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시 양해된 대 로 문화공보실보고를 먼저 받도록하 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고서류에 문맥이 잘못되고 오자가 한군데 있어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하는 이 있음) 예,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얼마전에 세시풍속 놀이를 했는데 예산이 1,400만원 200만원씩 7개 읍 면에 섰는데 그 배정내역 좀 각읍면 별로 밝혀 주세요.

그 세시풍속놀이행사에 따른 예산 은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섰었습니다. 1,400만원이 섰는데 읍면별로 인구 수,행정리동수를 감안을 해서 읍면 별로 약간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습 니다.

정확한 내역은 몰라요? 여기서 밝 힐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료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물론 기 준은 맞습니다. 기준이 불합리 하다 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개 인도 가정도 그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 형편도 배정 기준에 감안이 충분 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 금 답변한 내용대로 인구,가구수,마을수 거기에만 기준을 뒀다는데,뭔가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좀,상기시키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예,송은섭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자유총연맹이 단체성격 상 문화예술 단체로 보십니까?

자유총연맹 진천군지부는 문화 예 술 단체로 말씀드리기 보다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예,그렇습니다.

내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가 좀 다른데요? 이 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 맹이 전에 반공연맹이었습니다. 그 래서 옛날에 공보실업무에 반공홍보 업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게 자유총 연맹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냥 그 대로 예산은 공보실에서 쓰고있습니 다.

예,또 4페이지에요. 길상사 화장실보수 사업비가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명시이월된 액수가 예산서에 있는 액수하고 다릅니다. 이게 2,000만원 전체가 이월된게 아니죠. 여기에서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리고 이것이 92년도 본의회 행정 사 무 감사시에 공보실장께서 12월말까 지 사업을 완료 하겠다고 서면으로 유인을 해서 본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길상사 화장실은 도에서 부터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 는 건 관리사를 말씀 하시는 것.

아니죠. 화장실이죠?

작년에 설계만 해놓고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0 만원 전체가 명시이월 된게 아니죠? 착오가 있으신것 같고,그 다음 5페 이지에요. 군내 낚시객이 연간 2 만 명 정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낚시객에 대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인가 뭐,낚시 하는데 받는 돈이 있죠?

입장료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예,어디 어디 입니까? 입장료 받는데가.

입장료는 축산계에서.

글쎄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

입장료는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좌대 사용료지" 하는 이 있음) 아! 좌대 사용료가 몇개나 됩니까 초평저수지에 하나입니까? 좌대 사 용료 받는거요.

예,참고적으로 그래서 좌대 사용 을 하므로써 각종 오물 폐기물에 대 한 상당히 많은 양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그 낚시객 이 입장료의 거기다가 부과를 해서 오물수거비용을 부과를 시켜갖고 입 장료에 그렇게 받는다는 사례를 제 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날로 저희 지역이 자 꾸만 오염이 극심하게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러한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 분과 연계를 시켜서 한 가지만 묻겠 는데요. 3페이지 상단에 전통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이라고 단체별로 인원이죠? 48명 1,500명 단위가 명 인데 이것은 왜 여기다가 나열을 해 놓은 겁니까?

단체기 때문에요. 조직 인원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진천문화원 같은데는 48명 회원수가,조직 인원수를 나타 낸 겁니다.

현황을?

예.

그럼 여기다가 무슨단체나 현황에 서 소제목이라도 부쳐 놓아야 되는 데 이게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는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위에 다가 예술문화 현황.....

예,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새마 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을 하 시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가장 시급 하게 다시 손을 대서 개선 해야 할 지역을 엄선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 이렇게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마을보다 객관 적으로 볼때 먼저 손을 대야 될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뒤로 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 서 말씀을 드려두고요 이것은 질의 가 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명을 좀 행정기관에서 자꾸만 바꿔요 두루미 학자가 아니 라 황새 관자요. 관동이라고.

성대,학동간요?

예,관동요 황새 관자 쓰는 거라 고요. 두루미 학자가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학동이라고......

