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3년도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업무보고가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민방위과장 서영원입니다. 오늘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땅히 지난 1월 18일 새로 부임한 김충호 국장께서 직접 부임인사와 동시에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김 국장께서는 2월 8일부터 내일까지 1주일 동안 비상기획위원회의 교육차출 중에 있어 민방위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옵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 제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민방위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0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면허시험장 주차장확보와 의정부면허시험장 주차장확보 예산이 작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안산도 주차장확보가 안 돼 있고, 의정부도 주차장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1년 예산이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로 시간을 가지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면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93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번 민방위국에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새로운 어떤 업무의 기본방향을 많이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안보중심의 민방위인식에서 생활중심으로 인식전환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정신을 민방위 역량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저께도 내무국보고에서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구호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지는 이러한 집행부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같은 인식으로 올해는 우리 민방위국 업무가 이러한 좋은 미사여구라든가 어떤 선전성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자치정신을 민방위역량으로 승화시킨다고 기본방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보고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업무계획추진과 특수업무계획추진, 특수업무계획에 시책추진 내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중복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특수시책추진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부서에 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윗사람들한테 보고하는데 어떤 실·국간에 생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아이디어 창출하는 것같이 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특수시책도 일반업무추진계획안에 넣어서 추진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면 좋겠는데 굳이 특수시책사업추진이라 해서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여론함을 운영활성화해서 각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93년도 같은 경우에 그 실적이 과연 얼마큼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민방위경보시설 개선확충에 특수시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라디오 자동경보장치 시범사업추진 했고, '93년도 업무추진에도 민방위경보시설 개선확대 해서 신도시 지역라디오 자동경보장치 시범사업추진 해서 예산이 5개 지역 해 놓고 그 다음 민방공경보시설 안전관리 99개소에 5억 1,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밝혀 주시고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다 주지하시다시피 민방위교육이 정신적으로 국민정신함양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벌금 물리고, 빠지면 어떻게 한다 하니까 반강제 동원 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그것도 민방위교육을 받으러가면 역시 강사진에 대해서, 강사진 자질이라든가 강사진이 강의하는 내용, 이런 것이 상당히 귀담아듣고 집에 와서 이웃에서나, 자기나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일 거예요. 또 민방위국에서도 느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보다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강사진 보강해 가지고 권위있는 분들이 초빙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민방위 소양강사가 62명이 있고 기술강사가 1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민방위강사의 자질 향상은 물론 보다 새시대에 맞는 그러한 강의주제를 개선코자 우리가 하반기에 민방위강사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매년 2년마다 우리가 재위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자질여부도 따져보고 사망자라든가 전출입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위촉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에 2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방위강사연구발표회를 통해서 자질문제를 검토해 보고 재위촉의 판단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반기 1회씩 민방위교육시에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실질적인 대피훈련이라든가 공습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내실있는 훈련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날 15일을 전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대피훈련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대피훈련이 9회였는데 작년부터 3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에 대피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피훈련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지도원 약 2만 명을 확보하고 통반장으로 구성된 명예유도원 9,800여 명 그 다음 안전점검요원 4,200명을 총 풀어가지고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국 운영에 대해서 정원 30명이고 과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기구상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방업무가 민방위국에서 분리되면서 저희 국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 2개밖에 없습니다. 내무부의 기구를 보면 민방위본부에 건설부에서 넘어온 재해대책업무를 다루는 방재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와서는 방재업무, 민방위업무를 합해서 내무부에서는 한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도 단위에서는 민방위국에서 일부 다루고 있고 건설국 치수과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그 방재계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단위의 기구도 민방위국의 기구가 왜소하니까 치수과의 방재계를 과로 승격을 시켜서 민방위국 산하에다 과로 설치하면 3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구하고 인력도 보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해줘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 원기영 위원께서 의정부 안산면허시험장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국에서 온 사람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다만 안산면허시험장은 매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완성이 될 계획이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를 한국감정원에서 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이 80만 원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곳 지주들의 보상요구가격은 28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가격과 보상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고 토지수용령에 의해서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원유철 위원께서 지방자치제시대에 자치정신을 민방위 역량으로 승화시킨다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치정신을 민방위 역량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민방위 대원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우리가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 과거에는 50명 이상만 자체교육권이라든가, 자율권이 인정이 됐는데 작년부터 3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년도부터 저희 자체교육으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됩니다만 그전에는 강제성, 규제를 해서 언제 참석해라 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대원들의 생활편익을 최대한 감안해야겠다 해서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자기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날짜를 사전에 받아서 수용인원과 조정을 해서 하도록 교육기간 자율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청교 위원께서 특수업무계획추진이 맨 뒤에 있는데 일반계획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각국별로 특수업무추진 계획을 지사님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취급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여론함 실적이 작년도에 얼마가 있었느냐 했는데 76건이 민방위업무에 대한 시책개선건의로 55건이 있었고 일반시책건의가 2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6건이 민방위여론함을 통해서 건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 5개 지역,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부천의 중동 이렇게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보시설시범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경보사이렌이 9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지역, 신도시지역에 설치하려면 대당 약 4,000만 원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라디오 자동수신경보장치라고 해 가지고 KBS에다가 통제장치를 하고 그 다음 마을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앰프하고 라디오수신장치를 설치하면 라디오를 끄더라도 중앙에서 경보발령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당 5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개 지역에 약 23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도는 81대, 그래서 약 5,800만 원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개소 5억 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보면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보사이렌이 고장나면 고치고, 거기 종사원인건비, 기종을 바꿀 때 등의 사후관리비입니다. 그래서 99개이니까 1개 대에 약 500만 원 정도로 사후관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 강제동원과 강사자질 향상문제는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강사 연수대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보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안산면허시험장은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시기가 너무 오래 경과가 되었고 의정부면허시험장주차장도 감정가격이 80만 원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280만 원부터 300만 원을 달랜다고 하는데 실지 저희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드실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주민불편해소책으로 예산이 서서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을 안하고 어렵다고 팽개쳐두는 그러한 실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빨리 빨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거듭을 하더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니까 꼭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봉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사진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인접에 있는 민방위강사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민방위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적인 교육을 하면 물론 자질이 향상되어서 득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새사람이 새교육을 해서 지루한 감을 느끼지 않고 교육이 전달이 잘 되는 방향에서 강사진 선정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원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허시험장은 이제 경기도소관에서 경찰청소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까지 면허시험장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세웠던 것은 연도말로써 모든 것이 다 이월됐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에서 지불해서는 안 되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산면허시험장 것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그 재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나갔던 거냐,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의정부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면허시험장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이제 구입도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 소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면허시험장이라든가 모든 부지가 경기도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시 한 번 대여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 소관이 대여료라든가 모든 것이 재무국 소관 같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 소관인 것처럼 모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의 배경과 왜 그렇게까지 답변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시고 정말 산 것은 경기도 예산 가지고 산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 과장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경찰청에 더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시했다,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려면 정확히 알고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송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면허시험장 예산관리가 당초 민방위지역 안전비라든가 산업경제비라든가 부수돼서 편성이 됐지 업무추진은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도 12월까지 안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예산이 다시 경기도에 편입되어 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경찰청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샀다면 이왕 경기도 예산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 가지고 샀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장은 이 사항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예산은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나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안산 것은 매입이 완료되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구체적인 것을 확실히 알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의 예산은 지사님하고 경찰청장님해서 하는 것인데 민방위국을 거쳐만 가는 것이지 민방위국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경찰청예산 때문에 매일 질책을 당하는 것을 보면 딱하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거쳐만 갔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은 지금 송 위원이 말씀하신 것, 사실상 저도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원기영 위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실제 작년도에 예산이 의정부하고 안산하고의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집행은 사실상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계속해서 경기도에 수익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모든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재원은, 부지라든가 건물은 경기도의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났으니까 경기도 소관이 틀림없지만 지금 송 위원 말씀대로 그렇다면 임대료는 우리가 저쪽에서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서 사야 된다는 것도 경찰청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준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는 예산이 현재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면 화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송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찰청에 안 물어봐도 예산담당관이 잘 알 거예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왜냐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가 되었으니까 재산관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원기영 위원님께서 면허시험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인면허시험장도 역시 주차장확보가 지금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경찰대학 들어가는 국도변에 차를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이 불법주차를 시켜서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주차위반단속을 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 시험보러왔던 사람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시험장에 응시생들이 와가지고 실기시험을 보는데 주행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행시험을 보는데 도중에 차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주행실기시험을 보는 차량들이 전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시험장에 시험보는 응시생들이 원서를 접수시킬 때 전부 수입증지를 붙여서 등록을 하고, 또 면허시험에 합격이 된 뒤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응시생들이 부담을 전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다가 차량이 전복되거나 어디를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다쳐도 본인 부담이고 치료비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파손됐을 때도 전부 수험생 부담입니다. 심지어는 금년 1월 조선일보에 길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난에 면허시험장에 응시도중에 차량전복사고가 나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복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이 물어내야 될 돈이 근 1,000만 원 돈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셋집도 날린 경우가 이 길이라는 난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서울의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시험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전부 응시생들이 부담을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러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관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세하게 수집한 자료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수험생용 주행차량을 보험처리를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민원인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는, 도 응시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민방위과장으로서 면허시험장 차량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는지 제 자신이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찰청에 이런 문제점을 통보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강구토록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장님께서 물론 이 자리에 경찰청에서 관계관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답변할 입장이 못되니까 그 업무를 대행하시면서 창구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고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경찰청에 모든 소상한 것을 건의해서 자세히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실무기안책임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민방위강사 질적향상문제라든가 교체문제를 신중히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연찬회가 있은 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93년도 연찬회가 몇 월에 있을 계획입니까?

