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교육청

일괄적으로 듣고.

초등교육국 끝내고 그 다음.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독서여건의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도서라고도 하고 필독도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15권,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단서적의 종류로는 50만종이 됩니다. 그런데 91년, 92년도, 2년간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지정해 주는 필독도서가 일선학교에서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에는 선정하는 선생님들이 연속 2년간 계속하고 있는지, 선정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위원.

지금 선정위원회는 대개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과거에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연구주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은 바꿔질 수가 없고, 있는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필독도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한 학급에 15권을 선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더만요. 지금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 그러면 연 2년동안 계속 고등학교 1학년이 선정이 됩니다. 또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그래도 2년 동안 그 학급에 계속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념상으로 필독도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일반 독서계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50만종이나 되는 많은 종류를 가리켜서 어느 책은 필독도서다 하고 선정하는 그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출판문화협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필독도서에 대한 부당성은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제가 필독도서를 선정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그것에 의한 부작용,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상품화 해가지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않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독도서는 한때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독도서란 말은 안 쓰고 권장도서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 면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권장도서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책자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15종 중에서 연 2년 되어진 것이 약 일곱 가지는 계속 매년 그대로 필독도서로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업자와 선생님들의 관계에 대한, 필독도서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담임교사의 능력별 학습지도를 놓고 보면 그런 권한을 언제든지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거나 물의가 빚어지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임교사의 능력별 학습지도할 때 필독도서, 권장도서를 학교에서 15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국민학생도 그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능력별, 따라서 선생님들이 능력별로 그 학급문고를 선정하면 어쩌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거고요. 또 금년은 여기 나오니까 송정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갖다주고 가시네요. 그래서 금년은 문화부가 선정해 주셨는데 13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독서능력평가대회 개최를 하는데, 또 독서여건의 조성을 한다 이런 것이 13페이지에 보니까 독서교육의 강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1, 2, 3학년에 15권 이렇게, 4, 5, 6학년도 국민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금년 한해만큼이라도 “책의 해”를 선정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의 강화를 하고 독서여건을 조성을 하고 독서지도를 충실히 하겠다. 독서능력평가대회를 개최하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에 1주일에 한두 시간씩을 아이들 독서지도, 책을 읽는 그러한 시간으로 해 주시면 여기에 독서교육의 강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송정도서관같은 데서는 보니까 몇 월 몇 일날은 금요일날, 토요일날인가? 넷째 토요일은 특별히 ‘책 읽는 날’로 이렇게 해서 각 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공문이 나간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하대요. 일선학교에서 1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도 책 읽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금년은 문화부에서 선정한 이런 특별한 해인데 그런 것을 건의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없는 시간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독서교육의 강화시간에나 독서여건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학교 내부적으로 해주면 이런 도서관들 하고 상당히 보조를 맞춰서 어린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이라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독서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교사들이 자기 학급의 읽을 것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읽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역시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면에 조예가 깊고 교육과정과 관련도 잡아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학교적으로 학년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 거기에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 교사에 따라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가 우수하다고 봐집니다만, 그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그 자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린이들 본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물론 참여는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학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담임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시에는 얘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능력평가라든가 독서지도활성화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1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특별히 시간을 설정을 해서 읽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과정 운영 단위는 법령에 의해서 교과별로 시간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전과시간에 넣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과후에 어린이들이 남아서 자기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읽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에 등교하면 아침자습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온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는 학교 학급문고를 개방해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갖다가 읽는, 그런 현재 저희들 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하고, 참고해 주시라는,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원만한 책읽기 운동 전개, 독서를 하는데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같이 학생들에게 독서를, 이렇게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있는 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을 사도록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전부 좋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6천 되는 전국서적상총회에 나가서 제가 전국서적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전국에 전개해서 우리 광주는 시장님이 92년도에도 6천되는 공무원에게 책읽기운동을 전개하고, 또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별로 학급문고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퍽 좋은 호응을 얻었고 금년에는 전라남도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들이 권장도서를 , 거기는 우리 교육청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책 목록을 책자 뒤에다 넣더만요.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읽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상당히, 진도나 아마 군단위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참고로 독서지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어느 학교, 어느 학급을 가도 독서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권장도서가 안 있습니까? 금년에 1년은 15권 이 책만큼은 읽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 개별적으로 이름을 다 쓰고 15권 책이름을 옆에다 다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읽었으면 몇월 몇일날 책을 읽어서 몇월 몇일날 이 책을 다 읽었다 하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어린이들이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이 그 표를 보면 아, 우리 학급에서는 표가 많이 붙으면 많이 책을 읽고 있구나, 이럴 때 이것이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록을 쓰고, 또 독서발표회도 갖고, 감상문도 쓰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말미에 가서는 학교별로 독서평가대회, 말하면 국어경시대회라고 합니다만, 또 우리 시적으로 시독서평가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담임에게 능력별 학습지도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독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책이 좋냐 해가지고 애들에게 써 내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 퍽 개방되고 오히려 애들에게 그런 선정권을 주게 된다 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책을 선별하는 관심, 또 본인이 이런 책이 좋더라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줬을 때 검토해가지고 선생님이 선정해가지고 학급문고를 만든다 했을 때 아, 우리 학생들이 무슨 책은, 어떤 학생은 어떤 한 권을 가지고 몇 사람이 써냈다. 이런 것이 선정 됐다 하면 상당히 학급 운영하는데도 뿌듯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도서선정위원회를 활동하면서 혹시 양서라고 생각한 도서가 있으면 담임들이나 써서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좋은 책이냐 심사 한 번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면 더 발전적이겠습니다.

