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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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3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최대지급 정원을 소방서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 다소에 따른 소방서별 형평에 맞지 않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대ㅎ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범위를 의용소방대당 2명으로 하던 것을 소방서 관할 구역별 장학생 정원수로 2배수로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위용소방대원수의 6% 내지 16%로 하던 것을 소방서 관할 구역별 위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고 모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법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사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조례 준칙 개정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최대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이 많고 적음에 따른 소방서별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 관할 구역별 의용소방대원소의 5/100로 하여 광주직할시의 경우 현행 조례의 장학생수는 52명이나 본 개정조례안의 장학생 정원은 37명으로 15명이 감소되어 시ㆍ군 단위 형평위주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뒷면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은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매 분기당 15만원으로 연간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이 매년 50만원으로 되어있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학생 장학금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맨아래를 보면 현재 장학생수 52명에서 37명으로 15명이 오히려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장학생 수가 늘어나도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감소되는 것은 소방대원의 사기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내무부에서 조례 개정원칙을 작성해서 시달이 된 원래의 목적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정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110명의 경우에 10명의 장학생의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4배인 4백명의 경우에 25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니 이걸 개정을 해야한다는 그런 개정 목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아야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직할시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라서 장학생 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향 또 형평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좋다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중ㆍ고등학생은 전액을 연회 장학생으로서 지급을 하게 되고 지금 새로 대학생을 조정해서 60만원을 하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중ㆍ고등학생은 학기에 15만원씩을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학기이기 때문에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보다도 오히려 10만원의 적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60만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최소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 전국이, 납입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100만원이 넘습니다. 1기분에.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연에 1/4도 못될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이 장학금이라고 과히 구실을 할수 있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런데 이제 중 ㆍ고등학교는 모든 국민들이 자녀를 교육과정을 중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이 좀 의무적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은 머리도 좋고 가정형편도 넉넉한 사람이 보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대학생은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말씀이 대학교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과정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중ㆍ고등학교에 우선해서 하고 대학생은 일부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법상 의무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중ㆍ고등은 전액을 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상 이것이 미흡하면 중ㆍ고등학교도 2/3정도 도달하게 무슨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명민

김명민위원

현실성 있는…….

담진

정담진위원

현실성 있는 것을 해야지 이걸 60만원 저희들 주면 장학금 받았다고 술먹어버려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도움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거 기왕에 장학금을 조례를 이렇게 바꾸시려면 조금 이거 하루, 이틀 바쁜 것 아니고 이걸 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절반정도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 조례 준칙안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재정사정도 고려할 때 대학생은 일부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이 예산은 금년에 서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서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서 있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지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산이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무엇이 줄어들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지급하는 금액이 10만원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장학금을 준다는 뜻에서 한 몫이라도 해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줘봐야 큰 뜻이 없다 그겁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더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부장님, 연구해서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에 액면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연구해서 개정 방향을 연구해 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차후에?

명민

김명민위원

차후에, 일단 오늘은 의결을 하고 차후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액면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놓으실 겁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연구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지금 사립대학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요. 1기분에 이삼십 만원, 40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사오십 만원, 180만원, 최하가 백이삼십 만원 그럽니다. 그런데 1년에 6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학금도 아니고 저희들 가서 장학금 받았다고 술밖에 안 먹는다니까요. 아무 뜻이 안 돼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자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장학사업하시는 분들 그 내용도 살펴보면 전액 지급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조례 제 1조에 목적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조 목적에? 그런데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임용기준을 보면 그 구역 내에서 경제적 조건이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학금 지급대상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책은 현재 의용소방대원으로 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통념적인 규정 생활이 안정된 사람을 대원으로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재력이 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중에서도 생활은 안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보다는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을 한다. 그런 취지가 더 깊겠네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2조 자격조건을 보면 대원 중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력 50/100 또는 예능특기자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소방서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선발기준은 2조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 드린대로 성적과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능 특기자가 가령 5사람 있다. 그러면 장학금은 그 사람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은 그 사람밖에 못주는데 이럴 때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성적과 가정사정을 종합한 평가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조례안 5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관할 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에 5/100로 해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대원서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표에 보충자료를 드린 이 표가 있습니다. 뒤에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211명에서 230명이 해당됩니다, 그 인원수가. 그 밑에 표를 보면 이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대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용소방대원소에다가 5/100를 곱해서 나온 숫자가 장학생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별 전체 의 ㆍ 소대원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소방서는 정원을 무한정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건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겠습니다. 그런 비율로 본다면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원수가 소방서별로 진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소방서는 많고 어느 소방서는 적고 그런 경우가 없다 그거지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지금 시 지역은 본대 대원수가 50명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읍지역은 30명, 면지역은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는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불리고 할 수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할 때에 선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심사위원회, 그렇습니다. 선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1992년도 장학금지급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 2항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내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국극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단체에 243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소속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각 예술단체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호칭을 단장으로 통일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대내외적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둘째, 각 예술단체의 체계적 조직운영과 작품 창작활동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일회성 객원을 최소화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수준과 격에 맞는 시립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국극단의 연출자, 무용단의 훈련지도자를 신설하는 등 국극단 정원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단, 단원의 증원은 그 범위만을 한정한 것이며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각 예술단에 대표의 조직관리에 안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원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위축기간을 대표자에 한하여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 조정코자 하오며, 넷째로, 시립예술단체 사무국 직원 위촉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여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시립예술단체 공연 시 입장료 무료 여부 결정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여 시립단체공연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5개 시립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시립 각 예술단체 대표의 호칭을 현행은 지휘자, 연출자 그리고 안무자의 호칭을 단장으로 격상시키고 현재 단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을 총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예술단체대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예술단체 대표자의 단장제 운영은 별표에서와 같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되어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예술단원 증원에 있어서도 국극단 10명과 무용단 30명을 증원하는 것은 원활한 작품 창작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나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절약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나오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광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 등 5개 시립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에 소속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단장을 총단장으로,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를 단장으로 국극단 50명에서 60명으로, 무용단을 50명에서 80명으로 호칭을 격상시키고 증원을 했는데 법적인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격상시키고 증원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이나 이런 데에 기타 예술단체는 총 지휘하는 사람은 보통 단장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시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부시장으로 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식적입니다. 실지로 그 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지휘자는 연출자들이나 안무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분을 명예직으로 단장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 자신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호칭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간부들이 논의한 결과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명의를 현재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라는 명의는 단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며 또 국극단에서 60명, 무용단에서 80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실지로 어떤 연주를 하다 보면 연주를 하는데 최소의 인력이 현재 60명 내지 80명, 이것이 최소의 인력입니다. 말하자면 큰 연주를 할 때에 있어서는 백 몇 명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최소의 연주인원이 국극단은 50명, 무용단은 80명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연주 인원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되 이것도 일시에 전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증원할, 다만, 조례로 규정을 해놓고 하한선을 규정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격상시킨다 해서 위상이 정립이 꼭 될까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외국에나 지금현재 서울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은 전부다 단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종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나 할까? 기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부시장, 기타 관장하는 분들이 단장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상은 스스로의 인격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지 호칭을 격상시킨다 해서 책임자가 도덕성 없는 행의를 하면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건 그렇고 일단 인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직원에게) 소요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10명하고 30명하고 40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인건비의 소요액이 얼마나 되냐 그 말씀예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내무국장에게) 3,000만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약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년이요.

명민

김명민위원

3,000만원이…….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고 하여간 인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연차적으로, 일시에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호칭,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 이분들이 단장으로 계십니다만, 앞으로 관현악, 국극, 이런 분들도 다 단장으로 호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단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문화회관은 전부 단장 아니면 행실을 못하게 된……. 그럼 누가 총 단장이라고는 안 할겁니다. 총 단장이라고는 안하고 단장으로 해야 쉽지 않겠어요? 이거 부장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총 단장은 단장이고 그렇게 해야지 전부다 단장이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 5개 단체가 있는데요. 완전히 하나하나의 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국극단이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개별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칭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단장이 우리 문예회관 총…….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분들이 단원을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할 때에 단장으로써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안무자로써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으로써 사실상 활동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알아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단장이 많으면 단장의 위상이 오히려 격하될 것 같아요. 단장이 이렇게 많으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하나의 독립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예술회관에 가서 “단장”하면 5명이고 6명이고 “단장”하면 다 고개를 돌아봅니다. 시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 “뭔 사장”하면 5명이 다 돌아봅니다. 그 식이 되요. 다 사장이에요. 요새는 회장이라는 호칭을 합니다만, 단장이 이렇게 많은 것이 어느 면에서는 위신이 설른지 몰라도 어느 면에서는 크게 위신을 격상시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를 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지도, 교육, 이런 걸 시키는 분들이 안무자라든지, 연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지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원래 안무자라든가, 연출자라든가, 지휘자나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독립된 활동을 어디서 할 때에 당연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결정난후에 단장은 다시 부장으로 격하시킨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든가 광주시 발전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생겼다 할 때 오페라라든가 무용단, 국극단, 관현악, 이런 걸 할 때는 다 단장으로 호칭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건 당연히 단장으로 되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야 돼요? 그것을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독립된 예술활동이거든요. 각 분야가 각기 다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목적은 국극단, 무용단의 단원을 증원하는데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단체 대표 호칭을 격상시키는데 있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두 가지 다 있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단원을 증원하는데 더 목적이 저는 있다고 보겠는데 단원을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찾으면 대표의 호칭을 격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표호칭을 격상해야 하겠는데 그 명분을 찾으면 단원을 이 기회에 증원을 시켜야 겠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무용단이면 무용단, 국극단이면 국극단에 예술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증원을 시킨 것이고 이에 단장으로 호칭을 시키는 것은, 나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당초부터서 됐어야 할 것이 잘못된 것이다.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단장,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무원이 단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대표호칭을 단장으로 격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또한 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여러 개 단체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장이라고 격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격상시킴에 따른 명분을 찾으려면 적어도 단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거기에서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은 창작활동에 있어서 최소 무용단원이면 무용단의 최소인력입니다. 최대 인력이 아니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작품을 선을 보이려면 일백 몇십명, 이백 몇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의 창작활동, 연출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지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광주를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광주가 어떤 도시냐하면 예향의 도시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향의 도시라고 걸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실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난걸 보면 “예향 광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립 교향악단등 5개 시립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기한다.” 5개 시립예술단체하면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까…….

