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8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환경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관계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중 환경 관리계 및 환경지도계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개선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7페이지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 좀 복사라도 한 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6페이지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지정운영 이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먼저 해주세요.

「환경오염 주민자율 감시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입각해서 환경감시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수가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감시인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감시인 교육은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 한 번 3/4분기에 한 번 2번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분기, 3/4분기요? 처음에 연초부터 출발하려면 출발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연초에는 계획도 수집하고 감시인이 해마다 그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뀐 사람 몇 명만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자율감시제는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습니까?

이것이 환경기본법이 설치되면서 그때부터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가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만…….

그 동안에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세 우리가 명예 감시원한테 견문보고제 하고 해서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는데 비단 이것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감시원들은 지금 그 실적이 작년 1년을 보면 좀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면 감사원 중 발급해 가지고 각종 국립공원 및 사찰 무료입장을 해 준 만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실적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와 환경 감시인 제도를 했으며 연초에서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하반기 때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조시고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을 시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할 텐데 감시인만 놔둬놓고 사실상 형식적인 제도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시인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4명을 고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처리한 것만 해도 약 1,400건을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매 달은 못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서신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피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특히 중점을 둬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해마다 체크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월보를 만들고 구청회의실도 크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출발할 때 한 번 하고 업무를 평가할 때 하반기에 출발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해가지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샴푸라든가 일반 세탁 세제들도 분해되기 쉬우면서 화학성질이 있는 중성세제가 아니고 식물성 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실 분.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질의하십시오.

유연식입니다. 6페이지 일선 학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 윤리관은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먼 훗날을 위해서 환경교육은 무엇보다도 학교를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계몽하는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북구 관내에 국민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4개 국민학교만 선정이 되어 있고 학교별로 1학급이라는 것은 비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 수정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관내 국민학교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연 1, 2회 정도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 학교에 한 학급 지정해서 해버리면 효과면에서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구 관내 국민학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가셔서 학년별로 해서 한 분씩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연 1, 2회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어린애들한테 환경 교육을 시키는데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학교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보도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금년부터는 학교 교과서에 환경 문제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나온 교과서에서 전부 환경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과서 나오는 것은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독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주로 홍보를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보나 반상회보도 적극 활용하셔서 매회 발생 때마다 빼지 마시고 꼭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하시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7페이지 환경문제 감시체제 이런 것을 묻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실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감시기능에서 사법권을 갖거나 그런 일은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사법권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성이 왜 그러느냐 사실상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때는 새마을 운동이나 뭣이나 정부에서 시도한 것이나 관에서 시도한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잘 따라서 시행이 잘 되었는데 그 이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없었고 정치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예산을 탕감하는 식으로 긁어모으는 데만 전념을 했지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이익될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말로 글로 써서 환경오염을 감시하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완벽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세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오일교환만 하는 곳에서조차도 도로를 자기의 일을 하는 데 도구화 시켜 전체를 사용하여 도로를 점령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주차장을 하겠다 한 곳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폐수 감사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게 대강 해놓고 나머지는 줄어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여 환경을 무진장 오염시켜 직접 장부에서 집게도 못할 정도로 양성화되어 갖고 이런 인상을 주게끔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제시키지 못한 과정에서 감시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예 감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엽서를 나눠줘서 위반된 부분은 엽서로 신고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그 질문이 선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해보니까 아주 좋은 실적을 받았는데 지금 오히려 명예감시원 이 사람들보다도 시민의 신고의식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연기가 난다면 즉시 보고를 한다든가 혹은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이웃집에서 자꾸 소리가 나면 시민들의 고발 정신이 옛날보다도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공무원이 전부 4사람입니다만 수가 부족해서 신고를 하면 단속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선형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연말 감사에서도 환경보호과가 지적된 것이 무허가 정비업소가 난립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듣고 환경보호과에서 북구 관내에 종합 카 인테리어가 39개소, 오일 교환소 5개소, 타이어 교환소 7개소 총 51개소가 있는데 이외에 우리가 무허가 정비업소를 또 일차 수리를 했는데 그 안에 단속하고 우리가 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미리 전부다 한 번 해봤고 1,000만원 이상 상당히 벌과금이 많데요. 그래 갖고 5사람 적발되어서 3사람은 구속되고 2사람은 벌금형으로 끝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정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다루고 있는 지역 교통과에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 순회하면서 지도 좀 해주라고 업무 협조는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앞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지적하면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내가 접하고 많이 생활을 하는 지역이라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광주시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사항이라고 보는데 가건물 이런 데 보면 동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생각도 안 해 버려요. 동 직원이 뭔데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 버리고 그래도 구청직원이나 구청에서 와서 얘기하면 시늉이라도 내요. 예를 들어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이 오면 잘 하는데 이것 뭐 확실한 것을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벌금을 높이 올려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기존의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까지는 안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독극물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네, 우리가 작년 6월에 보건소에서 사무 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까지 질문이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기고 10페이지부터 공해배출업소 지도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죠.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입니다. 우선 10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난 좀 봐주십시오. 공해배출 업소 현황을 보면 북구 관내에 325개 업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업소들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자면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공해업소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어느 회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대형회관 등 일 때 거기서 평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잔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흙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사항을 살펴보면 그 흙을 파내기 위해서 소위 세차시설이라고 입출구에 조그맣게 홈을 파놔 가지고 차바퀴를 씻어서 노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큰 차가 많은 흙을 싣고 흙 밭을 나와서 좁은 세차시설을 통과해 나옴으로써 완전히 세차가 되어 가지고 도로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인가 거기서 나온 흙들이 더구나 물을 묻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때는 먼지가 안 나는데 물만 마르고 나면 그 분진 공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표기된 325개소보다도 더 큰 분진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단속 방법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짧은 공간을 거쳐 나와 가지고 지금 세차장 시설과 거의 버금 가는 시설을 해서 바퀴를 세차해 가지고 도로상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가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바로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거기의 30번 사항입니다. 소규모 정비업소지도 점검하신 계획과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물로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보전 홍보실시라 해서 엔진오일 및 타이어 수리업소 특정 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토록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했고 감독을 하겠습니다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비업소별로 단속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단속을 했는데 3개 동만 신안동, 용봉동, 각화동 북구의 3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북구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적으로 4일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수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곡동 사레지오고등학교 입구를 가다보면 왼쪽에 폐타이어가 상당히 많은 양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환경과에서는 한 번이나 가 보신 적이 있고 현재 거기 폐타이어가 쌓여 있고 또 거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쌓아놓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제조업이 1개소 해가지고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1000㎡ 이상 300평 이상 건축물은 비산 먼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건축과에서 가는데 거기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세륜 세차시설을 자동차 타이어를 씻는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차가 왔다갔다해서 완전히 씻은 다음에 옆에서 호스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살수차를 운영해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심한 곳이 용봉동 주택단지입니다. 당초 하나를 해서 안 되겠길래 2개 다시 만들도록 하고 옆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업소도 비산 먼지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소홀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큰 개발 지구는 지방환경청에서 영향 평가를 받은 후 우리하고 협의 하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저쪽 택지 개발은 환경청하고 토지개발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심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륜시설을 형식적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배출업자가 몇 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허가된 업소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기우심에서 한가지를 짚고 넘어갈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공해배출 업소들이 대부분 먹고살자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보면 관에서는 단속을 나가서 하기 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거기 다 좀 더 붙이자면 아무개 의원이 하더라 이렇게까지도 되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용봉동에서 오치 들어가자면 거기에 300몇 10억 공사인가 하는 큰 회관 건립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평가는 이미 허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평가는 허기 되기 전에 하는 일이고 기 허가되고 모든 일에 전설은 해야 됩니다.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이 계획 내에 이러한 문제가 언급이 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심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계획 내에 그런 부분은 한 건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없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얘기를 마칠게요. 아까 좁은 공간에 세차시설을 왔다갔다하면서 과장님 말씀은 완전 세차를 해서 노상에 나온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씻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영세업자가 자동차 한 대씩 세차하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시설물이 많습니다. 정화시설 같은 거, 그런데 그런 큰 규모로 하는데 세차를 하고 나머지 배출물, 배출물 정화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죠? 배출물을 정화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세류시설 말씀이죠?