학생들이 써 내가지고 담임이 목록을 규합해가지고 담임한테 통계를 내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애들에게 오히려 관심도를 높여주고, 또 선정의 폭, 또 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 유아원 문제가 나옵니다만, 광주직할시내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유치원이 저희들은 공립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상당히, 207개 사립이 있는 것으로…….

207개, 그리고 유아원은요?

유아원은, 그 관계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독학원이나 주산학원, 미술학원에서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도 여러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학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교육 체육과에서…….

아, 중등교육과입니까? 중등에서 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님, 지금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초등교사들의 순환근무제의 실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등교원들의 순환근무는 양 교육청에서 급지를 정해가지고 순환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급지에서 근무하면 C급지로 가고 A급지로 가려면 B급지에서 A급지로 가고 이것은 순환 근무제를 양 교육청에서 정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적으로는 94년부터 광산지역의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광산지역에 가서 보면 교사들의 조직구조면이나 또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동ㆍ서부와 같이 학교가 소규모화 돼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교사들이 기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도심지의 중심지에서 근무하면 광산지역하고 교류를 할 계획을 예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94년도에 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순환근무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 이외에도 역시 단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장점만 잘 살리면 거기에서 오는 역기능은 교사의 천부적인 사명감 때문에 흡수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30년 전부터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대요. 충청도지역이랄지 전라북도만 해도 그런 게 있더만요. 제가 20대 교사 시에 그런 것이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만 못지않게 교육을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선생님은 훌륭하고 우리 지역 선생님은 안 훌륭해서 순환근무제가 늦어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교과전담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내용을 추진을 해놓고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중간점검을 해 본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과전담제를, 말하자면 바라고 그랬는데 교과전담제, 말하자면 바라는 이유는 국민학교의 경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5, 6학년이 32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는 상당한 시간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시간수를 경감한다는 여기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 예체능교과는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말하자면 그 방면의 연구가 깊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부도 그렇고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우선 교사의 조직구조면에서, 말하자면 음악을 가르쳐야 할 인원수가 조금 모자란다든가 이런 데서 오는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중등과 공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교단선진화 작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업을 놔두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TP자료를 전시해야겠다, 또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폭주된 업무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수업을 놔두고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단선진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후진화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말썽이 크게 됐던 학부모로부터의 기부금 내지는 찬조금 물의 이런 것은 바로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책을 강구했고 해소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은 어떻게 앞으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교단선진화 자료의 제작과정에서 교사들이 정규시간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료를 제작한다 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부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부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희사를 하실 뜻이 있는 분들은 창구를 통해서 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부교육청은 분명히 민원을 받아들였는데 서부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거부해버린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그 후로 조사해 본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잡부금에 관한 무슨 센터입니까? 센터 이름이 무엇입니까?

잡부금 창구요? 기증.

아니, 그 창구 말고 잡부금 징수에 대한 고발센터 그런 게 있지요?

