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저희 김송현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2년도에 위원회 의정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했으며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93년도 새해에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한 뒤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한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을 끝낸 뒤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신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광길 위원님께서 박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원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93도정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계유년 첫 임시회의를 새 의사당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o 노인복지분야 o 아동복지분야 o 부녀복지분야 Ⅰ. 일 반 현 황 o 기구 및 기능 o 예산규모 o 기본현황 가정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우리 경기도가 정말 복지 경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교통비 지원책에 있어서 지금 표를 드리는 것을 4분기로 해서 주시지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주시는데 분기 언제 주시는지, 그러니까 읍·면·동에 배부하는 월수가, 한 달에 몇 장 주시는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에 시설보강사업의 대상지역이 4개 지역인데 4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여성 국장님답게 사업을 상당히 자세하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의 최대목표를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지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복지청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복지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대개가 수혜적인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뭣을 해 준다. 뭣을 준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노인들한테 무엇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에 대한 인구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5%를 넘어서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모든 보건 문제가 잘 됨에 따라서 노인인력이 많아질 텐데 계속해서 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복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노인 활력을 위한 고용촉진에 대한 어떤 촉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인정을 개발하고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건강생활을 도모하는 이러한 건전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5대 밝은 가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냐하면 현재 핵가족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도 우리 국민이나 우리 민족의 옛날에 좋게 이어오던 대가족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청소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로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여기 5대 밝은 가정 만들기에 경로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이 5개가 나와 있는데 화목하고 대화가 있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검소하고 저축하는 가정, 예의가 바르고 가풍이 살아있는 가정,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소중히 하는 가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용 5개가 부모만 공경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 5대 밝은 가정 선정 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및 항에 모든 문제는 포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5대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여성회관이 늘어가고 한다면 아까 19억원인가 운영비 지원이 있었다는데 과연 계속해서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실 때 생산적으로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계획이 서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기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자세히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 건립 확대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안양이나 안산이나 여주, 김포, 광명 이런 데다가 지정을 했는지 혹시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는지 그런 문제를 알고 싶고 또 여기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교통비 지원 문제는 65세 이상을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어려운 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집 노인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이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다 잘 사시는 분들도 이것을 주기 때문에 아까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12장을 주어서 3개월에 36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타다가 주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집에서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이라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안 타도 되는 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타러가는 노인들이 계세요. 그런 것은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노인들이 이것이 있으니까 안 가셔도 되는 것을 자주 가시다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도 유발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비하시느라고 열심히들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자기들이 할 심부름도 자기네들이 교통비 들여야 하니까 노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나쁘게 이용하는 가정들도 주위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색출해서 도와 주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에는 무의탁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영세민 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을 위해서 무료 혹은 유료로 해서 노인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맛자랑이라는 시장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득금 나오는 것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해당 국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업 중에는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본 예산에 몇 %나 확보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3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연세 많은 분들은 성인병을 거의다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단순히 진단만 하시는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특별히 새마을부녀회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네 번째로 43페이지의 알뜰시장을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설을 하실 것인지 각 시·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상설로 글자 그대로 알뜰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48페이지에 문맹여성에게 한글을 깨우쳐 주신다고 했는데 경기도내에는 통계적으로 문맹여성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국장님 1년 계획을 몇십 분 동안 보고를 잘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가 15개 단체 77만명이나 되고 부녀자원봉사대가 37개 단체 7,400명인데 그 분들이 연중 하는 행사가 참 많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대도 하시고 좀 아쉬운 것은 국산품 애용에 관한 문구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산이 막 들어와 가지고 난무하고 있고 날로 늘어나고, U·R등 심각한 문제도 있고 한데 자체 국내에서 우리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지 또 진작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분들이 각종 행사에 우선 표어로 걸어놓고 본 행사를 하든가 등등 쉽게 말하면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빠들한테 양담배 피지 말게 끔 그에 대해 양담배 피면 뭐가 어떻게 해롭고 국산담배 피우면 그 지역의 세금이 얼마나 절감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킨다든가 또 환경연구원하고 연구원장님한테 여쭈어 가지고 곡물이라든가 식생활에 있어서 모든 국산, 외국산을 분석한 결과 같은 것을 토대로 절대 외국산을 배격하는 식으로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 그런 것이 우선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 현재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번씩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충분한 내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 청사에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날로 계속 늘어나는 막중한 업무에 한계를 느끼던 중 2월 1일부로 북부지원을 개원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는 일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요점만을 보고 드리겠으며 또한 북부지원 소관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옳다고 생각되오나 이달에 설치된 관계로 본원과 혼합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민의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보건원의 사업이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사업에 있어서 그런 실체현황의 대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기오염 상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 주거단지에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림되는 수종하고 대기오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보건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상태는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수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예방사업으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수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서 보건연구원이 과학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TV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남전에서 고엽제에 대한 피해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골프장에서 농약사용을 이대로 계속한다면 훗날 그와 같은 고엽제의 피해상황이 과연 오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 도민도 600만에서 700만 도민이 되었기 때문에 북부지원개설을 기이 미리부터 원장님은 계획을 하셨을 텐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25명의 직원이 결원이 됐는데 이제는 행정도 미리미리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서 충원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아직도 결원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연구분야에 보니까 온천수 검사하고 온천수 조사연구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이것을 온천수가 나오는 곳의 위치를 검사하신 적이 있으시면 온천수가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가 나오는 것인지 기이 연구하신 게 있는지 그것을 세밀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환경연구원은 그 연구기자재나 연구원이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좋은 시설을 갖췄다는 곳인데 항상 언론에 이렇게 국민에 대한 발표가 될 때는 우리 국민한테 악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해서는 소비자연구원에서 늘 먼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도 아직 우리 도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좀 더 연구원에서 먼저 이런 모든 것을 좀 연구해서 발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특히나 우리 한강물에 대해서 팔당 한강물에 대해서는 늘 환경연구원에서는 좋아집니다. 뭐 BOD가 더 좋아집니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비추는 것은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연구원에서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연구하시고 환경연구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하시지요.

