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구정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 여론 수렴이라든지 주요시책 및 사업 확인평가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구호나 유인물로만 만들어지지 말고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런데 노력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전담 기술자도 없고, 직원도 없고 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적은 능력이나마 십분 활용을 해서 여하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좀 적다 할지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한 번 열심히 하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절감목표 9억 1,500만원, 일률 절감 10%이상 절감해서 (15개 비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10%를 절감하면 10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설계를 낼 때 900만원이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으로 설계를 낼 때 계획을 세워 놓고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느냐, 제가 동운동 경로당을 지으면서도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절감 부분을 빼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00만원 짜리 같으면 900만원을 설계를 내서 9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1,0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을 절감을 하고 900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면 만약 그렇게 1,000만원을 꼭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900만원만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 추진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절약하라는 뜻이지 공사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을 부실하게 하면서 남겨라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지…….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절감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 가지고 100만원씩 절감을 했다. 마치 그냥 많은 절감을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씀씀이 줄이기나 각종 행사에 전시 행정 홍보물 축소 같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줄인다든지 씀씀이 줄이기,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이렇게 줄이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좋지마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사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공사비가 계상돼 있으면 1,000만원 전체가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대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 점검 다니는 여비도 있고, 그 부대비가 몇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여하간 절감을 해라 그런 뜻이지, 꼭 공사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율 절감이 돼야지 여기는 일률 10% 절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15개 비목은 일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아까 그런 부분은 자율 절감입니다. 여기 15개 비목은, 꼭 10%를 반드시 절감해야 할 사항은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시책 추진 정보비, 특별 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관서당 경비 이것 15개는 반드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절감은 자체 실정에 따라서 일정 절감을 10%범위에서 하는데 각종 사업 시행시 신기술 신공법 등으로 절감을 해라…….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의문난 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당 구청에서야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 예산상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놨겠지만 말하자면, 15개 비목에 대해서 10%를 일률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절감을 할 것 아닙니까? 15개 비목에 대해서 10%를 남기죠? 그러면, 당초에 요구할 때 10% 절감한 금액을 요구하란 말입니다. 뭐하려고 10%를 포함해서 요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원이 몇이고 얼마의 규모에서 일을 하면 얼마를 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서당 경비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1년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합시다. 직원 수 모두 따져 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쓰고 자율적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5%를 남기든 10%를 남기든 20%를 남기는 것은 좋지만 1,000만원을 꼭 필요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꼭 남겨라, 절감을 해라…….

이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일률로 직원이 몇 명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정해 버린 것이라 놔서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겨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신공법 신기술을 도입해서 절약을 해라 그런 뜻이지 공사를 할 것을 하지말고 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공사하신 분들이 기술 적용해서 절감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9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본촌동 거진 저수지 택지조성 사업을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지금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떨어진 지가 오래 됐고 농사에 하 등의 도움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수지의 물이 오염이 될 대로 되어 가지고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용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택지 조성 사업으로 세운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수지가 유지로 되어 있죠?

예.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저수지 매입” 그래가지고 면적이 2,294평인데, 말하자면 건설부로부터 이것은 사들이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대가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근의 농지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근에 일부 있는 농지는 관정을 파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수지만 말하자면 택지 개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구청이 직접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해서 누가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주관을 구청에서 합니다. 업자한테 안 주고요.

그래서 택지개발 총 수입이 약 3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한 것이죠? 사업비도 추정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중에 이해관계인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여론도 듣고, 그 의견도 듣고 또, 그 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도 듣고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관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이자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10억원을 받으면요.

연 5%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하렵니다. 20페이지 “행정쇄신 대책반 운영 활성화” 그랬는데 행정 쇄신하는 것은 과거가 잘못된 것을 새롭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문제를 새로 개선하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개선책을 뜻하는 것이 행정 쇄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응당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효과죠?

쇄신 개선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주민이 조금 불편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허가를 내는데 두 번을 와야 허가를 내는데 한 번만 와서 허가를 낸다든지 한 번 왔던 것을 안 오고 우편으로 붙여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그것도 쇄신이고, 제가 뜻하는 것은 그 쇄신이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고치는 쇄신이라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이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는데도 앞으로 개선책만 제시를 해서 개선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조치 사항이 따랐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적 사항이 기획실에서는 감사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계를 대폭활용을 해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했던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개선만 이렇게 하겠다 했지 문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어겨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문책을 해야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용산교 다리 문제가 4,000만원이죠? 그것도 지적사항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행정부의 잘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의 추궁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뒤에 사후처리가 되지 않고 앞으로 개선만 이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는 행정, 이것이 되겠는냐 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막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기획실은 우리 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서두에 의미가 있어서 했습니다. 기획실 내에 감사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개선책은 당연하고 이것은 분석을 해서 문책을 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째서 조치를 않고 있느냐?

