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2월 5일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월 9일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2월 12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양일 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의건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수행 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해서 정상 추진 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분석도 기능도 주요 예산사업은 현장확인 위주로 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또,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해서 집중관리 사업으로 선정, 군정 주요시책 처리 대책 반에서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분석 결과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 사유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인위적인 경우 감사 부서와 협조해서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동반자 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회기 14회 119일을 참여 하셨고, 군정 질문 5회에 138건, 행정사무감사 2회에 162건, 안건처리 118건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 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출석 답변 공무원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이해 설득이 미흡했고 또한,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정보 교환 미흡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에 대처하지 못 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관 업무처리 주관이 서로 상치 돼서 행정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 추세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개발과 추진 능력이 부족했던 점등을 반성 해 보면서 앞으로 지역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 해결하는 것이 능율적이므로 의원과 함께 하는 군정 협의의 날을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정해서 군정 주요 당면 사항이나 부의 안건 사전 설명 및 협의, 주요시책 결정 시 사전 의견 수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자료 제공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공직자 의식면에 있어 행정 편의주의 탈피와 의회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그 동안 군정질문 138건도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조례안과 의회 부의안건 주요 시책 검토, 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 47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은 주요 사안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본회 외에 내무 행정 위원회와 산업 건설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회의시간 단축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정 조정 위원회시행 규칙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행정 협의회 운영은 의정부권과 동두천 권의 2개 권역으로 각 2회씩 운영 하였고, 그 동안 주요 협의 안건은 5건으로 선업교 관리 대책과 광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에서 양주군에 또, 신천 정화사업 추진시 호안공사 병행 시공은 본군에서 동두천시에 또, 마전리를 잇는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 확장 연결 사업은 본군에서 역시 의정부시에 또, 산불진화 공조체제 협조는 의정부시에서 양주군에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협의 결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괄호 내용과 같습니다. 협의회 구성 목적에 비추어 그 동안 운영 실태는 자치단체간 공동 관련사항 사업 시행전 협의 누락으로 사업 효과가 미흡했고 지방자치단체간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실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실무 협의회 활성화 및 조건부 협조로 상호간의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공통 관련 사항이나 사업은 시행전 협의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위주로의 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형식적인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개선 대상을 정해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해 오면서 적극성이 미흡했던 요인을 해소키 위해서 행정쇄신 연구 발표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 관찰제 운영은 그 목적대로 주민 불편 사항을 미리 찾아 즉시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대 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운영이 출장 공무원이 출장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을 해당과에 행정관찰 보고서를 제출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주민 불편 사항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순찰 기동처리반의 출동 및 장비와 인원을 확보, 수시 또는 월 1회 차량을 이용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사항을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 사항 관리는 신속 정확한 전파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점검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돼 그 동안 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가 없어 지시사항 이행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례 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운영은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493억1,600만원을 온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제정 분석은 지방 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상관관계의 지방제정 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제정연찬 작성도 금년 당초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93년부터 97년까지의 지방제정 운영 방향 설정과 부문별, 연도별 재원 배분 및 투자 계획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4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도 기간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부족한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7월과 9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는 자치법규집 추록을 분기 1호 발간하고 실무 업무 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예규집은 4월말까지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 법령 홍보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정이나 제정되는 법규를 월간 양주나 반 회보, 유선 방송사를 통해서 연중 널리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법율 교육은 각종 집회 교육시나 이동 민원실 운영시 접객업소 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등 직접적 관련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군 법무관을 활용해서 소송 절차나 부동산 등기 및 조세 등 주민생활 관련 법률 등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은 기 선임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되 소송 수행 공무원의 송무 능력향상 도모와 행정 제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 법규 적용을 적법하게 하겠으며, 특히 전년도 패소 요인을 분석, 유사 사례를 최소화하고 또, 도로 개설 등과 같이 토지 관련 사항은 이후부터는 기부체납 등 제 절차를 거쳐 사전 요인을 제거해서 사업을 거행하는 등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위임사무 정비는 6월말까지 관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위임근거가 잘못 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임업무 체결을 재 정비코자 합니다. ‘93년도 광․공업 통계 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3회 (93년도) 통계 연보와 통계 수첩은 정확을 기하고 기간 내에 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양주군민헌장 제정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2월중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장안 현상 공모를 3월 중에 9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헌장안을 심의 결정 하겠으며, 헌장안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9월중에 제출하고, 동의안을 얻어서 10월 군민의 날을 정하여 공포할 계획입니다. 