금옥례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것보다도 우선 원장님 보고를 자세히 듣고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는데 실제로는 이 근래에도 신문지상이나 TV에도 나왔지만 아파트의 식수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적에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연구원에서는 솔선수범해 가지고 늘 사용이 돼야 하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카메라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어맞고 나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서 정말 얼마 기간을 두고 이런 식수를 갖다가 검사해 가지고 나쁜 곳은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의 건강에는 좀 해롭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하여튼 우리 이광길 위원의 말씀대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만 그때 뒤늦게 서두르는 그런 행정을 우리 주민 측에서 보면 너무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게 먼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자세히 소상하게 다니면서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나온 것 보면 실지 굉장히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준다해도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때 쓰지 않고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제는 벌써 낙후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앞으로 많은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식수에 대해서 오염도 같은 것은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측정한 그런 수치인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처에서 측정한 그런 수치로 나온 것인 데 실제 전국대비로 불명예스럽게도 수원시가 1위를 차지했는데 실제 수치가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색사업으로 곡물류에 관해서 중금속 함량을 연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외국산 농산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도 수없이 지금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외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수입농산물개방 이런 게 국내생산보다도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 더 많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금년 특색사업으로 연구를 해 보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7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과 금옥례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원책에 있어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이광길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또한 65세 이상의 잘 사는 노인에게도 지원되고 있는데 영세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금옥례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 분기별 1개월 전에 1인당 36매씩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은 65세 노인으로서 신청주의에 의거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은 보사부에 건의하여 영세노인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개선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원 구성비를 보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입니다. 좀전에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실상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신년에는 항상 조금 늦어지는 일이 있어 가지고 1월 15일에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오셨다가 못 타고 가시고 또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좋지 않게 한 것을 듣고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고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나가더라도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표를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공무원들이 따뜻하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도 친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저희가 또 며칠 안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회의를 하겠는데 단단히 지시하고 일러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는 이천군의 「한라원」과 「평안의 집」, 과천 「구세군 양로원」, 가평의 「꽃동네」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천 한라원, 평안의 집, 구세군 양로원 등 3개소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가평 꽃동네 노인복지사업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앞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복지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복지문제 전담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보사부에도 복지청이라든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이 복지청에 대해서 여러 번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 않아 일원화될 수 있는 복지청이 설립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으며 저희도 하루속히 일원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령화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에 유휴노인인력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인력은행을 38개소에 운영해 가지고 '92년도의 경우 9,470명을 7개 분야에 알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작업장 5,039명, 취로사업에 1,783명, 수위 경비직 81명, 일손돕기 1,614명, 기타 안내에 있어서는 주차안내라든지 주유소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 매표소등에서 노인들이 여러모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고령화 관계로 인력활용 은행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노인들이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5대 밝은가정 중점육성분야를 청소년의 경로사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5개분야에 밝은 가정 2,225개 가정을 발굴 육성해 가지고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경로효친의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주민의 공감대 속에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 및 북부여성회관의 '93년도 예산은 14억 9,600만 원으로써 이 중 인건비가 7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48%가 되겠고 또한 관서운영비에 따른 경상비는 5억 700만 원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관 자립운영을 위하여서 시설운영을 극대화하고 각종 수수료 및 이용을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여성회관이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었을 때에 많은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또 자립기반을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취미로 오시는 분들이 약간 있고 그 외에는 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술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배라든지 한복, 양재, 미용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여성회관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비를 조금 상향조정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해당 시·군에서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여성들의 교육수요와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었을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을 결정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도비 지원의 타당성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비의 일부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서울에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무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 경기도에서도 무료 또는 유료 노인병원 운영계획이 있는지와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맛자랑 시장 개설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인시설에 무료병원을 필요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에서는 노인시설이 18개소로써 유료시설이 2개소가 있고, 실비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고 자체 운영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이 실비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병원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하는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예가 있는데 '92년도말에 동두천시에 신흥간병요양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인병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비요양시설을 확충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맛자랑 시장개설은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간부회의 때 들은 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는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할 때에 경기도에서도 참가한 예가 종종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영신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를 위한 인력동원, 예산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 관련 행사는 경기도여성상 선발과 주부솜씨 자랑대회 등 6개 유형의 행사로 각 부문별로 참여대상이 다르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예활동의 교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함으로써 이러한 숨겨진 솜씨자랑을 발굴해 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시상을 하면 여성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발적으로 되는 사업은 통폐합을 하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밝은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는 이야기 발표회와 5대 밝은가정 시상도 저희가 9월과 10월에 개최하는데 이것을 통합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4억 원으로써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다만 부녀복지 분야에 5대 밝은가정 만들기 사업비로 2,100만 원, 알뜰저축운동 전개사업비 600만 원이 미계상 되어서 금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이 단순히 진단만 하고 치료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92년도 노인건강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건강진단 결과 정상이 8,000명이고 진단자의 35%인 4,000여명이 질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노인성 질환자가 50%이고 나머지 50%는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호노인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질환자발생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 80%, 시·군비가 20%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도비부담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강치료를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사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만 정액 보조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에는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중앙으로부터 정액보조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새마을 부녀회가 여러모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새마을부녀회 뿐만 아니라 기타 여성단체에도 저희가 정액보조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 상설로 운영할 계획과 도내 문맹 여성수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알뜰 시장은 시·군 여성단체가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6개 시·군에서 총 1,983회를 개설 운영하여서 62만 2,637종을 교환 판매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원시가 도 여성회관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도 여성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알뜰시장의 운영 성격상 지역사회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도가 상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저희가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여성회관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문맹여성은 지난해 11월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한다는 신문내용을 보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3,41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표시판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여성회관과 시·군 자원봉사대를 활용해 가지고 한글을 해독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국산품 애용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위한 시민운동은 여성단체, 주부 등을 통해서 경제교육,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 과소비 추방운동의 활동을 통해 국산품 애용의지를 그 동안에 교육시마다 의식을 함양해 왔는데 앞으로도 국산품 애용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현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산품의 우수성과 외제상품의 비교사례를 제시하는 등 국산품 애용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주는 날짜만큼은 꼭 정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와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 지금 마이카 시대라 자동차가 많아서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데서 한 20리에서 오는 노인분들이…… 이게 제도가 그렇 게 돼 있습니까? 본인한테만 주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실지 75세 되는 노인네가 20리 되는 데서 와 가지고서는 못 타고 가니까, 이것이 한 달에 12장밖에 안주는 것을 그것마저 날짜를 안 지키니까 그 노인분들한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또 이것이 경기도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으로 압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 파고다공원에 가면 이 표만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팔면 하루에 2만 원 수입이 된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신청한 분들에게만 줍니까?

