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금성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3-02-11

성금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1월20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국 천간림촌 방문초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1월18일 일본국 청삼현 상북군천간림촌 촌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와 천간림촌간의 자매결연을 전제로한 친선교류 시행과 본의회를 통하여 교육, 문화, 산업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교류를 촉진하여 우호 친선관계를 확대코져 천간림촌의 실정을 보고 듣고 하시어 상호이해를 깊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방문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초청장 사본과 친선교류 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군수제출)

10시0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하동군의회 정기회시 본회의의 군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의논을 위해서 지금부터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보고가 있었기에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석완 의원, 정종호 의원, 박준서 의원, 정용길 의원, 박용선 의원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시면 구석완 의원 의석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따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과정을 보면 엄정하게 선정했고 아주 철저히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묘하게 팔아 먹어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득만 챙기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문제가 엎어진 물을 다시 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물이 엎질러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면허 및 증차에 대한 공급 기준을 책정하되 우리군의 지역여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면허처분과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기여를 하여야 할것이고 '93년도 사업용 자동차가 배정되면 공급기준 책정을 의회와 각계각층의 지도자 및 업계대표 시민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차량을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려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안되서 보고가 안되서 오늘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제가 질의한 그당시에 지적한 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단체에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와 전금된 내역과 정산보고서를 '92년말까지 확인받아 보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및 변태 지출 집행여부를 그에 따른 행정 조치여부를 밝혀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역은 전혀 되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또 의심나는게 한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잘들었는데 추가해서 질의 할것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및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측량과 검사로 이원화 되고 있으나 측량 및 검사의 소홀로 분쟁 및 공신력을 잃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측량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특히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해서 기 지적 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함으로서 지적측량 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방지하여야 할것으로 사려되는바, 지적과장님께서 행정적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군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 각 읍면경비 과다 지출등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또한 '93년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된 사항입니다. '93년초에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행사 격년제 및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종합 계획서를 제시하여 시기 적절한 추진이 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23페이지 건설과 처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작에 저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조치결과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오늘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보면 정말 어떤 행정 편의주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실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92년12월 감사당시에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 질의까지 해서 이사항을 알아본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다시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 처리결과 보고서의 핵심은 경상남도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결과 별등 법령해석에 불분명한 법해석에 별 문제점이 없었다. 이러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하동군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25페이지 보면 골재채취에 따른 질의 회신 해가지고 회신이 나와 있는데 이 회신은 답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날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가항에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신고사항이다. 가항 이 사안은 신고사항이다. 돼있고, 나항 또한 이 사항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중에 하나를 질의했다면 도에서 분명히 이것은 가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준해서 그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나항에 준해가지고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준해서 이 사실을 처리해라 이렇게 당연하게 회시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질의한 그 사항이 내려올때 이 사실은 가라는 사항도 있을수 있으며 또한 나라는 사항도 있을수 있다는 이런식으로 답이된게 아니고 예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날도 우리감사장에서 충분하게 논의 되었으며, 결국 이 2가지 문제때문에 불분명한 법령 해석 이런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답이 되어가지고 하동군 건설과에서 경상남도에 질의한바 이해석 등등 규정에 합당함으로 시행령 33조 규정에 합당하므로 동법에 의거 골재채취 신고처리 하였음 어떻게 이리할수 있습니까? 만약 답이 내려왔다면 도에서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준해서 처리해라 하면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답이 내려오지 않고 가라는 사항이 있고 나라는 사항도 있는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당시와 변한게, 결국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도 제자신의 해석입니다만 도에서도 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정답이 없는 이런 회신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판단을 군정심의위원회를 거쳤든지 아니면 건설과장 혼자 이 문제를 처리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재채취 문제는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를 다시한번 거론을 하고, 참고 삼아서 그때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 내용이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만 신고사항이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 타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신고사항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석컨데 그 부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설계에 근거한 댐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야지 부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돌을 캐는 이게 어떻게 댐과 관계된 사업입니까? 그건 농조사업입니다. 댐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결국 골재채취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 될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의한 주무과 산업과장 구석완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사업용차량 배정 증차할때는 사회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하면 주로 말씀하신 주대상이 개인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지금까지 매년 몇대씩 증차가 됐고 '92년도에 3대가 배정되어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우리지역에서 택시증차를, 개인택시 증차를 면허를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택시가 많은것이 주민생활에 편리하다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경우이고 또 기존 개인택시 업자측에서 본다면 택시가 증차 안되는게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많다. 이런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93년도에는 구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한번 집행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종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정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조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지원내역과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종호 의원님 서면으로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종호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그러시면 그다음은 박준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우무영입니다. 