계량

전계량위원

교향악단이 있고 또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악관현악단은 없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 국악관현악단은 없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계량

전계량위원

그건 없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해서 다섯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국극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아까 앞에 말씀 드린 것은 성인들로 구성된 것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합창단 따로 있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은 성인 합창단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합창단 따로 있고 소년소녀 합창단 있고 그렇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이 다섯 개 시립예술단체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은 광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광주에만 5개 시립 예술단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다른 도시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다르지요. 숫자가.

계량

전계량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여기에 시립 또는 도립 국악관현악단 또는 시립 국악관현악단들이 다 있어요.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나 전남은 국악관현악단이 없거든요. 또 우리시 조례에도 국악관현악단설치조례가 돼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국악관현악단이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5개 시ㆍ도인데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ㆍ도에만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서울에 있고 우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몇 개 시ㆍ도에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대전은 시립국악원안에 국악관현악이 60명으로 포진되어 있고 또 충북에 있고, 전북에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인천,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이렇게만 없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시ㆍ도가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ㆍ도 비로 직접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은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도가 있지를 않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우리 내무국장님이 잘못 확인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립국악 관현악단이 있고, 부산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있고,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관현악단, 전북 진주국악관현악단, 또 대전에는 국악관현악단은 아니지만 60명이 있어요. 그런데에다가 우리 조례에는 이미 설치 조례가 되어있고 한번 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은 이유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라도는 판소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악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들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창단을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역시 대학에서 많은 인력들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설치할 계획이지 전연 근본적으로 설치를 안하겠다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이야 당연하겠지요. 국악관현악단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악관현악단 조례가 최초에 언제 되어졌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뒤의 직원에게 물어본 뒤) 90년 1월 5일이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개정인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것은 개정이지요. 87년에요.

계량

전계량위원

개정이에요. 개정.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90년 1월 5일날 조례에다가 새로 개정을 하면서 기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90년 1월 5일날 제정이 된 것이에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은 어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술단체설치조례에 같이 넣어준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술단체설치조례에다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리고 아까 시ㆍ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만 있습니다, 시도에 있는 것은.

계량

전계량위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시ㆍ도에 있는 것은 거기만있구요, 나머지는 기타 일반적인 군이라든지.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지요. 충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다 있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만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물론 도차원은 아니지만 충북도 시립관현악단…….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일반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있어도 시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4개.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요. 충북에 어떤 개인단체가 민간인이 만든 국악관현악단이 아니고 어떤 청주시라고 하는 이런 국가차원의, 정부차원의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북도 그렇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여건이 성숙이 되면 만들 계획이니까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 부분은 다음 국악원 설치 여기에 다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장은 질문을 안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의지는 분명코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가운데 전계량 위원님께서 창단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의했을 때에 창단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휘자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지요? 지휘자를 선정을 못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휘자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건 가운데 하나가 지휘자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특히……. 지휘자도 문제가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국극단이 50명, 단원을 6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개정안 아닙니까? 또 무용단은 80명으로 인원을 증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 일부가 들어 있지요? 그러면 국극단 10명의 단원을 증원하면 배경이 뭡니까? 현재 국극단이 하고 있는 일들, 활동하고 있는 내용, 무용단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10명을 증원 할만한 특별한 이유, 또 무용단도 30명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10명을 관현악부를 두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린 10명 정도로 관현악부를 거기다가 둬서 반주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금 10을 넣은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적인 내용은 그겁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거에요. 그때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 드렸던…….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무용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무용단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최소의 인력.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재 50명인데…….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50명 갖고는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30명을 그렇게 대폭 단원을 늘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일시에는 늘리지 않을랍니다. 최소의 정원만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안목을 갖고 어느 정도 보고서 50명, 60명의 단원을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겠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숫자만 개정조례에다가 인원을 정하는게 좋지 않느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최소 필요숫자가 80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는 하니 않고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50명, 60명하는 것은 그것도 긴 안목을 보고서 조례제정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안 가서 0명, 80명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럼 내년에는 여건이 성숙되면 100명, 200명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76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광주에 무용단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아주 미비했었습니다, 활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인력이 80명 이상이 소요된다, 보통 150명, 200명이 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최소의 인력으로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만들어질 때에는 76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무용단이면 무용단 활동장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용단의 구성은 주로 무용은 어떤 무용을 주로, 현대 발레를 주로 하고 있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현대 발레입니다. 현대 발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한국적……. 그것도 같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한국무용하고 현대무용하고 발레하고 전부다 합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단장은 그 단장은 주로 전공이 뭡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발레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발레죠? 그래서 단장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 가운데에서도 발레가 위주인데 한국무용, 현대무용 이부분에 대한 지휘자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요즘에는 발전이 되어가지고 믹서해서 전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0명을 증원하는 무용단은 그중에서 발레는 몇 명이고, 현대무용은 몇 명 증원되고, 한국무용은 몇 명을 단원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오. 발레를 하면서 한국무용도 가미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나누어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장

무용계통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부전공으로 한국무용을 약간씩 하는 거지 한국무용은 한국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도 30명 무용단원을 증원을 한다면 그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현재 발레위주로 되어있는데 한국무용을 다시 내부에다가 한국무용부를 둔다든지, 현대무용부를 둔다든지, 일괄적으로 30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 발레를 하는 사람이 현대무용도 하고 한국무용도 같이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둔다면 몇 백 명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발레하는 무용단이면 50명가지고도 사실은 족합니다. 공연단 보면요, 보통 오육십 명가지고 충분히 국제적인 발레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어요. 광주에 무용단이 80명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파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들도 증원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용단에 대한 깊숙이 아시는 분이 실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료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과장이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어떻습니까? 답변을 들어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서울에서 특별히 스카웃 해온 운영과장입니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답변하시기 전에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무용단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걸 하면 자연적으로 나와요. 겸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

국극단의 단원이 증원되는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누어서 이야기 해주세요. 무용단이 증원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일단 국극단에 대해서 증원하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0명으로 되어 있는ㄷ ㅔ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국극, 창극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혼자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각 역할을 나누어서 연극과 소리화해서 그걸 창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 같은 경우는 북 하나만 가지고 장단을, 고수를 해주면 되는데 창극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소리하는 것을 악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도 8인조 까지는 장고, 피리, 대금, 거문고 이런 가락을 따라줄 수 있는 반주 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주 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매 공연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수성가락으로 따라 옵니다, 악보가 없이 소리하는 사람의 음악을 듣고 반주 따라주는 것을 저희들이 수성가락이라고 합니다만, 그분들을 서울서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한테 공연할 때 매번 불러오면 최소한도 돈을 못줘도 개인당 최소한도 돈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서울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축공연을 한다. 대통령 경축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창극단이 이번에 국극단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나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그분들한테 4,500만원씩 돈을 투자하면서 불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번 외부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는 공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도 10명 정도는 반주단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선에서 10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요. 이제 국극단에 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십시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창극을 하기 위해서 학사가 필요하고 또 반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10명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극단내에다가 10명의 관현악을 하는 사람들로 충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되어온 것 가운데에서 관현악단 창단의 필요성이 계속 의회라든지 또 당사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현악단의 창단은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창극단이라는게 서울의 국립극장 안에 있는 국립창극단 그리고 광주에 시립국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창극이나 국극이나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국극단이라고 명칭은 지었는데 지금현재 서울에 국립창단 반주팀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창극단 반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극단 자체 내에 반주단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서울 어디가 그렇습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극립창극단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반주자가 몇 명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별도의 관현악단이 있습니까? 서울에.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립극장에 있는 예술단체는 창극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현악단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서울 시립국악 관현악단은….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대신 서울시립 관현악단은 있습니다. 시립에는 대신 국극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판소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극단을 먼저 창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현악도 국악의 성격이 동일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단체에서 두 단체를,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성격으로나 운영상으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에는 창극단이 있지만 관현악은 없고 서울시립 같은 경우는 관현악은 있어도 창극단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시립에는 우리 국극단이 있고 대신 도에서 도립관현악단으로 몰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극단내에 증원되는 인원의 성격분포가 대개 관현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요되는 인원이 충원되고 나면 사실상 관현악단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필요 없다고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과장이 그것까지는 답변을 할 수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건 답변을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본인의 생각을 분명코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사실은 필요성은 절감을 하지요. 저희들은 국악을 여러 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예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하지만 제가 10명을 굳이 반주단이라고 저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극단이 주로 창극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국무용도, 창극단에서는 한국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물놀이 오고무, 가야금 병창, 민요, 여러 가지를 국극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판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반주단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한국무용 잘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발탁을 해야 되겠고 또 가야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금 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가능하면 반주단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반주를 해줄 수 있는 관현악을 하신 분들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할 소지는 아닙니다만, 시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관현악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국극단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관현악단은 또 별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극단 같은 경우는 창극 여러 장르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메우는 거고 관현악은 단지 연주가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기능이 유사하긴 하지만 분야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단체로 존재하면서 서로 협연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도 이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사실 가장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같이 예술한다. 그러면 통합도 잘되고 협력도 잘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스럽게도 이쪽은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자기 장르 외에는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만, 무용단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창작 우수영의 원무를 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교향악단이 직접 밑에서 라이브로 반주를 해주고 그 음악에 맞춰서 무용단이 춤을 춰야 되는데 그걸 협연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저희들 같은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향악단에 가서 무용단 춤추는데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금방 하늘이 노랗게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무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주를 해주냐 그런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자존심이거든요. 그걸 선뜻 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악 관현악단은 어떻게 되느냐 관현악도 저희들이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정악이거든요? 궁중음악을 하고 또 나누어서 민속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관현악을 한다해서 꼭, 요즘에 거의 정악도 하고 민속악도 하는데 궁중음악 하시는 분들 보고 저희들 한국무용 할 때 반주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 금방 얻어 맞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정기공연, 자기 연주하는 그쪽으로만 목적을 갖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 묻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들어보면 국극단내에 관현악부를 둬야만이 더 편리하고 소위 국악관현악단이 서로 독립을 해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들리는데 심정이 내가 이야기한 것 하고 같습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그런 쪽도 좀…….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댁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관현악단은 독립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내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지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현악이 꼭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관현악단이 있어도 국극단에서 필요할 때는 서로 위신이나 모든 걸 차리느라고 마음대로 서로들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 될건 없지만 좀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지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로 해서 관현악부를 충분히 그로써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국극단에서?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반주단에서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반주단에서.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최소한도 저희들이 작품을 하나하면 기본이 8인조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증원을 했을 때 그 수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 말예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에서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10명을 여기서 인정을 안 하고 관현악단을 별도로 독립시킨다고 할 때에는 어떤 모순이 생겨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관현악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성격이 동일한 두 단체를 경영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적이 많습니다. 자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국립에는 창극단이 있어도 관현악은 없단 말씀이지요? 없는 이유는 성격이 동일한 두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관현악단이 설령 탄생된다 해도 단장이 생기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생겨야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파트별로 지휘자는 한두 명밖에 지나지 않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휘자라는 것이 단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지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이 수석단원이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명칭이 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역에 따라서 다르고.

