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토지 표지변경 등기촉탁, 집합건물 부지와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93년 1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민의 소유권 확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법의 적용 범위로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읍면 전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사무관장상 토지는 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건축물은 읍면장이 발급하여 현시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전등기가 어려운 실소유자에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의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전량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등기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무의 공신력을 제고 하겠으며, 등기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등기필증 접수일로 부터서 15일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등기 촉탁업무입니다.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공주택부지와 여러필지로 되어있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도록 유도 및 조사하여 동일 유형별로 구분 합병하여 소유권을 관리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 하겠습니다. 네번째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록입니다. 공유수면이 지적공부 등록에 누락되었거나 무단 매립지가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조사 등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무단 매립지, 해면성 말소지 해안빈지등으로써 몽탄, 청계, 해제, 운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500분지 지형도로 자료 조사한 38필지에 13,688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지조사 측량후 등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0)

가정복지과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육아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4개소가 있으며, 육아시설인 일로 소전원에는 현재 129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4세부터 18세 미만의 고아 또는 결손자녀들로서 운영비, 보호비등으로 연간 2억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4개소에 보육인원 211명으로서 급식비, 운영비등으로 연간 지원액은 약 2억5천만원입니다. 재원은 복지시설 모두 국비 80%, 도비10%, 군비 10%로 부담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소전원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8평 규모의 육아시설을 증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시설아동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본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청계면 도림리 553번지에 어린이집을 연건평 91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청계 어린이집 인가와 동시 공사에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벽체공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로써 현재까지 공정은 약40% 정도입니다.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번기에 접어들기전에 5월까지 완공 마무리하여 보육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사상으로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7,300명에게 2억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923명에게 1억6천6백만원 지원하여 소외감 해소와 함께 노후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75세대 140명으로 보호비와 위로금 5천5백4십5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계유지 및 최저생활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시방문등을 통해 고충사항을 해결 원숙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자가정 보호건전 육성입니다. 관내 모자가정 세대는 138세대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생활 안정금을 개인별 구좌를 통해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경제적 안정도모를 해 나가겠으며, 3세이하 자녀기준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1인1일 600원씩 지원, 건전한 자녀 양육발전을 도모하고 모범 세대주 표창 및 간담회를 통하여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손가정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5쌍에 대하여 금년 5월중에 합동결혼식을 추진,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녀단체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입니다.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가요 파급확산하기 위해 3,4월중에 관내 부녀단체를 대상으로 건전가요 2곡씩을 선정하여 합창 경연을 실시 우수단체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여성단체 회원간의 상호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6)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93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서류가 무려 29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편의상 식량생산, 소득증대, 유통개선등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산업 내에서는 많은 사업등이 세분화되어 있어 일일이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 대상면인 삼향, 청계, 현경, 망운, 운남면중 운남면은 ’9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업 생산기반 시설등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94년도부터서는 신규 1개면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1개면은 저희군을 비롯해서 영암, 무안, 영광등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총378개 자연부락에 3,118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92년까지 실적은 62%인 236개 마을에 1,926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137개 마을에 16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설치 못한 마을이 5개 마을에 33등이지만 ’92년도와 같이 기존 전주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금년말까지 100% 설치 완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보고 올릴것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가로등 설치사업이 무안군 실과소 직제 규칙 개정으로 금명간에 건설과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1동과 수송차량 3대를 생산자 단체인 읍면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기능을 확충하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산물 집하장 9천5백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대당 천만원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미곡 9,289헥타, 맥류 579헥타, 두류, 서류, 잡곡등 연면적 14,434헥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목표는 단계별 영농계획을 수립하여서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어린모 공동 육모장외 15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8천만원으로서 ’92년대비 326%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농토배양 사업으로 농경지 지력증진과 단위수량 증대 및 병해충 등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해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어린모 공동 육묘장 시설 확대지원으로 생산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방제는 벼 병해충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종합 