예.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참교육학부모회장이 자료를 가지고 민원으로써 고발하러 갔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고발센터라고 창구는 개설해 놓고 물건을, 사안을 가지고 가니까 거부해버려요. 이런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가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입니다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지난 92년도에도 우리시 교육발전과 특히 관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1993년도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기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19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승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배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조창호입니다. 93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모든 업무계획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 할 때 여쭤봤었습니다만, 유아원 공립이 2개, 사립이 18개로 돼있었습니다만, 지금 학원에 주산, 미술, 속독학원 등에서 유치원의, 유아원의 형식을 띠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방금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원이 유치원의 형태를 띠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 적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야기된 것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유치원, 사립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가 서로 교육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 하나의 유아원이, 다시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학원에서 해야 할 하나의 어떤 한두 시간씩 속셈같은 것 가르치다가 나중에 지루하면 피로회복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교육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 해야 할 학원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학원과 유아원간에 그런 교육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학원, 미술학원, 특히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같은 유사한 하나의 단복까지 입혀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수강료도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서 신고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초과해서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추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고 단속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고, 물론 넓게 생각하면 속독학원이나 미술학원에서 유치원의 교육을 충실히 시켜주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있어요. 미술학원 단복까지 입힙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아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태적 교육과정 운영의 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변태적 교육과정이라면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진학지도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기타 예능교과를 우리가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일정 단위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운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체능시간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대학입시과목 위주로 해가지고 한두 시간씩 그쪽에 더 할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시 말하자면 교육과정운영을 어디까지나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정상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고3이 금년에 졸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대학진학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느낀 적 있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금년부터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실조도가 200룩스 이상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몇 군데는 뒤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초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일고 이전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광주일고문제는 작년에 시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또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전남대학교의 연구소에 여론조사 의뢰를 해서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보고서가 아직은 종합되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분석해서 입력되어서 종합이 아직 안 와있습니다. 아마 2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결과가 오고 그럼으로 해서 작년에 광주일고는 당초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9억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까지 집행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결과도 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고의 이전이나 재배치문제를 조만간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 보다는 확실한 제3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서 학교를 재배치하든지, 확실한 지침을 세우셔가지고 금년 내로 가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숭신공고와 광이고 관선이사가 금년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이고등학교는 작년에 임시이사회의를 해가지고 이사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이사 선임과정을 놓고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 설립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 계류 중에 있는데 정이사 선임업무는 성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임시이사 측에서 판단해서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처리된 다음에 희망자를 수소문해서 정이사 선임하는데 적극 일정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로 각하가 돼서 그 업무를 진행하려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또 설립자께서 그 분이 작년 11월 10일자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정이사 선임하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1차 1회 공판이 작년 12월 12일에 끝났고 2회 공판이 금년 1월 21일날 2회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이사 선임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가 행정심판이 들어와 갖고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작년 11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약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일정추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정이사 선임과정 일정추진을 유보한 상태고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결정이 되면 정이사 선임의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문제는 승소할 것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의학원 문제는 지금 관선이사 선임당시의 조건이 거의 지금 치유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산정동 땅 불법매도라든가 감사 지적되었던 금전의 횡령이나 유용문제, 고발되었던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 그 사안들이 거의 구 이사측에서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이사 선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그 학교는 좀 전에 유성학원하고 달라서 유성학원에 설립자나 정이사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라던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정을 잡아서 덕망과 학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정이사로 선임해도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숭의학원은 그런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성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학교는 기독교정신에서 설립된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의 단체나 기독교연합회나 그 분들하고 수차 협의도 했고 동창회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접촉을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숭의학원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이사 선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숭의학원이나 광이고를 무작정, 물론 광이고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숭의학원같은 경우는 하래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동창회에서 현재 관선이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현재 임시이사가 당초에 정수가 아홉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이 선임되어서 임시이사로 운영하다가 세 분이 그만두시고 현재는 임시이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만기 이사장께서, 이사장도 사임하시고 임시이사도 사퇴를 해서 세 분이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한 분은 김규상 위원께서는 교육위원을 하시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으니까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만기 이사님은 학교교수로 계시고 학내 여러 가지 활동관계로 해서 임시이사문제는 이사장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숭의학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덕망과 재력을 갖춘 기독교인이 정이사로 선임되어서 이 학교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육성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광주기독교범교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고 그 협의회에서 인수할 경우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숭의학원도 실질적으로 정이사 선임 추진을 금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 학교의 선생님이나 동창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첫째는 교육청이 학교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둘째는 현재 들어와 있는 관선이사들의 폐해가 학교발전보다는 일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현재 여기서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견수렴을 잘 하시고 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약 431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적이 없는 그러한 학교가 굉장히, 거의 대다수이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다든지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혹시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려울 때 사립학교에 권장을 해서, 특히 중학교육을 맡도록 사립학교를 많이 권장을 해서 광주에 인문 대 사립이 30 대 70정도, 70이란 비중만큼 사립학교가 광주에는 타 시ㆍ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적 기준이 상당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전ㆍ답, 부동산, 현금도 그렇습니다만, 주고 옛날에 사립학교 설립했던 그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은 임야나 전ㆍ답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들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법인별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분석하고 현지를 답사시키고 원매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임야나 전ㆍ답을 처분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한참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익사업으로는 현금이 제일 좋겠다.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시켜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해서 학교에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법인별로 파악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봄부터 각 법인별로 이사장 또는 법인관리 관계자들을 전부 나오시도록 해서 전체회의보다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학교에 전출돼서 재정결함보조금도 줄어들고 학교운영도 보탬이 되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지요?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청, 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 66개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민학교는 안 들어갑니까?