네.

그래서 65세 넘은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65세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도 이것을 주니까 표가 필요 없어서 할머니들이 타다가 파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신청한 분한테만 주고 잘 하고 있는데 날짜만큼은 꼭 엄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분기초 언제까지 준다는 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예를 들어서 각 리·동에 있는 노인회관이라고 붙인 그것까지를 경로당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서도 경로당으로 같이 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로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를 1개월에 4만 원을 주고 난방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것은 언제까지 해 주는 겁니까? 1년 12달 주는 건 아니죠?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 겨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겸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느라고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놀이터로 돼 있는 시설이……

2,700여……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과 부락에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시·군에서 시설한 것을 얘기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동에 다 되어 있지요. 동에도 되어 있는데……

면단위나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없던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들이 여기 주는 데는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데는 노인정과 인접해 있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시단위에는 주로 많고 군단위 면 그런 데는 별로 없는데 가능하면 정말 농촌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돕기로 교복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절기, 하절기에 교복으로, 실지로 물품으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는 겁니까?

대략 하절기에는 6만원, 동절기에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업을 1단체 1후원자를 장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누구하고 후원을 맺어 준다면 뒤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를 결연을 맺었으면 그 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기관장이나 누구 초대했을 때는 최소한 가셨을 때 누구가 자매결연 맺으셨다는데 잘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의 그것이 베풀어져야 하는 분이 어떠한 성의가 있지, 한번 국가 시책상 흐르는 행사에 그쳐 가지고선 `하십시오' 하고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행사에 기관장 오라고 그러면 바빠서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안가고 그러면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그 양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은 지사님 감사서한을 보내고 있고 또 시·군에는 시·군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그분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서한 보낸다고 했는데 서한은 받는 사람으로서는 고정된 프린트된 데에다가 첫머리에만 아무개 선생님, 씨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관 단체장이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결연아동이 직접 후원자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도 그렇지만 맺어준 기관장이 행사 때 초청을 했을 때는 격려하고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새마을부녀회 보조해 주시는 것이 64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군 공히 같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도에다가 저희가 줍니다. 도에다.

도에서 도단위……

도에만 주는 겁니다. 도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폐자원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따로 폐자원에 대해서 수거나 무슨 어떠한 이렇다 하게 행사하신 것 있어요?

저희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견으로는 몇 개의 시·군에서 실제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군에서 1,983회를 했습니다. 폐자원이라든지 알뜰시장 개장이라든지 이것을 다 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1년 12달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사를 기해서 폐자원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딱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군에 계획이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님 다시 한 번 시도해서 해보시고 지금 시·군에 가보면 이런 하나의 행정적인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서 정문에 가면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것 망 같은 것 네다섯 개 놓고 병넣고 신문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부들한테 정말 신문지라도 해서 한다는 그러한 계몽적인 것으로 해야지 시·군에 한 번 나가보세요. 어느 시기에 한 번 `오늘은 부녀회에서 한번 폐품수집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거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한다면 한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천시는 아니고요.

잘되는 곳보다는 안 되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바구니 쭉 정문에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환경보호과나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문제지만 부녀회 등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주부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생활화가 안돼 가지고 하는 곳은 참 잘 하고 아직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김진욱 위원님!

이광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노령수당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 됐지요?

네.

그리고 노인정의 운영비가 월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됐지요? 난방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됐지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이지요?

운영비는 다달이 주는 것이고요. 난방비는 6개월치만 주는 것입니다.

6개월에 20만 원씩 줘요?

연입니다.

연이지요. 아까 6개월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잘 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들도 6개월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신가 해서요.

아니요. 일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몇 개월치를 주느냐고…….

봄, 가을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20만 원씩……

아니 봄, 가을에 쓸 수 있게 끔 20만 원을 6개월에 쓸 수 있도록…….

두 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두 번이 아니지요.

2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겁니까? 버스표가 12에서 16으로 안됐어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같아서

지금 버스요금이 이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는 노인들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노인인력 수용을 위해서 아까 답변 중에 '92년도에 38개소 7개 분야에 걸쳐서 9,400명의 인력활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활용을 위한 인력활용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 항목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7개 분야에 노인 인력활용을 위해서 활용을 해 주셨는데 왜 금년도에는 항목에 보면 19페이지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항목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은 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떠 어떠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아까 여성회관 운영비 14억 원을 보조해 주신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48%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5억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사실 여성회관이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몇 가지 제가 안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식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식장이 문제가 많은 것을 여성회관에서 모범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장해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식장 운영을 하는 방안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인력 활용 상담실 같은 것으로 해서 과연 예산이 투입이 될 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줄 수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7개 분야 예를 들어서 매표소, 주차, 새마을 청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9,400명의 인력활용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금년도 사업 예산계획에는 한 분야밖에 안 나와 있으면 이러한 실적을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보다는 향상되어야 할 텐데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이 배당이 돼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400명의 숫자까지 나왔을 때에는 그래도 대충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9,400명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1억 2천만원이……

