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건축조례제정안과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교통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무과장 손종운입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종전의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둔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를 보면 1항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2항은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제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인의 종류, 특수공인 등을 신설하여 공인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종류를 신설을 하고 사업소에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처리를 위하여 특수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으로 한다. 동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 제3항∼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를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1항∼5항을 제2항∼6항으로 하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특수공인 부문입니다.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 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군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3호서식은 2호서식으로, 제8조 중 별지4호서식을 별지3호서식으로 하며, 제10조 중 별지5호서식을 별지4호서식으로 하고, 제11조2항 중 별지6호서식은 별지5호서식으로, 제12조 별지7호서식을 별지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1항 중 결재문서와 다음에 시행문을 삽입하고 동조2항 중 기관명칭의 끝자가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 가로 하며, 동조단서 중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별표 1과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2호서식∼7호서식을 별지1호서식 내지 별지6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인의 비치사용에 1항에 신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앞에 개정안을 보면 1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1항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으로 되어있는데 의결기관 인사위원회라든가, 보통 의결기관, 자문기관, 지방세심의기관, 토지분과심의위원회 같은 자문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인으로 별도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항이 2항이 되고, 2항이 3항이 되고, 3항이 4항이 되고, 4항이 5항으로 되고 5항이 6항으로 해서 6항, 제3항∼5항에 보면 그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조2항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입장권이나 채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증표는 어떤 증명이 되겠습니다.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2항입니다. 4조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군수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개정되겠습니다. 5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은 2항으로 2항은 3항으로, 3항이 4항 이렇게 해서 현행은 5항까지 되어 있는데 6항까지 증설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14조 관수방법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현행은 15조1항에 보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삽입되겠습니다. 기관명칭의 끝자가를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개정이 되겠고, 밑에 단서규정에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직인은 공인과 청인 또는 특수직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고지서에는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인을 관수할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군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감면대상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1호 내지 및 제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되어있는 것은 개정은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광주군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안 주요골자로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사항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안의 최소면적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가설건축물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광주군건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광주군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광주군 지역에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교통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에서 밝히신 바 있는 사항으로 본 안은 현재 군민이 생활하는 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오랜 숙원인 각종 불편사항 및 인.허가 시 발생되고 있는 민원불편사항 등을 심층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의정을 구현하고자 교통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를 강희수, 안병욱, 임광선 의원으로 구성하고,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학서, 손광수, 이순호, 허세행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