세류를 하는데 세류로 인한 불순물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바로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우리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씻은 물인데 꼭 흙탕물이라고만 과장님께서 하시면 하나의 업자를 보호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흙탕물, 흙탕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수구에 들어가면 하수구가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이 씻어 들어가죠? 과장님 말씀대로 타이어 흙만 세류만 하기 때문에 폐유랄지 이런 것들은 안 간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려봅시다. 그러면 세류하는 데는 많은 흙이 묻어 나와 가지고 흙을 씻어내는데 그 흙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로 가죠? 하수구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한 다음 저리조 라는 것을 만듭니다. 물이 넘어가서 물을 가라 앉혀서 맑은 물만 내려보내고 흙탕물은 침전이 되게…….

과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 그 말씀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상당히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대단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박용철 위원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 우산중학교가 있죠? 거기에 주택 대단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지나가면서 저렇게 형식에 불과한 일을, 왔다갔다하고만 차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매일 봐요.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그 대형차 타이어를 씻을 수가 없고 아까 세차 시설을 해 갖고 물을 뿌리고 한다든가 그런건 찾아 볼 수가 없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문흥지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잘 됐습니다. 세륜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환경 업무가 최근에 기초로 입안되어서 아직은 저희가 계도에 올라 있지 않고 뒤쫓아가는 형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경우는 문흥지구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대로 시설은 갖췄다는 지적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되어 잇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랍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솔직하게 개선을 시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폐타이어 관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제가 세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소규모 정비업소, 예 그것 하겠습니다. 폐타이어 보관은 우리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업무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방환경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에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도 못 했는데 다시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폐타이어 처리 공장이 저쪽 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운반은 하도록 하든지 지방 환경청에 공문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우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 있어서는 안되니까 거기서 소각을 않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우리가 동별로 파악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파악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밀집되어 있는 3개 동은 구청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흥1동 육거리는 별로 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관리하는 곳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3개동 외에 나머지 동도 전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일차적으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수차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10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째 번에 취약시간 때 야간, 우천시 무단 배출 행위 단속했는데 여기 보면 목욕탕을 제가 아침에 구청이나 시로 신고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목욕탕 같은 곳은 아침 일찍이면 주민들이 거의 밖에를 많 이 안 나오시는데 이런 시간대에 엄청나니 배기가스가 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에도 전화를 한 적이 있고 시청에도 구청에도 했는데 실제 아침 시간에 그런 것은 보신 적이 없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올라가서 보면 가장 아침에 많이 배출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주로 안보회관 옆에 중흥교회든가 새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뒤에 거기 목욕탕에서 많이 나와서 저희가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전문적인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 점화할 때는 매연이 약간 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가 주로 많이 나고 두암동도 수정탕이든가…….

풍향도 그쪽으로 보면 목욕탕 몇 군데는 아침에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마다 그걸 많이 봐요.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목욕탕도 한 2일간 조업을 중지하고…….

2일간 조업이 아니라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시설을 하면 하도록 해야죠.