하반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연찬회의 연구발표제목을 연초에 1주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가 9월에 있을 계획인데 연찬회 끝나고 9월 지나서 그것도 검토해서, 금년 지난 다음에 명년에 하시겠다는 …….

명년 1월에 재위촉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탈락시키는 …….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수시책과 '93년도 사업추진에 민방위 정보시설 개선확충이라는 것은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한 페이지를 해 유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이런 보고를 가급적이면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된 사항을 '93년도 사업추진에 들어 상세히 기록을 해놓고 또 특수시책추진이라고 하고서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의 집행부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새로 인식시키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보고 지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두고 집행부가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일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 특수시책 자체를 이렇게 중복해서 보고했다고 해서 특수시책에 넣는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라 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도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서작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개 경기도의 국에서 업무보고서 작성 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학규 위원하고 원기영 위원, 송형석 위원께서 자동차시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학규 위원이 말씀하신 운전시험 중에 사고가 나면 그 운전수험생에게 모든 손해보상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관공서의 각 자동차도 종합보험을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시험장에 있는 자동차도 역시 종합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될 텐데 현재 들어 있는지, 들지 않았다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들지 않아도 괜찮도록 돼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종합보험을 들었는데도 일반인에게 손해보상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운전면허시험장관계는 매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로 경찰청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벌써 의회가 개원된 후로 회의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민방위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또는 지역경제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도에서 협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에서 어째서 관장부서도 책정 못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에서 참모회의를 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부서를 확실히 결정지어 가지고 책임있는 시책을 펴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장부서를 정해서 다음부터는 책임있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기간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편달과 또 도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소방분야까지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편의상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배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변동된 간부는 없습니다. 우선 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계장을 소개합니다.

소방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비계장입니다.

장비계장입니다.

감찰계장은 복무점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계장입니다.

방호계장 원기연입니다.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예방계장입니다.

예방계장 김명준입니다.

