 읍단위가 제외되고 문백,백곡이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제외되고 나머 지 이월,덕산,초평,만승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중에서 제일 첫번 에 이월면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평가 가 되서 덕산,초평,만승 3개 면중 에 1개소가 또 정주권개발사업에 들 어갈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덕산이나 초평,만승중에 어디가 들 어갔다고 해서 그 노선에 면도,리 도가 들어가서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면도가, 그러면 농어촌도 로로 지금 치고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면도를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면도,리도,농도 3가지가 다 들 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해가 아니라요,이건 도저히 봐 도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4개면이 들어가니까 다른 면도.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차후 말씀이고 현재 지금 상황으로 엄연히 정주권개발 사업으 로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여기 노 선을 농어촌도로에 넣었다는것은 군 에서 행정에 불합리성을 나타낸것입 니다. 이것은 나는 그것을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겠 지만 그게 순위가 1번으로 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이, 이 계획이.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1번으로 올라왔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사할때 군에서 누가 나갔어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군하고 합동으로 한것입니까? 농 업진흥공사에서 파악한것입니까? 조사를.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 단 독으로 한거지요,안내만 해주고 우리가.
평희
조평희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내를 해가지고 군청에서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농어촌진흥공사 단독 으로 조사한거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예요, 우리가 토목계장이 현 지를 같이 안내하고 해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나중에 추후로 다녔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추후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같이 다녔지요.
평희
조평희의원
당초에는 안 다녔어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아니,같이 다녔어요.
영철
차영철의원
균형 투자를 해 달라는거니까 그 렇게 앞으로 좀하시고요. ( 의원석에서 - 참고하시고요.)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부군수님 양해를 구했으니 편찮으 시면 부군수님 쉬세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 환경보호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입니다. 관내에 오염이 심한 하천으로 칠 장천과 학생야영장 앞 미호천을 중 점 관리를 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 니다. 학생야영장 앞 미호천이 오 염되어서 세계 걸스카우트 대회가 유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야영 활동중에 수상활동이 상당히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근자에 인근에 태반 을 이용한 공장이 입주가 된다고 해 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 다. 태반공장 입주에 대한 복합 심 의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 반공장이라고 하면은 색도가 있는 그러한 업체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평산 리 주민들에 동의를 받아왔지마는 저희들이 항상 오염 우심지역으로 해서 칠장천과 학생야영장을 우선 보존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검 토한 결과 그것은 미호천 상류에 위 치되어 있고, 하류에는 학생야영장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 하다 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어떻게요, 어떻게 통보를 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호천 학생야영장에 오 염에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통보 드 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본군 환경과에 그러한 영 향평가 의견을 잘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바 입니다마는 평산리 주민에 동의가 있었고,야영장측에 의견 반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주민 동의가 과연 필요 하냐,이것은 본 의회에서도 불법인 사항이기 때문에,앞으로 공장 설치 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이러한 의회측에 상당히 많은 건의,질의 내지 질문 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동의를 빙자해서 허가 사항을 다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상 당히 군정에 모순이 있는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 도 시달한바 있습니다. 무슨 어떠 한 공장 설립으로 인해서 주민 동의 는 받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은 뭐냐하면,회사측에서 일단 공장 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 생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받아들어 온것이지 군에 서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닌것 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동의 문제는 말씀하시지 말아야지 요. 그렇지요? 또 한가지 문제점 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 는 도단위에서 민원을 재심하는 그 런 무슨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부지사가 수장이 되어갖고 그러면 본군 군수가 이 허가 사항으 로 인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못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된 이런 공장인데 그러 면 우리 환경영향 평가가 뭐가 잘못 되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이렇게 되 는 것아닙니까? 그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이전에 도 에서는 행정심판을 하도록 돼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행정심판!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행정심판,그 사항에서 자기 들도 불분명하고,그것이 예상,우 려된다고 하니까 환경처에 질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에서.