국민학교는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사업소, 양 교육청,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2외국어 할 때도 줘야 되는데 학교편제상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뺑뺑이 돌려서 고등학교에 떨어져서 보면 어느 학교는 일본어만 있고, 어느 학교는 제2외국어를 중국어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에 가서나 사회인이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그 당시 제가 가장 가까운 학교별로 인근학교에 제2외국어 선생님들을 교류식으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2페이지를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서에 제2외국어 선택다양화 추진하시고 복수선택 및 신설교의 상용권역 넓은 외국어를 선택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양화 추진하는 것이며, 학교별로 복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전 고등학교에 다 그렇게 해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2외국어 선택문제 말씀하셧는데, 물론 제2외국어 선택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 1학년이면 1학년학생들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각기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외국어를 전부 나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시 선택이 가능한 외국어를 전부 선택한데로 해서 그 학생들을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반별로 나누어가지고 모든 교과교사를 그렇게 충원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상 제2외국어 그러면 대개가 과거에는 각 학교가 독일어를 한다든지, 불어를 한다든지, 혹은 일본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단일선택을 해왔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추진한 것, 복수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단일선택을 한 것은 꼭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교사가 결국은 학생 다섯을 가르치나 열명을 가르치나 교사가 한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복수선택까지는 거의 끌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한다든지, 불어를 한다든지, 혹은 독일어를 한다든지 해서 그 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외국어를 가지고 거기서 대개 선택을 해서, 또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나 독일어밖에 없는데 나는 불어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불어를 못 한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솔직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밖에 밖에서 전입해 들어온 학생들, 외부에서, 서울서 온다든지, 혹은 전남에서 온다든지 해서 밖에서 전입해서 광주로 들어온, 유입된 학생들은 그 선택 외국어가, 제2외국어가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그 학교에 선택하는, 가령 그 학생이 독일어를 했으면 독일어 선택학교에다 배치를 하고, 불어를 했으면 불어선택학교에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복수선택 및 신설학교의 사용권역이 넓은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은 일본어나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중국어, 또는 노어같은 것, 소련어, 노어같은 것은 교사가 그렇게 없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중국어나, 혹은 에스파니아어랄지 이렇게 해서 되도록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에 있어서도 그 언어권이 넓은 쪽 그런 쪽으로 해서 가르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교사의 풀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립학교만 다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대부분 우리 광주는 인문고등학교가 사립학교기 때문에 재단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급적 그 학교에 물론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최소한도로 복수이상 선택하도록 하고, 또 전입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외국어를 하고 있는 학교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학원에, 사설학원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제2외국어 선생님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학원에 적은 뒀지만.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관계관님들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시 문사위원들도 자식들을 기르면서 제2외국어를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하고 싶어 하는 외국어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선택한 그 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해 오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런 것은 사립학교도 서로 이렇게 이 학교 저 학교 아주 가까운데, 그리고 요즈음 대부분 학교선생님들이 거의가 다 자가용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는 항시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성여고를 보면 그냥 일본어만 해버린다든지, 동신여고, 또 어디 학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중국어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일본어만 하더라, 그래서 참 나는 중국어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사립학교라 해도, 공립학교 말고도.