교육대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차 Ⅰ. 일반현황 o 기구 및 인원 o 기본현황 o 화재발생분석 o 구급·구조활동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영입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한 지 1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 2,000여 가족이 합심단결하셔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700만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한 가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의용소방대 가족을 빼놓고 2,000여 가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데서 이의제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만 하급대원들의 사기진작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물론 박봉이고 시간도 많이 뺏기다 보면 어려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물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계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지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욕구가 많이 분출되는 이 사회 현 시점에서 근무지, 연고지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기진작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 경기소방에서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연고지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연고지 배치를 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유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남부지역 일대의 앞으로가 고층화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장비 중에 고가나 굴절사다리차, 그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차년에 보면 수원하고 신도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수원이나 신도시가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남부지역인 오산, 송탄, 평택 3개 소방서에 굴절이나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한 대도 없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소방서 중에 한 군데는 있어서 만약 유사시에 경기 남부지역에 대형화재,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보조 받아서라도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송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93년도 소방행정시책 추진방향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으셔도 우리 경기도에 화재발생건수는 계속, 여기는 19%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지금 당면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최소한 발생건수가 10%라도 줄이겠다. 작년에 20%였으니까 15%로 줄이겠다 하는 결의가 없어요. 늘어나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불 나는 것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원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하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어떤 각도로 본고 하니 기강이 해이했다 하는 방향으로 봤어요. 소방차는 어떤 불이 날 테니,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다 보니까 소방차가 관에서 무슨 불을 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쪽에 불을 끄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것은 소방차가 동원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 한 군데 가보니까 어느 지역은 소방차를 가지고 자기 사무를 보러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최하위 말단직 소방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한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하급기관을 대우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강이 확립된 후에 그것에 대한 대우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하급기관에 대한 기강을 확립시키고 아울러서 예우라든지 근무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해마다 20% 이상씩의 발생건수에 대한 앞으로 19%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소방항공기운항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9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소방항공기운항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91년도에 이어서 행사의전용 항공기로 변질되다시피 해서 운항이 됐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운항만 소방헬기 본연의 목적에 사용이 됐고 대부분 소위 윗분들의, 높은 분들의 행사의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사례가 과연 없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2월달이지만 1월중에도 아마 소방헬기운행이 됐을 줄 믿습니다. 1월 중에는 과연 몇 회가 운행이 됐으며 또 행사의전용으로는 몇 회가 운항이 됐고, 헬기 본연의 운항목적에 부합이 되는 운항 횟수는 몇 번이 있었는지 참고사항으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답습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소방헬기를 운영하겠다 하는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의전용으로 높은 분들이 소방본부장님께 압력을 가해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상당히 비판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면서 할 방침이다 하는 속시원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방서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이천지역만 하더라도 소방수요가 상당히 많고 기업체가 많고 성남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천소방서를 건립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수요 면에서나 기업체 숫자 면에서 용인군이 상당히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에 소방서 설치문제는 작년도에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었고 '91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도에는 용인소방서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용인소방서건립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군에서 남사면만 하더라도 아마 오산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읍과 기흥읍은 수원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기업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용인소방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중에서 31명을 군에다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장비라든지 기구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독과점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방본부장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준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의 공정, 또 연고지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의 인사원칙은 가능하면 연고지배치를 원칙으로 한다하는 것이 '92년도 저의 인사방침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했다고 자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타도를 희망하는 즉, 타도에 연고지를 가지고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타도의 연고지 희망지로 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고지 배치한 것이 640명, 또 새로 공개채용해서 신규임명한 직원들도 가능하면 즉, 연고지,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인사배려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은 수원권 또는 한수이북권, 부천권 대개 이렇게 나눕니다만 대개 그러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데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원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남부지역에 고층건물이 늘어나는데 오산, 송탄, 평택지역에 배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오산, 송탄, 평택지역에는 평택과 오산에는 16m짜리 굴절차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고 금년에 27m짜리 고가차 2대를 구입해서 평택지역과 송판지역에 한 대씩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서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고가사다리차는 가격이 원래 고가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46m짜리 고가차를 신도시지역 즉, 18층, 24층 이러한 건물이 많이 올라간 지역에 대해서 53m짜리, 46m짜리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산, 송탄, 평택지역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니라 소방수요에 따라서 필요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화재가 증가하는데 화재를 감소시킬만한 결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송 위원께서 심부를 찔러주시는 충고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의 존재가치는 화재를 줄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근본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화재의 발생요인들은 전부가 인위적인 재해입니다. 