은섭
송은섭의원
환경처에 질의결과다, 다른 사항 입니다. 금년 1월 7일날 만승 공단 부지내에 특정 페기물인 폐합성섬유 질이 상당량이 투기가 된 바 있습니 다. 본의원이 탐문과 조사에 의하 면은 당시 3일 이후 음성군청 참모 회의에서 투기업체를 지적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얘 기를 음성군청 참모중에 과장급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군에 서는 투기업체를 찾기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과연 이 투기업체 를 찾지못할 경우에 여기 폐기물 처 리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 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만승면 광혜원리 만승공단 부 지변에,특정 폐기물로 판단되는 폐 합성 섬유분진을 약 11톤 카고트럭 1대분을 거기다 불법 투기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탐문에 의하고 현지를 가 본 결과 그 처리사항으로 진천경찰서에 투기자 색출을 해달라고 해서 1월 28일날 통보한 바 있고 그전에 대전 지방환경처에,환경청 청주출장소에 투기 발생 통보를 1월 8일날 했습니 다. 그리고 대전 지방환경청 청주 출장소와 합동으로 의료업소를 조사 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1월 29일날 13시부터 14시 30분가지 동양실업이 라고 해서 음성군 감곡면 문천리에 위치해 있는 동양실업이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생산품은 같은 카펫트로 돼있는데 확인 결과 유사한 업소이 나 섬유에 색상이 다른 것으로 이렇 게 판명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관할이 음성관할은 충 주지청 관할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원주지청이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니,검찰청이 청주지검 관할이 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처에서 직 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검사 분께서 충주지청으로 그러한 카펫트 공장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그러한 공장이 있으면은 한번 현지 조사를 해라,이렇게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송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라 든지 오산쪽으로 해서 청원경찰하고 지도계 직원들이 유사한 업체를 가 봤는데 거기에 미비점 또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좀 미비했었습 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했고,지 금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 군 원남면,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 닙니다. 저희들은 탐문하고 지금현 재 추적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성군 원남면 소재에 영진이라고 하 는 인형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은 지금 현재에 부도가 나있기 때문 에 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하게 돼있 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일체에 물건을 운반을 못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이 안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는 음성군청 참모회의에서 원남면 소재, 쉽게 얘기해서 인형공장입니 다. 거기서 투기가 발생한 것이 아 니냐,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는바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알고 있는 사항을 거기서 자세히 안...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물론 환경 처에서 특정폐기물을 관장한다 하더 라도 발생지역이 진천이기 때문에, 물론 행위자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 에서 비용부담이 다 부담이 되지만 은 발견이 안될 경우에는 특정 폐기 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투기한것을 갖다가 조치해 야 될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출방법이라든지 거 기에 필요한것은 환경처하고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그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는것으로 하고 그전에 최대한도로 투기 행위를 한 자를 발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 이해가 안 됩니다. 투기 행위자 를 찾지않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갖다 버렸으니까 우리 군비를 추경 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특정 폐기물 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이전에 과장으로서는 본군 군수께 건의를 하셔갖고 이것은 아마 도에 서라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지금 오염도 돼있는데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문다 고 할것 같으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많이 생길수가 있다. 그럴적에 제가 볼적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군비 아닌 타 재원으로서 이것을 처 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 구를 하셔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발생 안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 소각로를 진천군지역이라도 하나라 도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한번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안, 앞으로 이것이 영구적으로 문제 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그것을 추적을 한 다 하더라도 얘기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강 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만약에 본 동료의원님들께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그것을 반영 을 했는데 본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가정할 경우에,그러한 사태가 나기 이전에 과장께서는 제가 이 소각 문 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투기행위에 대한것이 우리 진천군에서는 지역적 으로 벌써 손해를 봤는데 처리 비용 만큼은 도지사가 부담해 달라든지,환경처장관이 부담해 달라든지 그러 한 노력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알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처 하고 도에 한번 건의를 하고,그것 이 안될때는 군의회에다가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한가지만...
명제
김명제의장
그런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 사정도 촉박하고 그러니 의제 밖에 질문을 우리 군정질문 뭐할것 입니까? 군정 질문하시고 간단간단 요약해서 하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 립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면 쓰레기매립장관계 입니다. 은탄리 산 111-2에 매립장을 설치하 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문백면 쓰레 기매립장을 설치할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 기매립장으로 할라고 했던 곳이 국 유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변 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2억5,000만원에 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이 문백면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은 은 탄리 은성부락에서 반대의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면 에서 면장님하고 해당되는 부면장,총무계장이 현재까지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은성주민들이 반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은 매립장 설치를 할 수 없는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어떠한 전제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든 사업이 주민 과 직결되면서 혐소 시설입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떻게든지 이해설득시켜서 추진할라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강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90년도 쓰레기매립장 장소 를 그곳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렇지 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90년도?