군민헌정 대 군민홍보 및 활용은 지역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하여 헌장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각종 도서류에 수록하며, 다중 이용 공공 건물에 군민 헌장을 게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우리 군의 우수성과 지역 특성을 담아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은 행정기관의 일관 된 행정 목표 제시와 하나로 결집 된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복지 양주 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두천, 의정부간에 행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 백석의 복지2리, 홍죽에 의정부에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아마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서 인분이나 우분 같은 것도 하나도 못쓰게 하고 또한, 가축 같은 것도 전혀 못 키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협의회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2리가 의정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는 사항은 이것은 비단 백석 복지2리뿐만 아니라 양주군 장흥면도 고양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이 보상을 위주로 자꾸 운영 된다고 하면 상호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의정부시하고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가질 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은 군정보고를 듣는 거지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고만 듣는 것으로 운영하려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권의원이 말씀한거 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하면 행정 쇄신에 대한 방안 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고 듣고 난 외에 있는 걸 질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보고에 의해서 그거는 다른 방향이 되니까 그거는 제한을 하고 이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실과소장님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양해를 구해서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는 거는 보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한한다고 하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고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정착과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밝은 군정의 적극발굴, 보도에 중점을 두어 종합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중앙 단위 홍보로는 T.V, 신문, 정부 간행물 VTR을 통해서 홍보 하겠으며, 지역 단위 홍보로는 10개 주간지에 밝은 군정 보도를 하겠으며, 일반 홍보 기사를 1일 3건 이상 기획 보도 주 2회, 군정 종합 보도를 연 5회 행정보고를 80회를 보도해서 알찬 군정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 홍보물 발간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양주군 소식 VTR은 1,560만원을 지원해서 군정 주요 소식, 현장 소식, 게시판을 통해 군정을 상세히 편집하여 5개 유선방송과 군청, 읍면 민원실에서 방청하여 살아 움직이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양주 또한, 군정 안내 및 지역 소식, 각종 군청 소식 등을 1,200만원을 지원해서 10절 20면 규모로 2,000부를 발간해서 새마을 지도자, 리, 반장, 여론 형성층에 배부를 해서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하는 양주군 리후렛은 일반현황, ‘93년도 주요 군정내용, 주민 숙원사업 등을 편집해서 2월 중에 발간하며, 각 읍면 순회 홍보시 양주군청 방문 인사,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기회 교육시 배부를 해서 군정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과 화보를 중앙지로 서울 신문 164부를 여론 형성층에 지방지 7개사 550부를 재경군민회와 출향 인사에 포토경기, 수도원지 사보는 7개 읍면 민원실, 리 사무소,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5개 유선 방송 업체에 대해서 양주군 소식 VTR를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군영실태를 분기 1회, 월별 사업 실적을 매월 파악해서 빈틈없이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얼과 맥을 계승 시켜서 역사와 전통의 양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주 소놀이 굿 전승회관을 백석면 방성리 산성 부락에 2억원을 진원, 대지 100평에 건평 55평 규모로 작년도 9월 17일에 착공하여 골조 공사와 지붕 콘크리트 공사를 끝내고 동계 공사로 인해 사고이월 처리 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내부 시설과 미장 공사를 마무리 하여 5월 말에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를 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서 양주 별산대 놀이를 유양 국민학교 4, 5학년 학생, 소놀이 굿은 조양중학교 학생으로 각각 30명씩 60명을 지정하고 1,200만원을 보조해서 육성 계승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형 문화재 공연으로 양주 별산대 놀이와 소놀이 굿을 5월 정기공연과 중앙시연, 수시 공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양주 별산대 놀이 5월 정기공연에는 봉산 탈춤과 남사당패, 사물놀이패, 안동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초청해서 협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외 34개소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도난, 도굴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면 석현면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권율 장군 신도비각이 기와, 단청 퇴색, 홍살 등이 부식이 심해서 도, 군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서 3월에 설계하여 도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6월에 착공,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문화 예술을 위해서 군립 공공도서관을 유천읍 덕정리에 사업비 15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287평에 연건평 446평, 관람석 860석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월 19일 도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해서 2월 8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9,1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3억80만원이 계상이 돼서 합계 7억4,180만원이 계상되고 8억78만원이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군의 유일한 군립 합창단은 김봉희 단장의 44명의 단원이 매주 2회씩 연습을 해서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난파 음악제와 합창단 발표회 등 연 2회의 공연을 목표로 알차기 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녀자 400명을 대상으로 양주군 주부와 협조해서 전통 예절 교육을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소인극 경연대회는 관내 아마추어 연기 단체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풍토 쇄신 및 질서 확립을 주제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출연 시켜서 시상권 내에 들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민속경연 대회는 양주 별산대 놀이나 소놀이 굿 중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300만원을 지원, 시연토록 하며, 우리 군의 전통예술을 유감 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는 예산 3억원을 투자, 산책로 고압블럭 설치 930m, 주차장 설치 1,650㎡, 심정개발 1개소를 개발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 작년에 이어 산벚나무 200주를 식재하여 수년 후에는 국민관광지에서 벚꽃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군비를 2억8,000만원 해서 합계 4억원을 계상하도록 부담 지시가 됐는데 군비 1억원이 삭감이 돼서 도로부터 추가 부담하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 군비 부담 1억원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지정 2지구 39만㎡에 96만5,000㎡의 1, 3지구를 확대지정 135만5,000㎡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계획에 의한 균형 개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 개발하고 공공기반 시설의 확충 및 보완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계획으로 ‘91년도 5월 4일날 관광 휴양지로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환경처하고 교통부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산림청의 조림 성공 임야 편입 면적 관계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보완 지시가 돼서 서류를 보완해서 2월 10일날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과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면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관광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확대 계획이 시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군정 홍보와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취로 사업에 있어서 좀 물어 봅시다.