사람의 잘못,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80%, 또는 95% 이상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인위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우리는 통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화기취급을 잘못하거나 또는 주의를 게을리해서 나는 재난의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대책은 역시 주민들한테, 700만 도민들한테 화기취급, 전기, 위험물, 가스 등 화재가 날 수 있는 온라인들을, 또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주입시켜 드리고 또 이러한 서로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들을 가리켜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보라고 하는, 홍보모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에 있어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몇 %로 줄이겠다, '92년도 말에는 21.7%이니까 '93년도에는 20%다, 10%로 다운시키겠다 하는 물량적인 목표는 사실상 정해놓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는 소방행정을 통해서 또는 홍보모체를 통해서 700만 도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는 이러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화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저희들 전 업무의 70%를 점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21.7%를 10%로 다운시키겠다 하는 목표는 사실상 내세우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전부 합심 노력을 해서 화재를 줄이고 피해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또 다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도 있더라,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친절생활과 운동이라든가 또는 부조리방지라든가 또 자체감찰 등 도 본부에서 감찰기능을 통해서 각 기관에 대한 연중감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소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심려를 기울여서 공직기강확립문제는 더 열심히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충정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공직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화재예방대책 중에 가스사고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가스판매소가 가스통을 길바닥에 쭉 늘어놓는 위험스러운 일, 도로에서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질주하는 일, 소방상의 위험 등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가스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많이 그 문제를 위험스럽게 느낍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런 위험한 운반행위, 도로의 야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92년도에 사무감사시 소방항공기, 소방헬기에 대한 운행실적을 지적해 주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렸고 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93년도 1월 저희들의 헬기사용실적은 6km로 나와 있습니다. 그 6km의 내역은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관내에 우암상가아파트와 같은 유사한 상가아파트가 16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 정찰하는데 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헬리콥터장이 없을 때 헬기가 어떻게 앉느냐 하는 정찰비행을 3번을 했고 또 이면도로 정찰을 하는 데 1회, 기타운행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본래 소방항공기 목적대로 운행하되 일반행정지원은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용인소방서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사실상 빼놓았습니다만 '92년도부터 부지가 확정이 돼서 부지정지작업과 '93년도에 건축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용인군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도에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말에 도유지 땅과 현재 소방서부지와 교체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받아서 재무국 관계관에게 지금 서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정지작업과 또는 기초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계획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금년에는 도유지 땅과 소방서부지로 확보한 군유지 땅을 소위 맞바꾼다고 그러죠? 교체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정지작업 또는 설계가 완료되면 '94년도 초에는 용인소방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전망이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김학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용인군의 소방수요는 참 긴급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92년도 사업계획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또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중 31명이 군에 파견된 것이 무엇이냐, 또 소방장비의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에 소방공무원 중 군에 파견된 31명 숫자는 19개 시 17개 군입니다. 그러니까 17개군에는 소방서 관할구역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소방서 미관할구역 17개 군 중 행정요원이 소방공무원 1명 내지 2명씩 나가있습니다. 민원업무 또는 소방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31명이 군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장비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새겨듣기는 소화기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구가격은 제조하는 데는 엄격한 제조허가와 형식점검, 개별검정이라고 하는 국가검정을 통해서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가격을 통제하고 했습니다만 약 5년 전부터 소화기구 가격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율판매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가격도 자율판매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신다면 어디가서든지 사실 수 있게끔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같은 규격의 소화기라 하더라도 판매상에 따라서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기구는 완전 자율판매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화기기 가격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충고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좀더 금년도에는 경기소방이 알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같이 단합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도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답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화재의 40%가 전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기로 인한 총 발생건수의 80%가 인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중들에서 화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었다면 화재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화재를 줄일 수 없는 것이라면 인위적인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홍보비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본 위원은 본부장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느냐 하면 올해 목표는 소방공무원을 주축으로 전 공무원이 작년 대비 0%로 해야겠다라는 목표로 전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인위적인 전기사고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라도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화재가 난 것인데, 불만 나면 신속하게 가서 끄면 우리의 업무가 다라는 사고방식의 답변이라면 과연 도의원으로서 여기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한 번 나 자신 비감한 감정이 사로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그런 답변이 아닌 성의있는, 도민 전체를 대한다는 뜻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좀 하시고 회의할 적에 책임자의 답변이 자리를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27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금년에 송탄소방서에 배치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부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방학교 건립은 신한국창조 경기소방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경기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사실 남다른 관심을 갖고 소방학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학교 건립추진 업무보고에서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4,200명이 23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경기도소방공무원 숫자가 2,149명으로 볼 때 과연 경기도소방공무원보다도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것은 경기도소방공무원 외에 인근의 인천지역이나 강원도지역에서도 와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소방공무원만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방학교가 건립이 완공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시설과 인력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관리운영 면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소방항공기 운항실적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소방항공기 운항실적이 6회가 있었는데 4회는 본연의 업무로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기타가 2건의 운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타 2회 운항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운항일지를 예의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학규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4,200명은 현재 소방공무원이 2,143명으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96년도에 가면 5,000몇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작년도에 392명을 충원했습니다만 약 소방공무원 숫자가 4,000명이 상회한다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학교 규모도 최대수용능력을 400명 규모로 강의실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항공기 운항실적에 대해서 기타 2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 권역별 순시 때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행지원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가 본연의 구입된 임무를 충실히 하겠으나 행정지원관계는 사실상 부지사도 안 타시고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사님도 가급적이면 안 타시려고 그럽니다. 또 통제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헬기가 행정지원하는 데는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본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화재이기 때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식과 주의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홍보방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회피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기취급 주의요령, 또는 전기 다루는 상식, 이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