그런 시설 안 해서 지금도 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도 봤어요. 이것이 위반이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봐 온 사항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적당히 봐주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목욕탕 환경오염도를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봤을 때 물론 국장님도 가셨지만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에서 연기 하나 안나와요. 일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제철소에서도 하얀 연기 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목욕탕에서 지금 현재 페차장에서 쓰고 남은 폐유를 정비업소인가 거기서 쓰고 남은 폐유를 한 드럼에 5,000원씩 준다든가 해서 수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팔면 2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사갈라고 해서 목욕탕에 뒀다가 저녁에 안 보일 때는 검은 연기를 내고 오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유를 사다가 목욕탕에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를 못하신다. 지금 현재 누구라도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모임 중에서도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취약시간대 야간, 또는 우천 시에 배출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사람이나 가축 배설물도 포함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람 배설물하고 가축은 오수라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실제로 경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배설물이야 하겠습니까만 가축배설물을 일정기간 정장을 해놨다가 꼭 야간에 방류를 시킨단 말씀입니다. 가축업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정말 문을 못 열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처 농촌동 과연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축업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는 지금 분명히 환경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최소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324개소는 공장이나 이런 문제들이고 공장 아니라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양계장 같은 곳은 별 것이 아닌데 양돈장은 큰 문제입니다. 돼지 배설물들은 그대로 정화시설도 없이 가둬놨다가 밤늦은 시간에 막 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할랍니다만 우리 과장님 제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 아시죠? 이것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건의 할랍니다. 지금 용봉천이니 뭐니 전부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개를 해 버린 후로 더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간 중간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흘려 보내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아직 그런 시설은 못하고 광주천 원천만 가지고 포괄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개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하수 처리 종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 한해서는 아직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려야 하고 거기에 따르면 각종 예산이……. (청취불능)

다음은 유연식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그칠랍니다.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하나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부분에 속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지역인 두암1동에 택지개발 해 가지고 8,800세대 집단 주거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는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건설업자들이 한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건축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직접 여러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여러 개 회사가 들어 와서 몇 동씩 나눠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들이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느냐면 백림약국과 면허시험장 입구 사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길로 모든 차량이 다 다니고 있어요. 자재를 싣고 나른다든가 흙을 싣고 나른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먼지 발생요인이 있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아침마다 포장된 도로를 지하수로 씻어놓고 저녁에 가서 보면 또 수북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기를 올라가서 물이라도 한 번 부어 주십사 하면 마지 못해서 한 두 번 물을 부어주고 나면 또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큰 차가 한 번씩 지나가면 우글우글 합니다. 계속 다니는데 유념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주택단지에 가서 건설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전화 받으면 자기네들만 한 두 번 조심해 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네, 오늘 내일 그 쪽 소장들 불러다가 조치시키겠습니다.

500여 세대들이 매일 저한테 찾아 와가지고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요. 그걸 참고도 하시고 건설회사들한테 전부 빠지지 말고 각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도로에 봄 철 닥치면 먼지가 계속 많이 나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이라도 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철입니다. 13페이지 유독물 판매 취급업소 관리라고 해가지고 유독물 판매 취급업소 12개소가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12개소가 허가 들어온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허가로 하는 데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운암동, 동운동에 무허가 유독물 판매업소가 있는 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동에 나간 데가 있으면 번지를 말씀해 주세요.

운암동 없습니다.

없어요? 운암동에서 유독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재 알기로는 파출소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제가 어디라고 가르쳐 드리면 가만히 가르쳐 드려야지 이것이 김영철이가 고발한 걸로 되어 버리면……. 의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위험물을 무허가로 취급하는 곳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하면 동장은 어느 정도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쉽게 알리라고 봐요. 이런 무허가 업소를 밝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유독물이라면 약국이나 약품상사, 공장 거기서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뭘 취급하냐면 기름하고 화학제품을 배합해서 그것을 각 업소로 내가데요. 업소로 그건 유독물이 아닙니까? 현장을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무허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추적을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독물에 대해서 방금 김영철 위원님도 무허가로 취급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허가도 무허가이려니와 간판을 걸어 놓고 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걸 제가 지적할 수 있느냐면 일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격증을 얼마씩 주고 삽니다. 취급자 면허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빈다는 사유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고 하루종일 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재차 가서 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간판이 걸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내가 가본 곳은 이런 곳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사람들이 계속 면허대행 해서 해도 봐 주실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도 한 번 면허를 빌려서 화학물 취급하는 사람들같이 짭짤한 재미를 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짚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명하고 관계된 문제도 있고 인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마 생명으로 있는 것은 모두 깊은 우려를 가질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도 독극물 취급을 의사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의사도 취급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의사밖에 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독극물을 어떻게 취급하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으니 이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하게 조사해 갖고 단속한 결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나는 그런 것에 절대 구애받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네, 김두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의 기준이 300평 미만이라도 오염 요인이 큰, 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업체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 제외 대상시설물이 있고 면제 대상이 있고 경감 대상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인계 받아 가지고 환경청으로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임의 적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서 적용돼 내려온 그런 순서들입니까?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하는 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같이 지켜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0평 이상이면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지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도 공장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진작부터 물고 있습니다. 공장시설 하게 되고 배출 시설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해야 되고 거기에 응분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는 부과 제외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부과를 제외하고…….

아, 아미 환경청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를 안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하천 오염도 측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 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계획을 갖고 일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월 1회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야 할 텐데 특별히 느낀 점이 있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릴게요.

하천 오염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정이 나오는 대로 이따 서면으로 드릴게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오염도가 이렇게 됐는데 담양군청에 남일피혁하고 주의를 시켜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점이 있고 아까 박용철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비오는 날이라든가 비가 오지 않더라고 하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축산 오수,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의미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검사는 용산교하고 용두교하고 했는데 월출동 지역에는 약간 고가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물의 스피드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교라든가 용두교는 물이 바로 흘러가는 자리라고 봐야 하거든요. 따라서 각종 분료라든가 축산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물이 썩어 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깨끗했는데 이제는 아주 추해져 가는 곳으로 민물고기도 잘 안 옵니다. 옛날에는 디스토마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민물고기를 회도 쳐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물론 담양 쪽에서도 제지공장이라든가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이 들어간 폐수도 있지만 바로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용산교체서 월출동 양수장 있는데 그 사이까지도 상당히 축산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낚시 좀 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서 거기에 못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축산물 폐수를 청소과에서 조치를 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니까 단순히 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근처에서 틀림없이 하천을 오염시킬 만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영세 농가라기 보다는 몇 천 마리씩 만 단위로 추이되는 곳에 주의를 주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청소과와 협력해서 해주시고 아까 하천오염도를 1월에 조사했던 자료 좀 주시고 그 뒤로도 변화의 추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질검사만 했을 뿐이지 오염도가 상승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요?