동우
이동우의원
90년도, 안 그랬습니까? 그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동우
이동우의원
90년도에 문백 쓰레기매립장을 거기가 적지다라고 얘기가 되서 군 하고 그때 한창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사유림이기 때문에 허 락이 안떨어져서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서 석복 뒤에 있는 영림소 산을 다시 거기다 할라고 노력을 했던건 데 그때 당시 90년도말 91년도 초 에 거기 매립장을 한다는 얘기가 무 수히 나돌고 그때 당시에 은성 주민 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그런 얘 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 데,왜 지금은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느냐? 그 심층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것은 물론 아무리 좋은 여건,지리 여건이 좋다하더라도 예산 이 반영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어진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렇습 니다. 물론 어떠한 지역,어느 지 역을 간다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 나, 분뇨처리장을 전부 반대할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은성 부락이 반대한 동 기를 볼때는 그것도 모든것이 예산 을 뒷받침 해달라는 그러한 문제점 이 있고,물론 거기에서 피해가 없 도록 해달라 이런것이 있다고 하지 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는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 산을 뒷받침해주면 어느정도 슬기롭 게 풀어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사안 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그리 가려고,하니까 지금은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그것은 뭔가 그때 당시에는 뭐를 어 떻게 어떻게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무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있다라고 하는 불신감에서 자기네들이 농락을 당한 다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것 같 으니까,면에만 그것을 해결하도록 방치 해두시지 말고 과장께서 직접 좀 신경을 쓰셔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먼저 회 의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백면 장월리 문덕리서부터 장원리 어룡부 락 뒤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 폐수가 나오는것은 보이지 않지만 고기가 가끔 죽고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 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과 지도 계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봤었습니 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 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고,수 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 렇게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니 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현장을 봤을 때에 그렇게 오염 돼있거나 수질상 나올 수 있는 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그것 은 별도로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고기가 가끔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을 발견못했습 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수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도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 에 수질검사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은성부락 주민들이 집중적 으로 반발하게 된것은 제가 간접적 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문백면에 전 부면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도계 마을로 해서 약 2억5,000만원에 예 산을 주겠다. 라고 아마 공식 석상 이 아니고 어떠한 잔치인가 뭐가 있 을때에 부락주민이 모여있을때 그것 을 약속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부면장님은 지금 퇴임하시고 안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농락하는것 아니냐 라고 해서 불신 풍조가 거기에 나온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조 사해서 현지를 나가서 해소토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입 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 집행 부에서 보안유지 할것은 보안유지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요? 그 좀 잘 좀 챙겨서 일 좀 해주십시요.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평희
조평희의원
예,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이면은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아마 포화상태로 되는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누차 본의원이 군 정질문이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덕산면 쓰레기매립장 이전 추진계획 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 데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지금 하나 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 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의원님께서 누누히 정기,임시회의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 이 반발도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로 보면은 금년도에 이월하고 문백이 된다라고 하면은 남는것은 백곡하고 덕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 치하고,주민들이 반발이 없고,예 산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시라 도 덕산에 먼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는 금년도 말까지는 매립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성 돼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문제는 두촌리에 이미 군유지 로 한 4만평 정도를 덕산면에서 입 지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으로 알 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 무감사시 분명히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우리 군비가지고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중앙에 보고해 서 예산 확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 셨고 또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4 만평 정도 쓰레기매립장이 되니까 진천군에 광역쓰레기장으로 매립하 기 위해서 중앙상부에 건의해서 예 산 10억정도 확보하는 것을 확보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없습 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자 세히...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촌리 예정지를 그 지역은 진천군 군유림이 되겠고 그 도로는 음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명 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 항은 환경처에서 국도비 보조가 있 을때에 그 지침이 떨어지면은 분명 히 한다고 했기때문에 그 사안이 아 직 지침이 시달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고를 못 드린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사업계획서는 보고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보고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만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 선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가정복지과주요업무보고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 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가정 복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업무 전반업무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 지로 경로당을 신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이 20동 이지요? 20동에 대한 배정 기준이 지금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조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올해 