목표가 있을 거라고요, 모든 행정이 목표가 없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생건수 %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10%, 20%였으니 금년도에 10%만 증가하게 하자라든지 인위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누전에 의한 발생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목표를 놓고 달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은행이 어떤 지점에 은행을 차려놓고 "우리는 차려놓았으니까 돈을 갖고 올 사람은 가지고 와서 예금할 사람은 하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어디 불이 나면 우리는 꺼주는 임무만 있다라는 사고방식 가지 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 차려놓고 끌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이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것과 달라서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간 19점몇 %씩 화재발생건수가 상승되고 있으니 우리 경기도로서는 10%만 올라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화재발생건수를 최대한 우리 전 소방공무원이 노력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인위적인 모든 사고를 줄이자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 밝힐 수 없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의지만은 전 공무원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최대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좋은 말씀으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충분히 다 들으셨지요?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보다도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헬기 운항실태를 지적했고,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상당히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금년 1월에 소방헬기를 6회 운항했는데 2회를 지사가 의전용이 되었건, 권역별 순시가 되었건 이런 목적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우리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라는 대의기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회 운항을 한 중에서 2회를 지사가 사용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고 또 도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도지사가 새로 오셔서 범도민적으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절약성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헬기가 한 시간 뜨는 데 경비가 8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운항하는 데 80만 원씩 드는 그런 고가의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좀 더 부지런히 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얼마든지 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관행이 구태의연하게 답습이 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주시해 가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전 의원들한테 연명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교육원장님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 교수부장이 교육원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