지금 환경청에서 수질에 대해서 관보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12월 것을 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을 주로 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영산강 담양지구는 오염도가 심하고 광주지구는 그 기준치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나주가 제일 심하고 영산강 무안지구는 기준치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물이 나오는 지류 거기서 정화를 자꾸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예산 관계로…….

지난번에 담양 피혁 공장, 염료 공장…….

거기는 통보했습니다.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단속할 때는 통보나 그런 것보다도 좌우간 오리무중이여. 오늘 물어 보고 그에 대한 조치했느냐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내가 교도소 관계도 이전 문제를 진즉 설명해야 될 텐데 오리무중이라 이것이여, 또 신역 관계도 오리무중 되었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 의원들이 죽도록 질의하고 요구하기 이전에는 답변에 대한 어떤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영산강은 1월에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담양군수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이 영산강을 주제로 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회의를 수질보호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회의 결과에 의해서 올해 담양 그쪽에서 시설한 것은 시설하고 환경청장님이 강력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담양 피혁공자 거기는 우리가 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데 그 주위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청소과 소관주요 업무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부서별 질문에 앞서서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네요.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의 전용 전화를 설치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전용전화 그것이 몇 번이죠?

521-7979입니다.

521-7979죠. 그 때 저희들이 회의를 이렇게 위원회별로 청소과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전화를 주민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 전화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적극 활용 해달라 해가지고 전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홍보 하셨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의 반상회보에 낼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반상회보 나온 것 보니까 그것인 안 실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보에 홍보하도록 다시 공보실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보는 아직 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간이 되는 대로 거기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다가 그 홍보를 해달라 협조 공문을 띄웠는데 안 나왔더라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반회보 제작을 하는데 공문을 띄어 가지고 나중에 나온 것 보니까 안 나왔더라 이건 저희 위원회 과장으로서 답변은 좀 듣기 거북스러운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일전에 의장실에 앉아서 공보실장은 오시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 전화번호 자체도 모르고 또 “구보에 한 번 실어 주십사”하는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 ’93년도 예산 집행할 때도 521-7979 홍보에 대해서 상당시간 할애해 가지고 이야기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구보가 지면에 배로 확대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공보실장 오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회보에 내달라”하고 공문을 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왔더라. 이것이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2월에 다시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의 할 때마다 “조치하겠다.”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조치하겠다”하고 이런 식이면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로 공문 보낸 사실 있습니까? 요청 할랍니다. 지금 공보실장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공보실장 도착하기 전에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 재활용운동 강력 추진에 있어서 시범 아파트 확대 육성 해가지고 57개소 중점 육성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따른 아파트 내력서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해가지고서 금년에 미화요원 증원으로 해가지고 11명을 증원했는데 가로청소 10명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관내에 가로청소를 하는 이 청소부들이 기존 거리만 자기 담당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안 하고 또 소외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전부 넓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가로 청소를 하는 구간 개념은 간선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를 하고 있고 뒷골목이나 이런 간선도로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동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증원한 것은 그 동안에 빠졌다고 그래서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도 도로청소가 불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특별청소까지도 해서 가로는 깨끗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암동 같은 경우는 금호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 있지요? 그 도로나 저희 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운1동 우미3차에서 금호아파트 뒤쪽으로요 아침에 시내버스에서 흘러내리는 쓰레기가 동네 전체를 흔들고 날아다녀요. 그런데 가로청소 요원들에게 “저쪽까지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가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서 좀 해주라 하면 그 사람들도 그 때 뿐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서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3차 삼호가든 또 내일 모레 유일 이것 쓰게 되면 이번에 구청장님의 특별배려로 가로등이 다 달아져 있는데 거기 청소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산동교 불공부락 앞에까지…….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암동 부근이나 이런 데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상에 있는 게 전부 폐비닐, 비닐봉지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그런 것들은 치워버렸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자기 구역이 아니다고 자기 구역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오면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구역 아니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구역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러던데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해 가지고서요.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주민들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식의 교육을 당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공보실장께서는 청소과장의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 유연식 위원의 질문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유연식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출석 요원)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521-7979라는 번호를 ’92년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행정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청소과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전화 홍보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청소과 업무보고 문제가 나와 가지고 521-7979 문제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1월에 공문을 “반회보에 기재 해달라”하고 발송을 했는데 2월에 보니까 거기에 안 나와있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보에 좀 홍보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11월에 저희들이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구보에도 한 번도 나온 사실이 없고 그래서 방금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반상회보에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안 나왔고 구보에도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공문을 받아 보고도 그 달의 반회보에 기재가 안 되는 건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쓰레기 민원 전화번호가 521-7979, 제가 사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단 말씀입니다. 과에 가보니까 공문이 와있데요. 그런데 1월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2월에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2월 분은 다 해가지고 2월 15일경에 나옵니다. 청소과에서 공문으로 우리한테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공문이 와있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깐 짠마기가 못되어서 2월부터 하랍니다. 해가지고 2월부터는 쭉 매달 기재를 할랍니다.

그러면 발송된 공문 있습니까? 그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이전 것은 생략을 하고 이 전화 가설되기 전부터 누차 이야기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이 11월 27일인가 저희들 행정 감사 시에 “바로 기재해서 홍보토록 할랍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건물에서 그것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 회보가 1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은 선거 때문에 반회보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1월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게재가 선거 때문에 불가능했고 1월에 게재 해주라고 넘긴 것이 11월 감사에 말씀을 하셨고 12월에 저희들이 선거로 인해서 반상회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그때 발간이 됐었지요. 구보는 발간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만 해서 반회보에다 먼저 게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반회보에 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11월 27일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보실에 공문 도착한 날짜가 2월 4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조되겠습니까?

반회보에만 내려고 1월에 냈는데…….

