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9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정성화 입니다. 민원행정 쇄신 대책추진 분야에서 저 뒷페이지 5페이지 입니다. 민원 재심의 위원회 조직운영 관계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민원재심의 위원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했으며, 지금 앞으로의 운영방침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유능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의 그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외부인사를 초빙하는지, 그리고 청내에도 각실과 분야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있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군내에는 각 읍면을, 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일방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말씀은 가령 집단민원이나 다수 민원이 들어올 때 군의회 의장, 군수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과정은 민원재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군 의회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분야별로 이원화 되어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 또 이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월1회 또 수시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쓰실 작정이며, 지금 명예 이장제도를 두어 가지고 함평군내 각 마을마다 행정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명예 이장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세심하고 군민이 신바람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어떤 분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명예 이장제도만 효율적으로 활용 한다면 다수 민원이나 집단 민원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자꾸 이런 조직만 두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보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재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내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각실과하고 관련된 사항을 핑퐁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하고 이것은 산업과에서 해야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처리과정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서로 연관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서로 요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일정한 권한을 주고 예산을 해서 일당을 주고 수당을 주고하는 기능이 아니고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기능한다, 그래서 그 위원은 관련된 실과장, 전체 실과장이 아닙니다. 가령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사항을 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축부분에 대한 관련 농지가 편입되거나, 도로가 편입 되었거나, 도시계획을 하거나 관련된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고 외부 인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에 지역에서 다소 경륜이 있다. 행정에 경륜이 있다하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현재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나 무슨 개별법에 의한 관계 법령에 의한 개별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단순히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는 과정으로써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군의회에다가 민원이 접수된 사항과 집행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한 민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군의회에 낸 일반적인 민원은 직접적으로 군의회에서는 그것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청원법에 의해서 의회에 청원을 제기했을 때는 의회에서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셔야하고, 일반적으로 행정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놈을 다시 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도 의회 민원은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요하는 절차에 의해서 나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청원과 일반 민원과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의 위원회 제도는 중앙부처가 각 시군도에서 민원이 재발이 되고 또 각 실과간에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사례나 불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위원회, 다시한번 당신들이 일종의 행정의 절차로 말하면 소원전치주의, 너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처리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더듬어 보고 그 과정을 처리를 해라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운영이 되지 이것이 꼭 어디 법에다가 법적인 근거에다가 법률적 기능을 부여해서 해주는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이 기구는 종전의 군정자문위원이나 외부에서 대학교수나 또는 법률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불허가 되기 이전에 처리과정에 의해서 행정상 보안상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자체기능으로써 요거 한번 더듬어 보는 이러한 기능의 구조이지, 이것이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뭐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만 반문할 랍니다. 물론 과장님은 좋은 의도에서 좋게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청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엄격히 따지면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원으로해서 민원을 받아 들이고 처리를 해야함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 자체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다수 민원이나 어떤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핑퐁식으로 이 과에서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저 과로 보내고, 저 과에서는 이 과로 보내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내에 있는 실과장들로해서 이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청내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한다는 것은 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면 그 분들 재심의 위원회하면 커피 한잔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여서 보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심의 소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다만 몇 푼의 예산도 소요되리라고 보고있는데 그 문제도 있고, 그걸 민원관계를 양분화 되어 가지고 의회는 의회 기능으로 행정부는 행정부 기능으로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같은청내에서, 미리의회와 서로상의가 되었던들 이런것은 충분히 좋은방향으로 조직 활용을 할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서 드리고 제가 설명을 올렸으면 어떨까 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설치과정에 대한 배경과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든지 서면으로 올리든지 할랍니다.