공동 방제를 실시하므로써 농약을 덜쓰고 방제회수를 절감하는 한편 농약 수급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해서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고,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 공동 건조시설로는 농산물의 기계수확과 현장탈곡이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미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벼 공동 건조장 설치 사업과 곡물 건조기 공급을 착실히 하고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보리수확부터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기계이용 조직 육성은 농업 기계이용 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난을 해소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운기 야광판 부착사업은 고귀한 인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 작목전환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과 부녀화, 노령화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미비등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논 재배작물을 벼농사에서 지역적용 유망작목으로 전환, 경지이용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원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은 기상청 재해 사전대비로 공영 예비못자리를 설치하여 안전 영농과 재해상습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재해 발생시 공영 못자리를 활용하여 식량 안전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금년도에도 연속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군에서는 일로농협에 1개소 대양산업에 1개소를 설치키 위하여 도에 신청하였던 바 대양산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고 일로 농협에서도 중앙에서 심의중이라고 공문은 왔습니다만은 어제 전화연락으로 해서 일로 농협도 확정이 되었다는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농협은 10억원씩 보조 5억, 융자 3억, 자담 2억이 되겠습니다. 개인업체인 대양산업은 4억으로 융자 2억, 자기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설치 시설은 건조 도정시설을 최신형 자동화함으로써 쌀 품위 향상에 큰 보탬을 주고 고향쌀 판매 확대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산 가을쌀 예약판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가을쌀 판매계획은 20kg드리 380,000가마로 20개소에 예약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대도시에 5개 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토록 하겠으며, 품질 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농협협조를 받아서 질좋은 무안쌀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소득증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주산단지 중심영농 규모 확대로 전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수요에 알맞은 적정면적 재배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 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 유망 품목을 선정 확대 재배하고 농산물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수유확대에 노력하고 주산단지 중심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단위산업으로는 유망 특용작물 재배 확대외 8개 사업으로써 11억5백1만8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유망 특용작물 재배 확대 과수단지 종합단지육성,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 전남배 확대생산, 화훼산업 육성, 신선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원예용 관수시설 개발, 마늘 양파 대체작목 전환, 1읍면 1특품사업 육성, 잠업진흥사업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겠으며 우리군은 마늘 양파 주산지 군으로 작목전환 사업을 위하여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별도로 과원조성 50헥타, 화훼 재배시설 1헥타, 채소 관수시설 5헥타, 특용작물 0.6헥타등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중 도비 7천5백2십만원을 지원받아 마늘 양파 작목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실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0)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9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3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축산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첫째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둘째 축산공해 방지대책, 셋째 조사료 증산 및 기계화 이용, 넷째, 가축방영 및 검진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축산업을 농가 주요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부업규모 농가를 가족단위의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축사시설을 현대화 및 자동화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므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 대체 효과를 거두며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특히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확정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92년도 사업량 수준인 16개소를 잠정 추진할 계획이며 년차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사업량이 우리군에 배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로는 융자 3천5백만원, 자기부담 천5백만원이상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 정화 시설비 지원으로 양축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 사업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농가 현황에 있어서는 법규제 대상 2개10개 소중 142개소가 법규제 이하 영세농가 481개소중 257개소는 기설치 완료되어 현재 이용 관리중에 있으며 법규제 대상 68개소와 법규제 이하 영세농가 224개소가 미설치되어 총292개소가 점차적으로 전 개소설치 완료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3년도 사업량은 현재 확정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2년도 사업량 수준 140개를 잠정 수리할 계획이며 년차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다 더 많은 사업량이 우리군에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규제 농가에 지원될 정화시설은 개소당 축산진흥 융자 1천만원, 법규제 이하 농가의 간이 농가시설은 개소당 보조 6십만원을 포함 융자 2백만원으로 총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 분뇨는 최대한 재활용, 퇴비화하여 지력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 추진입니다. 