반회보고 구회보고 회보의 종류를 떠나서 전체 구민한테 이 전화번호를 구민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야기 할 때에도 11월 27일인데 2월 4일에 공보실에 협조공문이 도착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에 늦게 간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상회 회보만 저희들이 의식을 하고 했던 것이…….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도 이게 경시풍조가 만연된 세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찮은 전화 한 통화로 꼭 공문을 의뢰 한다기보다도 바로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공보실로 “이 전화 번호 좀 홍보해 주라” 전화 한 통화를 하고 증빙 서류를 남겨도 얼마든지 늦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들 이야기 한 것을 가볍게 넘겨 버렸으면 그대로 넘어 가버리고 11월 27일날 이야기했던 것이 2월 4일에 겨우 공보실에 그것도 공문으로 도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공문이 완행이면 그래도 우리 의원 신분으로 이야기했어도 같은 건물 안에서 협조체제가 3개월이 걸려버렸는데 주민 민원으로 접수됐을 때는 이제 2,000년대나 가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앞으로 유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짚고 넘어가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제 방금 유연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진실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주셔야겠습니다. 항상 본 회의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에 “하시겠다”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좀 하지 않는 공문을 가지고 반상회보에 올리도록 했다. 또 공보실장의 보고에 의하여 2월 4일자의 공문의 답변이 나와있다는 점 사실 법으로 말하자면 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미화요원종사자 되신 분들이 상당히 주부들에게 불편함과 민원의 해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화요원들은 물론 잘 하신다고 그러실 거예요. 또 고생하신다고 그렇게 덮어 치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번에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해소하기 이해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중흥3동은 시범 지역으로 해가지고 엠프시설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종치고 다신 분을 주부들이 가지고 온 무거운 쓰레기를 좀 차에 들어 올려 주셨으면 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랬죠? 엠프시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죠?

예, 그래야죠.

현재 엠프시설을 하고 다니는 차가 3명이 요원입니다. 그러면 3명 요원 중에 한 분은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차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무거운 것을 가져오면 갖다 들어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종을 없애고 음악으로 바꾼 이유는 정말 주부들이 무거운 것을 옮기기가 무리니까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과장님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범 지역으로 중흥3동에다가 엠프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게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기만을 바랬는데 요즘도 최근에 가게에 인사를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만원씩 요구를 하고 비워 주겠다는 요구가 나왔어요. 정식으로 그 분들 진정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오직 했으면 그렇게 미화요원들이 고생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주민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폭리에요. 폭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민들한테 정말 2만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5,000원씩이라도 내고 그 분들이 손수 비워준다든가 가게 앞에 다 놔두면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차 멈춘 데다 놔두면 가져간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통은 5,000원씩 걷어 가지고 주니까 걷어가고 아예 차 멈춘 데가 놔둬도 가져가요. 깨끗이 치워 준대요. 그리고 어느 통은 돈도 아무도 2만원씩 안 주니까 그냥 갖다 놔도 오히려 펼쳐 놓고 가 버리고 갖다 놓은 것이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동장님이 오죽했으면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싸움까지 하면서 치워주고 그래요. 하다하다 지쳐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동장님한테 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조리를 없애려면 제가 저번에도 외국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화요원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각 동에서 관리를 해요. 서울도 그래요.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00원씩 걷어 가던데요. 그렇게 한 집에 3,000원씩 걷어 가고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손 수 비우고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분리할 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그런 제도로 바꿔버리면 이런 부조리도 없고 또 주민들은 그 분들 수고하시니까 생각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요청하는 것은 돈에 관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오고 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앞으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정을 받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정말 소신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개선점을 동에다 한 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차가 돌아다닌다든가 인구 많은 데는 두, 세대가 지원된다든가 요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민원까지도 없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일본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한 번 청소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아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보완을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34대 엠프시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엠프시설을 하면 지난번 한 대에 엠프시설 한 것과 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화요원 3명중에서 종을 치고 다녔던 한 사람의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3월 5일 교육하도록 금광공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차가 멈추는데 아침에 갖다 놓은 쓰레기는 가시면서 그 분들이 올려서 치우시도록 바로 우리 북구청 앞에 지나가다 보면 낮에는 벌려져 있고 그래요.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제 방금 박정희 위원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하는 과정에 방송을 통해서 하는 쓰레기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한 사람은 밑에서 받아 줘서 주부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 달라는 요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회의에서 위원들한테 지천이면 지천이고 지적이면 지적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일 좀 해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도 위원회별로 질의라든가 아니면 지적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들은 애써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촉구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결과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조치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의회가 동원한지 벌써 2년이 다 되는데도 어느 것 하나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서가 들어온 것이 하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세요.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하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에 대한 결과서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서면 보고라도 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이 두 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청소과 문제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그러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이런 얘기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방금 선형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면서 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요원 근무의욕 고취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계 휴가가 있고 야유회가 있는데 물론 휴가도 중요하고 야유회도 중요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미화요원 건강진단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92년에도 답변에도 그 부분이 안 나왔고 ’93년에도 이러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화요원들의 건강진단 문제나 건강관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미화요원 건강진단을 지금 구청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강진단 받을 때 미화요원들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가지고 그때 당시 질의할 때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먼지를 무릅쓰고 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폐랄지 기관지랄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없고 단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산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단 작년 11월에 한 분이 차와 부딪쳐 가지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특별 문병을 해서 치료받게끔 했고 그 외 특별히 건강문제로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 요원들의 건강진단을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는다면 최소한 미화요원들은 2번 이상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93년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는데 앞으로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과 같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도로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별도로 계상되지 않는 한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산재에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건강진단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변은 항상 유감스러운 답변인데요. 문제가 있어서 산재에서 치료해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미리 진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청소과장님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서 연 2회 실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러실 계획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한 지도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연 1회 건강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 신체검사 시에만 받고 말아버린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연 1회도 아니고 2년에 1회인데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2회 정도 우리 구내 보건소가 있으니까 타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검진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구간 내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미화요원들을 윤번제를 해서라도 연 2회가 너무하면 연 1회 정도라도 전체적인 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로 어려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회 하는데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3층에서 2층 내려오는데 3개월 걸렸는데 이것은 1년 걸리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일반 사업장 사무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청소미화요원이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되겠다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미화요원 취업규칙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서 말입니다. 우리 북구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슨 법규 찾고 뭐 찾고 그래요.