담진

정담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50명에서 80명 증원 이것이 얘기가 되다가 도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국극단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시면.

담진

정담진위원

아,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게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극단 현재인원이 33명이죠? 현재 인원이.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33명.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50명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을 더 늘여가지고 조례를 60명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60명까지 충원을 한다면 27명이 더 충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풀로해서 60명까지 충원을 한다고 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개 어떤 사람들로 충원이 되겠습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희들 인력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판소리는 말은 우리가 광주의 전라도의 남도창이다, 본산지다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인력을 배양하는 단체도 학교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사사받고 사사받는 분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광주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 도태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다 먹고 살 일도…….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서울서 활동하지 광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젊은 인원들, 전남대 예를 들어서, 국악과 판소리 전공하신 분들 그분들, 저희들이 단원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악같은 경우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대학교만 나오면 쏟아져 나오는데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원래 고향이 이쪽이고 판소리 하신 분들 저명한 분들 가끔 스카웃하기도 하고 또 각 교육단체에서 배출되는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공개채용으로 모집을 합니다.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시험을 봐서 평점을 매겨가지고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국극단이 33명인데 국악단 현악이 국극단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국극단을 10명정도 늘려서 반주단으로써 국악관현악부를 설치한다고 할 때 현재 33명에 10명을 반주단으로써 국악관현악부를 설치를 한다면 사실상 50명 가지고 충분한데 왜 또 10명을 더 늘려가지고 충원 하려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제가 이런 무용단하고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무용극을 이번에 저희들이 창작발레단을, 한국시립무용단에서 개관공연 작품으로 우수영의 원무라는 창작발레 작품을 이번에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그걸 관람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작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과 우리 조선군 병사들 해전씬 내지는 강강술래, 동네사람들, 저희들이 무용은 거의 다 군무 위주로 많이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하고 전투씬 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전투씬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못 나와도 300명 내지 400명을 나와 움직여야 되는데 연인원이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300명, 400명을 무대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춤춘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 인원으로 반반씩 쪼개 가지고서 공연을 하는데 그 인원도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영의 원무할 때 저희들이 객원을 30명을 썼습니다. 저쪽 밖에서 춤추신 분들도 그래서 우리 창극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객원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체 인원 갖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인원을 객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우수영의 원무를 대전엑스포에서 공연할 예정도 있고 그 외 외지공연을 많이 합니다만, 이 매번 갈 때마다 외부 사람들은 저희들이 불러와야 되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를, 늘리는 계획안에 따른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10명 늘려가지고 안되잖아요.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 더 늘어난다 해서 그러한…….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국극단 같은 경우는 반주팀이 되어주면 객원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명을 잡았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국극단이 33명인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10명정도 더 충원을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10명정도 더 늘리는 증원계획에 조례를 상정해가지고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예요. 실제로는 감당이 안 되겠지요? 10명 정도 더 늘렸다 해서 그렇지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극단 같은 경우는 반주단이 10명이 증원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33명인데 조례상으로는 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명 충원하면 될 것인데 왜 10명을 또 충원시키는 계획을 생각했느냐 그 말예요. 그것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 인원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제가 처음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그때 필요시에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아시지요? 현재 조례는 50명으로 국극단이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은 33명 갖고 하고 있다. 그러면 객원을 동원하든지 반주팀을 외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7, 8명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10명을 우리가 객원을 초청하더라도 43명 아닙니까? 43명이지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50명을 60명으로 조례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무용단도 그런 명목 하에서 또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 책임자로부터 들어보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실지 운영에 10명 늘려서 60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진적으로 나중에 해서 늘인다면 그 때 가서 조례 개정할 수 있지요? 어쩌십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물론 저희들이 작품을 연출하는 사람 손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작품하나 50명 나올 걸 20명 갖고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나올 인원을 10명 갖고도 100나오게 연출하면 안 된다는게 아닙니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김재균 위원의 지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인원이 확보를 최소한도 그 정도를 갖는 것이 앞으로 작품 만들 때 창작활동 하는데 있어서 기본 마무리 선은 아니겠느냐.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런 이론은 성립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무용단은 아까 이순신 장군 어떤 작품을 짤 때에 예를 들어서 2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무용단이라면 2천명 또 확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2청명이 나올 수 있게끔 최소한 표현을 하려면 80명 정도가 나와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해야지 단원을 증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현재 50명선 내에서 조례를 개정안하고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10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내놓느냐 이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런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50명이지만 왜 안 쓰느냐, 저희들도 인원을 증원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원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38명만 쓰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33명 그런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리를 해가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 인원요구를 했지만 임시에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때 필요할 때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점진적으로 확대…….

영로

정영로위원장

조례개정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밥 먹듯이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은 조례개정을 단순하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번씩 절차를 밟으려면 인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조례 개정 문제를 밥 먹듯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정리…….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원을 일시에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렇게 할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질의 답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극단이나 무용단이나 지금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조례상의 정원을 이야기 한겁니다. 지금 80명을 다 한꺼번에 쓰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국극단의 경우는 5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촉을 해서 임명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3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10명을 증원을 안고도 기악부를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국극단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현원은 40명밖에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이라고 하는 것도 상근 단원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이 비상근 단원이 1/3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근의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비상근의 경우를 예산확보를 40명으로 해 놓으면 33명을 쓰는 가운데 7사람의 남은 사람가운데에서 비상근 단원을 50명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공연을 할 때 비상근 단원을 일시적으로 데려다가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극단을 60명으로 늘려 놨을 때 그러한 유동적인 인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60명까지는 정원을 정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 속에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무용단에 30명을 증원하는 경우도 30명을 상근단원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용단의 재원이 사실상 상근 단원으로 80명을 쓸만한 재원이 우리 광주시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상근 단원의 정원과 그렇게 정해놓고 비상근 단원을 공연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원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지금 무용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물어보실 것입니다만, 지금현재 국립극장에 무용단 62명, 서울시립 세종문화회관에 무용단이 53명, 부산의 무용단이 50명, 대구에 무용단이 45명, 인천은 42명, 대전이 50명, 대구에 무용단이 45명, 인천은 42명, 대전이 50명, 광주직할시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특이하게 광주는 80명으로 조례제정을 하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다른 지역은 전부다 유사한데 광주만 무용단을 늘리려는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다른 시ㆍ도의 경우 현재의 그것은 현원입니다. 조례상의 정원은 실질적으로 전부다 유도리가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 단체의 정원은 조례상의 정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정원은 있으나마나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산의 확보와 매년 정원 확보함에 있어서 상임단원과 비상근 단원의 연중 비율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는 것이지 이 조례에 정원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전부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작품을 해야 겠다 했을 때 비상근 단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여건이 생겼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원이 조례상 정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50명이니 40명이니 해도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있어서 정원 50명 내지 60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무용단이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나면 필요에 따라서 더 우리수가 더 많이 증원이 될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현재 50명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점검하시고 증원하시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수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례상의 정원 자료 가져온 것 있습니까? 각 시ㆍ도에.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건 현재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타 시ㆍ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자료는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자료는 금방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말이 다시 소급됩니다만, 33명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 여유있게 신축성 있게 10명 불러놓고 모든 것을 다시 가동을 시켜 봤으면 이것이 과장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현행 33명을 반주할 사람 최소한도 8명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가동시켜보고 또 나머지 십몇명 가동시켜서 풀가동 시켜봐 가지고 거기에 무리가 온다든가 모순이 생겼을 때 다시 10명 증원이라는 이런 수가 나왔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50명 중에서 발레, 현대무용, 한무, 이것을 다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발레한 사람을 한무 시키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현재 그렇게 혼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가.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확실히 우리 이 무용단이 좀 각광을 받고 어떻게 선진적인 예술활동을 한다면 발레는 발레하는 사람으로 국한 되어야 하고 한무는 한무하는 사람으로 국한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혼무를 해가지고, 나 무식한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 산하에 수석단원이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현대 무용을 전공을 한 사람, 한국무용을 전공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석단원으로 지명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무용단에서 그렇게 우리 무용단뿐만 아니라 중앙의 무용단에서도 그렇게 혼용을 해서 약간 가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장, 어쩝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용단에서 기본은 발레입니다. 그러나 발레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발레에서 시작해가지고 현대무용이 있고 모던 무용이 있고 요즘에는 현대 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만, 저희 시립단체는 한국무용단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 발레단이 있는데요. 발레는 저희들 춤이 아닙니다. 서양인 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창작발레를 하고 있는 거는 기법이나 모든 형태는 그 사람들 것을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와 소재는 저희들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전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우수영의 원무라든가 이야기 자체를 우리 것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저들 기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되 표현 자체는 우리들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작 발레, 발레 하지만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발레단이 국립발레단이 있고 저희 시립발레단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현재 무용단 50명이 제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수가 50명 다 움직이고 있어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극단 50명을 6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현원 33명이면 여기서 더 필요로 하는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 이상으로 더 증원을 충분히 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50명 이내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원 33명인데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자고 할 때에는 앞으로 27명도 증원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의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서 국극단의 증원은 명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용단은 50명인데 현원, 48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소 증원할 필요가 있되 80명으로 개정안도 부당하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계량 위원님의 의견제시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의견은 또 어쩌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은 누누이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저는 오늘따라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양해를 얻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0조를 보면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 국극단 연출자, 무용단의 안무자,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지금 “각 예술단체의 단장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1년간을 연장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재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죠? 재임을 시킬 수 있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임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무용단 단장은 안무자로써 책임을 맡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창단이 76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박금자 안무자.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죠? 어느 개인을 지정한건 아니지만 창작무용에서 운영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창작이라는 것은 그 안무자에 따라서 전부다 자기 개성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민은 현행 무용단장격인 현 안무자의 창작활동의 작품을 전부 보고 있지 다른 세계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6년도부터 오늘날까지 그분의 작품만 시민이 관람하고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다른 세계 창작품은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의 유명한 발레단이 왔을 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에는 지휘자의 안무자로써 기간을 3년까지 넓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임, 재임,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술계 등에서 굉장히 불안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쩌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사람이 위에서 한 단체를 오래 장기적으로 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이동도 하고 단장도 많이 바뀝니다. 또 바뀌면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인원이 보충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의 지역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인력배출이 쉽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배우 만들기는 훈련만 시키면 배우는 만들어 집니다. 무용수는 만들어 집니다. 그렇지만 연출가나 안무가는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몇십년 또는 4, 50년 연구해서 모든 걸 그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통달했다 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고 연출한다 하고 안무를 한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의 무용단의 인원을 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그러한 분이 만약에 현재의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추대한다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역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분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적에 비해서 앞으로 해나갈 걸로 봐서 이분만큼 해나갈 분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 의견을 들었고 지금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데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76년도 어느 개인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세계가 광주시민은 그분의 작품세계만 관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능력있는 삶이 없다고 단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돼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아닙니다. 인력관리배출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광주지역에, 지역에 무용…….