윤표 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금년의 업무 보고에 16종류의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고가 보고로서 끝이 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천해서 도움이 되는 업무 보고를 추진했으면 하는 다짐의 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바가 8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새바람 운동이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부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모든 부정도 척결하겠다라고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정에 신바람나는 군정이다라고 했는데 하위직에서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즉 상위직에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하위직이 볼 때 참 다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간부님들이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다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위층에서 신바람이 나야만이 군민이 신바람이나고 또 그럼으로써 상위층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상위직 간부들께서 마음의 다짐을 새로이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마칠랍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직 솔선수범 관계가 저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고 또 반드시 상위층이 먼저 수범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흔히들 말만해 놓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있는자가 또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행정을 해야만이 바로 그것이 새바람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신바람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정월 보름에 평상시 흐트러졌던 우리 농민들이 구정을 보내고 대보름을 만나서 꽹과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 놨는데 그 꽹과리를 치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꽹과리치는 것은 안 보고 다른 데만 보고 잡담을 하고 있을 때, 한대목으로 몰아쳐주는 것, 그래서 이 흐트러진 관심을 한쪽에다 집중시키는 것을 나는 새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관심있는 행정을 할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윤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윗사람들을 쳐다보는 이러한 행정을 해줘야 만이 바로 신바람 행정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상위자가 솔선수범 해야 하고 한번 한 얘기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한다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말씀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부 회의에서 윤 의원님의 뜻을 전해서 우리 간부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직자 새바람, 뭐 참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사의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들 현 의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직원하고 본청 안에 있는 직원하고는 상당히 사회적 대우가 다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해외 연수도 청내 직원은 여러 사람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범공무원이라도 읍면직원 한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급관청, 상급관청에서 엄청난 차별로 인사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신바람이 저 읍면까지 나겠느냐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인사 이것도 꼭 인사 행정에 참고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것이 꼭 해외연수가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 읍면에 있는 하급직도 모범 공무원이라면 보내줘야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에 차별을 두고 무슨 신바람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사행정 관계는 사실상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대상도 한정되어 있는데 옮기다보면 100% 만족스럽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사행정은 이해상관이 없는 제3자가 봐서 가장 공정하게 되었다 그런대로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끼리 생각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사항의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인사는 잘 되었다고 할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사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공정한 인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군과 읍면간 교류인사도 물론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군에오는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발고사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데려왔고, 군에서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 원칙의 기본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군청직원하고 읍면하고 교류업무를 시켜야 한다는 그 뜻은, 8급이 7급으로 서기가 주사보로 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일정기간에 올라오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군하고 읍면하고 인사교류를 할라고 보면 업무적인 관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함평군이 지금현재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직원들이 수준이 낮다 하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왜냐 도에서 바라보고 타시군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왜 수준이 낮은 것이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만 꼭 시험을 봐서만이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다소 읍면은 시책을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러한 일선기관이고, 군은 다소 기획을 해야 할 부서입니다. 기획을 해야할 부서인데, 읍면에서 전혀 군의 경험이 없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시험을 보아 갔다 데려다 놔 두니까 기안 하나도 못해버리고 도에서 공문온 것도 어떻게 해야할 지 방향조차도 감각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실과가 처리를 하는데 직원들 양질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다 배운 사람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간의 교류관계도 금년에도 군에 결원이 좀 있어서 이달 중에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전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관계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읍면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찰 관계입니다. 저도 38년동안을 공직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너 그 동안에 일 잘 하고 고생했으니까 해외한번 갔다 오라고 하여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38년동안 근무하면서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 나는 나대로 해서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는데 왜 못갔느냐 지금 산업시찰 해외여행 기준관계가 특별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장기교육을 받고있는 사람은 교육기능으로 해서 가 버리고, 또 군에서 일반적으로 산업시찰하는것은 명분상 농어촌 관계나 견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무부장관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받은 사람, 기준이요,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산업시찰간 것은 도지사 이상 모범 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버리기 때문에 다소 가고 싶어도 못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표창받은 사람만이 일을 잘한 것이냐 그러면 표창 안 받은 사람은 일을 못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일은 표창 안 받은 사람이 더 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창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많은 수에서 대상을 고르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읍면이 다소 누락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불만이, 도에서 주관하는 산업시찰이나 군에서 하는 산업시찰이 있어도 읍면에서 장기간 아무런 사고없이 징계를 한번도 안 받고 표창은 없더라도 오래 노력한 사람부터서 우선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방법으로 제도개선도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연수관계 같은 것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이나 도가 시행하는 산업시찰 관계는 고루 형평에 맞도록 선발하는데 대상이 되도록 추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이기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2년 12월달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이자리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 한해를 넘기고, 93년 2월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한 이유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약자가 없으면 지금 청우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계약자에게 청우회에서 자판기를 돌릴 수 없는가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고 도중에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작년 12월달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기, 의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백명 정도가 일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집공고를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희망자가 한분도 안계셔서 우리가 청우회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하는 논의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을사가지고 청우회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매일 물건사나르고 하는데 사람이 따라야하고 거기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하고 문제아니냐 그런문제도 나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희망자를 전부 밝혀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자식당을 경영하는 아주머니가 몇 일 전에 와서 희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판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청우회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와서 식당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오히려 손해가 나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청우회는 6급이하 직원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상부상조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자금 조달을 거기서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우회 운영하는데 봉급에서 얼마씩 회비도떼지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일시에 넘겨주면 청우회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또 저희들부터도 청우회 회원이 아닌 간부직 공무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실무계장이 교육을 가버렸습니다만은 청우회장하고 1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판기 운영건에 대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넘겨주되 수익금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일부를 청우회에다가 들여놓고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것도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얼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자집을 경영하는 임금화 그 분이 서류까지는 내놨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쉽게 말해서 이력서 같은것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조정이 되면 하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사항이고 그래서 년내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자가 당초에는 없었고, 또 그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엉클어진 이런 사연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우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회원이 아니고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운영된다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청내에 오래 근무한 관계로 해서 구체적이고 깊은 것은 모르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듣고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우회 운영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경사를 당했다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청우회에서 기준으로 정해 놓은 얼마만큼의 경조회비랄지 송별금,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고, 또 불우한 시설이랄지 불우한 공직자가 있다든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하는 직원들한테 얼마씩의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서 수입이 되는 금액은 요전에 들어보니까 전부해서 1년간 약 1천 7백만원 남짓 수입이 된 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료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한달에 돈 백만원씩이나 수입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자판기를 놓고 어쩌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것 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자체내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때 외부에서 차를 불러다 마시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에게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하는데 각실과에서 차끓이고 뭐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민원실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하니까 그분들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 직원들 편의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처음에 군청 짓기전에 민원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누가 관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청우회가 주관이 되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청사가 지어지면서 사무실이 몇층되고 보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아래층,또는 3.4층의 직원들이랄지 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하는데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차를 뽑아오고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냐해서 그것도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2층 비상복도에 1대를 더 설치를 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판기 문제는 청우회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천7-8백만원의 연간 매출이 되고 순수익으로는 돈 천만원 남짓 이렇게 청우회에서 하고있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청우회는 청우회대로 또 여기에 입주해올 사람은 그사람대로 이권으로해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운영을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으로 이야기는 상당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지금 군에서 총괄하고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사용료부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대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대략 장날 읍면 직원이 시장사용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영세상인들과 입씨름을 하는것을 가끔 본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내도 된다. 왜냐하면 장옥을 이용하지 않고 노변에 앉아서 장사를 하기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지에서 직원이 적당히 쇼부를 보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1억2천5백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군차원에서 세워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사용료는 시장이 5일 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징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함평시장 그러면 점포의 배치 또 위치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데 그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징수 결정을 우리한테 의뢰가 0오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각읍면에다가 당신네 면에는 요놈 저놈 이 금액을 받아 들이시요 합니다. 그런데 5일 시장 내에서 그 시장 장옥이랄지 또는 어느 일정한 면적을 점유하고 상 행위를 한 사람은 다같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날로 퇴색해가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저희관내에서 많으면 37만원 그렇지 않으면 33만원 정도 시장 사용료로 거두어 들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전군적으로 말입니까 ? ○