정확한 측량검사를 위해서는 '92년도에 광파기 한대를 구입하였고, '93년도에는 미니 아리다드를 한 대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50%이상 측량검사를 하고 특수업무는 100%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항에 대한 설명은 현재 우리군에 관내에는 지적삼각점 11개의 도근점 329점등 340점의 기초점이 있습니다. 매년 1회이상 기초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망실된 기초점은 재설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성과 불부합지는 대충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정당시 측량을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시가지지역 기초점 없이 측량하여 그후 기초점을 설치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부합된 지역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첫번째 유형에 해당 되는 곳이 금남 대도가 발견되어서 '93년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우리 하동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어찌됐던 불부합지 인위적인 원인이 많은 만큼 1항의 측량검사 강화로 불부합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박용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은 금년도부터 군민의 날의 총괄부서를 기획실에서 맡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서 현재 2월중에 종합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중까지 가칭 군민의날 추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군민의날을 검토하고 체육, 문화행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개량조합에서 청암 수몰지안에 자연석 채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하는것은 법에도 잘나와 있다시피 타 법령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것은 신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과연 부수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우리가 설계서에 사업계획서에 이 사항이 포함 되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서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서류를 받은 것은 지내 수몰지안에 저수지안에 지내 취토로서 지내 취토를 하도록, 지내 취토를 해서 용수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취토를 하면 물론 흙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다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독히 돌만 채취를 해나오니까 조금 해석상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돌을 들어내든 토사를 들어내든 지내 취토로서 사업계획에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냐 안하냐는 저희들이 지내취토를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조합을 보고 파도 좋다 안파도 좋다 이렇게는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수익이 있다고 보면 팔것이고 수익이 없다고 보면 안팔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좀 파는것이 조합에 이익이 있다고 보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다섯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금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면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앞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금성 의원입니다. 일과성 지나가는 회의는 소비성 회의일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묻고 적당한 답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일무사요 일과성이요, 소비성 회의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군민의 대화합 군정보고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의 여러가지 문제의 핵을 피하는 그리고 본질과 다른 답변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는 그런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어제의 회의록이 나오면 한번더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는 것은 예를들어서 내무과장도 민방위과장이 되고 행정계장도 지정계장이 되는 논리와 원칙이 전개될때 언행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91년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묻고 답변하고 끝나는 요식행위였다면 물을 필요도 답변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92년군정시책 공청회는 2월부터 12월까지 다 완료되었습니까? 반회보운영 방안으로 제시한 반장에 대한 인정감 부여, 우수반장 발굴. 확보등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로서 끝났습니까? 사실 실적과 이행이 되었습니까? '91년도에도 읍면직원 결원 조기 보충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¼분기중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말이 또 되풀이가 '92년 레코드판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92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도 똑같은 말이 지적되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방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증인감정조례가 의결되었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 하동군의회도 증인감정법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납득이 안가면 사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그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면 정중히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무슨말과 질문을 하면 공공성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향과 시각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에서 도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한바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93년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똑같은 복사판이 된 읍면공무원 결원문제와 대민봉사에 대하여 묻고 답변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성의원께서 늦게 당도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중에 서면으로 발언의원에게 내주라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는데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서면사유화가 되어서는 의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면답변일 경우 발언의원이 양해는 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명 본의회의장 앞으로 와서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거쳐가지고 통고하게 되있습니다. 그리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성금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신피력 또는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청회관계는 일단의 소기의 100%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도 '92년도에 준해서 한번더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공청회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못다한 것은 보완도 해보고 작년도 좀 미흡한것은 금년도에 한번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문제는 작년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나온것을 조금 더 크게 칼라판으로 보완을 해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만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직원 결원 보충문제를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군이 시험 시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집니다. 이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답변에도 '91년도 답변과 같은 복사판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험응시를 해보니까 2명 모두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충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에 시험을 칠거라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응시자 모두가 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응시를 해서 불합격하면 충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의원님 발언에 100%만족을 드리지 못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읍면 결원 충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 소신으로서 공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내지 이런 사람을 도태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거나 허위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도태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제 그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더 물으신다면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5분후에 이자리에서 그기준을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사문제에 관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인사를 한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떤 평점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인사행정을 수행하면서 의원님에게 성의원님에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잘하라는 충고로 새겨듣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탁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어떤 건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건의 내용이 본건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처리결과 건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금성