공익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지만 보조비가 1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할 바에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좋다면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셔서 돈이 들어가되 정말로 여성회관이 사회에 공익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1일자 도의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임흥빈 과장께서 지역계획과장님으로 전보가 되었고 후임으로 교육원 교학과장인 김진흥 과장께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간사님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보사환경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저 자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하신 것은 좋으신데 의회에서 국장님이 아니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저 개인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첫 상견례나 마찬가지이고 주요업무 보고인데, 물론 이계석 위원장님의 설명으로는 어디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첫 번 상견례에서부터 국장님이 이렇게 안 나오시고 과장님한테 위임을 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법적근거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은 정말 마음속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길을 걷는다는 기본 정신하에서 해야지 이것이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라는 그런 뜻에서 하시면 일이 안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물론 오늘 이렇게 주요보고를 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보고해 주신다든지 더군다나 서울,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관계로 해서 외국에 나가시는 것은 저희도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업무인 '93년도 첫 상견례에서 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법은 어떻든 예의상은 안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나 보사환경위원회와 보사환경국하고는 이미 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단체인 만큼 모인 위원회가 마음적으로 통하는 뜻이 있어야지 겉으로만 의회정치이니까, 이제 경기도민도 600만에서 700만으로 700만 도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 섭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하면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아주 언약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가운데에 해외출장 가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공무가 무슨 공무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윗분들을 잘 모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맹세를 드리며 저희 국장님께서 이번에 출장가신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조합위원회 자격을 받아 이태리, 스위스, 독일, 프랑스 4개국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시의 청소국장님, 인천직할시의 환경복지국장님, 경기도의 보사환경국장님 등 6명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권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충분한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3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93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새로운 사업 Ⅰ. 일반현황 o 기구 및 기능 o '93 예산규모 o 기본현황 기구 및 기능 □ 기구 o 기 구 : 6과 19계 [첨부3] 보사환경국 주요업무보고