영로

정영로위원장

광주에도 그분과 같이 버금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그분은 영원히 광주무용단의 안무자로써 전유물이 되고 그 단원은 예속이 돼요. 그 단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분이 누굽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박금자씨라고 했지요? 지금.

상학

박상학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박금자 단장님.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분 아니면 광주무용단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고 사람 위주로 이런 예술단체를 끌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량

전계량위원

연임은 가능 않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연임 가능합니다. 예술회관장입니다. 제가 잠깐…….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계량

전계량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면 굳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안무자가 아니면 안무단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특정인의 전유물로 되고 계속해서 그분이 안무자의 대표자가 돼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분 창작활동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결과가 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적임자가 있으면 바꿔야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단순히 말씀마시고. 아니, 바꾸자는 이것을 대두를 시키기 이전에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 하고 76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분 아니면 무용관계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그분을 위한 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시민이 창작품을 볼 때 그분 전유물을 보고 있다는 거에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왜 이것이 저희들이 2년을 3년으로 지휘자만 1년 연장을 하자는 발상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단원도 2년 똑같은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도 2년,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밑의 단원과 그 책임자 간에 문제가 있어요. 너도 2년 똑같이 하다가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모순점을 아노 있습니다. 한 분이 수십년간 했을 때에 광주시민은 어느 특정인의 창작품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행부 견해는 그분 아니고서는 무용단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운영과장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한 거지 단정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광주시내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단정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단정은 안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무용전문가로써 그 사람 버금가는 사람도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죠. 그러면 제 10조의 3항 가운데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위촉을 해도 몇십년간 재위촉을 할 것이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느 시한부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단원도 어떤 특정인의 단원이 되고 운영위원회도 역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사람이 지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슬기롭게 이번 개정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쉬었다 합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전계량 기록중지 요청 12시 10분) (기록계시 12시 11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6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중 국극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중 무용단은 단장을 포함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무용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며 제 10조 위촉기간에 있어서 제1항 중 각 예술단체의 단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중 국극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국극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중 무용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무용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제 10조 위촉기간에 있어 제1항 중 각 예술단체의 단장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각 예술 단체의 단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내용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분 01분)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직할시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5시 01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원은 지난 1974년 7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13동안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남도 고유의 민속예술 및 보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어 수많은 국악동호인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나 안타깝게 폐지되어 그동안 뜻있는 국악인과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립국악원은 재개설을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92년 12월 문화예술회관에 국악당이 완공되어 시립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물적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대시민 전통국악예술의 교육 및 보급기능을 갖춘 시립국악원을 설치, 국악인구 저변확대와 시민서비스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국악원은 원장, 원감, 강사, 사무담당 등 20인 이내로 조직하고 민족전통예술의 보존육성, 고전음악의 교육보급 및 시민을 위한 소연주회 개최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 원감은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강사는 원감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합니다. 원감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국악원 운영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두고 창악부에서는 판소리, 장단, 기악부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그리고 무용단에는 우리의 전통무용 등을 가르치게 되며 수강대상은 일반시민,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층이고 매일 12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임종철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국악원살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내에 시립국악원을 설치하여 민족전통예술의 보존 및 전승과 국악보급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원은 국악원에 원장과 원감, 그리고 강사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조례안 제 5조에서 원장은 기본계획수립 및 중요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 원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는 국악원의 원감은 국악분야 전문인사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서 원감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민족전통예술의 보존 및 육성과 국악의 교육보급 등 시립국악원설치에 따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족전통예술의 보존 전승과 보급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산하에 시립국악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이 시립국악원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립국악원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듯이 문화예술회관산하의 조직인가 아니면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사업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산하의 기관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직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문화예술회관장이 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산하기구는 아닙니다. 별도의 직제간 우리 시직제에 의한 산하기구는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듯이 문화예술회과나 산하에 있는 시립국악원이라고 한다면 동등하게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기관인 문화예술회관에관한조례와 동등한 선상에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직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형식상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방자치법에 주민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강료를 징수를 해야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말하자면 하나의 구성 또 구성원의 자격,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를 재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무담당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시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법무담당관님 답변을 좀 듣고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조례제정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려면 일단 조례로 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시립국악원은 공공시설입니까?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정확한 개념을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하면 우리 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도서관은 공공시설물인데 이 시립국악원이라는 것은 그 구성과 업무를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그런데 커다란 범주하에서는 하는 일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정한 영정을, 물론 문화회관내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기구를 두고 계속적인 제도화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공공시설의 범주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돈을 받기 때문에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하…….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안이유를 저는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문화예술 산하에 시립국악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른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법이론상 타당하냐 그 말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제 내용이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운영을 이제 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는…….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그 다음에 3개 조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가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우선요. 또 여기 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또 사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와운영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 산하기구인 이 조직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로 설치한다는 것은 법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그 말에요.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그 3개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가 있고 또 비슷한 조례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가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게 됩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장의 산하기구로 생각하고 정식직제로 생각한다면 문화회관설치조례에 포함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장의 산하로 표기하기가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그 밑에 예술단체도 있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다른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원은 또 예술단체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종합적인 업무를 예술회관장이 총관장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한해서는 아마 원감이 실질적인 일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그리고 영조물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장 밑에 있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러게 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사무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문화예술회관내에서 시립국악원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 국악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상위기구에도 조례를 만들고 또 그 하위적인 개념으로 있는 시립국악원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법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그런게 포함되고 예술단체까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예술단체조례 따로 만들고 국악원 설치하면 국악원, 그 기능이 사실은 예술회관장이 총괄하기 힘든 기능들입니다. 예술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좀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별다른 조례로 지금까지 구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법무관한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분야, 먼저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법무관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물을 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지금 명칭이 총단장이 되었다가 원장이 되었다가 상당히 바쁘게 생겼어요. 세상에.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단체에 가면 총단장이 되어야 하고 또 국악원에 가서 원장이 되어서 이름이 자꾸 바꾸어져요. 또 예술회관내에서는 관장이 해야 된다고 이거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원감이라는 것이 그 밑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직접적인 관리운영은 원감이 하게 됩니다. 문회예술회관장은 그 예술 전체적인 것을 지금, 원감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원감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인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원감이라고 두고 원장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관장이 장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실질적인 일은 원감이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 관장, 총단장, 원장 세 가지를 오늘만 해도 나오니까 머리가 헷갈려요. 어느 때 가서는 원장이라고 불러야 하고 어느 때 가서는 총단장이라고 불러야 하고 이거 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술회관 관장이 통칭입니다. 다만, 그 행사,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말하자면 예술단체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총단장으로서 위치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국악원을 운영하는 일을 볼 때에 있어서는 원장으로서의 자격으로서 활동하게 되고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시장하고 체육회 회장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보충 문제점을 한번 내가……. 지금 관장, 총단장, 원장, 이것이 볼 때는요, 직제상으로 볼 때 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시 직제상으로는 예술회관장이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예술회관장으로 활동할 때 총단장이고…….

명민

김명민위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시 직제상으로 볼 때 이런 예술단체를 이끄는 예술회관장의 자리가 직제상 너무 낮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그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명민

김명민위원

직제를 나는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일리가 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무관님, 주금 계세요.

계량

전계량위원

제안이유에 미술회관 산하에 시립예술원을 두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미술회관 아니 예술회관장이 총괄해서 관장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것이 해석을, 우리 행정의 직제상의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내에 있다, 이런 표시입니까? 산하라는 뜻은?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산하라고…….

재균

김재균위원

공간적 개념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장소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장소, 예술회관 내에 있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장소적 개념도 되고 일부 지도감독을 하는 총괄 지도감독을 하는 표현도 되고 두 가지와 같이…….