신축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을 한것은 비단 신축비만 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보수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 획 예산 세울때는 20동을 해서 3억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작년도 사업 을 하다보니까 신축 희망 마을을 조 사하는 도중에 보수를 할 경우가 많 이 노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수비도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기준 을 우리가 두다보니까 노인 인구 65 세 노인인구를 기준을 하면 어느 한 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65세 이상,노인 전체 인구 비율,또 마을 대비 대 경로당 보급 비율에 의한 비율을 합 산해서 1억5,000, 1억5,000씩 해서 3억에 대해 비율을 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지금 작년도에 우리군에 특수시책사 업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 히 좋은 사업이라고 노인분들께서 평가를 하셔가지고,지금 여기 계시 는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배정량은 한정돼있고 경로당은 또 많이 져야 되겠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금년도에 배정한것을 보면은,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에 대한 기준표로 하셨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운영에 묘를 살려서 이런것 은 해주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물론 관에서야 어떤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겠지 만은 지역에 만약에 이런것이 문제 가 돼가지고 여론이 발생될 경우에 는 군에서는 최소한도 운영에 묘를 살려서 배정을 했어야 되지않았느냐 이걸 짚어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 립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조의원님 말씀 연구검토해서 차후 에 사업계획 세울때는 참고를 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총각 성혼사업이 금년도에 예 산이 확보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 마 추진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우리 지금 관내에 농촌총각이 총 몇명이나 되며, 금년에 실시될 중국교포하고 성혼사업은 지금 어떻 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위 해서 1차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에 순 종사하는 농 촌총각이 77명으로 집계가 돼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몇세 이상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24세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타 군에 결연사업을 추진한 예를 저희 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우선해서 옥천군과 청원군 이 해외 교포 처녀와 농촌에 총각들 결연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군에다 경로를 물어봤더니 순수한 우리 관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 들께서 여행사나 기타 타 기관을 통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면 법적인 문제점 뭐 여러가지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에 말씀을 올리는데 여행사나 기타 거기에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 는 중국 교포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 에 부탁말씀 드려서 앞장서서 좀 추진을 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 립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현재 지금 그러면 아무런 추진도 안하고 계시는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공개적으로 지 금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결연추진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4세 이상이 77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순수한 농업에 종사한 사람만 저 희들이 총 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잘못 파악된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전부 파악해서 올린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본의원 이 알기로는 2백 몇명으로 알고있는 데 77명밖에 안된다는 것은,뭐 좋 습니다. 어떻든간에 교포처녀결연 관계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 농촌총각을 구제할 수 있는 방 안을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영철
차영철의원
예,조의원 말에 덧붙여서 말씀드 리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성립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의도나 계획을 잘 모르고계시는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4,500만원 예산성립이 된것은 농촌총각짝짓기운동에 일환으로 중국 만주지방에 우리 교포가 운영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기자인가,간부가 여기 왔었는데 그 사람을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도 안되고있다는 얘기인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내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 중이지 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 산업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산업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주요사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산업과 보고사항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금 이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진흥구역문제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궁금증을 풀어 주는게 우리에 또 소임이라고 생각 이 되서 대체적인 골격만 질문을 하 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 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진흥지역 설정에 있어서 주민에 의견 수렴 또 그에 반영등이 지역적인 문제가 여 러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차하 고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 에 방법은 그 분들에 불만과,또 혹 여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을 어떻게하면 바른 시일내에 회복 해주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 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가 지 대책회의를 열고 동분서주하고,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길인 가를 숙의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 자체 결 의한 사항은,향후 농민대표들과 협 의를 거쳐서 국회 청원도 내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처 해서 재조정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재조정 시키도록 노력을 할것이며,또 충북 및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단과 공동으로 건의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국회에 제출을 해 서 재조정 되도록 공동대처할 대책 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집행부 실질 책임있는,실질적으로 책임이 많은 집행부쪽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에 말씀인데 그러한 재조정 기회가 있 을시에 그 시기를 잃어서는 안됩니 다. 