우리 북구 규칙이니까 관계 규정도 살펴보고 그 외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못 줄망정 그런 일이라도 봐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연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검사와 이 쓰레기 처리하는 청소부들은 항상 매일 같이 먼지와 싸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께서 제안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 연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미화요원 건강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수일 내로 추후 해가지고 6개월 걸리시지 마시고 수일 내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 차원에서 또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8페이지입니다. 미화요원들 정신교육이 4회 분기 1회 아닙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고 보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미화요원 교육을 구청 회의실에서 과장님 참석 하에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기별로 1회씩 미화요원 예절교육이라든가 표가 모든 건강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위생적인,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위생교육도 포함시키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교육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위원 한 분이 꼭 참석해서 교육 현장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죠?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범구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하는데 여기 실행주체는 있습니까? 작년에 같이 동 단위로 합니까?

경진대회는 동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갖고 있는 전시행정 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공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 조그만 가게에서 돈을 주면 갖고 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한 것 같이 소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현저히 더 좋은 방법이 가능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재활용품 문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금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각 동별로 부녀회 있지 않습니까? 부락별로 부녀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보상 체계가 독일 혹은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잘된 데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폐지 같은 것을 모았다 그러면 그 폐지에 대한 값만을 준 것이 아니라 폐지 값은 팔았을 때 그 가격에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권장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소각해서 자연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게 한 측면보다 재활용품을 건져서 누적해 놓았다가 그것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실지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일정 ㎏이상 넘어갈 때는 행정기관에서 권장 보상을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부녀회에서 참여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작년에 경진대회 할 때 언제까지 해서 경진대회 한다 하면 모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가 닥쳐오면 불나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저기서 주워다 병 모으고 뭣 모르고 해서 가져오면 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상을 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동기 유발도 주고 실질적인 효과도 걷기 위해서 현재 동원체계로 있다시피 한 부녀화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라 자원재활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서 경진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봤으면 어쩌겠는가 의견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동별로 ’92년도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경진대회는 행정체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동장이 통장을 활용해서 경진대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통장 이외의 부녀회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면 첫째 운반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여자의 힘으로서는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통장들만 활용하고 부녀회들을 활용 안 한 게 뭐냐면 부녀회별로 서로 돈이 얼마 된다는 것 모를 것 아닙니까 거기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보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더구요. 그러면 일주만에 한 번씩 10일만에 한 번씩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실어갑니다. 행정동 단위로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다 사갈 때 주고받는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에다 합산이 나올 거예요. 재활용품 하게 되면 그러면 통장은 부녀회에 권장하고 또 그것을 실어 갔을 때 받은 영수증을 누계 시켜 가지고 분기별로 어느 동이 최고액수였는가 보면 꾸준히 진행되는데 이 경진대회를 단순히 통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 경진대회 막판에 여기저기 공병 모아다가 많이 수집한 것 같이 그런 형식적인 자원재활용 운동이 되겠길래 체계적으로 꾸준히 자원재활용 운동이 될 수 있으려면 폐품가격에다 일정액 몇 ㎏ 이상 넘어갈 때는 지자체에서 보상 실시도 하면서 꾸준히 지속되면 폐기물량도 적고 자원 재활용하는 데도 좋고 실질적인 노력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상도에서는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100만원을 판매했다 하며 100만원의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쪽 경상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사무실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판매대금의 2%면 2%, 3%면 3% 영수증 가지고 와서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그와 관련된 예산 문제가 발생되는데 갈수록 폐기물량의 증대된 요인에 비춰본다면 실제로 그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청소행정의 상당부분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 일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전시행정 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활용 누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예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만 했지 아직 시행단계까지 못 들어갔습니다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해서…….

안을 짜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도 될까요?

지금 방역용 분무기 구입이라 했는데 방역용이죠? 10페이지…….

예, 방역용입니다.

이것도 추진위에서 다 구입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 개발 1개소 2,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하수 개발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의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716관리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2,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716관리대 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고있는 겁니다.

716관리대 사용할 지하수를 개설해 준다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계상해 놓았으면 지금 현재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을 주민들까지 먹게 하면 어떻겠냐” 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를 금년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가 그 동안 논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 다음에 716관리대에도 지하수가 별 문제가 없으면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정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필요치 않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시설 300m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그 배수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청소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92년도에 1단지에 배수로 설치를 했고 2단지까지 해서 복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3단지를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수면적이 많아서 많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하지 않으면 3단지, 4단지 쭉 올라가면서 매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 연결 공사입니다.

배수로 시설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거를 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어가 다르잖아요. 복개하고 배수로 시설하고는 다른데요. 배수로입니까, 복개입니까? 확실히 말해 주세요.

복개입니다.

복개공사다 이거죠? 이것을 정정해도 되겠죠?

예.

배수로 복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9페이지 이 부분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11페이지 농촌동 일반 폐기물 여기도 업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봐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변소 개·보수 2개소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등경기장 앞에 하나 하고 야구장 뒤에 영세민촌 있어요. 영세민촌 가운데 가서 공중변소 한 군데 있어요. 거기하고 2개입니다. 그 2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개소는 대개 주인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2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2개만 한다는 거예요.

2개만 개·보수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무등경기장 주변에 상당히 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승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고장난 데도 많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기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두 개만 올라왔는가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지 가봐도 더 이상 없겠죠.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공중변호 관리를 역에도 공중변소가 한 칸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역 위치 어디에 있어요? 역 부근에 있어요.