행정기관에서 자꾸만 그렇게 써서 주민들도 일부 이게 자꾸 젖어 있는 데 황새 관자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예,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잠깐, 이의원님 말요. 지금 거기 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의 지가 없다고 이렇게 질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업을 하는 사람중 에 한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투기 문 제가 불법 중개인으로 인해서 생기 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적과에 통계를 한번 살펴 보신다 면 과연 저희 보조원이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지적을 요구를 합니다. 그 숫자하고 또 보 조원이나 중개업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하는 건이 있 습니다. 그것은 지적과 민원서류에 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필요없이 많 은 량을 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것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불법 중 개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 서류로 입 증이 되는데 아무리 이제까지 행정 당국으로부터는 오히려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는 각종 규 제 내지 정기적인 점검을 정말로 잘 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불법 중개인 색출에 대한 의지는 없던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송의 원님 말씀 하신 게 지적과에서 민원 서류 열람 관계를 말씀 하시는 건가 요?

그렇죠. 발급요청.

발급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 람들이 전부.

아니죠. 군민은 누구나 발급을 대 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수 있는 권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개인 이 뭐,제가 누구라는 건 뻔히 아는 데 몇 개인이 많이 해 간다 우선은 그분들을 살펴 보셔야죠.

예,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송은섭의원 입니다. 9페이지요. 사업계획에 오수처리 시설을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 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가 하는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개폐식 변기 사업이 1,200동에 대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 사업인데 군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 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많은 호응 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 원인을 한번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개폐식 변기가 그 밑에 구조 물이 쇠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쉽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노후가 되고 부식이 돼서 그 쓸수있는 가치 가 그렇게 없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그리 많은 신청이 안된다는 제가 조 사한 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밑에 쉽게 얘기해서 장식물 이나 등을 쇠 아닌 다른 걸로 대체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겠느냐 그 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농촌에 가보면 곳곳 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 경 정비 새마을과,도시과 여러군데 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환경 상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연립주택 짓는 취락 구조 개선 마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군비 50% 이렇게 해서 1억 이 투자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연 립 주택 짓는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폐식 변기에 대한 말 씀을 하셨는데 그 개폐식 변기가 그 밑에 장식물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위에서 힘을 가하면 착 열리는 스프 링이 있는데 그 스프링이 그렇지 않 아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걸 상당히 염려를 했습 니다. 그 스프링에 대한 것이 녹이 슬거나 이게 변소에 갖다 놓으면 암 모니아가 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쇠붙이는 전부 녹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영동군이나 이런데서도 아직까지 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이 되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특 수 합금으로 된거랍니다. 그래서 그 것이 특허가 나있는 상태예요. 지금 특허가 나있는 상태이고,또 한가지 홍보가 저희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갖고 저희가 5만1,000원씩 해갖 고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데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7만원 동당 7만원씩 했는데 7만원이면 자 부담 없이 전액 다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하 도록 읍면에 지시를 저희가 했습니 다. 해서 그 물량이 잘못 배정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먼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가대책에 대한것은 사실 상으로 저희가 여기서 무슨 강제성 을 띠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정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들이 또 파악 을 해보니까 빈집 있으면 와서 서울 사람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는것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수리해 쓴다고 그래서 소 유권 문제가 있고 재산권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각 이장님이나 면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공부방이라든가 마을 회관으 로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도 록 이렇게 기히 지시한바 있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앞서서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요. 도로 폭이 실제 공부상의 폭이나 면적보다 줄 어 들었는데,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건 지적과에 지적 측량의 오류에 있을 수도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 로는 여하튼 도시계획지역내의 도로 관리에 책임은 도시과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육안으로 분명히 12m나 13 m 도로폭이 10m나 11m로 2-3m가 줄 어든 것을 알고서도 규명해 내지 않 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한 두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사람의 재산도 아닙니다. 진천군 민 전체가 이용하고 진천군민의 재 산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럼,지적측량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 과 하고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측 량을 다시 하든지 해서 그걸 마땅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 히 어려울테죠. 과거에 잘못된 허가 였다고 그래서 행정 소송에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만은 꼭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지금 차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예 를 들어서 도로가 가운데 있고 이쪽 에서 재산권하고 소유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파로 해서 저 희가 측량을 할수도 없고 예를 들어 서 이쪽에서 측량을 해서 이 사람이 측량신청을 해서 하면 그 경계가 맞 고 또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그 경 계가 맞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 적과 측량을 할수있는것도 없고,해 서 그 문제는 아마도 전체적인 거기 뿐만인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 니다. 진천군 관내에 비단 거기가 군도고 또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 이 혼잡하고 거기있는 몇몇 사람들 이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는 모릅 니다마는 지적관계를 물론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관 리는 합니다마는 그 지적경계선까지 는 저희가 관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잘못 알아 들으셨 나 본데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하튼 같은 자치단체내에 업무분장 이 지적과와 도시과에 나누어져 있 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서에서 책임 을 걸머지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 죠?