네.

취로사업 대상 인원 700명에 850만원이라면 1인당 약 10,000원 정도의 저 임금 가지고 과연 취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어떤 변태를 써서 사람을 쓰는지 사실대로 좀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로사업 구호는 현재 저희 계획이 700명에 8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명은 저희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 등 보호자 중에서 경노무 사업에 종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실제로 한치의 거짓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답변 해 달라니까 또, 변명을 하는데 지금 취로 사업에 거택보호 대상자라도 일당 하루 10,000원 주고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얘기 해 주시오.

저희가 700명을 1일 경노무 사업에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0명이 동원이 되느냐? 또, 경노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0,000원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 됩니다마는 10,000원 이상은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안 쓴 사람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각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0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환경보호 분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또, 공업화 진전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공해 발생 요인을 저감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업무 방향은 첫째,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둘째,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셋째, 청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생활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천은 임진강 수역으로 관내 백석면 복지리에서 발원하여 광적, 남면 은현을 경유 금천읍 등 군의 중심 지역을 관류해서 동두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본 군 관내에는 19.6㎞에 달하는 유로 연장이 있으며, 준용 하천으로 청담천과 상패천 등 11개 지천이 있습니다. 신천 유역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전 된 섬유, 피혁, 금속 가공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배출되는 산업 폐수와 생활 폐수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유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하천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간 총 166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퇴적오니인 하상의 저질 준설과 또, 저수로 정비 낙차공 등 제반 시설 공사를 확충해서 하천 정화 기반 구축과 자정 능력을 향상 시켜서 주민의 생활 환경과 수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 추진 마무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의 하나인 축산 폐수로 인해 환경 오염을 저감키 위해서 작년에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주내면 고읍리에 축산 폐수 처리를 위한 1일 50t 규모의 처리를 위한 저장 액비화 방식의 처리시설 1동과 또, 관로 7.5㎞ 관로 공사를 추진해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계속해서 금년 하반기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단위 축산 폐수 오염을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날로 소비 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므로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미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는 광적면 덕도리 군 매립장 1개소와 면 매립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 내에 매립이 완료되면 쓰레기 위생매립을 위한 위생 매립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내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 49만㎡에 앞으로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그 설계를 위한 군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착수 완료하고, ‘94년에는 군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공사를 착수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손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오렴 물질 배출 업체인 섬유, 피혁, 도금, 금속 가공 등 총 812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질 업소는 312개소이며 배기 업소는 149개 소, 소음 진동 업소는 351개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해 배출 관리를 전산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6월까지 환경처의 단말기와 연결해서 자료 입력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총 8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단속 2회와 특별 단속 4회를 민원 발생과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중점 관리업소 40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공해업체 59개소를 중점 관리해서 단계별로 폐쇄, 이전을 유도토록 하고 야간과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 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폐기물 배출 업소인 253개 업소에 대한 연 2회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또, 무단 투기,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매연가스 배출 검사를 하반기부터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 1,170대를 목표로 해서 매연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토록 해서 매연 차량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비산 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또, 악취 발생 업소 56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점검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업소 및 취급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유독 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대상업소는 취급 업소가 14개소, 판매업소 3개소가 있으며, 이 업소에 대해서 연 2회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관리에 있어서 관내 신천 수계에 11개 지천에 대한 수질 측정 14개소를 설정해서 신천 본류 3개소, 지천 11개소해서 도합 1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채수해서 수소이온 농도, 생물 화확적 산소 요구량 등 하천 수질 기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오염원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입니다. 지금은 청소관리 대행사업은 소요 총 예산은 4억8,100여 만원으로서 대상 46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한일 환경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노후 청소 차량 1대는 현대식 수거 차량으로 교체해서 청소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롤온박스 5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쓰레기 운반 수거 체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총 발생량 172t을 10% 감축 목표로 해서 총 34t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축 방법은 자체 소각이 14t, 재활용 17t, 1회용품 줄이기 3t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 위생 소각장을 읍면 단위로 21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2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 재활용 운동 확산을 위해서 14회 부락에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고 보관 용기를 지원하고 또, 수집 마대를 제작 배부하고 수집 운반 전용 차량을 한 대 운영해서 쓰레기 재활용 수집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와 오수 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산 폐수 배출업소인 549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방류라든지 축산 정화조의 미활용, 비밀 배출 등을 지도 점검해서 관리하므로써 효율적인 축산 폐수 처리 지도 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오수 정화시설 43개소에 대한 연 1호 청소이행 여부와 청소 지도를 실시해서 불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조치를 적절히 가해서 오수 정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총 정화조 청소 지도는 총 1,40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청소 이행토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취약 요소가 많고 환경 기초 시설도 미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는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립을 해서 앞으로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원을 점차적으로 척결 해 나가도록 해서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 보존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하천 폐수 말이예요. 종말처리장이 동두천부터 봉암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네 한산리 하천은 가축 폐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상단에는 설치를 안하게 되면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옛말이 있는데 이건 아래만 해 놓고 위는 축산 폐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상단까지 하셔야지 아랫물이 정화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축산폐수를 위한 처리 방안을 확충해야 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농가 단위의 축산 폐수 오수 정화 처리 시설로서는 실상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는 아니지만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96년도에 축산 폐수 공동 처리를 위한 전문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1일 200t 처리 규모로서……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 페수도 막고 물을 정화시키려고 만드는데 그것이 상단에는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단에만 하지말고 상단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하천 오염이 안 되도록 그것을 연결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찻집 관로 공사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리장을 하더라도 관을 묻을 때 아래만 해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상단에까지 연결을 시켜놔야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은 것처럼 연결을 이왕 공사하는 길에 한 1㎞정도 더 연결할 것 같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치 할 계획이 있고 없고 만 답변 해 주세요.