예, 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중변소 치고 제일 깨끗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깨끗한 것보다도 역구내에 있는 공중변소라면 그것을 꼭 우리 행정 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역에서 해야 할 것인데 거기로 위임한 생각 없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을 공중변소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부에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주고 철도를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그 부분만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보수 혹은 관리비가 안 들더라도 역에서 당연히 그 공중변소는 관리를 하고 행정 관청에서 관리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공중변소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친 것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하는 공중변소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역에 있는 구내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는 역에서 하고 그 관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공원지역이랄지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관리 개·보수까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책임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16개소가 있는데요. 16개소 중에서도 시장 같은 데는 시장 상인들이 전부다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업는 무등경기장 앞에 하고 영세민촌 두 군데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개·보수 담당 직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관리하고 감독만 한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그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안 한다 그 말이죠?

안 합니다. 시설주한테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등경기장 앞에 관리는 누가 하냐면 포장마차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하고 임동 영세민촌의 공중변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 공사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14개소 시장이나 역이나 그런데는 시설주들이 공중변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파손되면 시설주한테 개·보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장마차협회라든가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했으니까 거기의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거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신 모양인데 소방서 앞에 있어 가지고 불 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드나든 곳입니다. 단, 포장마차는 밤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높지 여기는 밤이고 낮이고 아주 많이 망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쳐 놓으면 오늘 어긋나고 오늘 고쳐 놓으면 내일 어긋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협회로 하여금 “너희들이 관리를 좀 해주라 이것 계속해서 어긋나 버리면 되겠냐” 해가지고 임동장이 여기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협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마차 협회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렵니다. 뭐가 부서지면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 깨끗이 하고 딴 사람들이 그 이튿날 들어가도 이상이 없게끔 해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봐주십시오. 목욕탕 수질검사가 연 온수를 1회하고 욕조수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입회만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사를 하면 부적격이 판정됐을 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텐데 이것은 관에서 주관해야 수질검사가 올바른 검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욕탕업은 거의 모든 행정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협회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모든 협회 단체가 자율지도 권한이 협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에서 주도한 행정을 민간 단체로 이양을 해서 민간 단체에서 스스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협회에서 해가지고 시정만 되면 열 번이라도 좋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니 목욕탕이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동편은 수요일 서편은 화요일날 그렇게 쉬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갑자기 목욕할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내지는 버스를 타고 광주천을 건너 월산동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요일, 화요일은 좋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만이라도 수요일, 화요일 정해 가지고 짝수, 홀수로 정해서 짝수는 화요일 홀수는 수요일 또는 홀수는 화요일 짝수는 수요일 이런 방법으로 쉬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할 텐데 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목욕탕이나 이발소 업자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목욕탕 관계 문제 때문에 미용실 휴일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 날짜를 일괄적으로 안 쉬고 수요일이면 서쪽 화요일이면 동쪽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정하는 과정에 들어가니까 그 사항을 건의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협회하고 타협이 되면 우리 북구만이라도 우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 되요.

그런데 휴일제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자율적으로 협회에다가 하고 있다 그랬는데 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휴일을 정하는데 관에서 조정 내지는 권유할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권한만 협회에 이양해 있지 휴일제 관계는 협회에 이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제는 구청장이 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시에서 휴일제를 조정한다면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쉬어버리면 전에는 약국도 일요일날 쉬어 가지고 일요일날 환자가 생기면 약을 사먹을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이 약국이 일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쉬고 이렇게 똑같이 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며 쉬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위생과장께서는 시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쉬어서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가 있단 말입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목욕탕은 서쪽은 수요일, 동쪽은 화요일, 수창국민학교부터 본촌공단 쪽은 수요일이고 무등경기장 일신방직 지원동사무소까지는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에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한 일입니다. 조정 단계에 있다면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급수시설이라고 농촌동에만 두 개 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동은 관리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연샘을 파 가지고 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 정원은 과거에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객 개인 점원의 작두샘에다가 소독액을 투여를 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87년도 이후로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작두샘에 소독액을 넣어 봤던들 넣기 힘들고 또 기술적인 면에 가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소독약 투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염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골동만 지원이 되고 여기 시내에 있는 자연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시내에는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도를 안 놓고 자연수를 쓰고 있는 집…….

개인용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분 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 앞의 도원부페 거기 옆 돌아가면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놓아 가지고 퍼 가는데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그 길을 다니거든요. 정말 지저분해요. 음식물을 퍼가고 물로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퍼간 데가 들러붙어 가지고 곰팡이가 난 것처럼 그 부분이 항상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그랬는데 이 곳이 구청 앞이니까 여러 사람들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부탁 좀 합시다. 그것을 실제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방이 408개소라고 했는데 그 분들 건강진단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자율지도는 다방협회 광주시 지회에서 합니다. 다방협회 북구지회가 있다면 우리도 관계가 되는데 시지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방협회에서 있어서 동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 보건증 관계는 정비하겠습니다.

보건증 문제가 아니라 수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번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방은 자율지도 권한이 협회에가 있는데 협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럴 때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93년도에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까? 광주가 다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카드 가진 사람이 거의 80%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현재 음식점에 가서 건강 카드 가지고 건강진단 합니까 하면 없어요.

정부에서 건강진단 문제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진단이 위생업소를 검사해 가지고 지적이 됐을 때 1/2이상이 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이외에 아니면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계도 금년부터는 가증금 제도를 평균 1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1인 평균 3만원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저번에 불법 음식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회의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고 한도 끝도 없어요. 불법영업이 되고 있고 여기 앞에 지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한다면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이 불법 영업하도록 놔두어야 해요. 어떤 데는 계속하고 다른 데는 혜택도 못 받고 단속도 심하니까 그냥 12시 되기 전에 문 닫고 가는데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돼요. 서로 공평하게 지키는 사회가 되기 위해 단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작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800여 군데 했습니다. 해서보니 빠진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공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업주 편에서 물가 관계도 그렇고 어렵답니다. 종업원들도 겨우 들어오면 한 달하고 월급 주면 나가버리는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각 종업원 하나 불러오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고 주로 한 사람 불러오면 금방 나가 버리는 업주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답니다.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음식업 하는 분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물가야 정부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음식 요금에 대해서 갑자기 50% 이상 올린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더라구요. 5,000원 하던 것이 엊그제 가서 보니까 1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그 곳도 불법 영업 지역이더라구요.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갈랍니다.