소 사육 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지 초지조성 개발에 힘쓰고, 유휴 전답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적극 권장 추진하며 특히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감안한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이용이 많은 젖소, 한, 육우 집단 사육지역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를 ’92년에 이어 ’93년에도 지원 육성하여 조사료 증산 기반조성 및 생산비 절감과 부족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은 사업비 9백3십만원중 국비 백8십6만원, 기금보조 2백7십9만원, 융자 4백6십5만원을 지원 5헥타를 개발 조성하고 답리작 사료작물은 300헥타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대 40%인 9백4십2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개소당 7천만원씩 3개소에 조사료 생산관련 기계구입 자금으로 2억1천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와 진흥기금으로 융자 및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입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공수의사 5명을 동원하여 전염병 예찰 강화로 이환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질병의 조기진료는 물론 특히 오지 및 소규모 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7종, 19,700두와 기생충구제 2종 58,700두 그리고 전염병 검진 2종 1,60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 약품은 도에서 일괄 수입 공급하고 시술에 필요한 기자재만 군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구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6)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3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 저축증대, 에너지 소비절약,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자가용 10부제 운행,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정기조에 있던 지방물가가 공공요금과 교통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설” 명절 성수기에 편승해서 전반적인 인상 분위기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인상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물가인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무원과 경찰, 세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물가를 인상시킨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을 병행하여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물가관련 업소의 대표와 수시 대화를 해서 담합행위 또는 불법 기습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축증대입니다. 범군민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건전한 군민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근검절약하는 기풍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10% 소비절약으로 각가정 저축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시범기관 단체와 마을을 육성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저축증대에 수범이 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 건전가계 생활수기를 공모하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저축 백일장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전군민에게 저축정신을 계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서 실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겨울철은 18℃내지 20℃, 여름철 26℃내지 28℃의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토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금년에도 여름철 에어콘 가동 않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함께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지키고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운동을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절전을 위해서 백열전등 사용토록 홍보하겠으며, 체육시설 야간조명 사용금지와 네온싸인 사용업소 영업시간 이후 소등지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삼향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5개업체는 가동이 되고 있고, 세호실업과 광산, 참상산업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건축을 중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호실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가동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인 코스모스전자, 현우전자, 삼성제강이 부동중에 있으며 코스모스전자는 성업공사에서 2호까지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업공사의 전망으로는 공매가 50억, 60억까지 하락되며 응찰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금년 중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컴퓨터 업계나 전자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는 중에 있다고 성업공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삼향 농공단지는 코스모스 부지가 조기에 전자업계에 인수가 되어서 정상 가동만 되면 바로 활성화가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기존 미분양 단지는 삼향 농공단지를 전자 단지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폭넓게 입주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24개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이 16개업체, 건축중이 1개업체, 준비중이 6개업체, 부도가 1개업체입니다.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업체와 평당 91,005원의 단가로 정상분양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8평의 부지에 3억1천3백만원을 투입 휴게실, 식당, 관리실등의 공동이용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상분양 계약이 마무리되면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 농공단지 공공시설 관리 책임을 군에서 협의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로 농공단지입니다.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9,000평의 단지를 작년 12월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업체 16,000평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4개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13개단지 24,000평이 미분양되어 기업 유지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의 침체로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기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대부분 관망자세로 문의는 하고 있으나 창업서류는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지의 특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창업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단지확정 및 환지측량을 실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질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매분기별로 실태조사와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교통불편 신고센타 지정을 확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기사교육을 실시했고,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를 하여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용 구간 요금표를 제작 마을까지 배포할 계획으로 배포해서 전 군민이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수시 읍면을 순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계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가용 10부제 운행입니다. 지난 ’91년부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차량에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자가용 차량 자율참여를 위해서 캠페인, 반상회등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군수명의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10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종전에는 목포시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본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자동차 등록용 컴퓨터 설치와 자동차 등록 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93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6)