네, 그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반영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양축농가 육성에 대상 3호 한우 1호, 젖소 1호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에요?

아, 그거는 호수는 한 집을 얘기 하느라고 1호, 2호 한 겁니다. 그건요. 그거는 그 사람은 한우하고 젖소는 1억500만원이 융자 한도입니다. 한도가 그렇게 돼서 하구요. 돼지는 1억7,500에 융자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의 17개소 중에서 저희가 3개소를 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기네가 이거를 충실히 병행을 해 가지고 경영운영 방법을 관내 업자한테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토록 선출을 작년에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계열화 사업에 음천면 옥정리 백한기씨가 하는 사업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이것 좀 자세히 좀…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에게 뭐, 35억이 융자가 되는 거에요?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네. 이거는요. 각 시군으로 농수산부로부터 도로해서 배정이 돼서 도에서는 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계열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장을 하면서 앞으로 간이 도축장도 지어서 거기서 가공공장을 형성해서 각 A, B, C, D라는 사람한테 물량을 내가 사다줘서 계약을 하는거에요. 계약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걷어다가 육가공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물량이 55억이 된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그거는…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물론 이전 기한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현재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전 조건부 공장들이 다 공해 업체들인데 이전 조건부 공장들이… 물론 뭐, 법이 그렇고 법 입안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역경제 과장님으로써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군수 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지금 각종 배출 시설을 허가까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하천 오염이라든가 주위 환경오염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완화를 하신다고 현재 완화 방안을 또, 해 보시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전 조건부 공장들이 배출 허가를 받아 가지고도 조업을 합니다. 그럼 현 상태에서 각종 공해 물이 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완화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좀 추진 계획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12월 이내에 131개 업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밑에 안 즉, 완화하겠다는 안은 우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바깥에서는 ‘분기별로 나가시오 이전 할 수 있는…(청취불능). 내시오’ 하고 괴롭혀 드립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밑에 말씀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131업체가 금년 말에 양주군 것이 다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조건부 등록을 해주고 뒤늦게 작년 연말까지 배출 시설 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 준다. 12월 말일로 나가는 걸로 조건부로 해 줬어요. 배출 시설 허가라는 것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 해 주는 거죠. 허가 해 주면 반드시 방지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방지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폐수가, 예를 들어 한 100t이 나온다면 수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인데 과연 1년 하자고 배출 시설을 허가 맞고 방지 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글쎄, 문제가 거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전 조건부 등록 할 때 환경 부서와 같이 그때 했으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좀 나은데 이것을 꼭 1년 잡아 가지고 작년말로 배출 시설 허가를 해 줬다 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정책… 하실 때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개진을 하신 모양인데 역시 시한부는 시한부인데 작년 연말까지 배출 시설 허가를 내주고 떠나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한테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업자들 생각은 배출시설 양성화 내지는 허가를 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많은 숫자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전 촉구 공문을 자주 내 놓고 사실 이 맨 밑에 안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될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만 알고 계셔야지 이게 다른 데로 나가면 나갈려고 했던 사람도 도로 주저앉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공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분양 예정가격 미 예정 입주대상 업종 과다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정 가를 산정 해 가지고 분양가를 공개 입찰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입주예상 업종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작년에도 한 건도 분양이 안 된 실정이고 금년에도 문제점이 나왔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분양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가 바로 작년도에 1차 공고했을 때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저희가 관계 부서 즉 공영 개발단과 공업과에게 사전에 공고 안을 심사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올렸고 또, 공고안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물이 거기에 없다. 우선 물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물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물을 다 소비하는 업종은 안 되고 거기가 지방 공단입니다만 밑에가 전부 농지고, 그래서 폐수 업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폐수 업체는 안 된다 우선 물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기까지 대기 배출 시설 허가 대상도 저희가 1차에는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를 허용한다하고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도시용 업종 저희가 업종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용 업종이 아닌 비도 시용 업종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데까지 완화를 했고, 지금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 (예정가격을 감춰 놓고) 공개 경쟁을 하는데 이것은 고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좀 어떻게 해 볼까, 공개 해 볼까 했는데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고, 역시 비밀로 예정 가격을 조성해 놓고 공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건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는 납부 방법이 너무 타이트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40% 계약한 다음 2개월만에 또, 40% 이렇게 납부 방법이 너무 타이트해서 몇 억 되는 것을 한 6개월 안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서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기간을 뒤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분양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빨리 팔아서 빨리 다른 사업을 해야 이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완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완화를 했고, 경기신문에 삐쭉 내 놓고, 지방신문 인천신문에 삐쭉 내 놓고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또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 에도 그렇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공문을 전부 공고문을 띄워서 비단 여기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장부지를 구할려고 하는 사람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한 결과 이렇게 완화하고 최대한도로 해 봤지만 작년 1차 때보다도 별로 다름이 없는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단공급량이 많다. 물량이 많아 졌다는 요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서부터 경기가 역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사실 한 건도 접수가 안 된다면 큰일났다는 생각이 또,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가격 예정을 다시 해서 3차 분양 공고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산업과 소관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관리입니다. 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 지역 지정이 지난 해 12월 12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309.㏊ 전체 농지의 25.6%가 지정 됐습니다. 