용산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용산교 수해로 인한 피해 재판 결과는 그 당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푯말도 박아놨고, 줄도 쳐 놨고, 표시판도 해 놨고, 그랬는데도 들어갔다 여하간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녁내내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경찰이 가서 지키든지 해야지 들어갔다 하는 것이 지금 일부 구청 패소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으로 어떤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해 배상을 4,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사건이 패소가 됐다 그랬을 때 그런 사건을 물어주지 않도록 사저에 보완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미쓰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물이 많이 넘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막아 놓고 했는데도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무원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산교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것을 내가 전부 분석해 봤어요. 물론 개선책을 제시해 놨어요.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기획실이나 감사계에서 자료 분석을 해 갖고 개선책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담당계에 어떠한 처벌을 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시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하나도 책임을 받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여러분한테 제시만 하는 것뿐이에요.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감사란 성격은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에서 행정감사, 내무부 감사에서 여러분들 가면 문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 감사는 왜 위상이 그렇게 없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계, 기획실장 모두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치 사항이 미흡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한 사항을 집행부가 다시 감사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권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사해라 저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논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감사를 해서 주신 양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데 감사능력이 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지금 중앙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알아봤습니다.

구청장 지시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집행부를 통괄해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률로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 사항을 넘겼으면 자체 감사는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 쇄신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행정 쇄신만 제시해 놨는데 의회에서 감사한 것은 자체감사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행정 쇄신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적했다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해서 사실이다 그랬을 때는 문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의회에서 행정 감사해 놓은 것을 다시 감사계에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이것은 문책을 받아야 되겠다고 감사 지적 사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문책할 만한, 그런 법을 위반할 만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일부만 거론해 놓은 사항은 다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 해 놓은 것은 자체 감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고 다소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돌출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위법했다는 확실한 지적이 있으면 몰라도 어떤 일부 지적해 놓은 사항은 다시 감사계가 재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면 기획실장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보는데요. 의회에서 감사했던 지적 사항은 자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요.

조례로 해서 할 것은 아니죠. 조례로 정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어떠한 분명하게 위법을 해서 불법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감사해 놓은 사항을 다시 그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도 다소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해 놨던 것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하나도 보고가 없어요. 아까 수 십 가지가 되지만 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법의 모순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제시만 이렇게 하렵니다만 하면…….

감사 결과가 개선을 하거나 앞으로 시정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사가 필요 없죠. 단, 어떤 사항들은 불법이고 위법을 했다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어떤 시정하고 개선하고 할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통보가 되면 검토해서 법을 어기고 분명하게 잘못이 나온 것은 저희들도 조치를 해야죠.