예.

분명히 지적과와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조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측량오차가 있 죠? 분명히 허용 오차가 그건 분명 히 벗어나는 오차입니다. 그리고 거 기가 교통혼잡 지대고 또 땅값이 상 당히 비싼 지역이고 누군가가 군민 의 재산을 깔고 앉아서 부당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렇죠?

그것은 차의원님이 좋은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으로 아까 제가 뭐,의원님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 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 데 그건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닙 니다. 사실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아 니라고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런 말 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 렸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그건 엄격히 따지면 군도입니다. 군도.......

예,그러면 좋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문구의원님께서 군도 확포 장 관계 그럼 건설과에서는 거기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지역이다 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오늘은 도시과장님 께서는 그건 사실상 군도이기 때문 에 우리가 책임을 질만한게 아니다. 이건 뭐 서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대로 적용할려고 하는 타성인 데 그러지 마시고요. 관심있게 해결 방안 좀 찾아서 강구해 주세요.

예,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군정업무보 고에는 활자가 좀 잘못됐나 챙겨 봐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7페이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위치 선정에 있어서 본의원은 도시과에 대한 일 관성 없는 행정의 불 합리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마는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도시과 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 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 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 변 바랍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걸 취락 구조 개선 사업 때문에 먼저번에도 조의원님한 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산면 인산리에서 상당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리장님이 항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대상마을선정을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도에도 했는데 어째 올해 또 했느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 서 제가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91년도에 본 의회 에서 조의원님께서 취락구조개선 사 업을 연립형으로 할 수 있는 의양이 있느냐 해서 제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27일날 취락 구조 개선사업 희망 마을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에 다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92 년도 4월 30일날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태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저 희가 도에 다가 92년도 입니다. 도 에 다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리고 92년 7월 27일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면에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에서 아마 면에서 어 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인산 마을에 대해서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 년도 12월 24일날 취락구조개선마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 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 지을 려고 조사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조사했을 때에 그 면에서 조사 보고 들어온 인산마을에 312번지인 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다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동수는 9동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농지부서인 농산과하고 협의 를 했습니다. 문백면에도 2개부락이 들어 와있고 들어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경지 정리된 지역으 로써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3년도 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는 물량은 12동이었는데 9동으로 만 들어와 있고 해서 부득이 또 부 득이 보다는 사실 취락구조개선사업 연립주택형은 저희군에서 처음 시작 하는 사업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봐 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이 좋겠다 하는 몇가지의 선정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지 어느 한, 조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마냥 기준에 어긋나서 선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과 거에 하던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 게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널리 보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부터 그런 방향에서 계속추진 을 할......

그리고 단양인가 어디서 사업을 포기 해서 그 사업을 끌어다가 금년 도에 하신다고 그랬다는데 그건 어 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받 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산마을 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택계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에 갔 더니 주택과장님이, 저희 군수님이 주택과장님한테 몇번 당부를 했고 그래서 주택과장이 그러면 긍정적으 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그건........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 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인산리 주민들한테 오 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 히 사전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과주요업무보고

민방위과장 김영민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의원.