계량

전계량위원

지도 ㆍ 감독을 한다면 산하에 두어야 원칙 아닙니까? 지도 감독한다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아까…….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된 것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법무담당관이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계량

전계량위원

원감 있지 않습니까? 원감이 기능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도 원감이 맡아서 시립국악원을 운영하는 것이 옳지 ㅇ낳겠는가, 따로 원장이 겸임하는 것보다는.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행정적인 것을 하려면 사업소 정식 저희 직제를 받아야 합니다, 원감이 할 수 있으려면. 행정적인 뒷받침은 예술회관에서 해주고.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가 상당히 그러네요. 분명히 예술회관 직제상 산하는 아닌데, 직제상 산하는 아닌데도 예술회관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괜찮습니까? 그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일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괜찮아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구성에 있어서 강사 20인이내 그랬는데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국악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국립중앙국악원 그리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두 국악원이 있는데 여기는 국악연주단 단원이 강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그런데 우리시도 겸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강사를? 따로 위촉하지 말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기능인하고 연주자하고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인으로서의 강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 연주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기능인중에서 20인 이내로 강사를 위촉한다, 그 말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4조보면 시민을 위한 연주회, 기타 필요한 연주회, 연주회하면 많은 인원이 동원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인원으로 연주를 해야겠지요. 직접 이 국악원에서도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까 국악원 운영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또한 창악부에서는 판소리, 장단, 기악부에서는 가야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그리고 무용부에서는 전통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표회를 갖는 그 형식의 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 발표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발표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데서 섭외를 통해서 연주단을 유치해서 연주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에, 시민을 위한 하나의 발표회, 학예회하듯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구성과 업무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할 때 얼른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립국악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업무로서 3가지, 첫째 민족전통예수의 보존 및 육성, 두 번째 국악의 교육보급 및 발굴, 세 번째 시민을 위한 연주회, 이 세 가지 기능을 20명 정도의 기능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서울국립국악원의 경우에 국악원내에 기악담당하는 분, 무용담당하는 분, 판소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약 150명 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그 다음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라는 곳은 연정이라는 국악을 하는 분의 호를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약 60명의 관현악단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연정국악원은. 그 다음에 전북도립국악원은 국악단이라 하가지고 기악부, 판소리, 무용에서 약 5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서 국립중앙원이나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나 전북도립국악원의 경우에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관현악을 주로 기악을 중심으로 한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정보를 수합하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명 정도의 기능인으로 구성된 국악원은 어떤 일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여기는 순수학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가르치는 아까 거기는 연 활동을 하는 데고, 하나에. 우리 시청 국극단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순수 하나의 학원, 교육기능 그렇기 때문에 20명의 강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육기능만을 담당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까? 20명 정도의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창악부에서는 판소리를 하는 전문가 또 기악부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또 무용부에서는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능이 대개 그 역할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별문제는 없으나 지금 현재 국악원이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서 기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교육기능이라는 것을 알아 주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일반 시민, 직장인 모두 와서 다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업무 가운데 시민을 위한 연주회는 이 기능인들 20명이 특별하게 연주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수강을 한 사람들이 발표를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실제 조직구성에 구성과 업무상의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 형식상의 문제로서 아까 그 부분은 일정하게 얼른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까 법무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강료를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일정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또 어떤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수강료를 받는 시민으로부터, 수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국극단이 있는데 시립국극단 기능과 시립국악원의 기능에 합치되는 부분과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수교육기능이고 저기는 완전히 연출인가요, 연주 아니 공연, 공연기능이고 이것은 순수교육기능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내 사설국악원 7개소가 운영중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설국악원하고 대립관계는 없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사설국악원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원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말하자면 저변층, 각계각층이 와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곳이 이 시립국악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수강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아주 염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시내 사설학원에 비해서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사설국악원이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조금도 지장이 없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일을 보고 여유있는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참고로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수강료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대개 나와 있는데요. 백제고전국악원에서는 일반, 학생 할 것 없이 5만원씩 받고 있고, 춘강국악원은 일반도 4만원, 학생도 4만원, 남도 국악원은 일반도 4만원, 학생은 5만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만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시립국악원은 대개 수강료를 얼마로 할 그런 예상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직은 가격은 안정해져 있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이거보다는 훨씬 저렴해야겠네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위원님들의…….

담진

정담진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대개 20인의 우리 연중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금년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강사진을 우선 1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10명으로 운영할 경우 1년 예산을 1억 3,1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외 다른 더 소모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건비말고 그 외 부설, 10명을 만일에 했을 때 모든 여러 가지 기구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1억3,100만원에는 인건비도 있고 수강생을 위한 악기가 있습니다. 북이라든가, 장고라든가, 악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악기대만 해서 2,100만원이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장님, 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계획안을 내기 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면 기초자 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운영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계획이 나오지 않고 조례를 해놓고 다음에 계획을 짜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나와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기본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수강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강료도 시민을 위한 강습소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사설학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강료라든지, 제반계획 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사설학원실태를 잠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사설학원에서는 주로 대학입시 국악과 입시위주의 강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수강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냥 갔다가 모두 학생위주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악원 설치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려면 그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지금 제출해 드릴께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께요.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계량

전계량위원

잠깐, 이것 말이지요. 아까 대학생 학생들 입시준비 학생들이 많이 참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립국악원이 만들어 졌을 때는 대학생들 모두 그리로 가버릴 것 아니에요? 싸고 그러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말한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수용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계량

전계량위원

대학교 입시 준비자.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국악과 입시준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기왕이면 시립국악원이 설치가 된다면 모두가 그리로 모여들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시립국악원은 일반시민들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걸 자격요건을 따로 들 수는 없지요. 시민이라면 다 참고하도록 해야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요. 수용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는 올 수 없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적어도 백몇 명 아닙니까? 백몇 명이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또 기능도 더 나을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의 대응책은 뭡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부, 지역부, 시간에 따라서 가정주부, 또 학생부, 이렇게 나누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개인레슨위주의 교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원이 만약 설치가 되면 개인레슨이라는 것을 일체 지양을 하고 순수한 국악교육보급…….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대중.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대중,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설학원과는 전혀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틀리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보충, 방금 우리 전위원님 말씀은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개인학원에도 영향이 안 가게끔 배려를 해주시라 그런 말뜻으로 들립니다. 그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만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악원의 업무가 주로 교육기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국극단 공연기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고.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앞으로 창단될 국악관현악단, 이것도 연주기능에 중점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앞으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될 예정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다는 그것도 공연…….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연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국악에 관한 주요 기능들이 국악원은 교육기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은 연주기능, 국극단은 공연기능이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악관현악단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공연, 국악관현악단은 연주공연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원이 있음으로 해서 국악관현악단 창단에 저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도움이 되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도움이 되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도움이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나중에 자꾸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묻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주 gpt갈리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악원이 ㅁ나들어짐으로 해서 국악관현악단 창단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아까 10명 정도 충원한다면 우리 관장님께서 1년 소요예상이 1억3,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렇다면 국극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강사가 될 수도 있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지요. 될 수도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런 상당하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강사도 될 수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좀 있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국악원을 만듦으로 해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한다,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위인설관으로 사람을 자꾸 충원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시 살림에서, 자꾸만 사람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 우수한 기능인들이 충원이 될 것이고, 또 있는 국극단에서 우수한 기능인들이 강사가 되면 더 효과가 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만 잘한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급 없이 강사 수당만 주고도 이 교육원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좀 구할랍니다. 몇 가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석연치 않고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국악원설치운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 보면 제4조 업무에 3항을 보면 시민을 위한 연주회, 기타 필요한 연주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공연이지 연주는 아니다. 그렇다면 운영계획내용을 보면 사업규모에 가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8개 분야에서 기악부가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아쟁, 피리, 단소, 이것은 관현악단의 중추적인 기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갖는다고 하면 대시민 연주회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도달되지 않으면 연주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기악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수강생들로 구성된 연주회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전문인으로 통해서 연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관현악단의 창단은 구태여 할 필요도 없이 이걸로 해서 시민에게 기악부로서 관현악을 연주함으로서 시민에게 기악부로써 관현악을 연주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나치게 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가 아까 학예회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업무에 제 4조에 가서 시민을 위한 연주회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연주회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 등의 직무 제 5조에 있습니다. 아까 예술단체조례설치안에 가서 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법무관의 유권적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예술관장이 원장이 되고 또 직무수행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게 되고 원장은 원감의 업무를 통괄하게 되고 또 원감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원감을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디 운영위원회입니까? 예술단체운영위원회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관계가 없는 예술단체에 운영위원이 왜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관계가 없다니요. 예술은 상호연관관계가 맺는건데 광주시립, 아니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체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위원회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각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악원의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국악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면 각 예술단체에다가 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다 두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기한 예술단체 산하로 이게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신다고 하면 지금 각 예술단체 5개 예술단체가 각각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악만 하는 사람이 음악…….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단체운영위원이 국악원의 운영관계, 모든 것을 관여하게 될 경우 그렇다면 예술단체 산하로 집어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ㅇ낳느냐,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도 설치운영조례 전부다 만들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여기만 유독이 운영조례를 만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까 법무담당관이 설명 안 드렸습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서 국악원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길환

위길환법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설치조례를 따로따로 만들 필요성이 만약 이렇게 되면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술단체, 지금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는 내용하고 범위가 거의 대부분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고 조례를, 만약에 국악원도 그 기능이나 구성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조례 구성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서로 예술단체는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원감을 추천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국악원 자체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회를 갖고 연주회를 하려면 이것도 시민을 위하는 연주회입니다. 자기들이 수강을 해가지고 수강결과를, 발표회를 갖는 것은 문제시가 안 되는데 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갖는다면 예술단체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준도 그만큼 되어야만이 시민을 위한 연주회를 가질 것 아니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 자구를 발표회로 가치지요. 그러면.

계량

전계량위원

고쳐야겠네요. 아니, 자구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구가 맞지 않아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꼭 문제가 되신다고 그러면 축소를 시킬란다, 그러면 발표회로 고치십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자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연주회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너무 비약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비약하실 필요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까 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안을 우리가 다루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구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악부가 활성화가 되면 창단에 어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척이 좀 늦어지거나 어렵지 않느냐, 이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학원강사제, 이것은 기악부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그 기악을 하신 분들이 강사로서 와서 가르치는 분들이지, 거기하고는 아주 전혀 차이가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가서 시민을 위한 연주회라고 했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발표회로 고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쳐도…….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연주회를 자주 갖다 보면 전문성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1년 배운 것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차라리 발표회지, 시민을 위한 발표회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명민