진흥 지역이 확정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보완 필요 지역이 돼서 ‘93년 한해 동안은 조정 기간으로 해서 진흥 지역에서 진흥 지역 밖으로 조정됐던 면적을 금년 한해 동안은 계속 진흥 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재조정을 12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사용 허가 시 사후관리입니다. ‘90년부터 작년까지 허가나 신고 처리한 건수가 총 1,018건입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진흥 지역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을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입니다마는 도의 계획으로 잡혀 가지고 불법사항 정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8건이 지금 남아 있어서 계속 원상복고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 50여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항만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은 금년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2001년도까지 2,877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을 금년에 2개소를 실시합니다. 회천읍 풍량리 남면 매곡리 1억6,865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현재 측량을 완료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 시책추진 사업을 알아보기 좋게 집계표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농산 시책에서 모든 총 지원 사업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모두 지원액이 19억5,067만5,000원, 융자금이 1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47억3,393만9,000원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 식량생산 부분에 7억5,767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세부 내역으로서는 어린 묘 공동 육묘장을 21개소 석회질 공급 규산질 비료 공급을 비롯해서 수도 병해충 방제는 5,314만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약대로서는 3,361만4,000원을 지원해서 벼 물바구미 농약과 돌발 병충해 농약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는 지난 예산 심의 때 2,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2,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병충해 방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넘어 보면 농기계 분야에는 기계화 영농단을 9개소 전업농을 14개 농가 위탁 설립회사 농가를 2회사 해서 기계 부분만 해도 6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촌 정예 인력으로는 후계자를 54명 전업 농가를 5명을 금년에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 특화 사업은 청결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군에서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군의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만6,281 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점차 수매량이 줄 것으로 봐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결미 제조 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백석면 농협에서는 작년에 청결미 공장을 해 가지고 공판을 하는 40㎏들이 벼로 따져서 무려 20,000가마를 백석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청결미로 팔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남면을 추가로 설치를 한 다면은 50,000가마 ～ 60,000가마를 청결미로 해서 판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판매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 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어민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2억6,86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미곡을 3,669㏊에서 1만6,510t을 비롯해서 두류 819t, 서류 1,321t 잡곡 32t해서 주요 곡 1만8,692t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하 병충해 방제부터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대비, 국제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UR대비경쟁력세고대책 사업은 모두 9억9,434만8,000원을 지원하고 5,780만원을 융자를 해줘서 20억3,757만원을 UR대비할 농작물제고대책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공동 창고를 4동 비닐하우스 129동 밭 관정을 70공 스프링클러 4㏊, 버섯 재배사를 26평 난방기 28대 등을 지원 할 계획이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집하장과 개량 저장고를 백석면 농협에 지원을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수송 차량도 광적과 백석 농협에 각각 1대씩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용 저온 저장고를 평당 20평 규모로 해서 7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내 직판장에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광적 농협에 2억원을 지원해서 서울 지역에다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규격 출하 사업으로 포장재를 금년에 3억7,137만원을 투자해서 81만9,000매를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력, 생력화를 위해서 포장 기계도 1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는 작년에 회천읍에 농민 후계자한테 지원한 것을 이어서 금년에 남면 한산리에 6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을 뒤에 열거 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출 계획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금년에도 국가 조절용 관수, 군량 등으로 해서 모두 9,615t을 우리가 매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 공장은 신흥 정미소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3,051t을 공급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쥐 잡기 사업은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는 땅 없애기 운동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차선도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노는 땅 없애기를 67.8㏊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농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예상되는 면적이 56.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특히, 우리 공무원이 주로 해서 1과 1농장제를 하던 것을 보완해서 사회단체나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지역의 가족 중심 주말 농장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농지를 알선해서 휴경지를 경작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증대 사업 지원 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촌 소득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을 해서 농산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농촌 소득사업 자금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5년 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 해 가지고 우리 희망하는 농가에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모든 농산물 경쟁사업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영농을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희망하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 의원 질의…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수요를 총 집결해서 나온 것이 4,166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 계획을 써서 제출한 결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의 조정 관계에서 지금 1차적으로 조정 도니 것이 2,877억4,400만원입니다. 양주군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조정되고 우선 양주군에 확정 된 것이 2,87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산림과 소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당초 우리가 목표 했던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한 20㏊로 물량을 줄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한 134㏊의 조림 계획을 가지고서 현재 물량을 완전히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식재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일부 벌채와 지존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먼저 천연림 보육 사업은 앞으로 7월달과 11월 여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 60㏊의 물량을 가지고 그 참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불량 목을 짤라 가지고 조림은 하지 않고 천연목 상태에서 조림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를 가지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정비 사업은 170㏊를 가지고 장기간 조림한 후에 5년이 도니 조림지에 우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17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리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 후 약 3년 그러니까 ‘90년부터 ’93년까지의 조림지 300㏊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7, 8월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아시다시피 어린 묘목을 보호하고 육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입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사업량 230㏊를 