교수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고 교수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한 오늘은 앞으로의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수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교관수련대회를 3회를 했습니다. 이 수련대회라는 것은 모여서 그냥 노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관수련대회를 하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사항은 없는지, 준 사항이 있다면 민간인이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많은 피해를 주고 왔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작년도에 수련대회를 3회를 했는데 어느 어느 곳에서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수련대회를 함으로써 경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경비의 내역을 아시면 밝혀 주시고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정연구지를 유익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7월중에 새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경기도지역에 3만 4,000명의 공직자들의 전문교육과 모든 교육에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교육원의 모든 직원에게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조류에 맞춰서 항간에서도 부정부패설과 또는 이것을 막는 정신적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93년도에 공직기강 확립과 정신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은 대개 어떤 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부정방지를 위한 그런 공직자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내 고장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교육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회적으로 퍼져나오고 있는 만연된 말에 의하며는 민원이 있을 때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공무원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외국의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 교수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 참가하셔서 연구분야에서 최우수상, 강의분야에서 우수상 등의 좋은 실적을 올리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올리고, 두 번째로는 '92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모든 공직자나 이것은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를 막론하고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라진 주요내용이 공무원교육원의 독자적인 창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내무부나 기타기관에 이른바 소위지침에 의해서 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6%가 감소가 됐는데 적어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선진교육을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학관리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는 상명하종의 공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본청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인사나 재정이나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도 본청에 100% 감독을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눈치보지 마시고 교육자라는 양심적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건의하실 뜻은 없으신지 제가 이것을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충언이 역이하니 이어행이라'고 지휘관에게 바른 말을 해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용기를 가지고 의회의 지적사항도 되고 이런데 "강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교수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년도 교관수련대회를 3회 실시했는데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는지 또 수련대회 장소 및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관연수대회 및 수련대회를 3회에 걸쳐 교관수련대회는 1회 교관교육연찬대회는 2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전혀 없으며 장소는 교관수련대회는 '92년도 7월 20일부터 21일 1박 2일 간으로 양평플라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교관연찬대회는 '작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교육원 3강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교관수련대회 780만 원의 당초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교육연찬대회에서는 저희가 강사료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정연구지를 7월 중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인 바 의회사무처와 관련자가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맺는 대화의 장을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까지만 해도 도정논단 및 시책연구 분에 대해서 대학교원이다, 연구소 연구원이다, 도정 실무자다 또 과장이다, 국장이다 이런 분들을 집필진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제가 최대한 참고로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시대조류관에 맞게 부정부패를 막는 정신교육이 필요한바 금년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방지를 위한 공직자교육 내고장 내가 아니면 발전이 안 된다 하는 공직관의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민원인에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유도하다 보니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원기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정신교육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정신교육시간은 '92년도보다 10% 늘려서 30% 범위 내에서 민주의식과 공직윤리, 바람직한 공직관, 전환기 시대에 공직자 자세 등의 과목을 편성해서 특별정신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내고장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92년도 도의회 행정감사 시에도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향토사업과목, 또 기본교육과정에는 과정별로 2시간씩 편성하였고 전문교육과정에도 재무, 지역경제반, 교통행정반 등에 2시간씩 편성해서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를 '92년도에 82명이 다녀온 후 견문사항 등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에 갔다온 학생들이 자료를 정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4개 과정에 8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의 우수사례와 보고 느낀 점을 총 종합해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도와 시군에 배부하고 좋은 시책이라든가 좋은 전문에 대해서는 각 시군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와 이와 아울러서 독자적인 이 교육운영방침이 독자적인 창안에 의해서 달라졌는지,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달라졌는지에 대해 말씀이 계셨고 예산이 6% 감소가 됐는데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교육이 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강력히 대담하게 투자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가 달라진 저희 주요운영은 거의 95%가 독자적인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내무부 훈령지침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교육과정 32개 과정이라는 그런 저희 독창적인 창안은 아마 14개 시도를 다 보더라도 저희 교육원만한 곳은 없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선진경기도의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하신 예산 6% 감소부문은 제가 그 동안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크게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다만 교육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성예산이 그간 많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대폭 줄어들었기에 올해는 큰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 추진에는 아무런 애로가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전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컴퓨터 40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제2전산실 외국어교육을 위한 어학실습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수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북부출장소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소관 주요업무보고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북부출장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그 동안 이진호 위원님 또 원기영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이 항상 북부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실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서도 나타나듯이 한수이북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분도문제까지도 거론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내무부에서 '93년도 1월 12일자로 2개 국, 2개 과, 6개 계 34명의 인원이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인사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4종의 민원사무가 추가로 위임을 받아서 더 많이 민원업무를 다루게 돼서 주민의 편익을 신장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한수이북, 북부출장소 관할내 주민들이 도 본청에까지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도 본청에 요구하셔서 더 많은 업무의 위임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사실 그린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보고에 감시원을 두고서 단속을 하고 또 명예감시원까지 둔다고 하셨는데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감시원을 대략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에서 고부나들이행사 44명 해서 1,0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 44명이 북부 150만 도민의 몇 %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알고 싶고 과연 이것이 잘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지금 우리는 상당히 도농간 격차가 많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 지역으로 가면 청소년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번 소장으로 가셔서 각 시군에, 시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에는 청소년들이 토론도 하고 문화적 행사도 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짓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단위까지도 웬만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북부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부 쪽도 다 그렇습니다만 군에서 청소년 교육의 토론의 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좀 이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견도 아울러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즉, '92년도 업무보고에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중점 실천항목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내무국 업무보고에서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관 주도로 한다 하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이념과 정신 그리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작년도 업무보고와는 달리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문구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범국민적으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아주 강력히 추진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업무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정신운동보다도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이념이나 성격상 더 차원이 높은 것이라면 이것은 경기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해야 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도 업무보고와는 달리 타이틀까지 바꾸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이념과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이념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차원이 높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이렇게 관 주도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내무국 업무에서 보고한 대로 민간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보고 내용을 보고 분석해 본 결과 11개 시군에 지금 2국 7과 20계 122명이라, 여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기사, 청원경찰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지 실무진은 불과 한 8여명, 이 인원 가지고 11개 시·군을 과연 소장님 보고대로 이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들고 이렇게 의심이 드는 반면에 여기에서 북부 11개 시군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극히 의문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아직 인사발령 34명이 아직 안 났다고 하니까 그 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내무국 보고로는 날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다시 건의해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우리가 일반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조그만 시군의 시 경우에도 한 700∼8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 수백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말로만 34명 2국 4과를 늘렸다고 하지만 과연 북부 11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대책 또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과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3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감사 갔을 때도 보면 청사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원이 됐을 때 현 청사 가지고 그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청사증축문제를 계획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청사 준공식때 어느 내빈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사는 지방의회로서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의회다. 