앞으로 이 기회에 행정 쇄신의 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행정 쇄신의 운영관계를 기획실에 소관 되어 있는 감사계를 대폭 강화시켜 갖고 앞으로 쇄신이란 그 자체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쇄신이다. 썩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도 바로 쇄신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31페이지 쟁송업무 관계를 이야기하렵니다. 지금 쟁송업무가 행정소송에 패소가 두 건인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어디 사건이에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과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곧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전체가 36건인데 우리가 승소한 건은 22건이고 패소가 14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50%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시행착오를 거쳤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불편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으면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집행을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소 관계는 지금 주로 옛날 농지 상환 관계로 해 가지고 패소를 많이 합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거진 저수진 매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된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건설부로부터 매입을 하실 예정이신데 과거의 예로 더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특정인이 건설부에 가서 불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우려는 없는지 만약 어느 특정인이 건설부에 가서 어떠한 작용을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불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절대적으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거기 지역 사람들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기들이 한 번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시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건설부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의 부동산 투기업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더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이 정치적으로 선을 타고 그러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 생길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불하 과정 모든 것을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민한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렵니다” 한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작용을 하면 꼬박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북구청에서나 또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라도 절대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같이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은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간사, 표건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경영수익사업”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 하수도 시설을 보고 우리가 놀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와 가지고 의회의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정화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시내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는 물에서 고기가 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곳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6억의 경영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16억의 수익금을 얻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하수 정화 시설을 거기다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경영 수익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하수 정화 시설을 거기에다 해서 영산강 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정화시설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하수정화 시설 지구란 것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먼 데로 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하수를 지금 옮겼다는 데다 파이프로 배관을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지금 거기가 아니고요. 어디나 하면 신흥택시 있죠. 거진이라고 해서 산너머에 있는데 거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 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자리가 분명히 아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배 위원이 방금 말씀한 20페이지 “행정제도 개선” 해 가지고, 행정쇄신 대책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 2회 운영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배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충인데, 행정 쇄신 대책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회의 질문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행정에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기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다” 하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페이지 27페이지에 “전래답습적 행정행태 불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구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한 행정을 답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지금 옛날 지방자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전시행정의 성격이 농후하지 않느냐, 또 실 예를 들어서 37페이지를 보면 “구정현황 책자 발간” 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방금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구정 주요통계 책자 발간, ’93년 판 통계 연보 발간, 그 외에 “구정보” 해 가지고 신문지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 여러 가지 등등 많은 홍보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 하에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37페이지에 있는 3개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만 예산 운영 절감이니 뭐니 했지 이러한 사항은 그대로 “전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같은 것 같아도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현황은 지금 우리가 연초에 구정업무 보고서와 곁들여서 간단한 현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현황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통계 책자는 통계 연보는 연말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통신공사 같은데 수요를 책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통계가 없어서 기준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1년 전 통계를 갖고 한다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작년에 우리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소책자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통계만 발행을 해 가지고 임시 발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주면 기준이 없어 버리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숫자를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인건비 절감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통계 책자를 발간한 뒤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통계 연보를 만든다 이 얘기인데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통계 연보는 모든 구청의 수치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참고로 하지만 교육위원회도 참고를 하고 통신공사하고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나 또 외부……. 통계 연보는 연말에 가서 금년 것이 명년 ’94년 1월이나 2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아무 통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떤 데서는 안 해 버린 데가 있어요. 오히려 귀찮죠. 그것 만들기도 귀찮고 그래서 오히려 안 해 버린 데도 있는데, 그 중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는 굉장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자로 발행하지 않아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통계가 필요한 사람은 통계를 내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야만 되느냐”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구청 내에서는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구정현황”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구정백서” “구정현황” “구정보고”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의 종류의 책자를 “많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전시적으로 이렇게 써서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것 하나라도 줄여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그러면 주민은 알 길이 없죠.

주민은 1년에 한 번 알면 안 됩니까?

구정현황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이 옛날의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사항들이 더 발전해 나갑니다.

41페이지를 보면,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예방단속”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무단용도변경 대상업무를 특별관리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는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을 무단 개축을 해 가지고 도로를 좁혀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허가 없이 건축을 해 가지고 “도로가 좁아졌느냐” 하는 것을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터치 안 한 이유는 뭐냐하면 “건축한 사람도 주민이다” 이 말이에요. 요구한 사람도 주민이고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 보내 버렸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건축 불법행위 예방 단속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는지 아주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불법 증·개축 관계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잔 건물까지 다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시내 건물은 3층 이상 건물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건축과 지도계에서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부 다 거기서 취급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 또는 불법 용도변경, 전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건물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를 들은 것은 기획감사 실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과를 상대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실을 상대해서 내가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 소소한 건축 신축, 개축, 증축이라 할 지라도 이 소관은 업무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적당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속반은 특별업무 단속반입니다. 이것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년 6월까지만 존치하고 6월 이후로는 그 단속반이 해체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만 이런 중요한 부분만 지금 확인을 하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기 이렇게 불법으로 개축되고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발견을 하면 건축과 지도계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어디에 무슨 어떠한 불법건물이 있어서 적발해서 통보하니까 “조치하라” 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는 그 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이나 현역병 입영” 문제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병역 혜택을 특혜를 줄 수 있는 병역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 연중 계획은 빠뜨려져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왔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호주제 폐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주폐지 정산, 그러니까 호적을 다시 정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합 공과금 요원 교육강화 시켜 달라” 이런 것을 많이 주문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은 못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문서 계획사항 추진 계획” 에 대해서 과장님은 싸인을 해 버렸네요. 다른 과장들은 도장을 찍었는데 “공문서 제출한 것이 과장으로서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싸인 한 것은 제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배 위원께서 병역대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병력동원은 법규 보류자로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이런 분들이 법규 보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방침 보류자가 있는데 소년원에 보도직, 또 우편집배원, 혼혈아, 정신질환자, 또 41세 이상 예간, 그리고 극빈자는 방침 보류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충역이 의사, 치과의사, 농어촌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3년간 근무자, 그리고 특수 전역 희망자는 전공상 질병, 심신 장애자, 또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한 자…….