권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례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이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도중에 보면 의료보장시혜 확대라든지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견해로 경기도에 41개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15명만이 의료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6명정도는 비의료인이 보건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일을 하고 여기 보면 의료행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보건소 소장님이라면 나름대로 그 보건소에 대해서 제일 직책이 중요하신데 비의료인들이 이러한 의료인들이 하게 되는 일들을 제대로 잘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인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의료인들도 많이 보건소 소장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에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되도록이면 보건소 소장님만은 의료인으로 차츰차츰 대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방의 차값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차 가격은 자율로 정하니까 업자들이 턱없이 1,000원 이상씩 자기들 나름대로 받고 커피값은 관에서 동결을 하니까 1,000원이나 1,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하면서도 이러한 행정적으로 모르는 점이 많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발 요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1층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들어 있는 이발소에서는 6,000원내지 7,000원 받더라구요, 그런데 지하나 2층, 3층에 임대한 데는 임대료도 싼데 저희 지역에서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지하실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1만 몇천 원을 받는다고 해서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봤는데 가격이 15,000원, 18,000원씩 기본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발관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관에서 정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용협회에 알아봤더니 자율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주무담당 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요금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안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숙식제공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가씨들 취직을 하러 오면 거기에서 침식제공을 해주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시중요금의 몇 배씩 받고 해서 나중에 소개비에다 얹어 가지고 데려가는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안내소 공공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썽이 많은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식탁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소식을 권장해 주시고 밥그릇을 자동화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단란주점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허가기준 또 노래방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근자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후죽순 격으로 노래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업태위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문제가 아니라 맥주라든가 양주같은 것을 따로 팔면서 점포의 불빛을 가리고 심야의 새벽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기 편안하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7개 지역에 7억 3,000만원인가, 이 돈이 그 중에 공교롭게도 조금전에 가정복지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이 가평 꽃동네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신설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설되는 가평 꽃동네는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43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보존 국민운동에 대해서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우리고장 하천 되살기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1개사에서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락 자체에서 자기네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온 주민이 나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계획적으로 예산 없이 이렇게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자기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하천을 살리는 것에도 어떠한 지원책을 해주어 가지고서 영구보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쓰레기 관계만 나왔는데 어제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수은건전지 회수도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전에 도지사님들이 제가 집행부 질문 때,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수은건전지 수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쓰레기에 앞서 사실 이 수은건전지는 굉장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계몽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수은건전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것을 빼놓고 안 하시는 것인지, 도 차원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수은건전지 하기 때문에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미루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매연측정에 대해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36개 시·군이면 광활한 지역인데 월 1회 해가지고 과연 매연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모든 사업이 될 수가 있는지, 매연을 월 1회 정도 해서 되는 사업으로 이것을 옳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것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하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입니다. 지역 의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책에 보면 의료시혜를 확대하겠다,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 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상실이 된 사람들이 과연 돈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없어서 못내가지고 자격상실이 됨으로써 실지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은 그것하고 이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 하나하고 도로산업학교 건립비가 '92년도 말에 심의 때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3월달에 가서 개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용역중이다, 과연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건지,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만 4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근 5년…… 이것 참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시설 확충 장비에 압축기 30대, 압축차량 13대, 밀폐식 적재함 316대 이렇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각 시·군에 배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엊그제 있었던 일로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에 쓰레기, 오물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사업 선정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3개 지역을 할 사람들을, 사업자도 되고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이렇게 받았는데 3개 군에 3개 지역인데 5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의 계획서를 보면 압축기 어떻게 하겠다, 적환장을 어떻게 하겠다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덧붙여 주는 건지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해 볼만한 사업이 다 해서 하겠다고 들어온 건지, 좌우간 3개소에 3명을 신청하는데 5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 사례로 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면 가장 첫머리에 민주복지사회 구현에 최대 목표를 둔다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에 보면 여기 등록된 장애인 수가 31,992명 0.49%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례로 한국의 장애인 수를 통계학적으로 볼 적에 물론 정식적인 장애자까지 합해서 400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400만 내지 100만, 정신적인 장애자를 빼고 우리가 100만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에 비례해서 0.49%인 31,99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관이 장애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애인의 실태파악을 하는 방법과 여지껏 파악된 수에 대한 어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실태파악이 되나 이런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이것을 정신적으로 의료용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병원 적출물인 태반 같은 것이 병원으로 의료용으로 등급을 매길 경우에 과연 경기도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고 위생관이 점검을 하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감량 문제 및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어떻게 집행부가 유통경로를 통해서 재활용되는 쪽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건전지를 수거해 놨다, 말단 동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갔다 내실 겁니까?' 낼 때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감량 문제 및 재활용 운동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유통경로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해온 것은 공정성이 없지 않겠느냐,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해 정책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단속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해단속을 하시는데 있어서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나 아질산염이나 질산산화물 같은 것이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교통정책에 따라서 보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걸 단속만 해가지고 뭐하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황산가스나 질산염을 감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행정당국이 건설적으로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아황산가스나 중금속약 같은 것을 나무가 중화역활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이 각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한 류의 중금속을 흡수하는 양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 보면 녹지과나 이런데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조임과 이런 공해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런 행정의 공조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녹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심은 나무가 과연 공해와 관련되어 연관이, 공조가 하나라도 돼 있는 게 있나, 다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다 잘되는 것 같지만 실지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공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전체의 12만 1,323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92년도보다 증가가 되는 건지, 감소가 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기득권이 있다고 그럴까 한번 책정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그 보다도 못한 사람이 다시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지방에서 보면 관계공무원 한 분하고 통장이 같이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욕을 먹기 싫으니까 한번 일단 올라가면 그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져도. 그래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과거에는 대상이 됐지만 현재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과감히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경기도에 3만 1,000명이 등록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내 공무원 중에는 법적인 인원을 실제로 장애인으로서 채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의료보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를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의료보험 구간은 지금 다 조합마다 전산화가 이루어지는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조합과 동간의 전산화, 이것이 시급한 건데 먼저 집행부 질문 때도 거론을 한 것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전산화가 꼭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거론이 된 것인데 북부 농민교육원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으신 건지, 앞으로 과감하게 제가 알기로는 북부 직업훈련원이 지금 서울 특별시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본 원에 합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새로운 곳을 택해 가지고 해도 예산상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사환경국에서 금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건의료연구기획단을 운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실인데 혈액이 부족해 가지고 응급환자들도 수술을 못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RH- 형 관계는 얼마전에 경기도에서 실지로 있었던 일인데 응급환자한테 혈액이 모자라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응급조치는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RH- 형 관계되는 혈액형을 조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응급할 적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언론기관의 독자 투고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 국민의 혈액형을 주민등록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그랬는데 경기도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색적인 그것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께서 적출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출물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수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X-선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액이라든지, 정착액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어서, 꼭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수거를 해 가야 하는데, 지금 큰 종합병원이나 개인전문의 같은 곳에서는 적출물이 많이 나오니까, 수거가 나름대로 되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은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싸서, 지금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업자들이 개인 의원에는 수거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교통난이 심하고 해서 잠깐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는 와서 수거 좀 해 가달라고 사정을 하고 돈을 주고 수거해 달라고 해도 해가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계속 지금 개인의원들한테 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하는 것도 좋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개인의원들에도 그런 기관이 잘 돼 있으면서도 안 해줄 때에는 의원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의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이라구요, 우리 성남에도 조사를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선 개인 의원에서 나오는 수거물들은 폐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도차원이라든지 기관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병원이라도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들러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러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X-레이 전문의원한테는 오니까 우리는 조금씩 모아 놓으면 거기다 갖다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얘기지 전부 일반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다 받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단속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환경문제가 나왔다 하니까 갑자기 단속하는 일이 없었는데, 며칠전부터 단속을 다녀요. 가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소비자라든지 카메라에서 고발이 되면 또, 금방 단속이 나오는데 단속 이전에 홍보를 해주시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몇년전에 갑자기 적출물 수거 때문에 몇 의원들이 조그마한 병원들이 수거가 없으니까 안 오니까 장부같은 것을 제대로 안 했더니 벌금이 150만원이라는 거액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너무 단속하지 마시고, 우선 홍보도 하고 몇 번 경고해서 안 되는 곳만 벌을 줘야지, 너무 이런 경우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환경과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고와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답변 내용을 좀 빨리 하느라고 불충분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예방과 관련, 아파트 주거단지 조림사업에 대한 수종과 대기오염과의 관계되는 연구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91년도에 경기도 관내의 안산, 부천, 광명, 의정부 등의 가로수에 대한 잎에 대해서 유황성분에 대한 함유량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대기오염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버드나무 3가지를 해본 결과 플라타너스가 가장 많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종별로 좀 심도있게 조사연구를 해서 주거단지의 수종개량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번에는 요즘 월남전 고엽제 피해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에 농약을 계속 사용할 경우 고엽제 상황과 같은 피해는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체육부 고시에 의해 골프장의 잔디라든가 토양 및 배출수 등의 농약 등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성이 긴 농약 등 맹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사용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또한 이는 살균제로서 정근을 많이 없애는 고엽제와 같은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원의 설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25명의 결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원이 설치될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내무부부터 북부지원 설치 및 인원 승인이 작년 12월 3일에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의결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이행 관계로 조례와 직제규칙이 공포된 동일자로 1월 13일에 모집공고를 해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2월 14일 시험을 실시해서 3월중에는 모두 채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경기도내의 온천이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의 온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곳이 이천에 1개소이며, 온천 운영을 위한 지구, 지정지역은 4개소로서 화성, 포천, 김포, 강화군이 되겠으며, 온천수에 관한 검사는 '92년도에 기이 운영중인 이천에 있는 온천수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는 연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신 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표는 소비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먼저 발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 연구가 되는 자료는 전체가 관련행정기관에 보고, 통보되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회의시 발표되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전체 수록이 되어 발간 배포되는데 언론기관에도 배포되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1년을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조사되어 차후에 보도되는 바가 있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는 그때 그때 특정한 것만을 조사 보도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항은 공보담당관실과 협의 신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외비로 하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는 공개발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도정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 국민홍보에 필요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장염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에이즈(AIDS)라든가 정책적인 환경오염문제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됨으로써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다라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보도를 사양, 지양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번,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수원이 대기오염도가 제일 나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사실을 연구원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도가 전국 최고로 높게 발표된 것은 '91년도 통계연구수치를 인용보도한 것으로 환경처에서 조사하는 팔달로 중심가의 남문주변 오염수치로서 아황산가스기준은 0.05PPM이나 0. 046PPM으로 기준은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연구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수치는 0.032PPM으로 월등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위에 공단 등 특수한 요인들은 없습니다만 이곳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지리적 여건상 취약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분지로서 서쪽에 팔달산이 막고, 동쪽으로는 광교산이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기유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이며, 아울러 이 지역이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원 전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지역만 특수지역으로 오염수치가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물으신 주민건강을 위하여 아파트 식수 등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음용수검사에 대한 체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는 새로 개발된 최초의 수질에 대하여 중금속 등 33개 전 항목을 실시하고 상수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동 정호수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정호수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치토록 시·군에 통보하겠으며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의 차원으로 아파트 등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신 대기오염이 수원이 제일 높다는 내용이 도 연구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내용과 같이 수원시 팔달로에 설치, 측정된 수치로서 환경처에서 조사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곡물류 미량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시, 외국 농산물과 비교 연구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서 외국농산물 수입품을 비교 검사를 위한 실험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때에는 본 질의 답변에 더 보충적으로 질의할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명의 결원은 2월에 시험보고 3월에 다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원하고 지원하고 25명이 충원된다면 우리 북부지원에도 인원이나 과가 증설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북부지원이 내무부에 요구한 것은 5개 과였습니다. 