그러니만치 117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700만 도민의 기대 또한 클 겁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40년 전 도 본청에 국이 3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출장소에 2개 국이 증설이 되고 그만치 기구가 비대해졌으니만치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한다, 의식의 전환, 제도적 개선, 형태개선, 권위주의적인 의식,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아직도 시·군의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로 높고 낮음을 재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즐겨 말하는 일모송원의 "해는 지고 갈 길은 멀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왕 해가 졌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고양시의회의 의원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인 2번에서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고양시의회 의원인 이 피고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격과 덕망이 높고 얕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많은 표차로 당선을 시켰다. 이것은 주권재민의 민본주의를 감안해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직이 상실되어 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벌금형을 가했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 안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에서조차도 지방자치나 주권재민의 민본주의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망과 인격이 높으시고 또 지방공무원들로부터 항상 존경을 받으신다는 우리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이 계시지만 하여튼 기구가 이만큼 비대해짐에 따르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낡은 관행이나 낡은 규정을 혁명적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시책으로서 야간공부방 운영을 16개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입은 청소년의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북부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깊은 지식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답변을 드리는 데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월 12일자로 기구보강이 돼서 34명이 늘었는데 인사조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물어주셨습니다. 어제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ㆍ계장 및 밑의 직원에 대한 인사 작업이 도 본청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월 중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다가 인원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월 1일로 일단 연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본청에 조속한 인원충원을 현재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발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4종이 추가로 위임되었지만 이외에도 도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이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소장인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나 하나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도하고 계속 문제점 제기를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그린벨트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주 많이 보인다.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명예감시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합동단속반이라고 해서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 6개 시군에 대한 청경들로 해서 120명 합동단속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한다면 각 시·군에 있는 것을 총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두지휘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이 외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어른들을 감시원으로 명예직으로 31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고견도 듣고 하는 정보기능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민의 입장에서 고발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입장에 있다. 또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봉제 위원님께서 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체크를 해보시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금년에는 실제로 예산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한치의 차질도 없이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부나들이가 44명인데 북부지역의 인구가 137만, 140만이나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고부나들이라는 것은 고부간에 대개 보면 오손도손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생활이 아주 어려우셔서 정말 여행 한번도 가족끼리 못 가신 분들을 시·군에서 선발을 해서 관광버스 한 대 정도로 금년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을 하루나마 고부 간에 도시락이라도 같이 나누시면서 정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딴 집안의 고부 간의 관계도 지켜보시면서 서로 반성과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금년에 44명밖엔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도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군 지역을 가보면 청소년들이 대화를 할 장소도 마땅치 못하다 하는 말씀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시 지역만 한다 하더라도 시 지역은 복지시설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대화의 장소가 있는데 군 지역은 시지역보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한층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한수북부뿐이 아니라 전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관계국장한테도 전달을 해 올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곁들여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관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 주도로 하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관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지원해 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 하는데 표현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차원이 높은 것이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차원이 높은 것이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는데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천의 한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한 부분이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기도 5대 밝은정신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 차원의 운동으로 홍보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개 시군에 2국 7과 20개 계 122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관리직 빼고 수위 빼고 청소원 빼고 80여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걱정스러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이 인원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 하나 집어가면서 다시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소신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채광업무하고 내수면 업무부분이 저희 북부에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내수면하고 광업문제가 경기도 전체 중에서 50% 이상이 한수이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광직하고 수산직하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원 34명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도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바로 도에서도 이것을 아셔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엊그저께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명 이외에 채광수산직 7급이 하나씩 해서 두 명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발굴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나 하나 해나갈 작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원 위원님과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부연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청사문제는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1967년도에 생겨서 제가 22대 소장입니다만 그 동안 증축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리가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거의 대지가 1,000평,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지 않습니다. 더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 물어보았더니 약 70평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 건의해서 예비비 5,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700만 원을 가지고 57평을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착수를 해서 한 달 정도 걸리면 57평의 새로운 증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회의실과 지하에 휴게실로 직원들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임시로 한다면 증축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금 염려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끝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이 대전환되어야 되겠다. 권위주의 같은 것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하는 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도민을 주인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문턱이 높은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실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재임 중에도 문턱이 없다 하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충고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보다 더 시민과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지난 날의 잘못된 관행은 혁명적으로 개선을 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야간공부방 16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연간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변두리에 결국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영세민촌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1개소에 대개 20명 내지 30명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6개소에는 412명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400명에서 450명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쭉 북부출장소에서 한 것은 2,640명이 그동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잘못 들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는 데요. 예산이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의 예산이 전용이 된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물었던 사항은 고부나들이 44명 이런 것이니까 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북부출장소 140만 도민 중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 하는 데에 소장의 뜻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항상 도에서 지시하는, 도에서 내려가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일개 소장이라 한다면 북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 소비성만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쓰고 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 번 해서 그 교육이 되겠지만 영구적인 교육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군에 생활공간 같은 것은 하나가 없어요. 국유지를 이용해서 문화생활공간에서 군민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쉼터의 자리도 만들 수 있겠다. 또 청소년 교육장소도 만들겠다. 그런 것은 하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전부 도에서 주는 그런 것만 갖고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장이 꿈쩍도 안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셔야죠.