예,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마치셨는데, 새해 벽두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덕산면에서는 사람이 소사하는 대형 화재, 사람이 죽은 게 가장 큰 화재죠? 그죠?

예.

백곡면 관내에서도 가옥이 전소되 는 화재가 발생되고 쓰레기장 화재 는 환경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니 까 빼놓은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대 형 화재가 여러건이 발생 됐는데도 그간 일체 화재현황이라든가 사후처 리나 또 앞으로의 대책등이 마땅히 의회에 들고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되 고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체 생 략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서 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 과 장인 민방위과장께서 지금까지 취해 온 태도가 마땅하고 온당한 태도인 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만시지탄이 지만 그 결과나 화재경위나 대책 이 재민 처리문제 이런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덕산 관내에서 화재가 2건이 발생했고 백곡에서 2 건이 발생했습니다. 덕산의 경우는 김택수라는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주민등록은 덕산에 갖고 있지 않고 휴양차 내려와서 알콜중독자 였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문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화재 나는 날 저녁에 청주 도립병원에 안치를 했다가 그 이튿날 화장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서 월요일날 출근해 보니까 벌써 일 요일날 전부 처리하고 그 가족들이 벌써 전부 서울로 갔기 때문에 군수 님도 위문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리 고 화재 난데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아니,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 모두 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일시적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나서 되는 겁 니까? 이게 예? 참,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그간 여러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일체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하고 상의 하는 자 리에 갖고 올라올까 하고 계속 인내 하면서 기다려왔어요. 예? 무슨 화 재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재산이 얼 마나 소실이 됐고,인명피해가 어떻 고 그분들이 지금 처한 처지가 어때 서 그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고 이게 마땅히 소방파출소가 여기 생겨서 그 사람들이 진화업무같은건 다 관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방 자치단체 직제상 소방업무를 관장하 는 게 민방위과장이 되는데요. 예?,아니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그냥 푹 파묻어 둬었다가 이런데 와서 죄송 하다고 한마디면 되는 겁니까? 정말

앞으로 화재발생시 때에는 월요일 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하고 그대책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상 같은 거 파악된 대 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액수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백곡면 대문리 수문부락에서 김영기씨가 화 재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좀 해 주세 요. 4건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곡면 대문리 중수문부락에 김영기씨 화재 사건에서 저희들이 파악된건 재산피 해가 한 1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합목리에 김태수라는 분이 한 53만원 정도 피해가 있고서 는 그 사람은 화장처리해서 지금 현 재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한 테는 위문할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제가 자료 를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나머지 2건은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참,이래도 되는 건지 한심한 생 각이 듭니다. 자료가 없고 알고있는 게 없다는데 자꾸만 물어 봐야 입만 아픈거니까 알겠습니다.

예,7페이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역 민방위대장은 리장님들 이죠?

예.

안보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안보의 개념을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께서.

안보는 재난 대비라든지 비상대비 에 대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다 좋습니다.우리 리장님들이 1년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사기진작 을 위해서 안보견학을 하신다고 그 랬는데 그 행선지를 보면 참 한심스 럽습니다. 독립기념관,현충사,삽교 호는 이것이 안보하고 직결 되는 그 런 무관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까? 예? 이건 보기에는 관광성 사기진작 이라도 관광성으로 하는 것이지 안 보 교육을 하실려면 땅굴이라든지, 판문점을 가셔야지 그러면 자체 타 이틀을 바꾸시든지.

작년도에 제3땅굴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도 사실 낫지 않 겠나 생각해서.

독립기념관은 역사를 위해서 조국을, 독립을 위해서 한 그러한 장소 입니다. 안보하고는 아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관한 장소입니다. 이 행 선지 좀, 정말 안보 교육이라면 이 행선지를 보고서 누가 안보교육이라 고 그럽니까?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 가 없는 사항인데 소관이 민방위 소 관 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초평 소방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 지 아시고 계시죠?

예.

예,바로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차고나 뭐 사실 현실 정에 맞지 않는 그 소방차라고 하나 초평에 배치가 돼 있어요?

예.