그래서, 수질대기보존과와 공장폐수를 검사할 수 있는 대기보전과를 합쳐서 5개과를 요구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우선 쉬운 것부터 하자, 그리고 또, 경기도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 최초로 우리 경기도만 우선 민원인이 직접 들고오는 민원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민원인들이 들고 다니는 수질검사라든가 식수라든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뜻에서 3개과만 이번에 신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수질에 대한 차원에서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를 다시 더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나마 쫓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북부지역의 낙후된 곳을 이만큼이라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더 많은 과와 우리 북부지역의 혜택을 못 받던 우리 경기도민들의 북부지역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수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91년도의 팔달로 대기오염수치가 0.05PPM은 환경처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본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0.03PPM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는 본 연구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그 수치는 환경처 수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본 연구원에서는 수치를 갖다가 측정을 안 하시는 건지 또 한다면 환경처에서는 장소가 팔달로인데 본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위치는 똑같은 팔달로인지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을 원래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도시주변, 부산에 이르기까지 각 처에다 설치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자 사실상 그때는 시·도에도 「데이터」를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정책상 대기오염도가 어디가 높다 낮다가 보도가 되게 되면 막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러주지 않은데 팔달로에 있는 것은 역시 환경처에서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기계이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처음으로 1대가 구입이 돼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작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처 것이 있고, 저희 것도 있고 이렇게 분유가 되어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측정을 환경연구원 옥상에서 하신다면 거기는 아주 녹지지역이나 마찬가지 지역인데 별 의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수원역전 쪽에다 설치할까 했었습니다만 오염현황 전체를 보려면 기이 환경처에서 오염이 제일 심한 곳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수원시 전역에 대한 평균을 보려면 맑은 곳에서도 해야 되고 오염이 많은 곳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금옥례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40개의 보건소와 1개의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40개 보건소 중 16개 보건소는 의무직으로 소장을 보하고 있고 24개소는 보건직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직 소장의 확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보건소가 신설된다는지 보건소장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의사로 확대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 X-선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액 수거와 관련해서 단속에 앞서 수거에 따른 홍보와 사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액 수거실태를 근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시·군 및 위탁처리 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실시토록 조치해서 현상액 주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서민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요금 중 국산차는 값이 자율화 이후 커피값보다 비싸 국산차 이용이 어려우니 국산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이발소는 지하층이 지상1층보다 임대료가 싼 데 비해서 이발요금이 비싼 이유와 과다 요금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요금은 종전 신고요금이었으나 '91년 1월 1일 이후 자율화 이후 영업자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요금을 게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차값이 커피값보다 비싼 데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국산차값을 안정시켜 국민이 국산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지도 계몽하겠으며 지하층 이발소가 지상층 이발소보다 요금이 비싼 이유는 시설 및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여 동일업종이라도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층의 이발요금 과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인하토록 하겠으며 자율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강화하든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식생활을 소찬제공으로 소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민간단체인 요식업단체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의 기본내용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소형개별찬기에 담아 제공토록 하는 것이므로 좋은 식단의 단계별 추진과 병행하여 요식업체라든지 단체중심으로 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실태와 허가기준 그리고 무허가 노래방, 주류판매행위 및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단란주점 실태와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은 보건사회부가 국민생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접객업의 변태영업을 근원적으로 예방키 위해서 '93년도 6월 2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허가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서 가라오케, 비디오케, 영상반주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접객부는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는 노래방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 소관업무나 앞으로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마다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소개소에서 시중요금보다 비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비용을 소개비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규정에 의한 소개료를 초과징수 하는 행위에 시정을 하도록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대개 1~2개월의 취업이 끝나는 다음 장소로 취업이 될 때까지 자기 집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하는 곳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단속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할 때에 반드시 이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규정초과요금 선발요구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 꽃동네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구분 지원되는데 어느 것이 신열지원 되는지에 대하여 하문하셨습니다. 가평 꽃동네는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91년도에는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을 착공해 가지고 '92년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착공해 가지고 '93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은 '93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5년도에 완공을 해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지원비 7개 시설 7억 3,000만 원 중 가평 꽃동네는 4,800만 원으로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되고 노인복지시설은 '93년도 건립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부락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은 주, 기업체 등의 자율적인 참여운동이며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일손부족 등에 따른 자조·협동운동의 자율 참여도가 부진한 여건을 감안해서 부락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하천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수거 및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면서도 수은건전지 등 폐건전지 수거사업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도에 아파트, 약국, 공공기관 등에 건전지 수거함을 9,148개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월1회 주기로 수집해 가지고 105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거함을 1,413개를 확대해가지고 설치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계획 중 매연측정은 월1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을 월1회로서 대기오염 저감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위해서 도라든지 시·군 등 38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도내 주요간선도로 48개소에 단속지점을 정해가지고 노선을 순차별 월1회씩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주1회 이상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이동감시를 실시해 가지고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 시혜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 자격상실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 체납자에게 가급적 체납처분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저희 형편 맞는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에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해 볼 때 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조합의 현 운영체계가 조합주의를 감안한다면 각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려운 자를 심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해소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진욱 위원님께서 도입산업학교의 개교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은 당초 위치라든지 훈련집중이라든지 훈련인원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2년부터 '93년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94년 3월에 개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3월 28일 도민의 여론을 청취해가지고 도입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계획을 '92년 8월 4일날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1월 6일 설계용역계획을 체결했고 용역과업수행에도 6개월이 소요되고 공사시공만 해도 1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를 감안해 볼 때 '94년말에나 건물준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쓰레기 시설장비확충에 따른 압축기, 차량 등의 확보와 고양시 폐기물 시설 선정 사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압축장 확보사업은 수도권 쓰레기 매입장을 이용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위생적인 쓰레기를 수거코자 압축기 30대, 압축차량 83대, 적재함 316대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서 400만으로 추산되는데 경기도의 장애인은 3만 1,992명이 등록되어 0.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의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지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건대 장애인의 출현률을 인구의 2.2%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인구를 따져 보면 14만 5,000여명이 장애인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수는 '92년말 현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추정한 수의 22%에 불과한 3만 1,992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수치감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전체등록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전산화해서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지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등록을 행정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계속 장애인 복지시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와 관리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연간 배출되는 적출물의 양은 약 320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단속은 적축물 처리 업소 11개소 의료기관 2,97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정업체 위반시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라든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적출물 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서 적출물 처리업자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분리수거 실시로 '93년도에 재활용품을 18만 9,765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분리수거 실시에 내실을 기하여 쓰레기관리 종합대책을 현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업을 부여해 가지고 이를 활력화 하도록 노역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단속보다 근본적인 감량대책의 일환으로 나무 식재 사업 등의 전개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급속한 교통량 증가와 인구의 급증, 산업활동 등에 따라 최근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 환경처에서 도내 15개 시에 측정망을 23대를 설치 운영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감량대책을 위해서는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인 수원시 등 12개 시의 0.5톤이상 보일러를 전원 교체 중에 있으며 은행나무, 벗나무, 무궁화, 사철나무 등 환경정화수를 도로변, 공원, 하천변 등에 식재 또는 교체토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식재 나무수만도 무려 75만 주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92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여부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책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와 비교하여 거택보호자는 3만 8,142명으로 2,730명이 증가한 4만 872명이며 자활보호자는 9만 113명에서 9,661명이 감소한 8만 452명으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하면 6,931명이 감소한 12만 1,323명이 됩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으로는 재산과 소득이 향상된 가구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수시로 책정 보호할 수 있도록 제가 보사부와 그 동안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일전에 위원님께 홍보물로 보내드린 바와 같이 2,578가구, 10,457명을 여유분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지난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분들은 수시로 책정해 가지고서 거택보호자 내지는 자활보호자로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가시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 하셔서 관내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용일 위원님께서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는 법적 의무고용 규정만큼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경기도 공무원 중 장애 공무원은 121명이었습니다. 장애 공무원의 채용을 위해서 '91년도에 1,05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1.4%인 15명이 특별채용이 되었고 '92년도에는 941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7%인 16명의 장애인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도 계속 법적 기준인 2% 이상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시·군을 통해서 장애 공무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시·군에서 도에 발탁하는 경우라든지 읍·면·동에서 시·군 본청에 임용할 경우에는 일정비례를 우선 장애인들한테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전산화 실시에 있어 부과 및 급여는 전산화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조합 본소와 지소간의 전산화에 대하여 지난번 보고시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전산화 실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관리 운영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도에서는 지난번에 보사부에 전산화 실시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의료보험조합 중 재정 형편이 다소 나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시 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보사부와 협의해 가지고 조합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전산화 시켜 가지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민교육원의 안전진단추진상황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교육원을 북부지역에 설치하든지 본원에 흡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의 안전진단은 '93년도 1월 19일 용역계약을 대한 건축협회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이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 3월 11일 진단 결과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납품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용일 위원님께서 보건기획단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동 기획단에서 RH- 형을 가진 사람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기획단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개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H- 형을 가진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과제 즉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응급환자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특별히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에 질의한 내용이 쓰레기 감량 문제 및 재활용도를 여쭈어 봤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감량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과연 감량문제하고 재활용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활용 차원에서는 너무나 없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폐건전지를 모았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갔다 주어서 폐기를 모아야 되겠느냐, 실례로 동의 부녀회에서 폐건전지는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갈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통체제를 도 행정당국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분리시켜 놨다, 병은 병대로 해놨고, 우유팩은 우유팩 대로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류된 쓰레기가 재활용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의 뒷받침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번째의 답변을 들으니까 '92년도 녹지사업을 75만 그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해사업하고 각 나무에는 나무종류 대로의 공해를 흡입하는 척도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나무 같은 것은 수은을 얼마 흡수한다는 게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건환경 업무쪽에서 녹지과하고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녹지사업을 하는데는 공해 차원에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공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공조사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소가 경기도내에 적출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교통 사정하에서 11개소가 경기도내에 있는 병원을 과연 적절한 시기에 냄새나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시에 소각장이 부착된 그런 차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린 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수은 건전지 수거함을 기이 이것이 '92년도에 한 9,000여개, '93년도 1,413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이 이것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하신다면 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지금까지 시·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하면 시 단위에는 몇 개씩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설치한다든지 정문에 함을 놓는다든지 하는데 군 단위 지역은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함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군단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 봐서는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에다가 당신네들 이것 특색사업이니까 하시오 하면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나중에 처리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하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서 안 가지고 갑니다. 일례를 들면 구리시 같은데 국민학교 정문에다 해놓고 선생님의 입회하에 수요일은 수은건전지, 밧데리, 폐건전지 가져오는 날이다 학생들한테 해가지고선 선생님 입회하에 애들이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 모은 것 몇 kg 정도 팔고 그러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속있게 군단위에서 할 수 있게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하는 것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같이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기획계장 이철행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날짜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업무가 완전하게 파악이 안되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화수 식재를 위한 녹지과 등의 관련부서 업무공조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처에서 환경정화수 식재 요령에 대한 교재가 작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 요인별로 나무 종류별로 저감 요인이 상세하게 수록이 된 책자인데 그것을 각 시·군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 요령으로 식재로 해서 대기오염이 집중되는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식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관련 시·군에서는 해당 녹지과와 업무협조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아파트 단지에 식재된 것이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에 치우친 녹지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주거 주택을 짓는데 몇 그루 심으라니까 싼 것으로 심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부서에서 더 소신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있는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항보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서로의 밀접한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재활용 방안이 현재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업무는 청소 1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청소 1계장이 환경처의 광역 쓰레기 대책회의 때문에 2시까지 거기에 참석했는데 이 사항을 폐건전지 수거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여기서 금방 자료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 했느냐 하면 작년도 10월에 저희 보사환경 위원들이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갔을 적에 음료수병이 대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기도 같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1병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음료수병이나 모든 병은 각양각색이고 플라스틱도 호수가 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감량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 계획서에 보면 모두 나와 있지만 문제는 감량을 하고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품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에 수거한 1,413개 한다는 것은 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시·군에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시·군에…….