예 지금 지난번에 재경향우회때에 그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목포시나 인접시나 해서 모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월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자원화 10년계획의 제6차년도로서 산지소득 자원 개발과 지역별 완결 위주 단지조성을 중점 추진하여 농외 소득은 물론 산림경관 조성과 환경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조림목의 활착과 임목생장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별 적지, 적수, 적시원칙을 준수하고 산주에 대한 개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립대상지는 산불적지, 해충피해임지, 형질불량 임지, 수종갱신 대상지 순으로 선정하여 기존 임목은 최대한 존치시키면서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544,000본을 198헥타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으며 유실수는 묘목수급 형편에 의하여 추기에 식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서는 장기수가 178헥타, 대묘 2헥타, 속성수 18헥타, 유실수 5헥타입니다. 조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때 우리군의 산림자원 기반이 조성되고 산림 해충피해 임지를 정성드려 복구하므로서 국토가 보전될 것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취지는 식재된 나무를 잘 가꾸어서 조림의 성과를 높이는데 있으므로 산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추진 목표로는 조림지 임목생장 촉진 및 대기령을 단축시키고 형질이 좋은 우량임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단계별 작업내용은 추비는 식재후 3년간 필요임지에 대하여서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하기작업은 식재후 3년간 6,8월 사이에 실시하고 치수가꾸기는 10년 내외 조림지에 대하여 6월부터 11월사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추비 300헥타, 하기작업 570헥타, 치수가꾸기 170헥타, 도합 1,040헥타를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실행되었을때 효과로서는 임목생장을 빠르게 하고 형질우량목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애국심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많은 군민이 볼수 있고 경관과 환경이 좋은 도로변에 식재하여 애국애족의 국민정신 함양과 나라꽃 성양에 역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로읍 농공단지 진입로 주변에 5,000본을 식재하여 병충해 구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나라꽃 품위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경영사업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므로서 산주와 산원주민이 산지에 대하여 투자의욕을 높이도록 하고 산과 도로가 연접되도록 시설하므로서 지역주민에게 교통의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림, 육림, 산불예방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백4십9만4천원이며 군비 투자율은 29%, 산주부담 천2백십4만9천원으로 10%를 징수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산주 부담률을 징수를 하지않고 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5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몽탄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2월중에 2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년까지 저희군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총41km이고 앞으로 ’97년도까지 계획은 11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임도시설 규모를 보면 서독이 헥타당 40m, 일본이 4m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2m로 아직 빈약한 단계이며 우리군은 그보다도 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93년도 산림해충 방제 사업은 초기발견, 적기구제에 역점을 두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가로수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는 한편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하여 하기벌체 200헥타를 7월에서 9월사이에 실시토록 하고 수간주사 100헥타를 11, 12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기타 해충으로서 지듸물, 끄름병, 흰불나방등 40헥타를 5월에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위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산불 발생시에 대비해서 초기발견, 초기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체계있게 추진하여 산과 연접한 논, 밭둑에는 불놓기를 못하도록 계도하여 산불 피해원인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 공직자를 산불 경방 요원화하고 경방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군에서는 읍면을, 읍면에서는 지역주민을 책임지도 계도하여 산불없는 무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군, 읍, 면 공히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봄철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전 군민이 귀가 따갑다 이렇게 느낄수 있도록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매일 3회이상 방송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계도에 전력투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조수 보호활동입니다. 본군은 3면이 해안을 끼고 있고 동부내륙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야생조수 보호활동에 대하여는 평소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보호활동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92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는 전라남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가일층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환수렵장에서 수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포소지 허가증을 가진자로서 수렵면허장을 발급받아 수렵강습을 이수해야 되며, 순환수렵 기간중 별도로 조수포획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수렵할 수 있겠습니다. 수렵의 제한요건은 도로로부터 1km, 해안선으로부터 2km이내, 군사시설, 인가주변, 공원, 사찰 주변에서는 수렵할 수 없습니다. 본군 엽총소지자는 77명이며 조수포획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타지역 사람을 포함해서 총 54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질서생활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활동을 병행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8)

수산과 소관 ’9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어정책 2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본군은 유리한 수산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근간에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 환경 오염등 어장여건의 악화로 생산력이 갈수록 저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정부의 산업시책이 공업화, 도시화 중심의 산업개발로 우리 어촌은 상대적으로 개발과 소득면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내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 도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중어중책 계획을 수립, 상대적 열세인 어촌에 중점지원 균형발전과 자력성장을 유도하여 새어촌 가꾸기 운동으로 어촌 생활환경 개선, 어민의식, 정신의 개혁, 어업질서, 30개 실천항목을 어민, 어촌계, 수협, 행정의 상향 추진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 본군 수산사업은 6건에 4억9천5백여만원을 투자 어민소득 증대 및 기술개발은 물론 어촌의 균형있는 성장도모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어민, 수협, 행정의 삼위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매년 항포구 연안어장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방치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주기적으로 방치폐선을 조사, 먼저 선주 자진처리 또는 어촌계 및 지선어민 공동처리토록 지도함은 물론 불응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대집행하고 무주어선으로 방치된 폐선에 대하여는 군비 백5십만원을 투입 처리하여 어촌환경 보존과 연안어장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방치폐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수산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주요 수산시책 및 수산관계 법규를 어민에게 널리 알려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넓히고 재법규 준수는 물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연안어장 환경을 보존하며, 준법정신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어한기인 4월부터 관내 26개 어촌계를 어촌지도소, 수협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순회교육을 실시, 격의없는 현장대화 및 의견을 수렴하여 어민이 참여하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 개발확대입니다. 