또 산장에 음식점 관리를 해주십시오. 산장형태를 보자면 허가 업소보다는 무허가 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폐업을 하게 하든지…….

50만원, 100만원씩 경찰서에서 가 가지고 단속해도 안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환경정화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위해서 거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오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산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결국은 밑에서 모아진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물 상태라든가 수질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세상에 오줌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요.

우리가 교육 있을 때에 교육 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건강 상태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랍니다.

최선, 최선 하시는데 정말로 시정할 것은 북구만이라도 강력히 해보십시오. 음식점이나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다 위생복을 깔끔하게 입고 항상 손님이 오면 명랑한 기분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구만이라도 단속해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지시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 해가지고 시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시의 조치보다는 우리들 스스로 해보잔 말씀이요.

과장님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이 보통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법상 8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럼 금년에는 체전을 대비해서 교육이 있을 모양인데…….

두 번 할랍니다.

그 교육 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을 전원 참석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종사자 되신 분들 될 수 있으면 머리에 뭐 좀 씌우고 하면 안 됩니까? 협회에 상의해 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요. 물론 손님들이 다니면서 날아다닌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체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다른 도에서 왔을 때 머리카락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품 위생계 소관 10페이지 부정 불량 식품란을 봐주십시오. 그 현황에 8가지 현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많이 식생활로 쓰고 있는 콩나물 부분이 이 식품 단속란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콩나물 자체가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후로도 쭉 보면 인체에 아주 해로운 약을 써 가지고 콩나물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아 가지고 그걸 사다먹는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부정 불량식품에 해당이 되는데 제대로 된 콩나물은 얘기 안 되겠습니다만 부정불량 콩나물을 생산하는 공장은 어느 과에서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자연 식품으로 해서 지금 허가 규제 대상도 아니고 누구나 가공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유통식품으로서 콩나물 이것이 유해 여부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이 검출이 되었다든지 수은이 검출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순 이서에서 생산한 콩나물을 우리 운암동 슈퍼마켓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이 검출되어서 화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손쉽게 길러서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판매를 목적으로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장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게 제가 방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과에서도 단속의 손을 못 미치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북구 관내에도 콩나물을 생산해서 시판하는 업계가 몇 개소인지 몰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행정상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악덕업자들이 시판하는데 만일 어느 소관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위생과장께서는 이걸 상급기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당연히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손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 관내에 콩나물 제조업소가 7,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통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유해 식품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생과에 소관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위생과장님께서 “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새로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최소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제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도 7,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화순에서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 생산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강구 해가지고 계속 제재 내지는 단속을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사부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격기준도 없고 콩나물 검사기준도 없는데 검사기준까지 마련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할랍니다.

기회를 만듭시다. 기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콩나물 자체가 완전히 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딴 과일 같은 것은 농약을 하더라도 일정 시일이 지나면 농약이 희석되는데 콩나물 그것은 농약 자체가 그대로 콩나물 몸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히 단속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생 감시계로 넘어갑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인성 유해환경 문제인데 감시계 소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심야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술 파는 집들이 12시가 넘어가면 상당히 규제를 받는데 12시 넘어가도 모든 단속에서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소위 주객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해장국 집으로 몰려 가지고 거기에서 술들을 많이 먹고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그러는데 해장국 집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넘어도 술을 팔게 됐어요, 못 팔게 됐어요?

해장국 집은 사실상 영세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구 의원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해장국 골목이 우산동입니다. 업소가 약 25, 2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바짝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단속해서 영업 정지도 시키고 과징금도 물리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조금 느슨해 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단속을 했다는 것은 해장국 집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가 위반을 하니까 그런 것이지…….

아, 해장국 집에서도 술을 팔게 되어 있는데 영업시간이 12시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안 되는 걸 12시 넘어서도 하고 있다. 단속을 해야겠던데요.

예.

단속한다고 여기서 합동 단속 그러면 어쩐지 정보가 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먼저 대기를 해버리니까 하면 하나도 효과를 못 거둬요.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철저히 보안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속을 해야지 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검찰에서 각 구청 감시원을 불러 가지고 합동 단속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문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추측한 예입니다. 누가 보고 알려준 것은 아닌데 구청 감시계장이 검찰청을 들어갔다 하면 오늘 저녁에 단속 있다고 소문이 나서 문을 닫는 답니다. 또 우리 공무원도 “오늘 저녁에 뭐 한다” 그러면 “지역 단속 어디가 한다” 그러니까 그걸 일절 않고 “오늘은 단속한다. 전 시내를” 그래가지고 서구 사람을 동구로 보내 버리고 동구 사람을 북구로 보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시킵니다.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래도 묘하게 한 집만 들려 버리면 어느새 전화통을 들고 “왔다”그래버리면 다음, 다음, 다음 그렇게 정보가 빨리 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 살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마치 확인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알려준 것 같이 많이 뒤집어씁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 사무 감사 조치 사항에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이 앞 행정 감시 때 구호전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설감시초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세부 추진 계획이 보고가 되었구만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연중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초소는 거기다 놔두고 단속 있을 때 거기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가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상으로는 구 광주고속 지역하고 우산동 구 호전통 4거리는 상설로써 근무시간까지 정해 놓고 단속 책임자까지 정해 놓았는데 실지로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광주고속 자리는 상설 감시초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고속이 광천동으로 이전 한 뒤로는 필요성이 없고 초소도 철수해 버렸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는 금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2월도 못 가서 뭔가 차질이 생겼다 그 말씀이세요. 전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인 방법에서만 상황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범인성 유해 업소 퇴폐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로등이라도 좀더 밝게 하는 방법들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계획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추진 해볼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가로등 사업 할 때에 구 호전 들어가는 쪽이랄지 취약 되는 것은 바꾸고 거의가 먼 것은 조금 거리를 좁혀서 추진한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추진 계획대로 100%는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