.........봐서 주민들이 소방서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빈번 합 니다. 오히려 소방서로 인해 가지고 불의에 사고가 위험한 사고가 더 발 생 할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초평 소방서라고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초평소방서를 이전을 한다면 어떤방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원방법 이나 이런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 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방관서를 이전한다면 방법은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터를 사서 확보하는 방법 또 한가지 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 누가 기증한 다면 그런.......문제가 대두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장소가 선 정되면 소방관서를 옮길 수 있는 그 런.

아니, 소방업무가 전부 이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소방업무가 진천읍하고 만승하고 문백은 청주소방서 관할해 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면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 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업무에 대한 것은 도에 서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소방 체제로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도소방본부에서 예산확보가 되 고 저희들 군비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 주 민들이 현 위치에 초평 소방서라고 지어 놓은 것이 진짜 위험부담을 더 안고 있고 또 말로 형식적인 소방서 지 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 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전한다 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걸 여 쭤 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업 무에 대한 지원도 군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저희 지역 의 문제니까 또 제가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알고서 추진을 하 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군비에서 확보된다면 이 전할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군비에서요?

예.

도비의 도움은 없나요?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재 우선 아마.......

아니죠. 그건 과장님께서 잘 모르 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일체 도에서 군비에 시설투자나 이런것을 군비는 해주지 않겠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군에서만 확보 된다 해도 지원될 걸로 생각이 됩니 다. 자세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답변이라도 그걸 확실 히 해주십사 하는..... 이건 보고외 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좀 알아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확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내주 월요일날 서면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예,차영철의원.

긴급 발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의원이 민방위 과장 상대로 화재현황보고 처리가 안된데 대해서 힐책을 했는데요. 비단 민방 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과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엄동설한입니다. 아직도 날씨 가 춥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현황 또 그 진화나 처리한 결과 그리고 지금 그 생활대책 방안 같은 것을 월요일 간담회까지 양과에서 챙겨가지고 정 식 업무보고를 간담회석상에서 해줄 것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마. 농촌지도소주요업무보고

의장님 본의원 발의를 집행부 쪽 에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지금 차영철의원이 발의한 민 방위과장과 사회과장님이 돌아 오는 월요일날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간 담회 10시까지 서면보고로 현재까지 진화는 어떻게 했으며 얼마나 걸렸으며 여러가지 소상하게 서면 답변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업무 해당 과별로 보고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명제 의장님과 의원님께 지난 해 농촌 지도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 신데 대해서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여 지도공무원은 시대변화에 부흥 하도록 온 정성과 노력으로 각자 맡 은 분야에서 의식과 발상을 대 전환 시켜 농민과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는 의원님들께서 지도사업을 염려해 주신 결과로 진천쌀의 대통령상수상 을 비롯하여 채소,화훼,관상어 등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농촌지도소의 농업과학관 신축 등 지도 사업 기반을 구축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연 구하고 연찬이 강화되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금년에는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촉진을 위해서 지도사업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 고 첫째 작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 발과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농가 소득원의 확대 개발 보급 그리 고 농업경영 구조 개선의 착실한 추 진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해서 열 과 성을 다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 할 것 을 다짐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기술농업시대에 대처할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의 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93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6개 분 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예,사회지도과장님 보고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 해서는 참 전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얘기지만 지도과장님이기 때문에 제 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 다시피 진천군을 비유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진천군에서 가장 특화 작물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채소단 지하고 화훼단지 몇이 있지않습니까

예.