예,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사용료가 광양에 비해서 우리 군의 징수는 약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서와 관련을 해서 이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용하는 자에게는 부과 징수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새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시장 사용료 징수 요금표를 보면 점포, 노점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점포도 1등지가 있고, 2등지, 3등지가 있고, 노점도 1등지가 있고, 2등지, 3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시장도 갑류 상설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이 있고, 을류 정기시장이 있고, 병류 정기시장이 있습니다만은 갑류 정기시장의 2등급 2등지 점포의 경우 평당 월 5백원씩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점인 경우는 250원을 내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째서 월로 하느냐하면 지금 시장은 대부분은 가서 보시면 장옥을 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창고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옛날같으면 그런것이 없을때는 그 장날 아침 일찍와서 점포에다 자기물건 팔 것 팔고, 그놈 실어가지고 가버리면 비어있는 점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전부막아놓고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문장장을 보고, 함평장을 본사람 같으면 문장가서도 그렇고 함평가서도 그래요, 물건이 많아지고 자본이 좀 많아져서 물건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자리에서 팔갓거기에다 쌓아놓고 문잠궈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것은 분쟁이 벌어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못시킨 그런 문제도 있겠고,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노점이니까 즉 말하자면 통로니까, 점포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해잘못한 탓에서 돈을 내란다 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런 언쟁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말씀 더 물어 볼랍니다. 방금 말씀 하신 부분 노점상 그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다리장의 경우 어떤 노점상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면사무소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집 그 장을 들어가는 그 집주인이 자기집 옆에다가 점포를 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그래요, 그래서 매일장 얼마씩을 준다 그런데 그것은 당국에서 알고 계신지? ○