권장하는 것은 대개 그렇습니다. 제2외국어는 영어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제2외국어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은 나라의 말을 선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택한대로 대개 2개 언어 독어나, 불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거의 그 학생들이 그 쪽으로 집약이 됩니다, 제2외국어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어, 앞으로 전망이 있는 외국어를 선택하는데 말입니다. 일본어를 가급적 지양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선택한 쪽, 그래서 언어권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점차적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다만, 일본어를 못 쓰니까 하라 그것보다도 일본어는 대개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개 어법이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속성으로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일본어를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국에서 지도하시는 거고 전부 그러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잘 않더만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나와서 자기가 불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어를 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학생이 중국어를 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학원에 나와서 시작을 안할 건데 다시 새로 시작을 하고 있으면 옛날 고등학교 때 2년간 했던 것은 그냥 자기가 소질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됐을리 만무하지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학원가에서 보면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 위주로 그런 제2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현재 초등교육 대상 총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며, 중등교육대상 아동 총수가 광주직할시에 몇 명인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러시면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각 구별로, 고등학교까지.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까지 교육대상 아동 수를 자료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보건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지난번 브라질에서 국제환경회의를 한 후로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문제인데 학교교과과정에 이것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재를 만드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내놓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 중학교가 95년도부터, 고등학교가 96년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실시됩니다. 그 때에 6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환경교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과서가 별도로 편찬돼서 나오니까 그 때부터 환경교과를 정식 취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는 가정과에서, 그리고 과학과에서 일부, 체육과에서 일부 이렇게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취급된 그대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면 제대로 환경문제가 별도 교과서로써 정식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까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소위 군사문화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학교에 교련교사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하나의 부수적인 과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을 특별연수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환경문제 전담교사로 상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교사로서 자격을 변동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그런 교육을 설정해서, 교육과정을 설정을 해서 그 분들을 별도 교육을 시켜서 자격변동을 시켜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련교과는 앞으로 6차 교육과정부터 단위수가 퍽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교련교사가 앞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련교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와서 결국 했기 때문에 그렇지 장교출신이니까 그렇지 꼭 대학교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교과로써 다시 말하자면 전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자기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던 그런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과를 바꾸어갈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그들 자신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교과로 전과해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보건분야 전공한 그런 교련교사도 있지 않아요?

교도교사요.

아니오, 여자들 교련교사 있지 않아요.