과연 채소단지나 지금 현실에 작 년 수준에 비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 는 경작인들이 타산이 맞는다고 생 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지역뿐만이 아니고 농업은 생산되는 출하 시기에 따른 가격변동에 따라서 여러가지 소득면 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전 수를 해서 출하 시기와 맞는 그러한 영농체제로 개선 하도록 계속적으로 현지 지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전체 적인 책임을 다 통감을 해야할 문제 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 금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두돌을 맞 이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두번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참, 지역주민들 이 바라는 것이 뭔가는 다같이 사회 지도과장님께서 더 동감을 하시고 진짜 농촌이 잘살수 있을려면 더 좋 은 제안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 셔야죠. 과연 지금의 그 많은 투자 효과가 없는 그런 농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 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내 가 답답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것이 정책적인 반영이 되는 것은 아 니지만 그것을 반영을 해 줄 사람이 바로 과장님들이고 지도소장님 입니 다.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백번 농촌에 채소단지다 무슨 화 훼단지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보조해 줘봐야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예요. 이것은 그런 방향으 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우리도, 과장님 도 선진외국을 다녀와서 잘 아시겠 지만 백날 유통과정이 잘 되고 무슨 출하 계통이 잘되도 소용이 없는 얘 기 입니다. 뭐가 잘 된다면 충청북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때 과연 암만 투자를 해줘서 농촌을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 농촌이 잘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걸 건의를 해 주시고 백날 국고를 갖다 가 농촌에 그렇게 투자해 봐도 못산 다고 그러는 건 농촌입니다. 그런것 을 건설적인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도 하도 답답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 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예,송은섭의원 입니다. 11페이지요. 3대 특화 작목이라고 해서 관상어를 42호에서 50호 하는 데 현재는 호당 2.5ha로 약 750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8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19.7ha로 즉 7,500 평을 더 할수있는 농가를 이 서류로 볼적에 한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행법상 농지 전 용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고 또 투자 액이 상당히 저희 진천군 농촌 현실 로 볼적에 과다한 이러한 결론이 됩 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있는 계획 을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는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아는데까지 하시면 되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진천군에 온 지가 불과 40여일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고 그것 을 원하시면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설명하세요. 계획 자체에 대 해서는 전부 다 하시겠다?

이 내용은 말이지요. 저희들 기술 보급과에 전담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광회씨라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 보급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충분히 앞으로 관상어에 대한 전망 또, 판로 대책 여러가지를 따져 봐 가지고 또는 지금 농가에서 그와 같 이 확대를 하겠다 하는 농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대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을 잡았고 호당 1,900평이 됩니다마 는 1,000평 이내는 현재 농지전용신 고로서 마감이 되고 1,000평이상 일 때는 일시전용허가에 의해서 하는것 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능히 앞으로 할수있는 이런 처지기 때문 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7,500평을 한사람이 할수있다. 이 런 얘기입니까?

일시전용에 의해서.....

아니,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건 좋 습니다. 농지전용은 일시 전용이 되 는 거니까 되는데 이 8호가 증가 하 는데에 따라서 이 저기가요 호당 수 치로 봤을적에는 약 7,5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10.3ha가 되지요 앞으로 되는 것이 8호가 증가하는데 에 따라서 30ha가 된다면은 19.7 ha 가 증가가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계획이냐 이런 얘기지요?

50호가 평균 30ha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1,600평 정도가 나오는데, 저 희들이 판단할적에는 가능한걸로 해 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장님께서는 설명 이 50호가 전체하는 면적이 그렇다 전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셔야되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 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것도 확대가 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신규 농가도 면적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 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8호가 늘 어남으로써 그러한 면적이 늘어난다 는게 아닙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버섯작목크럽에서 하 도 소망이 되서 저온수송차량을 본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이 계획된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요것은 버섯 영농 크럽 전 회원이 1월 준순경에 모여가지고 이 운영방 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 량을 구입을 할적에 기사라든지 또 운영관계 이러한것을 결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작목크럽과 협 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운영될수있는 이런 기본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여가지고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한우를 18개월을 하고, 평균 450키로가 되는 것으로 돼있고, 그것 을 6개월 더 먹여서 550키로로 만들 어서 출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6개월동안 100키로가 느는데, 현재 생체가격이 키로당 얼마정도합니까? 한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다.