연안의 유휴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합법적인 수산물 생산으로 지선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어장개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어장개발 방침은 양식기술이 보편화된 품종과 자연서식하는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장은 지선 어촌계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많은 자본과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양식품종은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협업으로 개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 어장개발은 5개품종에 496헥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개발 면적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합법어업을 유도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선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획량은 감소 추세인데 국민 식생활 변화로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 증양식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해면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등 3개소에 도비, 군비, 자담등 계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적인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사업장으로 입지여건이 좋고 수행능력이 있는 부락 협업 또는 개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므로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양식기술 파급효과와 유효농경지의 활용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근간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각종 오염원으로 연안어장이 오염되어 생태계가 변화, 수산자원의 고갈과 생산량 감소로 어민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바다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본군에서는 도비 천7백만원과 자담 4백만원등 총사업비 2천백만원을 투자 어업권 250헥타이상 보유지구중 단위사업 지구당 500헥타이상 해역을 선정 531헥타의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인근 어촌계에 어장 정화사업의 중요성 파급, 효과를 거두겠으며 매월 2회 실시하는 바다 청소하는 날을 지정, 전 어민이 참여 연안을 청소하고 매월 1개 어촌계를 순회 집중실시하여 어민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며, 수산자원을 연안오염으로부터 보존하여 어민소득증대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경영실태 조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단위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실관리 어장을 정비,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어업권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군 보유 157건에 2,787헥타의 전어업권에 대하여 군, 수협, 읍면합동으로 품종별 조사일정에 따라 어장관리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부실 어업권으로 적출된 어업권에 대하여는 시정경고와 면허취소등 수산관계 법규에 의하여 시정토록 하여 선량한 어업 경영과 효율적인 어장이용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와 어업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날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생계유지를 빙자한 불법어업과 일부 몰지각한 어민의 준법정신 결여등으로 불법 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어민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합법어업 전환유도와 사전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적인 우범지역에 대하여는 도합동 집중 단속등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복길리 김양식 어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수년전부터 청계면 복길 간척지내 하천의 담수방류에 따른 김양식 어장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조사를 실시,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손실범위를 산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조사기관은 정부에서 지정한 8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며, 용역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한국해양연구소 견적이 나왔으나 현재 예산확보는 9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그동안 김양식 생산부진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개발이 안된 청계면 복길리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과 어류축양장 시설을 위하여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주민부담 2천만원, 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므로서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어촌정주 생활기반 조성으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군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9)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시가지 가로등 추진계획, 하천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공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방조제 보수공사, 관정개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경영수익 사업 순으로 추진중인 바다모래 채취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읍면 시가지 가로등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422개소에 이중 자동식은 37개소이며 수동식은 385개소입니다. ’93읍면 시가지 가로등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총 예산액은 6백만원으로서 신설 5개소, 개보수 56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개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공사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요인이 되는 석진천외 5개소를 도비 3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하게 시공하므로서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농경지 보호 및 식량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석진천 하단부인 몽탄면 사창리, 학산리 0.8km를 군비 1천만원으로 개수하고, 일로읍 월암리와 삼향면 맥포리 지선의 2억5천만원을 들여 용지 매입되었기 금회 개수사업을 1억5천만원으로 축제사업을 추진 년차적으로 시행코자하며, 무안천은 ’92년도에 1억의 도비를 지원받아 하상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1억5천만원의 도비로 무안읍 용월리 국도 하단부 100m 잔여구간을 하상정비하고 ’92년 기정비된 구간을 돌망태로 설치코자 하며, 청계면 남성, 도림리 지선에 위치한 용계천은 배수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몰토량 준설 및 직강공사를 시행코자하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방파제 보수공사는 만조시 진입로에 해수유입으로 통행하기 어렵고 노고수 해송이 고사되고 있으므로 해수유입 차단을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몽탄면 몽강리 약곡천에 위치한 약곡교량은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중차량 통행이 어려움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143헥타의 현경면 평산지구가 65헥타, 해제면 만풍지구가 78헥타로 총사업비는 21억1천3백만원을 투입합니다. 