김명민위원

국악은 학생들이 다니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원감의 임기는 아까 예술단체에 지휘자 또 안무자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2년으로 해서 형평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좋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원감은 기타 단체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방금 프린트해서 주신 거예요. 단, 원감은 기타 단체의 대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있는 분을 일을 봐주라고 위촉하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다른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까 그 지휘자, 안무자를 단장으로 안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지금 그런 뜻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원감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전속이 아니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 예우를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전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원감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술회관 관장이 총단장 아닙니까? 아까 그쪽에서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원감이 기타 단체의 장하고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문언을 넣어진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 장은 틀림없이 예술, 원장 아닙니까? 장은.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는 원장이고 원감은 기타 단체의 대표, 기타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5개 단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5개 단체의 단장과 여기의 원감과 같다는 주어를 표현해 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원감이 국악원을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실무, 원장은 단장이 되지만 실무회의 할 때는 …….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임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나는 뭐이냐면 이제 원감은 다른데 정식 책임있는 분을 여기는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일을 봐주라 이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요. 기태 단체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원감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5개 단체의 대표와 동등한 그것을 표시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자격과 위촉에서요, 원감과 강사는 재위촉 한다 했는데 몇 번까지 위촉이 됩니까? 한번입니까? 재위촉은? 연임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여기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임인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연임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계획하신 수용 수강료 하신다면 여기에 21명 8개 반 1달에. 이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개 추산하신 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 국악당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지요. 지금 국극단이 들어가 1충, 지하하고 1충은 국극단에서 사용하고요, 국악당의 2중 분야를 전부 앞으로 국악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실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이 10평 정도 1개 연습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수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파트에 21명 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한 파트가?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8시간을 차이를 두고 하신다는 말슴이에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방이 10개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이 연습실이 따로…….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국악원을 어디까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물론 이제 다소 신축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거 수강료 수립 3만원 예상해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15,000원 21명 8개 반 12월 이렇게만 연 3,0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상치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상이, 그러면 1년에 1억 3,000이라는 투자가 되고 3,000만원 이것이 너무나 빈약한 계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 번 더 이의를 낸 것입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사업 투자가 이제…….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문예회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더 앞으로 1년에 3억씩, 4억씩 수입을 올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빈약하단 말입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시립국악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서울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다른 지역 여타 지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기악, 무용, 판소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광주직할시립국악원 만큼은 단순하게 교육기능으로 딱 분류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극단도 필요하고 따로 국악관현악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립국악원으로 모든 기악, 무용, 판소리를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기구가 축소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다시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로써 명실공이 국악을 대표하는 광주시에 국악을 대표하는 기관은 광주시립국악원이다 그 안에 국극단도 있고 국악관현악단도 다있다, 즉 말해서 기악, 무용, 판소리, 다 포함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대표성을 갖는 어떤 그런 시립국악원으로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조직인원도 팽창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구할랍니다. 한 가지만 할랍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시립 상설 국악원 설치 운영계획서를 부면 시장님께서 결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났으니까 조례…….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래서 사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운영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언제 반영하실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추경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급하게 추*에다가 할,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4월부터는 개강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과가 되면 즉시 개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너무나 기우심에서 그럴는지 모르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이 시정질문을해가지고 관철 못했다고 해서보다도 우리 의지는 국악관현악단 창단에 집행부하고 뜻을 같이하고 현재까지도 추진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연 악기를 보면 1,700여만원의 악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 악기를 가지고 월 수강생들이ㅢ 수에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금 8대, 거문고 4대, 대금 5대, 아쟁 3대, 장구 등등 해가지고, 공연악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 월 수강생들의 수요에 이 악기로 충당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1차적으로 그래서 강사도 우선 1차적으로 10명만 쓰고 점점 더 발전시키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원 운영이 되었을 때 예상을 하는 것은 기악부가 활성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공연이 되었든, 발표회가 되었든, 연주회가 되었든, 그럴 경우에 국악관현악단 창단문제가 절대적으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어쪕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의지는 어떠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지요? 서로 보완적인…….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인구가 증가되고 점점, 그러니까 기악을 다루는 인구가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더 활성화 될 수밖에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다면 국악관현악단을 빨리 창단해 가지고 국악관현악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악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이론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게 더 바람직하다, 전문인들로 구성된 광주 국악관현악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강사를 하면서 국악보급을 시민들에게 널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실제의 운영상에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런 이론이 성립될수 있느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연구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그냥 뭐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그러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갖기로 하고 이것도 우리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니 믹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한번 다같이 연구하기로 하고 다름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오늘 국악원 설치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광주에는 명실공이 애향의 도시로서의 손색없는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도 제가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출수 있다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계량

전계량위원

갖출 것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국악관현악단이 다 되어야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국악관현악단 창단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측에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놔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연기하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아시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약속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1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 4조 업무에 있어서 제 3 항 시민을 위한 연주회와 제 4 항 기타 필요한 연주회중 연주회를 삭제하고 제 6 조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제 3 항 중 원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를 그 원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원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담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 업무에 있어 제3항 시민을 위한 연주회와 제 4 항 기타 필요한 연주회를 삭제하고 제6조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제 3 항 중 원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는 원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담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만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25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서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한 고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순수미술의 창조적 개발과 오지호 미술문화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자에게 수여하는 광주직할시 오지호 미술상은 매년 상당액의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인만큼 이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동 미술상의 권위를 높이고 새로운 미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시상인원 수상자 요건, 초대작가 지정 등에 대한 사항과 오지호 미술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매년 문화의 날에 시상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대작가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도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은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 2조의 시상인원은 매년 1인으로 하고 또한 조례안 제 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위원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예총 시 지회장 그리고 미술협회 지부장 등 3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상후보자를 결정하고 수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선정된 자중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매년 문화의 날이 10월 20일에 시상하고 오지호 미술상 시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대 작가전을 개최하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방 서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한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과 순수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은 높이 인정은 되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숙고하셔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민상에서 우리가 심사할 때 특히 예술부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술상을 설정을 못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호 화백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광주시민, 혹은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둘 때 과연 이와 유사한 화백이 앞으로 비단 서양화뿐만 아니라 동양화 이런 점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시상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광주에서도 동양화에 연륜이 깊으신 그런 의제 허백련 선생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혹은 시상관계가 거론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을 해주신다면 의제 허백련 선생님의 미술상 수상문제가 접수가 되면 당연히 동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을 오지호 화백과 동일하게 해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모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적법성 여하를 프린트까지 해서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벌써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앞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 개인의 상을 시에서 꼭 이것을 부담을 가지고 꼭 시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쯤을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호미술상조례 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헌법 전문 및 본문 제 11조 제 1항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하나로써 민주국가의 기본구성원리에 해당하는 최고규범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현대 각국의 헌법이 지양하는 평등의 이념은 소위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실질적 상대적 평등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요청하는 절대적 평등의 개념과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차별입법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의 개념에 근거하면 동 오지호미술상조례 제정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해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후에 오지호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지역 선현에 대한 시상제도 신설을 요청 시 이를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시민적 합의를 구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미우리 시민의 상으로써 예술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꼭 이것에 같이 귀납을 시켜서 거기에 맞취서 종용하실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 것인지 기필코 이렇게 조례안까지 개인의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해야 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의 그동안의 공적사항을 말씀을 안올리더라도 잘 알으실겁니다. 어느 누구도 현재 오지호 화백의 공적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상에 대해서 조금도 반문을 제기할 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저는 특히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래서 질의하기가 좀 난처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오지호 선생보다는 허백련 선생이 우리 호남사회에 있어서 더 명성이 더 높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백련 선생을 제겨 두고 오지호 선생 개인을 먼저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은 아까 평등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선정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오히려 이러한 미술상을 수여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미술 또는 예술에 대한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동등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따른다면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오지호 화백의 경우는 적어도 어떤 민간 기념사업단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데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꼭 시차원에서 줘야 한다면,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광주시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예술상, 미술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구체적인 오지호 화백의 미술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하고 오지호 화백의 주요 공적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술과작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동안의 오지호 미술상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회의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91년도에 오지호 미술상 제정 계획을 91년도 1월달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의회가 없을 시기에 우리가 조례를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조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호미술상조례를 올렸는데 그해에 우리 시의회가 선거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의회가 생기면 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의회가 생기는데 자기들이 제정을 하기는 난처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겼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래서 ’91년도에 시정시책으로 제 1회 오지호 미술상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돼서 실지 거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제 2회를 안하고 걸렸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합의를 거쳐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년에 예산이 있었어도 시행을 하지 않고 금년에 다시 지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현재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의제 허백련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의제 허백련 선생님은 지금 MBC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서화 백일장이라든지 또는 작품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념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지호 미술상을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공모전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초대전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을 하자고 이야기가 처음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으로 한다면 우리 시립 즉 말하자면 미술대전이 공모전이고 도청의 미술대전이 공모전이고 또 무등미술대전이 공모전이고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 공모전이 하나, 광주시에 공모전이 하나, 무등미술대전은 전국적인 공모전이고 그러면 또 이것이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된다면 공모전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공모전으로 한다면 미술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급에 있는 분을 초대작가로 모셔서 그분 중에 한사람을 시상을 하고 그분의 작품을 우리 광주시에 귀속을 한다면 그때 당시는 우리 미술관을 짓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전국에 내노라 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1년에 한점씩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하는 그러한 점도 같이 내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일년에 한점씩이라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이러한 초대 작가전을 개최하는 거의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돼서 1차 때 그런 방향으로 초대작가전으로 붙여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 의제 선생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광주에서 누가 더 명성이 높냐 낮냐하는 이야기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소견으로는 두 분이 다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호 선생님은 서양화 쪽에 우리 한국의 거두로써 구상계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분으로 서양화 쪽에서는 오지호 선생님이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구요. 그리고 한국화 분야에서는 의제 허백련 선생님께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인물로써 두 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다르고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유명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의 예술하는 분야 속에서 그 두 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이 두 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아직은 없고 그 수제자 되시는 분들이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이러한 예술 쪽에서 시상을 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두 분 이외에는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지호 선생님의 시상을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나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 문화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세종문화상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종문화상을 문화부가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예가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예가 있구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후쿠호카에 가서 야스이 소따로 라고 하는 일본의 대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의 상을 후쿠호카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일본 전국을 상대로 공모전을 해가지고 야스이 소따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관과 이런 것을 후쿠호카에서 전부 지어줘 가지고 관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피카소 기념관이라든지 미술관을 정부에서 지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예들이 서양이나 동양권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례안을 내기까지 경과가 내포되어 있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오지호 화백께서 우리시와 시민과 시에 대한 얼마나 공헌이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셔야 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의제 선생님에 대한 MBC에서 하는 걸로 근본적으로 그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시는 120만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MBC는 광주 MBC에 국한된 것이지 전국적인 MBC도 아닙니다. 이것도 참작을 하셔야 되겠구요. 과연 그 시에서 우리 6개 도시 직할시에서 혹은 특별시에서 이렇게 한사람 특수한 한사람을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딘가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이 유일하게 개인적인 것을 시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부의 세종문화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이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05년에 화순 동복에 태어나셔가지고 1926년에 동경미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을 마친 후에 색채 연구에 전념을 위해서 빛은 색이고 색은 빛이다라고 그러한 이론을 도출하였고 또한 물리, 생물, 천문학 등에 심취해서 미술적 회화에 과학론을 발표 인상주의 회화양식을 토착화시킨 화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조선미술인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시고 김주경과 두 사람이 화집을 발간하는데 오지호 미술론 및 김주경의 미와 예술론을 발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자연을 이탈하는 증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증화의 역사가 자연의 형태를 떠나본 적이 없는 만큼 작품 속에서 자연성이 파괴된 작품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피카소의 현대 회화라는 회화론을 발표해서 서양화의 우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후에 조선 미술본부 서양화부의…….