그것은 법적인 결격사유자고, 다음에 직업훈련소에서 근무자, 공장에 일한 자에 한해 병역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산하에 거소를 두거나 주거를 두었던 병력 대상자의 특혜 이것 구분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항을 여기다 넣어서 본인 신청자에 한해서는 가부간의 판정은 병무청이 하겠지만 병무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것도 참고로 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이 또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계몽이 되고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주제 폐지, 6월 30일까지 전부 복사 법원에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정부 새 대통령이 매스컴에 의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호주제를 폐지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구청의 호적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호주제, 호적 관계는 대법원 소관인데요. 민법 및 호적법에 의해서 호주 제도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구상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특례 보충역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정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 이 관계는 앞으로 업무보고 라든지 할 때에는 꼭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대책을 참고로 붙여 갖고 준비하겠다 하는 것을 붙여야 하는데 업무사항에서 이것이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는 모르나 이게 벌써 공포가 다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호적 호주제 같은 것은 대법원에서 하더라도 아까 병역 특혜자 같은 것을 사전에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라든가 대책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현역병 입영” 관계에 대해서 ’92년도에 입영률은 몇 %나 되는가요?

100%입니다. 이것도 지금 %를 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위병은 어때요?

방위병은 응소율이 76%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피자는 없습니다. 기피자는 없고 등록 취소……, 대학생이라든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피자 같은 것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3년도 민방위 세부업무 추진을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 민방위 세부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19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19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70년대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고 안 나온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15개소만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 시설이 앞으로 계획이 있죠?

예, 4개소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시밀집 지역에다가 실시해야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자체 사업은 변두리에다가 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위생과에서 세우는 간이 급수시설하고 돈을 두 군데로 투자할 수 없다 이것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체사업 시행에는 간이급수시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촌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급수시설을 않고 여기에 연결됩니다. 위생과 간이 급수시설하고 똑같은 장소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134페이지, 침수 예상지역 민방위 인명 구조대 시범훈련이라고 나왔는데 인명 구조대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시범 훈련을 했다는데 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요?

장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수해 때 그 분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럴 만한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 훈련만 하고 실제로 훈련을 저희들이 저번 수해 때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조직을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에는 그 사태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여기 재난예방에 가서 훈련 내용에 가서 유독가스 대비 어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 가서는 방제 훈련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훈련 아닙니까? 방독면도 쓰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런 훈련을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해 가지고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스 훈련은 민방위 교육 때 4시간씩 가르칩니다. 직접 화생방 31사단 조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원들까지는 대개 쓰고 안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 주민들까지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낫게 주민들까지 갈 수 있게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이 개소당 3,800 만원이죠? 그러면 3군데를 위생과하고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구비가 1,300만원인데 이것이 650만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3,800만원에 대한 구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3,800만원에 대한 국비가 1,1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세 군데를 했을 때 위생과 하고 같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민방위과에서 1,300만원 이것이 반으로 위생과하고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 액수가 3,800만원 들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100만원 주고 시비가 1,300만원하고 구비가 1,300만원 하면 되는데 이 1,300만원을 보태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공제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1,300만원을 안 주고 나중에 위생과에서 설치하면 그 돈 드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위생과에서는 하나도 안 든다…….

예.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부족액이 342만원인가 되어 가지고 ’93년도 1차 추경에 요청을 할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요구를 저희들이 작년에 3만 5,000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를 12월에 하고 나니까 1월 집계가 4만 6, 7,000명이 불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도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안 맞다 해 가지고 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해서 추경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는 그 인원이 안 나옵니다. 1월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올려놓고 보니까 올해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추경에 올린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에 교육할 때 300명씩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300명을 한 번에 교육을 시킬 때 문제점은 없는가,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아 보면 거의 앞의 20%만 교육을 받고 뒤의 80%는 시간 떼우기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강사료를 주고 그러는데 조금 반 별 인원을 줄여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순전히 전시 행정이라고요. 예산만 낭비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명씩 하면 예산이 몇 배가 듭니다. 300명씩 해도 지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또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8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20%는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야무지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야무지게 하면 좀 낫고 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었는데 욕을 얻어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