시·군에 한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 시·군에 안 하는데 있어요? 시에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한번 군 단위에 조사해 보세요. 돼 있는데 없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수거함 때문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거기에다 편성할 수 있는 시·군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때 수거함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고 실시방안을 도에서 세부적인 것을 알아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수은에 대해서 관계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나마따」병이라 해서 '59년 후반기에 일본에는 그 병으로 해서 2,000명씩 어촌이 막 죽어가고 그런 것인데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늦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원들이 한 것을 우습게 넘기고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충분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 탑재 소각로의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하문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서울시에 알아보았더니 자체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없고 민간차원에서 업자들이 구입해서 할 계획이다며 제약조건 자체가 그것도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보사부에 건의안을 냈더니, 차량탑재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칙안을 만들어 내려보내줘서 며칠전에 검토안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안으로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성섭 위원님! 참고적으로 적출물 처리규칙개정령안이 되어 가지고 3월 1일부터는 차량탑재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도비를 들여서 업자에게 운영하도록 줘야 될 것인지 업자 돈으로만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추경이라도 그것이 합리화가 된다면 도비 지원을 해서라도 차량탑재 소각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배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아까 지역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밀린 돈을 다 내야 되느냐, 언제 누가 아플지 모르는 거 아니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반으로 된단 말입니다. 왜 일반이냐 하면, 체납된 것을 다 내라하면 그 돈 다 낼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상 일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혜택을 전혀 못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게 되는데, 참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이 기회에 특별 조치로 경기도만이라도 구제하는 방법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이하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만, 또 그 이상의 소득자는 또 자기 능력껏 해 나가고 있지만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은 규정상 양쪽 모두 해당이 안되고 구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체납된 돈 몇 년 밀린 돈 다 가져와라 하니까 항상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참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래요. 받아들이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안 내는 것만 욕하지 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른다고…….