그러한 시기는 다시 올수도 없 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재조정되서 농민에 불만이 부분적으로라도 감소 가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집행부쪽 대책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먼저 진흥지역 지정과정에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못해서 물의를 일으 킨데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 께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챙겨본 결과 만승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일부 문 제점이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 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재검 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차후에 어떤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는 아주 틀림없이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되도록 노력을 경 주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이 문 제에 대해서 항상 잊지마시고서 성 실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죄송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은 그 농업진흥지역 거 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성의를 다해 서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경제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 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 는데 9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에도 얘기가 됐던 진천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거론 안된것에 대해서 세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실적에는 그 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진천에 그것이 급 하다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참 뭐 모나 심어 먹는 논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타지역에 진천읍에 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상업지 역을 거기를 퍼센트에 의해서 주느 냐고 타지역에는 못줬는데도 지금까 지도 방치하고 더군다나 주무부서인 과에서도 업무보고조차 하지않는 그 저희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전계획은 현재 저희 가 계획은 지금현재 하고있습니다마 는 우리 진천군의 여론이라든지 모 든 여건을 봤을때 아직까지는 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먼저에도 말 씀을 드렸지마는 터미널을 지금 청 주에도 벌써 몇년전부터 외곽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 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 사리 이전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주민들 의견 을 많이 듣고해서 조급히 서두를 문 제가 아니라 심사숙고 해가지고 처 리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현재까지 업무계획에 넣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말이예요, 여객버스터미 널 현 위치 앞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 알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전을 다른 업무같 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 여론도 들어야 되고 저희가 심사숙 고해서 해야될 일이지 간단하게 처 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모든 여론을 들으셔서 저희한테 알 려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참고하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올해는 계획이 없다. 한마디로 해 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뭐 집행기관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 군수밑에서 무 슨과에서는 그 상부기관으로부터 개 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 도 상업지역으로 지정까지 해서 아 주 혼줄을 내가지고 그것을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주민들 의사가 없다고 해서 느긋하게 93년도 업무 보고하는데도 빠졌으니 분명히 이것 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다음 도시과 나 이거 업무보고에서 다시한번 짚 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 페이지에 말이예요. 만승공단 사업 마무리 계획가운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하여 몇가지만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페수 종말처리장에 운영실태를 다른 지역 에서 보면은 대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그 시설 에 실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게 있습니다. 잦은 예로 대소 공단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칠장천하고 말썽이 많이 생기는수가 있지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하고 현지에도 몇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만승면에 폐수종말처리 장의 경우도 공사비 70억원에 만 3 년에 걸친 대 공사였다고 할 수 있 는데 남은 문제는 과연 어떻게 효율 적으로 가동운영하느냐 하는것이 문 제점으로다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 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공이 되서 가동될 경우 이에 따른 운영비 는 연 평균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 으며, 둘째, 소요 재원 조달 방법 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건지? 몇 %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수 치가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요? 네 번째로 본 처리장에 폐수 처리 방법 으로 응집침전표준활성오니법을 사 용한다고 보고 내용에 돼있는데 이 처리방법에 장. 단점은 각각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한가지만 더하고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에 보면은 상수도시설공사가 여기 있는데 이 선진국 보다는 진천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런데 누수현상이 약 대한민국에는 수치상으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시설하는 이 과정에서 누수시 설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과연 이것을 하고있는지 이것에 대 해서도 아시는데가지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가지를 물었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 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폐수종말 처리장도 저희는 행정적인것만 뒷받 침해주지 기술적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 든지 이러한 기술적인,예산이라든 지 하여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 한 소요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해가 지고 이 사업은 지금현재 도시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인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도 도시 과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있는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현황 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행정직으로서는 이 기술적인 업 무를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이 자꾸만 도시과로 떠넘기 는데 도시과로 또넘길 성질이 아니 지요. 여기 업무보고를 주무부서에 서 하는데 기술문제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공단조성하게 되는 토목이라든가 거 기에 대한것만 책임을 지는거지 여 기 예를들어서 오폐수처리장이라든 가 수도사업 같은것,이런걸 여기서 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기술적인 문 제는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용기
정용기의원
김과장님! 김의원! 그것은 내가 동료의원으로 내가 답변해 주겠는데 요,오폐수처리장관리 문제는 환경 보호과에서 하고있지 지역경제과에 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김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것같 에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제가 타과에 떠미는것 같 은 그러한 인상을 아마 받으실지 모 르지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도 당초 에 처음에 기술직을 저희 공업계에 1명을 뒀다가 도저히 이 기술직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그 사람이 신규 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행정직으로 서는 안되니까 이걸 가져가라 해가 지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 과로 넘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상수도사업을 우리가 여기다 사업을 넣어놨지만 전체적인 추진사항만 말 씀을 드리는것이지 이게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행정직은 알지를 못합 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말이예요 현황안에 3개사 가 미착공된데 대해서는 향후 계획 을 어떤식으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미착공된 3개사는 저 희가 포기서를 내면은, 포기서 낸것 을 다시 재 공고해 가지고 재분양을 해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 모가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1 차 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없어서 다 시 2차로 지금 15일까지 공고를 냈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포기를 내면은 첫 번했을 적에는 가격이 왜 진천군에 서 시행할적에 가격이 좀 싼 인상을 받았지요? 