성금성의원

그래서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발언신청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용길

정용길의원

회의분위기도 너무 경직되고 한데 제가 먼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의는 발언순서가 있기에 성의원이 먼저 발언을 했고
용길

정용길의원

지금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해서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정용길 의원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경직되서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제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절대로 오해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행정에 사감이나 개인적인 감정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 답변은 명답을 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건설과장하고 돌캐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지개량조합과 연분이 있습니까 어째서 죽자살자 도와줄려고 합니까? 지내취토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분명히 지내취토량이 되있습니다. 결국 준설을 목적으로 해서 지내취토를 하는것으로 되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상식선에서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번 하동군에서 신고사항 처리중에 돌 자연석 량이 2,000루베입니다. 2,000루베 같으면 15톤트럭으로 약 200차 됩니다. 그러면 그 200차의 물을 드러내면 그물이 담수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혹은 준설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안합니다. 그 큰돌에 그리고 땅속에 논속에 있는 돌을 오히려 흙이 부풀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문제는 흙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댐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합니다. 만약 비가 와가지고 흙이 밀려가지고 수문을 메울 이러한 우려도 생각해야 됩니다. 돌을 캐내는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한 문제입니다,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수량이라든지 준설 효과 이런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2,000루베 해봤자 트럭으로 200대 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 안합니다. 엄청난 면적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담수량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떠한 명분으로 내세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적어도 행정이 군민을 위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한다면 과감하게 이 문제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제동을 거는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팔고 안팔고는 농지개량조합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훼손허가난 그 흙을 아무데나 버릴수 있습니까? 못버립니다.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대상지 허가를 내야 그 흙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 내가지고 논을 메운다든지 그리안하면 흙은 허가낸 흙일지라도 갔다 놓으면 그 지역은 불법매립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의 수익을 올린다 어떻게 이게 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이 될수 있습니까? 결국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핵심은 우리 하동댐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합이 돈벌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준게 아닙니다. 돌장사 돈벌어주기 위해서 하동댐 만든것 절대 아닙니다. 하동에 있는 농민들 농어민들 좀 수리시설 잘 만들어 가지고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해주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이용합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저는 다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동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작업을 정지시켜 가지고 많은 여론을 거쳐가지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타당한 일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감정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정용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탁내지 건의에 속하지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성금성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죄송합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잘몰라서 중복이 안되려고 한가지만 그냥 물었습니다. 여러가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혹시 의사진행에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을 상당히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이 어떠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론 사람이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직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직위에 대해서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내무과장이 민방위과장이 된다면 답변안해도 될건데 내무과장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인사는 신성불가침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했고, 답변도 했고, 오늘도 제가 물을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신성한 이 의사당에서 사회에서 떠도는 말, 근거없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돌아도 의사당에서 할수가 없죠. 여러가지 본의원의 심정도 우리 내무과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이 민방위과장이 되고 행정계장이 또 꼭 과장이 안되고 지정계장하고, 지정계장이 어느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과장서열에 오르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능력의 평가를 받겠느냐는 그런 질문요지입니다. 자꾸 질문의 요지를 회피하거나 엉뚱한데 가면 답변한 사람의 마음에도 거리낌이 있고 질문한 사람의 마음도 착잡해집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불가침속에서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의원이 어떤 사람과 견해가 틀릴수도 있고 또 과장도 의원과의 견해가 틀릴수도 있는데 견해의 합일점을 찾는것이 토론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의 소신에 의해서 집행할것이고 의원은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적인 마음에 대입를 시켜가지고 하는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보충질문에 나섰느냐 하면 인사는 객관성입니다. 복사판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명년에도 이리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어느면에 어느계장은 5일째 집에를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감사계를 안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보면 잘아실것입니다. 이분이 업무가 얼마나 전에는 인사가 있기전에는 그래도 숙직날이 아니면 집에가서 그래도 가정을 돌볼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번 인사 이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5일째 집에를 못들어가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해서 그분이 어떠한 말을하면 파면될까 싶어서 조마조마해서 마음에서 말을 안하는지 그래도 묵묵히 우리군민을 아껴 봉사하겠다고 이 사람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5일째 집에 못들어 가는것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무 담당관으로서 또는 여러가지 감사계를 갖고 있고, 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봤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에 떠도는 말과 또 어떠한 귀에 거슬리는 말은 저는 절대로 시인도 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을 개인의 무슨 마음에 대입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인 과장은 하동군청에는 절대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의회 의원들 중에서 개인적인 마음을 대입하는 의원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더 뒤돌아보고 챙겨서 그런일이 있다면 전보의 원칙 또는 그런것을 좀 어렵더라도 그분 공직자의 고행스러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의장이 한말씀 첨언드릴까 싶습니다. 오늘로써 사흘째 회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제는 '93년도에 즈음한 군정보고계획을 말씀했고, 오늘은 지난한해동안의 살림살이 산것에 대해서 지적사항, 시정사항, 요구사항 이래서 늘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의 바람은 이 사항 가지고 그때 그때 넘어 가는것이 아니겠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을 바라는것이 아닌가 이리 집약을 해봤습니다. 다같이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5일을 기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는 새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국민들에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의원들도 국민입니다. 이래서 소위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같이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사명감으로서 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일본국천간림촌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국천간림촌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것과 같이 일본국 천간림촌 촌장의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것으로서 의원간담회에 부의한 하동군 의회와 천간림촌간의 친선교류 계획에 의거 1993년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4박5일간 일본국 천간림촌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4박5일간 일본국천간리촌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아까번에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이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결정한 안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신문허위보도의건 (의장제의)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신문허위보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993년2월7일자 부산매일신문에 "군립체육관 건립사항 난항, 기금 조성계획 의회승인 못받아"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 허위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인 본인은 물론 전의원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허위보도된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용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하동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인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비장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된 점 먼저 양해 하십시요. 