김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불가피성을 제가 각 조합에 알려가지고, 의료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운영위원님들이 가장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보건소장 임용권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사 출신 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소장의 업무가 행정쪽입니까, 진료쪽입니까?

제가 직접 사회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 일반직인 입장에서는 과연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명해야 될지, 일반직으로 임명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반반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게 합니까?

그것은 보건과가 같은 과지만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을 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하는데 지금 추이로 보아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임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같은 곳은 의사인 보건소장이 임용이 돼야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곳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의사 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법의 행정이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의무직도 또 소장으로 임명이 돼 왔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과거에 올라갔던 것으로 뒤바뀌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소장은 진료보다는 행정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현재 의사 소장님이 받고 있는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진료 수당입니까?

의료업무 수당입니다.

의료업무?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가 받는 의료수당하고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보건소장이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몇 %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이 진료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극히 일부죠?

의료업무 수당을 주는 이유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는 의사가 없습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장의 임명에 관한 것은 보건소법의 법적인 양식으로 나와있는데, 법적인 이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의 보직을 누가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소장이 의사일 경우 큰 시·군이나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소장을 소장대로 해서 4급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진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의사를 해야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구요.

보건소장이라는 보직자체가 진료를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조직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연 그 조직의 장을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사가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속성자체가 물론 행정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의료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선택해서 원칙적으로 그것은 사실 전문가를 앉히는 자리이지 직급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행위로만 한다면 보건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의사가 가장 많이 전문성을 확보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반대학에 보건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또, 대학원 과정에 보건대학원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특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20년 이상씩 한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학력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장을 가장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건소장 인사지침을 보사부에서 구체화시키려고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소장의 업무가 진료보다 행정쪽으로 더 치우친 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을 관리하고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면 꼭 의사라는 입장을 못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배중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부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하급 보건직의 공무원을 직급을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구 12만 이상의 보건직 공무원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아마 보사부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급 공무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급 상향조정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왔는데 보건소운영은 1962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일법으로 직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조직법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당시 직급을 '92년도 이후로 계속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62년도에 하던 사람이 아직도 보건소장을 하고 있으니 같은 동료가 시장·군수로 내려오고 어떤 동료는 도지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일선 보건소장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1차적으로 모두 다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10만 이상 시·군에, 의사들은 물론 4급으로 다 해주고 보건직 소장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에 근무하는 보건소장에 대해서 4급으로 직급 상향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2월 1일 이후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생각으로는 보건소 직원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장을 순환보직도 시키면서 자리가 되면 진급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의 T/O로 면 T/O자체를 군 T/O로 갖고 가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보건지소 운영관리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읍·면 보건요원은 보건지소내로 근무지 변경을 해 가지고 T/O관계는 아직도 내무부 「파트」하고 협조를 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진급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봐야지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해 보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계획 요원들 있죠?

고양시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일반 말단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개인 신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도 그렇지만 "아! 내가 몇십 년씩 근무하던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어주고 그래서야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장대로 그 사람들이 전부 배치해 놓았다고 질책을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은 뽑아가는 방법은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시단위가 되면 직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우리 욕심같아서는 보건소 TO를 늘려서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돌아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고양시에 대해서만은 보건소 TO를 시 단위이니까 많이 늘려서 기왕에 있는 인력을 흡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들도 20년 이상의 전문경험을 쌓았는데 일반 행정업무를 시키기에는 자원낭비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93년도 도정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