그래서 현 의장님도 말 씀을 하시기를 괜히 만승주민들만 땅을 거져뺏긴게 아닌가 하고 몇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 금 새로 분양을 했을 경우, 공개입 찰로 했을 경우에 그 남는 수입은 맨 군수입으로 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남는 수입은 그 공단 에 투자를 하게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군에 수입으로는 한푼도 안 들어 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시설하 는데 투자가 됩니다. 재투자로, 그 러니까 저희 군수입은 안되는 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본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에 서 패소한 문백면에 입주 예정인 태 반공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패소이유는 무엇이며,평 산리 주민의 동의서는 왜 징구를 하 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명칭은 동덕제약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회사가 덕산면에 들어올라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다시 거기를 포기를 하 고서 문백 평산리에 공장을 세울 계 획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의견 을 받아 보니까 각과의견은 뭐 학문 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별문제가 없 는데 단지 그 밑에 현재 야영장이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 흘러 가는 물이 야영장에 학생들이 피해 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복합심의에서 부결을 시켰습 니다. 그랬더니 이 동덕제약사장이 왜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자 가 없는데 왜 부결을 시켰느냐,야 영장에 폐수가 내려가는것은 환경처 에서 기준치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 구하는,환경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만 해놓으면은 될 수가 있는데 왜 부결시켰느냐 해서 불복을 해가 지고 도에다가 행정심판 의뢰를 냈 습니다. 우리가 단지 부결시킨것은 야영장하고 또 혐오시설,혐오감 때 문에 한것인데 도에 행정심판은 자 기들이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도 그 것을,저희가 알기로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도 우리 군보고 왜 법 에도 다 적합한데 부결을 시켰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도로부터 책 망을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네들이 서류를 보니까 사실 야영장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 즉 시 심의를 안하고 보류를 해놨다가 환경처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도 에서 그래서 도에서 환경처에 의뢰 하니까 환경처에서는 자기들이 요구 하는 대로 시설을 해놓으면 정화시 설을 하면 이상이 없다 이러한 해 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올린것 이 정당하다 해가지고 패소가 된거 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 과정에서 평산리 주민 동의서 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평산리 주민 동의서는 저희가 받 지않고, 또 받을수도 없는거고 다만 사후에 공장을 져놓고 주민들이 집 단 반발을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가서 사전 에 이해를 시켜라 해가지고 자기들 이 다니면서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 그 러한 저기는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만 많이 설치해서,9페이지 입니다. 이것이 본군에만 특히 많 이 설치해서 이것을 피하느라고 운 전사들이 곡예 운전하는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오히려 사고위험성을 유 발하고 있고,그래서 왜 피하느냐했 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타지역에 설 치된것보다 높이가 높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검토를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 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다가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는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아시겠지만은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 교통게에서 하는건데 예산만 저희가 세워주고 집행은 거기서 합 니다. 전부 저희가 할적에 경찰관 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교통요금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진천읍을 벗 어나면은 국도에 시내버스와 직행버 스가 같이 운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여론이 직행버스보다 시내버스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그 이유는 본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을 하 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계요금이라 는 불법요금을 묵인해 왔습니다. 금년도 교통요금이 상당폭으로 인상 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후에 도 그러한 적자요인이 계속 존치하 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제거 됐다면은 이제 법정요금으로 마땅히 환원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 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택시부당요금 단속에 관해서 본의원이 누차 이것을 질책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그에 대 한 고충을 말씀해 왔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직접 함정 단속도 할 수 없고 또 인 근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있기 때문에 단속에 권한은 갖고 있어도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 다. 그럼 이용하는 시민들에 자발 적 고발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내 각 주요 노선별 택시요금표를 연간 2-3회씩 인쇄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 포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요금 이외 에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여러 분들 손으로 직접 고발하십시요 이 러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안 해왔 는데 앞으로 이것은 필히 이행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 무과장으로서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송은섭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 해서 주민동의서 징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물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 왔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는지 분 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직행버스요금보다 시내버 스 요금이 더 비싸다고, 물론 주민 들께서는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그 러나 아직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요인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시정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관계 는 현재 누누히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라든지 또 요금에 대해서 적정기준에 의해서 받아라 하는것을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단 그 문제는 우리 진천군뿐아니라 전국적 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얘기 인데 앞으로 계속 단속을 지속적으 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는 현재 받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를 생각해서 사 전에 주민들 한테 이해를 시켜라 그 래서 말썽이 안 나오도록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그정도 얘기는 하고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그게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가도 안받고 그렇게 되는것을 복 합심의서류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첨부시킬 필요가 없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 첨부안합니다. 지금은...