가지고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조림후 약 10년 경과후 조림지에 대해서 어린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 해 주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실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230㏊를 앞으로 금년도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벌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70㏊의 목표를 가지고서 조림 후 15년 이상 내외, 전후가 됐을 때에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 목을 짤라 주는 간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작업을 불량한 조림지에 대해서 칡넝쿨이 완전히 엉켜서 조림지를 망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의 물량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 사업은 매년 저희가 2㎞～4㎞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장흥면 석현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4㎞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에 대해서는 설계와 동시에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단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산림보호 단속을 학 있습니다마는 각종 불법 훼손이라든지 또, 임산물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또는 입목 벌채를 하는 행위, 또,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 하는 행위 또는 입목 벌채를 하는 행위, 야생 조수 불법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에 저희가 4건을 적발해서 모두 조사를 받이 가지고 검찰청에 입건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에 초동 진화를 함으로써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길이 가장 중요한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산 통제 구역을 고시 했습니다. 2,764㏊의 도약산, 감악산, 노고산, 계명산 등 주요 산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취약지에 대한 입산 통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유급 감시원을 선정해서 읍면등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명만 배치를 해서 앞으로3월 1일부터 가동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이 있을 때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상황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불 상황실은 본 산림과에 설치를 하고 각 읍면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불 방지기간 즉,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저녁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 때 (구정때)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비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특별 비상 근무 지시가 내려와서 지난9일날 제가 도에 회의 갔을 때에 양주군을 위시해서 몇 개 시군 만은 열심히 근무를 했고, 거기서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는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산불 방지에 대한 경기도 1위 최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기조도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일요일날은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와 산지 정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37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지를 실사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철책도 일수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본에 대해서, 노후수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멍이 뚫어진 것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외과 수술을 해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석 채취장은 저희 관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분기별 1회씩 지도 감시를 해서 침범이라든지, 토사 유출 인근시 부락에 대한 피해 사항이 없도록 또는 주민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산림과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사항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증대를 위한 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징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하천 분지, 공유수면, 유류수 사용에 대하여 징수 결정은 2월말까지 징수 결정을 하고, 다음에 점 사용료에 대하여 고지를 해서 3월말까지는 징수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 예정액은 하천분지 점용료는 659건에 2억3,000만원, 공유수면 점용료는 267건에 1억3,800만원, 유류수 사용료는 69건에 2,800만원이 되겠으며, 총 계가 995건에 3억9,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징수액의 50%인 1억9,800만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 군 세 수입을 증대 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각 읍면에 위임됨으로 인해서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 3월중에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 읍면 독려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을 독려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두 번째 하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 보상업무 추진으로서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2억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은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29억4,600만원, 금년에 15억 해 가지고 총 49억4,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용지 보상대상은 총 489 필지에 48억7,500만원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되어 갖고선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용지 보상을 전액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 약 62억 정도는 현재까지 확보치 못 했으므로 경기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확보토록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78%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 489건 중에서 386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3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협의 매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총 27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91년부터 금년도까지 전액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지 보상은 총 58필지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47필지를 보상 협의 완료하고 11필지만 남았는데 11필지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협의 매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상 굴곡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8월 추경에 예산을 8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9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감정 평가액을 통보해서 협의 매수에 응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좁히려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협의 매수에 응하도록 이해 설득을 하다가 그것도 안되면은 이것은 장흥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 사업으로서의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2개소에 12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 물량 1,300m에 대해서 하천 개수를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천 개수, 청담천 개수 2개 사업이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신천 개수 공사는 가납교에서부터 3.1공원 그 사이를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총 사업계획을 2㎞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그래서 7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1㎞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600m 밖에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추진을 3월 초 7일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다음에 5월초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 평가를 완료해서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담천 개수 공사는 총 사업 계획이 사업 물량이 3㎞로서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도에 건의해서 책정 된 것이 700m에 사업비 5억원만 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는 것이 신천 개수공사와 같은 공정 계획에 의해서 이 5억원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하천 개수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 된 사업비에 비해서 확보 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상비의 지급시 공사 착공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용역 설계가 끝난 다음에 분할 측량이 끝난 다음 사유 토지가 있으면 보상비를 우선 