담진

정담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연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에 공헌한 것 혹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경력 그런 것은 대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92년도에 의제선생님 기념관 문제가 거론됐을 때 개인적인 문제를 시에서 너무나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류를 하고 유보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왔으면 과연 ’92년도에는 유보를 그분에 대해서 시켜버렸고 이걸 했을 때에 그 시, 혹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감정 또는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해방 후에 이 고향에 오셔가지고 고향에서 쭉 후진을 양성하는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성하신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0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광대 미대학장이라든가 조대 미대학장, 기타 많은 교수들 목포대 미대 학장이라든가 이런 훌륭하신 분들 60여명이나 배출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계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어문교교육연구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한자 폐지론을 비판을 하시고 또 국어학론을 비롯한 한자교육 연구론이라든지 이런 책을 한 60여편을 발간을 하셔 가지고 후세교육에 굉장히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이분의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국민훈장 목단장을 시상을 했고 또한 대한민국 예술권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금 유작이 34점이나 국립 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시 소장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미술상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이런 시상제도를 구입을 하고 더 어떤 좋게 발전시켜나간다면 오히려 더 이 사회가 각 분야별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 미술문화의 육성이라든가 발전 면에서 훨씬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 미술상을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현재 동양화 의제 허백련 선생님하고 오지호 선생님 이 두 분 외에는 기타의 미술상 대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러한 훌륭한 분들 배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술계에서도 각 예술계에서도 자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도 이 미술상 제정으로 인해서 큰 시민의 비판은 없을 것으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판을 못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지호 화백을 위해서 이런 상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신 의제 허백련 선생 문제, 오자호 선생 문제 이런 두 분의 큰 태도가 이렇게 있는데 엄격히 말해서 오지호 선생은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의 표창을 많이 받으셨고 문하생이 많이 계시고 후배, 제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동이 돼서 혹은 국가에서 시상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말이 반복되는데 ’92년도에 의제 선생기념관 문제를 고려해 보자 해가지고 유보한 것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기왕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3천이면 3천으로 2개로 갈라서 동양화부분, 서양화부분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서 두 분의 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리고 사실은 당선작품이 시상 때보다 시 수입 면으로 봐서는 제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선 작품이 시상 작품이 우리시에 기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작품의 그러니까 시 수입 면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을 말하면서 수입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입 면에서 훨씬 플러스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일반적으로 오지호 선생 것 뿐만 아니라 허백련 선생 것 같이 작품을 해서 액수를 늘려도 동양화하고 서양화하고 같이 했으면 오히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좀 입장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앞으로 의제 허백련 선생님 것도 발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때 또 미술상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을. 두 분을 정말 대등한 미술에 대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사람에게만 이렇게 시민이 낸 세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은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말씀하셨지만 미술인이라든가 그런 동호인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외 더 많은 시민들은 예술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광주시 예산으로 시민이 이런 세금으로 이러한 개인에게 대한 이러한 시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나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것은 어떤 문제하고 겹쳐지냐하면 이와 대등한 부분에 있는 사람은 한사람은 제외해 놓고 한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더 그런 비판을 더 가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고 했는데 의제 허백련 선생이야 말로 한국화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면에서도 한국화보다도 서양화의 진가를 더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백련 선생을 MBC에서 그것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지호 선생도 어떤 언론사에 의뢰해가지고 언론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형평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분은 언론사, 한분은 시 차원, 이랬을 때 형평 유지가 되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신문사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오지호 미술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겠구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은 지금 의제 허백련 선생님하고 오지호 선생님을 동일하게 업적을 동일하게 말을 하고 계신데 물론 하단에서 순수한 미술활동만 한 것을 평할 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오지호씨가 더 우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허백련 선생에 대한, 오지호 선생님의 미술상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허백련 선생에 대한 것도 미술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추진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1회 시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도 그 작품이 더 가치가 더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호 선생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오지호 선생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그분의 작품이 모두 귀속된다. 그 말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수상 작품이 시에.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수상작품 한 작품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천국에 있는 저명 미술인들의 작품도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 작품은 전시를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 것이구요. 당선작만…….

계량

전계량위원

상설 전시하지 않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일정기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정기간 전시했다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기타 작품들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간사가 있었으면 간사가 사회를 보고 제가 위원석에 가서 질의해야 하는데 이해하여 주십시오. 언제가 문화의 날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10월 20일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10월 20일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동료위원들 가운데에도 어느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제정을 여기서 예비삼사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그 부분에 높은 뜻이 잘못하면 좀 손상을 가져올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견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날이 10월 20일이니까 행사는 공모를 하든 어쨌든 초대작가 작품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공감대가 과연 형성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관을 예산지원이 있을 때에 그때 삭감을 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미술관에다가 의제 허백련 선생과 우리 오지호 화백의 상설 전시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상설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전철을 남겨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쩌냐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제 안은.