은섭
송은섭의원
첨부가 돼있다고 그러던데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안받고 그냥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문중이니까요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시부당요금관계에 있 어서는 단지 한지역에 같은 생활권 에서 날만새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권한을 가진 공직 자라고 해서 뻔히 부당요금을 징수 하는것을 보고서도 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수도없고 그런 고충을 과거 에 계속 말씀을 해오셨고,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기때문에 차선에 방 법으로 시민들에 자발적고발을 유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유인물을 반회보에 특별히 싣든지 어느란을 해서 아니면은 별도로 조 그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가정마다 배포를 해서 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당신들이 고발을 당신들 손으로 하 십시요 하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면은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 도 스스로 단속을 안해도 고발에 의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실것 아닙 니까? 업자한테 욕도 안먹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잠깐만,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진천군에서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등 록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1월서부터 지금가지 등록대수는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는데요. 하루 에 평균 한 15대에서 20대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말이예요 마지막으로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러는데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런것은 일체 아주 나열이 안 돼있다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냐하면 몇십년만에 처음해갖고 진천 서 와갖고하는데 자동차업무 대행하 고 그러는데 그런건 나열이 하나도 업무보고 빠졌단 말이예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다음서부터는...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들에 옥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 서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산림사업에 주요사항 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 다.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실주요업무보고
16시 4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골자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일정은 12일로 당초에 되었으나 내일 각 시 군 기획실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금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예,김창수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 수행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 습니다. 본군에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에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나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는 법률과 소송 절차에 상당한 전문 가가 필요할것 같은데 현재 이의 처 리는 어떻게 하고있으며,고문변호 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변 호사를 임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다는것인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김창수의원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군에 고문변호사는 김재준씨 로 김영덕 군수님에 자제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분을 고문변호사로 삼았고 월 10만원씩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월 10만원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10만원요 그것은 변호비용이 아니라 저희가 고문변호사로서 그냥 업무 자문받는 이런거기 때문에 그 것을 월 지급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알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보건소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공중보건의 관리부분이 누락 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 본의원이 공중보건의에 배치 자체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고 잘못 배치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강력 히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는 연초에 바로 시정조치 한다는 약 속을 했는데 벌써 2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 부분을 빨리 시정조치해서 산간오지에 있는 의료 시혜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민들이 의료시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 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에 근무 상태는 어 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을 부탁합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로 공중보건의는 4월말로써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저희 들 보건소에서 5명이 제대해 나가고 다시 4월말부터 오게되면 그때에 배 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인사가 공중보건의는 4월 말로써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5월 1일서부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리고 공중보건의 근무 기강관계는 여전히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그리 고 많이 좋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우리 주민에 조금도 어려 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한가지만.
용기
정용기부의장
질의라기보다 뭐 좀 알아보고싶어 하는 얘기인데요. 간이급수 시설하 고 공동우물 수질검사하는게 있지요 ?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게 1년에 한번 합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1년에 두번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두번요,4월하고 9월하고 하는 것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면 은성부락에도 한적이 있습 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은 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냐하면 가음물 자체가 채취라든가, 뜨는것은 위생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주면 저희들이 하기 때 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위생계에서 떠와야지만 보건소에 검사한다, 그러니까 위생계에서 안 떠왔으면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겠구만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러니까 간이급수는 전체를 다하겠끔 돼있기 때문에요 안뜰수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 하여 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