공직자나 언론인은 언행에 있어 일반인들과는 엄연히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귀감이 될 수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화를 자초 하는건지 우리들은 눈여겨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후회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수양과 인격도야에 힘써야 될것으로 여겨 지면서, 먼저 하동군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단체중 지방신문 구독지 부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몇마디 할까 합니다. 예산의 금액이 많던 적던간에 군민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문은 군민의 이목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후일 잘잘못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최근 일부 언론이 우리 의회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맹공을 한데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의 군수 및 실과장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이 '91년4월15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바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지고, 인간은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질 우려가 있는것은 인간의 커다란 약점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으면 그 타성에 젖어서 물이 부패하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모든것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기도하고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군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것도 비판하고, 격려 할것은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물론 그런 가운데 괴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만이 끊임없이 반성과 자기 혁신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깨닫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93년2월7일 부산매일 신문에 보도된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난항" "기금조성계획 의회승인 못받아"라고 3단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읽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보도로 의회를 매도한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에 의하면 체육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의회승인을 요구하여 보류되었다고 하였는바 동 조례안의 상정일자 및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였는바 그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와 일부의원이 반대하였다면 그 의원의 명단까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보도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언론중재위에 회부하여 허위보도 정정 기사가 날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및 행정관계자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먼저 생각하여야 할것은 신속. 정확. 사실성에 입각하여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본질을 왜곡하거나 그 사실을 잘못 판단 기사화 하였을 경우에는 오보로 인한 정정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정기사는 커녕 본지의 보도가 사실인것처럼 되어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의회주의 권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는 물론, 의회와 군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소재를 밝히기 이전에 최근에 청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직관하면서 느끼는바 한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행정을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언론인 그리고 군민 모두가 언론에 대하여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에서 충분히 해명하여 근원을 찾아 정정보도케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며칠후면 새로이 태어나는 문민시대에 발맞춰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 나갈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생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때 보람을 찾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낙엽지듯이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십시오. 인생을 음미하면서 속담대로만 실천하고 살아도 값진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고,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요즈음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우수한지를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특출한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를 가꾸고 다른 재능을 보완 하십시요.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알면 무엇인가에 특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특출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특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타고난 재능을 아무렇게나 다루어 그것을 빛내지 못하고 영원히 사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스스로 용서 할만한 잘못은 허용하되 자신의 잘못을 험담하지 못하게 예방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매사를 적당히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를 형성 하십시요. 한순간의 분노와 기쁨이 사람에게 더 위험하며 때로는 한순간의 일이 평생의 수치가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내뱉는 사람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를 막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관념과 생각을 현실에 맞게 고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로운 인생 설계를 하기 바라면서 계유년 첫 임시회에서 한마디 던져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의장이 본 안건을 제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고, 정용길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같은 성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딴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그러시면 본건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십니까? 공보실장이 하십니까? 부군수님이 하십니까? 체육관이 되서 새마을과에서 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집약해서 해주십시요.
부군수 답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같이 들었습니다. 답변에 수반한 질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93년2월7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된 군립 체육관 건립사업 난항, 기금조성계획 의회승인을 못받았다라고 기사내용인즉 군은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 3억5,000만원과 군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4,000만원은 군직영사업인 섬진강 모래판매 사업에서 충당키로 하고 3년간 모래 1루베당 판매대금중 300원씩을 공제하는 내용의 체육관 건립기금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기금조성을 위해 군은 조례까지 제정, 지난해 의회 승인요구를 해왔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는 바람에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 체육관 건립사업은 계획만 수립된채 현재 사실상 중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러한 3단기사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은 분명히 그 출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공보실 소관이나 새마을과 소관으로 담당업무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기사가 날 이유가 없으며, 이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담당실과소장이 또는 관계 공무원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은 포괄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테니 선처를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박용선 의원께서도 보도내용 이 출처가 없이 근거없이 어찌 이런것이 나갈수 있나 이런 것입니다. 이 경위를 공보실장 또는 새마을과장이 소상히 한번, 한번 거듭 밝혀주어야만 마무리를 어찌하더라도 알고 마무리가 되야지 덮어놓고 포괄적으로 지방문제이니까 언론이니까 두둔한다는 것은 그런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껄끄럼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공보실장 여기 나오셔서 이것은 운동장 관계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일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의원의 질문요지는 보도가 이리 됐는데 출처없는 보도 어디 있느냐 출처 제공부서라고 할수 있는데가 공보실 아니면 새마을과 뿐이 더 있겠는가 그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새마을과로부터 체육관 건립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관업무 계획이나 군정보도 자료를 기자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의 관계된 내용은 실제로 제공한적은 없고, 일반적인 군정홍보 자료만 우리가 제공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공보실장의 말씀은 답은 새마을과에서 보도자료가 와서 공보실에서 했다 그소리 아닙니까? 결론이
광우