확보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연후에 잔여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재해 예방 사업은 2개소에 주내면 남방리에 배수 개선 사업과 주내면 만송리 호안공사 2개소에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방리 배수개선 사업은 위치가 평화로비옆 남방리가 되겠습니다만 배수 처리가 안 돼서 흄관 1,200㎜ 짜리를 33m를 매설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만송리 호안 설치 공사는 주내면 만송교 상류 지역에 축제공을 250m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 채취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하상 정리를 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신천에 1만㎡ 청담천에 6,000㎡ 해서 1만6,000㎡의 군직영 골재 채취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약 4,500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소형 기계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서 24공을 개발하는데 공당 몽리 면적은 0.5㏊로서 총 12㏊에 대한 한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 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 기계 관정 이용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5공을 개발하는데 답작이 2개공, 전작이 3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몽리면적이 15㏊이며,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개발 위치 선정을 2월 10일까지 한 다음에 농어촌 진흥 공사화 협의해서 착정을 해서 그 이용 실적은 벼 농사가 완료 된 다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이용 시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은현면 도하 저수지와 은현면 발운 저수지, 장흥면 뒷산 보, 장천보 보수 이렇게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도 농번기 이전에 6월말까지는 5개 사업이 준공이 돼서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곡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호안 공사를 말씀드리면 3,125만원을 들여서 총 250m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바위 저수지 편입용지 보상은 이 저수지는 삼하리에 85년부터 86년 사이에 저수지 시설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편입 된 토지가 토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보상 요구가 있어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86년도에 사업이 끝난 거지만 저수지에 편입 된 용지를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만 1차 사업은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저희군에서 은현면의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과에서 하던 것이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금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의 이 사업은 양주군에서는 백석면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물량은 257개 지구에 7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9억 중에 보조금이 31억6,500만원이고, 융자금이 47억9,0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으로서는 마을 기반 정비 계획이라든지 문화, 복지시설 계획이라든지, 환경보존 계획이라든지, 생산기반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융자금은 농촌 주택 정비 172동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조 사업비 31억5,200만원 중 금년에는 10억7,200만원이 계상돼서 257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비 10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 계획은 대상사업 선정을 2월 중순까지 해서 설계 및 측량을 3월 5일까지 하고 발주를 3월 5일 겨에 해서 착공을 4월 초에 하고 준공을 11월 말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는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건설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89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총 계획이 관내에 1,438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시설한 것이 1,011등이고, 금년도에 207등이고 금년 이후에 220등을 시설하게 끔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207등에 대한 사업비 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주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3.6㎞에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달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월 10일에 기본 및 시설 설계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서 3월 초까지 용역 설계를 납품 받아서 3월 10일경에 경기도와 내무부의 사업 시행 검토를 받은 다음에 3월 30일 경에 경기도의시설 계획 건설 기수 심의를 요청해서 4월말 경에 사업발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자연의 친구들이라든지, 자연보호협회 등 30여 개 단체에서 자연 상태를 훼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의문도 중앙에 했고, 중앙으로부터는 저희한테 현재 있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공사하는 방향과 또, 자연보호가 들의 건의를 받아서 터널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 추진 계획상으로는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상부의 검토 과정에서 터널 고사로 할 때는 사업비도 엄청나게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시 우선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해서 시행하고 ‘94년도에 포장시 잔여 공사비는 지방채 발행 및 군비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패교 공사는 사업비 2억원을 도비를 작년도 추경에 보조를 받아서 길이 50m에 폭 8mㄹ 상패교를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에 관해서 용역 발주 주지 않고 우리 기술진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능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의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서 길이 13㎞ 4차선으로 폭 20m에 14.5m를 포장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5억원만 계상돼서 저희들이 기위 1월 20일날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0일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납품을 받아서 심의 요청을 하고 6월말까지는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8월까지는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9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도비 5억원만이 확보되어 사업 발주에 따른 실시 설계 및 건설을 완료한 다음에 ‘9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27억6,600만원이 전부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7억6,600만원에서 도비가 24억, 군비가 3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천읍 덕계리에 덕계 육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3억원을 보조 받아서 설계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도비 10월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지장 전주 이설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장전주 이설을 2월 18일날 정전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 공사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간과 상판조립은 기위 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전주 이설이 안 됐기때문에이것만 되면 거기에 기초 공사를 해서 조립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암교 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연장 80m에 폭은 8m로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동절기에 관급자재 등 필요자재를 확보하여 해방과 동시에 추진 공정 계획에 의거 우기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작년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해서 사업 발주가 늦어졌고, 당초 예산에 3억만 썻고, 2억1,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도에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와 주민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 합니다만 현재 간단하기는 8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삼상리 직선도로 개설 공사는 총 1억원이 계상돼서 120m, 연장에 10～12m로 도로를 확장 직선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 도로가 의정부시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만이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기정이라는 분의 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저도 서울시에 거주하는데 집까지 찾아 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 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 게장이 두 번, 면장님이 한번, 농협 지부장님이 한번, 저도 한번해서 계속 찾아 갔습니다만 도저희 이해 설득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가 돼야지 그 도로는 저희들이 수용법에 의한 강세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반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포장 사업으로서 