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1일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장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서면협조가 있었으며, 또한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상황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역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극히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고 언론등 국내일각에서는 공산풀수출이란 면에서 UR 타결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쌀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농업여건상 농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며, 특히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우리시의회에도 쌀수입개방반대결의를 온 국민이 공고히 함으로써 온 국민의 뜻을 결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안)을 집성하였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선진 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당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농업의 오랜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제21회 임시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도농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간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안양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심각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안양시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하여 쌀수입개방을 반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