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강동구의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집회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의 건과 93년 1월 29일 문영오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내용이 아니라 날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정질문 숫자는 못을 밟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 인원 다해야 38명인데 실제 다해도 못합니다. 따져보면 전례상 풀가동 시켜도 1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정하지 말고 하실 분은 하시고 중복되는 것은 받을 때 조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어느 상임위원회별로 몇명 몇명 숫자를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숫자로 하실려고 합니까!

엄영주위원에 대한 견해를 찬성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태여 수를 제한해 놓고 별로 할 질문도 없는데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그때에 따라서는 안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복을 피해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게끔 하는게 좋을 것같은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조정하고 이러한 것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강동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출석일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비의 지급을 현실적으로 맞게 지급하려는 안으로써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 여비지급 범위를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제8조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요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의 여비지급일수중 회기중인 때인 휴회기간과 공휴일도 여비를 지급하려함은 휴회기간이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의원들의 의회출입이 잦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지급기준은 92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려는 것으로 본개정안은 92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마련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간의 원활한 업무연락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현행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란에서 의회운영위원수 10명을 각 상임위 간사로 선임된 자 3인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간의 효율적이고 긴밀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자를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케 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간의 원활하고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관계법규에 어긋남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함에 있어 처음 위원회 구성후 본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에 호선 된 간사만을 따로 상임위원으로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중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