예, 물론 거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교련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냐 어떤 군사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체건강을 위해서 단련을 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는데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신다거나 하면 마찬가지로 건강이 제외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떤 과학교사가 조금, 가정과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날로 이 문제가 심각화 되어 가는데 좀더 전담을 하는, 그리고 좀 더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 초등교육에서부터 확실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하는, 아까 민주정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목적도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철저한 어린아이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안 위원님께서 환경문제를 중요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역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교과를 변경시킨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것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교사들을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6차교육과정 실시가 되면서부터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약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교과단위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 그 전까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교과단위를, 교과를 바꾸어서 별도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를 중히 다루어서 우선 현재 편제되어 갖고 있는 교과서 내용에서 착실히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 보면 전자오락이 얼마나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해가 되는가. 드디어는 간질병까지도 유발하는 그러한 해가 된다고 하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육계획 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지난번 보고할 때 자기관리프로그램의 운영, 이것을 제가 눈여겨 봤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토의학습을 하고 발언 연습시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에게 전자오락실에 가서 즐겁고 좋았던 일 아니면, 또 전자오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피해되는 일, 이런 식으로 토의에 부쳐가지고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대권에 도전해서 졌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코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이 이 지역의 인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저 아는 한 분이 전국은행감독원으로 다니다가 광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확실히 이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끈기가 부족하다. 감정적이고, 중간에 포기를 잘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정직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전라도 사람이, 광주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맡을 때나, 또 이제 중앙에, 요직에 있을 때나 과연 정말 전라도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새로운 그런 교육이랄까 인간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일련의 이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정을 보시면서 우리 전남이나 혹은 광주 2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느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기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고장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저희들이나, 이 고장의 여러분들이나,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마 그것은 모두가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어떻든 인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 출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해결이 되어야 그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사실 출중한 인물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기본 하에서 우선 교육감님부터가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시책을 펴는 것도 그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일선학교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진로지도비도 1,000만원 1,500만원씩 많든 적든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벌써 진로지도 면에서도 그런 성과가 나와서 금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꼭 그것이 다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선 좋은 학교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체로 해서 생각한다면 재작년보다도 작년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322명이 우선 우리 광주의 인재들이 서울대학교만 해도 322명을 점했습니다만, 진학지도, 진학률로 보더라도 작년보다 10% 정도 이상 상위를 했습니다, 우선 전기대학에서 나타난 통계가요. 이것으로 봐서 결국은, 저희들은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1차적으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서 원하는 대학,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나중에 출중하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바탕, 그런 여건을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선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하나의 진로교육,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들이 역시 교육과정 하나의 일종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기능사자격이랄지 이것을 전부 따서 나오면 100% 그들에 맞는 직장이 얻어져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으로 애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일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러한데 좀 더 광주ㆍ전남에 계시는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만이, 교육개혁을 통해서만이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에서 특별히 우리 전남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더 인간교육이랄까, 물론 기능이 우수하고 출중한 인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성 자체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성을 어떻게 잘 길러내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전남여중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종례할 때하고 그냥 반장을 통해서 너희 책보 싸가지고 가거라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 담임선생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저희들에게 종례시간에 그런 5분이라도 자기가 우리들에게 인간이 되라 하는 교육을 종례를 통해서 코멘트를 해준 것이 저희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학교 교위를 위촉하고 계시지요? 1년에 대충 얼마를 드립니까, 교위에게 수고비를.

학급당 4천원씩.

학급당 4천원이요.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 신체검사할 때만 학교에 오시는 겁니까, 위촉할 때마다 오시는 겁니까?

나와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신체검사할 때도 안 오고 그냥 양호교사에게 맡겨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도 교위가 그 때만은 꼬박꼬박 나와서 봐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사례를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급식학교가 1년에 3내지 5개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급식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10개 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대개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 내지 둘 정도 이렇게 늘려가는데 사실상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유교실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가급적 우유교실 있는 데는 급식을, 학교급식을 하도록 늘려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시설장비가 1억 넘어든다고 그러셨지요? 지난번에.

예.

지금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새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려면 그 정도 든답니다.

그 정도 든다고요. 참고 자료로 시내급식학교 실태와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중학교 무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은 언제 합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택입니다. 10일자로 해서 학생들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93년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급수가 17개 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금년에 중학교가 사립학교로서 사레지오중학교가 개교하고 공립학교로서 금당중학교, 각화중학교, 또 두암중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급 수는 교육부에서 정해준 학급당 학생수보다 다소 높여서 배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레지오중학교나 금당중학교, 각화중학교가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까?

사레지오중학교는 당초에 사레지오고등학교로 쓰던 시설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돼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 3개 학교 가운데에서 금당중학교가 공사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큰 암반이 발굴이 되어서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발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돼서 만부득이 주월중학교에 교실증축을 해가지고 우선 입학식은 현재 예정으로는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주월중학교에서 입학식을 하고 6월 1일날 금당중학교로 이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학생을 모집해 놓고 창문도 없이 바람이 들어오고 하는 데서 수업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 학생들이 자기가 굳이 그 학교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괜찮은데 추첨에 의해서 그 학교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적에 애들의 정서피해라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물을 완공한 후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상임위활동에서 학군조정을 했으면 그 세부일람표는 한 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조정이 아니라 학교별로 우선배정 불배정 그것을 10일날 배정하기위해서 며칠 전에 완성이 되어서 미처 못 올렸습니다. 한 부 보내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주 위원께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일로 이전이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포했습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관계는 전남대학교연구소에서 소의 일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지 내용문제는 저희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몇 부 배포해 가지고 회수가 몇 부 됐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계획은 계약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소에서 보고결과가 나와야 2천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응답자 수는 어떻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뒤로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정으로 봐서는 내주 중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내주 중에요. 설문조사서 용지를 한 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문지.

설문지를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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