이광우공보실장

계획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종호

정종호의원

발언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정종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너무 점잖으시고 또 좋은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참 점잖고 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심정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 점잖게 받아서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들을 매도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 보도에 의해서 매도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원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가지고 하동에서 의회 의원의 위치가 매도되는 행위가 재발되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 사건은 어떤 방법이든지 철저히 규명해서 아까 모의원께서도 도태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진짜 도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곳만 있다면 진짜 도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성금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아마 제1회에서부터 제18회에 이르기까지 단골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일과성 한번으로 답변으로 지나가는 답변은 임기동안은 언제든지 묻고 답변을 정확히 듣겠다고 제가 1회에서 18회까지 아마 회의록을 보면 질문할때마다 했을것입니다. 제가 단골로 쓰는 메뉴입니다. 왜그러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우리 한국사람의 국민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공보실장께서 답변했는데 군정의 보도자료 제공중에서 운동장관계 기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보도자료를 주었는지 없다면 말할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정확히 질문한 의원의 뜻과 답변하는 관계관의 마음이 합쳐져야 서로 수긍이 가는것입니다. 다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하도 내말이 어원이 나빠서 그런지 알아듣기를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장께서 군정보도 자료 제공중에 운동장관계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방금 박용선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같습니다. 새마을 전직과장이든 후임과장이든 새마을과 직원이든 누군가에게 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양과에서 없다면 기사를 읽어보면 업무를 아는 사람이야만 기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군수께서는 새마을과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보실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것인지 그에 따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박용선 의원, 정종호 의원, 성금성 의원 세의원께서 하신 질의를 집약해서 부군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을 다같이 들으셨고 또 답변에 대해서 정용길, 구석완 의원께서 질의신청,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소위 동네북 주민들을 위해서 맞는다면 여한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동네북이 되어서 맞는다면 이거 참 기분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의원이 우리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이가 하동군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결론적인 말입니다만 우리 의장이 책임지고 우리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 부군수께서 하신 말씀은 형님이 동생에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점을 어떻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런식으로 저는 그렇게 말을 알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과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서 혹은 시장에게 혹은 군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발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가면 보도자료 목록이 만들어지죠? 보도자료목록 최근 기사에 난 근일에 보도목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목록이 지금 없습니까? 보도지침이 보도자료가 나가면 당연하게 보도자료에 대한 목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11월1일날, 1월1일날 하동군청에서 어떠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목록이 만들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보도자료에 대한 목록이 만들어져야 안됩니까? 그냥 무조건 기자들이 오면 기자들에게 오늘 하동군에 어떤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로만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런건 아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는것이죠? 또한 제출을 했다면 당연하게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한 근거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목록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사에 난 근일에 대한 보도 자료목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본의원의 의견은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는게 유감입니다만 다음에 어떤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다면 그 자리에서 기자분을 참고인을 불러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상당히 바라는데, 오늘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할수 없는게 참 유감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문제는 벌써 1년이 지난 이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체육관건립에, 체육관설립에 당위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에 순서가 합법적으로 기금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회에서 감사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문제를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기사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누차 강조되는 말일입니다만 우리의회를 우리의원들 개인을 혹은 우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아주 형편없이 몰아 내세우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하동군에서 싹쓸이 말살시키려하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어떤 인간적으로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회에 와서 물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의장님께 오시든지 아니면 사무과에 찾아오시든지 그리할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결국은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론 아까 신문에 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냈다는것은 우리의회를 우리 하동군에서 어떻게 아까 뭐랬습니까? 