공사기간은 ’93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최대한 앞당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78헥타의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하므로서 노동인력을 최대한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배양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에 3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 2천만원, 도관리 방조제 2개소 9천1백만원, 군관리 방조제 5개소에 2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문비 1련보수와 860m의 제방을 보강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제방을 보강하므로서 1,276헥타의 농경지에 해수침수방지와 농경지를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은 전작용으로 33공에 사업비 2천2십만원을 투자하여 5월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답작용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배정되는 즉시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총 6공을 개발계획이며 전작용이 4공, 담작용이 2공으로서 9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군도 확장계획입니다. ’93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도 총연장은 45.7km이며 포장연장이 35.7km로 포장비율은 78%이고 비포장 연장은 10km입니다. ’93 시행 예정지구의 대상은 2개 노선에 2.1km로 총사업비는 8억9백만원이며 대상 노선은 군도 1호선 청계 망운간이 0.5km로 2억5천만원, 군도 3호선인 양간 송석이 1.6km로 6억4천9백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군도 1호선은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군도 3호선도 현지 조사측량에 의하여 연장이 다소 추가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농어촌도로 총연장은 512.4km이며, 포장연장 52.1km로 포장비율은 겨우 10%이며 비포장은 460.3km입니다. ’93년도 확포장 대상으로는 6건으로 연장은 7.7km이며 추진사업은 18억7백만원이며 사업비의 비율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몽탄면 대치리가 0.5km로 1억원입니다. 군도 연장이 타군에 비하여 짧아 농어촌도로 개발연장을 확대하여 도로균형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측량설계를 군자체설계 및 용역설계지구로 구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 및 등기비 확정측량비 감정수수료 농업진흥공사의 기본조사비등에 충당되는 부대경비를 예산에 삭감하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바다모래 채취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바다모래 채취 예정지로는 해제면 창매리 와도지구 541,200입방미터와 망운면 탄도지구 492,000입방미터를 ’92년 10월 21일 도 치수과에 예정지 요청하여 ’93년 1월 19일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승인을 득하였으며, 해제면 창매리 와도지구인 망운면 탄도지구 권리자 동의서 징구는 ’93년 3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주민을 설득 추진할 계획이며, 모래채취 기간은 해태 채취기간을 최대한 피하여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으로 허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가량은 1차로 295,200입방미터를 채취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영은 도 공영개발단에 의해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면 ’93년도 세입으로 약 1억5천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석산경계가 확정이 안되어서 빠졌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9)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성동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군에서 한 일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성동리 석산개발입니다. ’92 업무보고에서도 들었고 과장님께서 참고한다는 마음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동리 석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담회에서,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본군에서 남도토건측과 성동리 석산개발 사업계약은 3년간에 걸쳐 3억2천만원을 임대사업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표토, 즉 흙에 불량이 많아서 년도별 군수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여 군 조정위원회에서 장시간 의견을 모으신줄로 아는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고 싶고, 당초 건설과의 설계와 또 공개 입찰로 해서 남도토건에 철저한 계약조치를 한다음 임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가 또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입찰자들이 충분히 수용한 다음 응찰함으로 해서 입찰로 결정된 수익사업 공사를 자주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부측에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과감한 결단성이 없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도토건은 ’92년도에 석산개발 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을 판매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데 ’92년도 함평 송정간 도로시설에 170,000루베를 납품했습니다. 그다음 목포구간사업 남화토건에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거기에도 우리 성동 석산개발에서 채취를 해갖고 또 다음에 석진천 공사에 전량이 납품이 될줄 알고 있고 본의원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천만원만 성동 석산개발을 해가지고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건설과에 나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 볼때 남도토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지는 애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시켜 버리는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재계약을 당초 계약자와 할 경우 설령 토사가 생각외로 많았다면 물량만큼만 계약해서 공개시키는 방법도 있고, ’94년 10월까지 개발하기로 계약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지 업자측에 끌려다니는듯한 그런 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에 존경하는 과장님들의 노고사항만 우리들은 수용하고 듣는 쪽으로만 갈려고 그랬는데 어제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익 건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군 재정에 관한 문제 사항인데 군의회 의원에게 한마디도 없이 감액을 조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지금 저희들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대두가 된것이고 그래서 군 세수면에도 차질을 낼 수 있으므로 주무과장님께 성동 석산개발 처리문제에 있어서 간단명료한 의지를 듣고 싶으니 아주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석산개발 추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난 고심을 하고 조정위원회도 몇 번하고 사실상 조정위원회도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입찰할려고 석산관계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지금 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석산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가지고 판로가 없습니다. 그임자보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라 해도 허가를 취소시켜 주라 합니다. 업자가 허가를 취소시켜 주라 해요. 해제를 시켜주라 해요. 자기들은 더 이상 그 피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랴부랴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서류를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잘되는 것은 군정업무 보고에 기록하고 잘못된 것은 군정업무 보고에 빼버리면 이 군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려운 할수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하고 괜히 이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잘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