아까 예비비 말씀은 저희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시죠? 이것은 도의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북부출장소에 내려갈 수 있어요?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

금년도에 국이 두 개 늘었지 않습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물으려고 하다 안 물었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방도 포장공사도 직접 발주하게 되었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시리라고 봅니까?

저희 지방도 문제는 …….

지방도만이 아니고 국이 2국이 늘었고 5과에서 7과가 되었죠. 34명이 늘고 그랬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보고할 적에 최소한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내용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기기만 하고 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답변하겠다 하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예요.

그것은 출장소장님께서 송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답변듣고 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부터 얘기하세요.

업무보고에 왜 추가로 기구가 늘었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보고가 빠졌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의 인수인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추경예산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총 도출을 해서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렸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업무보고사항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확실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성이 없다니요. 앞으로 그 예산 안 늘어도 돼요?

현재로 확실성 있게 예산소요액이 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앞으로 예산도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신년 업무보고입니다. 1년 동안 하겠다는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1년동안 하겠다는 업무보고 중에서 그런 많은 일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송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소장께서 그것은 앞으로 확실한 예산이 안 나오더라도 증설되는 대로 가상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하는 것은 보고를 해달라 하는 취지인데 참고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라도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본 위원의 소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전개를 상당히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이념이나 또는 정신에서 별 차이가 없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써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것이 같은 내용이라면 원제가 있고 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원제를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해놓으시고 부제를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으로 달아놓으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각종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또 운동을 전개해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목만 보아서는 작년까지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강조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은 명칭이 사라지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라는 문구만 나오니까 이것이 내용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혼동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용은 같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용이 다른 정신운동을 전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지사님 눈치보지 마시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 원제를 붙이시고 그 밑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제로 붙여놓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작년도에 있었던 명칭을 싹 없애버리시니까 저희 자신조차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은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일관성있게 하려면 사실상 지도체계가 과감하게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임업무 인수를 보면 사실 지도와 단속업무가 주인데 지도와 단속업무를 북부출장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도 지도단속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도와 단속업무를 수행하면 이 단속업무에서 지역 도민에게는 단속함과 동시에 풀어주는 업무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시정해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승인절차를 밟는다든지 혜택도 주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단속하고 출장소에서 단속하고 단속은 두 군데에서 계속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풀어주는 기관은 즉 한 군데다, 이렇게 됐을 때 기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지만 도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북부출장소에서 11개 시군을 총괄하면서 단속업무를 관장하지만 그 지침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11개 시군에 내려보낼 때 물론 북부출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직접 현장을 탐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군에다가 지침 내려보내고 전부 듣고, 그에 대한 사항을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업무도 시·군에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도 곁들여서 기왕 2국 2개 과 증설이 됐을 바에는 그런 업무도 곁들여서 수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일관성있고 계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 업무대행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북부출장소 소관 11개 시군의 면적이 경기도 면적에 40.8%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는 21.3%밖에 안 됩니다. 주택보급률도 20.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전면적이 수도권정비지역 중에 있고 그 중에서 52%가 군사보호지역에 묶여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것에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면적은 40.8%인데 인구는 21.3%, 주택보급률은 20.8%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경기도의 면적에 40.8%가 되니까 여기에 맞는 인구와 주택보급률을 맞추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에 김정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6일 오전 10시 의원세미나가 본 의사당 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날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후 4시에는 폐회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