도태시키려는 이러한 저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미안 사과 이런것으로 할것이 아니고 우리 하동군청에서 어떻게 할것이다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이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청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있다면 할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구석완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정용길 의원께서 동네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동안에 많이 맞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매를 맞는것이 우리지방의원들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봤을적에 정말 우리 하동군의회 의원들은 우리지역을 발전하고 행정을 견제해가면서 행정과 협조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하라고 보내놓으니까 우리지역 발전하는것 방해하고 있다고 엄청스런 여론이 났습니다. 며칠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동에 엄청스런 사건이 났는데 신문엔 별 보도도 안되고 의회가 개원이 된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것이다. 방청하러 좀 내려가보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제가 방청을 좀못오도록 한바도 있습니다. 신문에 내야될 기사는 내지도 않고 이렇게 의원들을 조질려고 하는 이행위는 정말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누누히 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자료를 주지 않고는 이런 기사가 날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또한 신문사는 우리의회에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신문난 보도에 대해서 다시 사과문을 내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 집행부 답변을 늘 들어봐야 포괄적이고, 선처고, 지역문제이고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맴도는 소리가 되지않나 싶은데 오늘 의원여러분 발언을 집약해보면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그 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보도행위까지의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서 분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더러 거기에 수반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두의원께서 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것이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런 발언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제 집행부 답을 이상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봐야 그소리가 그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무한으로 질의 답변해봐야 늘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하고 대책을 논의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정종호 의원을 위시해서 구석완 의원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실이 나갔으면 책임이 없는것이고 그리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그리 나갔으면 신문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준사람이 책임이 있지 그리 안해요 피해는 피해입은 사람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선택을 어차피 할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 의원으로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정종호 의원께서 동의를 해줍니까? 그러면 구석완 의원은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러면 조사위원회는 우리 회의규칙에 말하자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보완토록 하고 딴의원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의건을 몇사람을 조사위원회를 할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법치국가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안됩니까? 의회도, 때문에 조사위원회구성의 건은 서면으로서 내야되고 또 동의가 돼야 되고 이렇습니다. 때문에 회기를 연장하느냐, 쉽게 말해서 내일까지라도 그리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조사기관, 조사목적, 인원 이런것이 다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면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정신은 살리되 이것을 다음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번 회기중에 이러든 저러든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게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또 고견도 한번 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10분간 정회, 그러시면 이리합시다. 오전에 회의를 마칠게 아니고 점심먹고 오후에 회의를 합시다. 그럼 그동안에 설명도 될수 있고 그럼 오후 회의는 2시30분부터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원 정회요구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시30분에 오후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도 되었고해서 회의를 단축시켜 가지고 지금부터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거론되던 신문의 보도사항에 대해서 우리까지 난상토론을 했고 집행부에 답변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해서 이 처리방안을 놓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니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간담회 결과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 바에 의하면 순서가 조사위원회가 그리 급한것이 아니고 우선 군수로 하여금 감사계로 하여금 이 진상을 소상하니, 정확하니 알아 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난 연후 의회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래서 본건은 그리 처리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그리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더 재론을 드리는바 군수로 하여금 부속기관인 감사실로 하여금 이보도의 출처와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상하니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가지고 차후 의회는 단계적으로 그 보고가 이해가 되고 이리되면 몰라도 이해가 되면 그로서 그치고 이해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것 아닌가 그런 결론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죠?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면 본건은 그리 처리하도록 가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8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새해들어 첫번째 회기로서 '9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뜻깊은 회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추진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