회암 - 탐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10억1,300만원을 들여서 1.7㎞에 10～12m로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탄 - 상가업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탄 - 상가업간 총 연장이 2.1㎞ 중에서 ‘92년도에 1.4㎞를 시공 완료하여 잔여 700m가 남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3억원을 들여서 700m를 하는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으로서 비암3리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종전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종전까지는 농어촌 도로면 저희 군이나 타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마을과나 산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농어촌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을 ‘92년 12월에 제정해서 그 시행령을 작년도 4월달, 시행규칙을 작년 5월달에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을 제정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 관내에는 면도가 9개 노선, 리도가 42개 노선, 농도가 17개 노선해서 68개 노선을 책정을 해서 총 연장 226㎞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암3리 확포장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97년까지인데 현재 농어촌 도로 226㎞ 중에서 작년말 까지 67%가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 78%의 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입니다. 군도포장 사업 중에 회암 - 탑동간 확포장 공사를 10억1,300만원에 사업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가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양 - 남방간 우회도로를 뚫어 놓고도 의정부시계가 확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한 보람도 없이 기대효과를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개발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교통 소통의 분산으로 교통 체증 해소 다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양주군 관내임에는 틀림없지만 양주군민이 거기를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갈망할 어떤 농경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 단지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동두천지구 광암동 주민이나 탐동 그쪽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착수할 때 뭐, 협의회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10억3,000만원이 계상돼서 회암 - 탐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상 했습니다만 저희 군도는 사업비 자체가 잉여금하고 군비 부담 몇 %, 30%인간 지정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군도 중에서는 이 도로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서는 탑동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을 정상까지 완료를 해놨고 우리 회암리부터 탑동까지 우리 관내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거 협의회 운영이 됐습니까? 그쪽하고 무슨 동두천하고 협의 의뢰가 와서 한거 있습니까?

협의온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요 동두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능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요? 저희가 볼 때는 상수리 남가지역에 전에 건축한 사람은 바깥으로 지었는데 작년에 한 사람은 도로로 바짝 지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어떻게 우회도로가 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로 확포장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상수리요. 상수리 갓바위죠.

아, 갓바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갓바위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일겁니다. 추락 지역인가 도시계획지역, 그래서 추락지역 내에는 가로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주 계획도 저희가 아직도 용역 발주도 안 됐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 봤지만 추락 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로서 저희가 20m면 20m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너무 도로 쪽으로 가깝게 지었기 때문에 확포장 할 때 어떻게 보상 해 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도시계장이 하다가 방제 계장으로 왔는데 거기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4차선으로 된 것 빼고서 했으니까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정주권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 은현에는 보조 사업이 끝나서 융자 사업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배정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작년도에 보조 사업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보조사업 중 2개의 공사 구간이 아직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다음에 융자금 사업은 금년도에 아직까지 배정도 안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융자금 사업은 주로 농촌 주택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아직까지 얼마 내려온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계속 거기에 대한 융자 사업은 주택 사업으로 해 주는지?…… 계획이 전혀 여기 누락이 돼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는 겁니다.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명훈 의원입니다. 현재 주내검문소와 가납간 도로가 현재 주민들과의 미협의 건수가 103건에 미보상액이 10억 정도 되다고 하셨는데 보상율은 18% 금년에 보상이 6월까지 다 끝낼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상을 6월 안에 끝내고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지? 또한, ‘94년까지 공사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89건 중에서 386건이 현재 협의 매수에 응했고, 103건은 아직까지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지나면 본 사업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잇는 수속절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말까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강제 매수라도 해서 금년 6월말 전에 강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12억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내려 온 것이 사업비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용지 보상비 빼고 나면 7,0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현재 공사비는 약 62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를 경기도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것이면 공사 기한도 당초에는 9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94년까지는 도저히 힘들 것으로 현 상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지연 될 것 같습니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위 얘기가 상당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협의 된 필지 주에 주내면에도 상당히 있죠?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내면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 가격이 인근 면 보다 상당히 낮게 억울하리 만큼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로 같은 조건에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당한 시책 때문에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책의 잘못을 상부에 건의하던가 어떤 대책이 마련이 있어야지 6월말까지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현실을 깊이 생각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질의 하기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리간은 주내면, 백석리, 광적면 3개 면에 걸쳐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주내면 지역은 다 그린벨트구요. 그린벨트 중에서도 옛날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돼 있던 땅을 매수할 때는 개인끼리 매각할 때는 개인끼리 매각을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땅하고 그 옆에 있는 땅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들은 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석이라든지, 광적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가격이 적어서 특히, 주내면만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게 아니라 백석이나, 광적면이나, 주내면이나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꼭 주내면만 103건에 대해서 뭐 8, 90건이 주내면이고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용지 보상을 못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가격이.

그 동안에 제재를 당한 것도 상당히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이런 보상에도 대차를 두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 법으로 수용을 하겠다. 글쎄 그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도안 보고를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