그런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학다리 뿐만아니라 함평장도 심하고 다른 5일시장이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영세 상인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낸다고 하면 당장에 우리집 앞에서 점포를 펴지말아라 하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돈을 매월 얼마 씩을 준다 그런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

그런 문제는 노점상을 보는 사람과 거기에사는 집주인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얼마씩 받고 하는 것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가 정말로 되고 한다면 그럴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징수문제도 그렇습니다. 징수원이 다니면서 방금 갑지2등급지를 함평장이 그정도 냅니까 ? ○

아니 그런데 갑지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사람 많이 들랑거리고 뭐하는데 내가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는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1등급, 2등급으로....

그런데 월 5백원이라면 하룻장에서도 천원, 이천원을 받아가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징수한 사람한테 확인도 해보고

영수증 같은 것도 발행하지 않고 그냥 주고받고 그러던데요 ? ○

월로합니다. 월로하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않고 있죠 ?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업무보고---(별첨)

6페이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마을당 5본 이상 마을 정자나무심기 장려 말입니다. 그런데 묘목이 은행나무 한주에 2만원, 느티나무는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론 심을 필요가 있으면 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묘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데요, 어떻게 해서 은행나무가 몇 년생인데 2만원씩이나 가는지 느티나무가 몇 년생이나 돼서 3만원씩 가는지 ○

예 이것은 저희들이 흉고직경이 6Cm 이상으로서 큰 대목을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해주기까지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이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심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돈을 받은다 할지라도 면에서 하든지 마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심어주는데 돈은 이 정도 선일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한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마을에서 독지가가 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 돈10만원 내놓을 테니까 어디 마을에다가 나무하나 심어서 내 기념 되도록 해라 하나의 기념식수처럼 그랬을 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심는데 그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그건 하나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절대 사서 심어 준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면에서도 마을에서 못한다면 직접 면에서 해줄란가 모르겠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장소는 없다면, 식재장소는 없는데도 구태여 꼭 그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농촌 풍경을, 또 지나가다가 등짐을 하시다가 시원한 그늘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것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 그래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읍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년초에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소상한 부분까지 파악하는데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 드릴 내용도 대부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고, 다소 검토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기로 하고 우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기술보급과) --- (별첨) --- 업무보고(사회지도과)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