재균

김재균위원

제 소견을 이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등권의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미술정신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적합한 것이다. 그 평등을 지향하는 미술정신은, 그러나 예술 그 자체의 평등화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칸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란 예술의 규범을 세우는 재능이며 더구나 미술은 천재적 재능의 소산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예술의 규범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상당하게 깊은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평등에 의해서 예술자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하고 현양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예술세계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오지호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데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예술의 창작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뇌와 시련을 겪어온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의 살아오신 과정이라든지 예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어문학계를 통해서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여러 가지 애국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예향 광주의 기념비적인 상정이 되고 있다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술의 규범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의회가 생각을 모으는 방향으로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규범을 세우는 이런 훌륭한 화가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이러한 상을 제정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미술세계 그리고 미술정신을 더 높고 크게 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이 미술상 제정에 의미를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광주시립미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립미술관은 막대한 재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립미술관은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미술관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육성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운동의 산실로써 특히 미술분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광주시립미술관이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의제 허백련 선생이라든지 오지호 선생 같은 분들의 미술정신의 규범이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지호 미술상이라든지 향후에 형평성에 맞게 재정 가능성 있는 의제 허백련 미술상이라든지 가칭,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미루어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지호 미술상 조례 제정은 매우 뜻 깊고 시급히 해야 될 일로써 이 지역에 많은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만국의 예술가들이 상당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에 넘치는 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지호 미술상의 제정을 기계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의 규범을 세우는 하나의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49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물론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광주의 예향의 도시에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도 산맥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제 허백련 선생의 기념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우리 시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막으로는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왕 오지호 화백에 대한 기념사업이 응당 잘되시게끔 밀어 드리면서 한편으로 우리 의제 허백련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정담진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제 허백련 선생님의 미술상도 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어때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만족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구간경계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7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7시 5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또는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출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관할 자치구인 서구의회에서는 1992년 12월 18일 의회 의견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광산구 의회에서는 1992년 12월 24일 의회 의견을 시에 제출하여 시에서는 당위성을 검토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정부의 2,0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90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138호에 의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일부구간이 종전의 경계와 택지분양계획의 블록단위 경계가 일치되지 않으며 동지역은 조성된 택지중간에 구간의 경계가 존치하고 있어 현재의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에 두개구의 지번이 부여되는 등 행정의 비능률 초래가 예상 되고 특히 학교, 시장 등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아 금후 지역주민의 불편요소가 상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불합리한 경계를 별첨 도면과 같이 지형지물인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관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간경계를 조정코자 하오며 지방자치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경계조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경계조정안의 주요골자는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에 광산구 금호동 463번지의 1번지 등 21필지 5,160평의 나대지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경계 조정절차는 대상, 시에서 당위성을 검토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무부에 제출하고 내무부에서는 당위성을 검토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재가 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관계 자치구 의회의견을 보면 서구의회에서는 찬성하였고 광산구 의회에서는 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지역이 앞으로 광산구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제출된 의안으로서 1990년 3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금호지구택지개발 실시승인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아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동사업지구 내 일부구간이 종전의 경계와 택지분양 계획도가 불일치되고 조성된 택지중간에 구간의 경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금호동 21필지 1만 7,058㎡의 나대지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대상지역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요소가 상존될 것이 예상되어 지적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 지형지물인 도로를 기준으로 구간의 경계를 조정하였으나 지난해 12월 이해관계자인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편입 받을 지역의 서구 의회에서는 찬성하였으나 편입될 지역의 광산구 의회에서는 동지역이 광산구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상반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상지역의 경계조정은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금호지구자치구조정관계로 광산구출신 동료의원이신 서병조 위원과 김명민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이 본위원회를 대신해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장님과 기술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의 현장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위원장은 금호지구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조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건 참고적으로, 왜그러냐면 현지답사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제안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구간이 종전의 경계와 택지분양의 계획도가 불일치한다. 따라서 종전 불합리한 경계를 지형지물인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관련주민의 편익도모를 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낸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1항에 의하면 시구 및 자치구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배치 분할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법 제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금호동 463-1 번지 5,160평의 나대지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은 서구 의회에서는 찬성을 했고 광산구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지도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은 광산구와 서구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바 동 사업으로 인하여 구간의 경계를 재확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동지역은 광산구 개발중심지역이며 광산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지역으로서 구민의 제반편익차원에서 서구편입을 반대하여 현지여건상 오히려 서구지역 택지일부를 광산구에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참작해주십시오. 아래 초록색 빛깔은 시에서 지금 조정안이고 지금 서구 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계는 가운데 분홍색 색깔, 이것이 지금 현재 경계선이고 광산구안은 위에 발간색, 이선이 지금 광산구 안입니다. 본위원은 광산구 의회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 하면서 광산구안대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광산구는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많이 뜯어서 개발을 시켜주라…….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대단히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시는 서구안대로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공영개발단 누구 나오셨지요? 왜 그러냐면 답변은 기술담당관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호지구의 개발은 공영사업단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안중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서, 준비된 도면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경계 설정이전에 저희들이 주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면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광송간 시내에서 송정리로 가는 도로가 바로 이 상무중학교, 여기서부터 600여m 내려가면 바로 상무로 가는데 거기 바로 왼쪽에 가서 운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600여m 쭉 들어오시면 상무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치평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있는데 바로 여기가 상무국민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들이 기 건축한 쌍촌시영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만, 좀더 여기서 700, 800m 가면 제 2청사가 있는 그 지역에서 20m로 맞닿는 데고 여기는 상무로에서 35m로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에서 약500m 가면 저희들이 지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CBS통신시설기공식하는 자리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광송간 길 어떤 족에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광산구 쪽으로, 그리고 운천지 저수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빨간색 표시된 것이 CBS방송국.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35m 쭉 가면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짓는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두 블럭, 세 블록에 다가 지금 388세대를 짓고 나머지 지금이 부위는 민간인업체 9개 업체에서 약 2,000여 세대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파트는 현재 공정이 약 60%, 저희들 민간인아파트는 20여%가 되어 있고 현재 이 택지조성을 포함한 하수도, 전기, 이러한 시설들은 현재 90여%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택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 25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포장공사는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곤란해서 그래서 3월중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기 택지를 분양을 ㅁ낳이 했고 이 부분은 좀 덜된 곳도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이런 사항들이 권리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계를 저희들이 조정하게 된 내용은 지금 이 조그마한 도로 한 6m정도 될 겁니다. 구도로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종전 경계는 파란선입니다. 이 논두렁을 주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당초에 선행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구로 인해서 이렇게 가각이, 블록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을 몇 가지로 해봤습니다. 지금 서구안과 저희들 안이 대부분이 일치되어 있고 지금 광산구안은 여기서 또 35m 중간에서 10m 도로로 자르는 것도 상당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해관계 없는 구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걸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 3 자 또한 토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볼진대 지금 현재 5천여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생활행정이라든지 편익, 과거에 서구에 있을 때는 이 동사무소라든지, 또한 편익시설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광산구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멀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를 이렇게 오다가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게 경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선행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익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직선으로 반듯이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 금호지구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3만평이 되고 여기서 앞으로 400, 500m 더 경계해 나가면 6만 1천평의 금호2지구를 저희들 금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에서 토개공에서 지금 작년연말경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6만평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광산구 신도심센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무지구에 상당히 여기도 센터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만, 여기보다는 광산구 센터는 바로 지금 토개공에서 시행중에 있는 풍암지구, 거기에가 주로 모든 업무기능이, 중추적인 기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선을 서구 쪽으로 했을 때 이 주민들이 모든 행정의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법을 볼진대 본안대로 서구안과 일치된 저희들 안이 상당히 이상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포함된 안에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21필지입니다. 평수는 대략 50내지 60평 정도가 평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주택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주택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택지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짓게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설명을요, 지금 서구안만 설명을 했는데 내가 광산구안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께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우리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하는 안이 서구 안입니다. 서구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광산구안은 이 길로 경계를 하자, 이 안이고 모든 편익시설이 이쪽에가 다 조성이 된다. 광산구에 주요 개괄적 개발이기 때문에 이리로 해서 차라리 이것을 떼어서 광산구 경계로 하자, 이것이 광산구 안입니다. 안을, 두가지안을 다같이 내놓고 비교를 해줘야지, 한쪽 안만 설명을 하면…….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광산구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평수를 큰 것이 좋을런가, 적은 것이 좋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2 자의 입장도 생각하고 소유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 여기가 쌍촌지역입니다. 쌍촌지역이라면 첫째,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을텐데 내 자식의 땅이라고 그랬을 때 광산구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플러스가 되겠느냐, 또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반대로 광산구에 있는 땅이 서구로 했을 대 과연 내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역지사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 또는 여러 가지 기법상 저희들이 서구 안이 아니라 저희 시 저희들 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기술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앞으로 이 광산구가 얼마만큼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2000년대나 2010년대, 2020년대 했을 때 지금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발전 폭이 어디가 더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시구도 대단히 발전을 했고 제가 10년 전에 서구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산구에도 지원으로 말하자면 무진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 개발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차츰 해소된다고 하면 자원은 무한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전에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점들만.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시 개발이나 모든 것은 앞으로를 내다보고 한 그런 계획이 서야지 지금 현재 광주 서구가 발전했다 해서 광산구를 무시한다면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 그러지 않아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무시라기보다는.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러시잖아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도, 멀리 보는 것도 현실을 갖다가 직시를 하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생활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계획이나 교육은 백년지대개에요. 그렇게 해야지 현재 상황만 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그대로, 그대로 놔둔 그 상태로 본연의 자세로 놔뒀을 때는 어떤 폐단이 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우선 적게 미시적으로 볼 때 적게 볼 때는 이집이 택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어디로 낼 것이냐, 서구청으로 신청을 할 것이냐, 광산구로 신청할 것이냐, 신청했을 때의 경계도 이중으로 되고, 또 출생지도 이중으로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제반문제점이 수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학교도 문제점이 되고 이렇게 제가 추선 단편적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지주들한테 수렴을 해보셨어요?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지주는 판 사람, 그리고 판 경우도 있고 지금 미매각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은 없지만 자문을 더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완전히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지요. 안됩니다. 전부 일일이 다 받으세요.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로 하여금 탄원서를 낸다든가, 민원서를 낸다든가, 결정을 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살인나겠는데.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정담진 위원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명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무조건 이거 진정한다거나 의견을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그래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산구 쪽으로 하면 위원장한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쪽으로 하면 김명민 위원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못하겠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오늘 위원장이 자꾸 질문해서 안됐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분명코 밝혀 드립니다. 우리 김명민 위원이 위원장은 회의나 진행할 일이지 미리 말하냐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사전에 말씀드렸고 동료위원 셋이 저하고 가서 현지를 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 것이고 저는 광산구출신 의원들에 두 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서구 출신이라고 해서 땅 몇 평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환영을 않습니다. 단, 현지조건이 우리 기술담당관님 설명이 한 가지 빠져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또 택지조성을 했을 적에 광산구 상무중학교에서 나온 도로가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경계를 했을 적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지를 봤을 때에는.

계량

전계량위원

그만 설명해도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계량

전계량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만 설명해도 알아들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김명민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 도로가요, 이쪽에서 상무중학교로 내려온 도로가 경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럽시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 24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산구의회의견서를 보면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은 광산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바, 동 사업으로 인하여 구간의 경계를 재확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동지역은 광산구의 개발중심지역이며 광산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지역으로써 구민의 제반편익차원에서 서구 편입을 반대하여 현지 요건상 오히려 서구지역 택지일부를 광산구에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은 광산구의회 의견과 같으므로 이 의견을 광산구의회 의안대로 결정해 줄 것을, 조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명민 위원님으로부터 금호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안은 광산구의회 의견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없음) 제청이 없으므로 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6분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8시 29분

의사일정 제 6항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계속 노고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관련 광주직할시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생활쓰레기는 산업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이의 처리문제도 도시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종전의 소규모 단순매립을 지양하고 금후 2천년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생매립이 가능하도록 8만 1천평의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92년 12월 30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105조 동시행령 제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장밑에 관리계와 운영계를 두고 소장을 포함한 정원 15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시내 전지역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매립과 매립장의 시설물설치 및 관리 그리고 침출수처리 배수관리, 가스성분조사 등 쓰레기매립장의 사후관리와 쓰레기의 장기적인 매립을 위한 계획수립추진 등입니다. 이와같이 쓰레기위생매립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대로의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5조와 동법시행령 제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위생매립장조성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립장위치는 북구 운정동 일대에 매립면적 26만 8,790㎡이고 매립용량은 461만 4천톤으로 91년 6월 24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주민과 협의 하에 공사가 재개 협약체결을 한 후 오는 9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설치에 따른 업무는 반입쓰레기의 위생의 매립처리와 매립장내 시설물유지보수 등 쓰레기매립에 관한 특별관리운영기구로써 사무소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관리계와 운영계 등 15명 이내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생매립장설치는 소규모로 단순한 매립방식을 지양하고 대단위 위생매립장으로써 시내 전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쓰레기매립의 확보가 시급함은 물론 운영기구에 따른 타 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기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지금 설치를 주로 어디다 하십니까? 하실 계획이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사무실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사무실은 우선 현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장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시효가 96년도까지 밖에 현장사용 않겠네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10년까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0년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관리는 그 후에까지 가능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 세우고 계세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20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설치에 따라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주무책임자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태웅

배태웅청소과장

청소과장 배태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태웅

배태웅청소과장

사업소설치예산액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 본예산에 사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모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직급명칭개정을위한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8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직급명칭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8시 38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등 7가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992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술직 공무원 직급 명칭을 종전에는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하였으나 앞으로 예를 든다면 “시설부기감”을 “시설부이사관”으로 그리고 “시설기정”을 “시설서기관”으로 “토목기좌”를 “토목사무관”으로 “토목기사”를 “토목주사”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일원화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당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산하에 설치운영중인 사업소의 설치조례 중 행정직 소장을 제외한 기술직 소장의 직명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과 같이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시설관리소장과 북광주정수사업소장 및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그리고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본부장은 지방시설부기감을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사업단장은 지방시설부기감을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광주직할시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사업소장은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레중 사업소장은 지방공업기정을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광주직할시가축위생사업시험소설치조례중 시험소장은 지방수의관을 지방수의서기관으로 광주직할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사업소장은 지방임업기좌를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등 7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본안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언에서 말씀드리면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각 기술직 직급이 행정직급으로 동일화하는데 따르는 관련조례의 개정내용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직급명칭 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명칭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가축위생사업소, 그리고 양묘관리사업소 등 7개사업소 설치조례에 있어서 “시설부기감”을 “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기정”을 “시설서기관”으로, 그리고 “수의관”을 “수의서기관”으로 하고 또한 “기좌”를 “사무관”으로, “수의관”을 “수의사무관”으로, “기사”를 “주사”로, “기사보”를 “주사보” 등으로 하는 등 1급 내지 9급 공무원의 기술 직렬의 직급명칭을 변경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7개사업소의 설치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2조 밑에 제4조 제1항 중 “지방행정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을 지방행정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 지방행정부이사관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여기다 또 앞에다 삽입을 해야 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이 한 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를 전반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

전계량위원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냥 지방시설부기감을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중복되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