과연 이것이 6개월동안 더 먹여서 100키로를 만들므로써 지금 한우 생 체가격이 약 2,500원에서 3,000원한 다고 할적에 그것이 과연 우리 농촌 지도사업으로 해서 비육기간을 연장 함으로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검토가 되 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18개월을 키 워 가지고 430KG짜리를 출하 했을때 에 경제성하고 또 여기에다 신 기술 을 투입해 가지고 6개월 동안을 길 렀을 적에는 이 550키로라는것은 반 드시 550키로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 기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은 농촌진 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은 가능 하지 않 느냐 또 농가에서 그마만큼 기간을 연장을 해서 많이 몸을 불려 가지고 냈을 적에는 현재 가격보다는 더 좋 은 가격을 받지않나 이렇게 해서 이 기술자료가 내려왔고 또 가능 하기 때문에 이자료를 삽입을 했습니다.

예,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우리 진천쌀을 품질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얼굴있는 진천쌀을 포장단일화를 하신다고 했 는데 얼굴있는 진천쌀이라고 하는것 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가 포장재를 개발 할 적에는 보면은 각 포장재에 다가 조금만 지역을 표 시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문 백하면 문백에 버섯 이런식으로 나 오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금년서부터 는 진천에서 어느곳에서 나든지 어 느 읍면에서 생산 하는 쌀을 갔다가 단일 진천쌀이다 아주 진천에서 나 온것은 그 지역 조그만 지역에 이름 을 붙이지 말고 진천이다. 쌀 하면 진천이다 진천쌀이다 하는 그런 이 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진천쌀 이라 고, 이렇게 이름을 통일시키는 이러 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쌀뿐만 아니고 기타 작목도 마찬가 지로 앞으로는 진천고추, 진천관상어 이런식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진천이 유명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붙였습 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예,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품질유지 관리를 위해 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품질인증제를 획득한 농산물은 몇종 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같은 간단한것도 파악하 지 못한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면서 작년도에 품질 인증제를 받은 작목은 포도하고 쌀 이 두가지 품목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이게 매년 바뀌는건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 가지 이상은 품질인증제를 획득해야 되겠다 그렇 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67개품목이 국 가에서 아주 농업진흥공사에서 인증 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 금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진천에 장미라든지, 관상어 이런것은 품질인증제에 안들어갑니까?

아마 작년에도 추진한 그런사항인 데,그러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67개품목에 제외가 된다 그 말씀 이지요?

예.

예,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가지 우리 진천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초평 오갑리와 이 월 동성리에 막대한 돈을 14억을 투 자해서 채소단지를 건립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영농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초평 오갑리 채소단지는 본의원 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지 단지회원들 이 재배 기술도 상당히 좋아서 아무 런 별영향이 없는데 이월 동성리 채 소 단지 회원들은 재배 기술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실패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직접 거기를 가봤었고,단지회원들도 만났었습니 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농촌에 재정도 부족한데 예산을 많이 투자 해서 기술이 부족 되서 그 회원들이 사기 저하도 됐고 또한 재산적으로 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대 해서 지도소에서는 건물만 져 놓고 채소단지에 대한 어떤 기술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 지는 본의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이월 동성리 채소단지는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소단 지를 할려면 최소한도 불명개나 찰 흙땅이 아닌 배수가 잘되는 땅을 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거기 배 수가 되지 않아서 작물이 많이 잘 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 로 어차피 건물을 다시 철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된것 거 기에 대한 위치선정 잘 못으로 토양 이 비옥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대처 하실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내에 2개단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마는 먼저 말씀하신 기술교육지도문 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수차례에 결쳐서 현지교육내지 거기 계신분들을 모시고 외지에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저희들 현지기술 지 도반이 1주일에 1회-2회씩 가서 거 기에 적응한 환경 여러가지 위치라 든지 또 토양에 잘못된 환경에 적응 할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수차례 지 도도 하고 해서 현재는 육묘내지 정 식에 큰 잘못이 없는 이런생태로 현 재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지 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가 해 가지고 초평 못지 않은 이러한 시설하우스 단지로 육성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따른 위치선정 잘못이라든지 또 는 토양이 맞지 않는다 하시는 문제 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 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가서 분 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잘못된것은 시설이 좀 늦게 이렇게 설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육묘를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자연환 경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 육묘에 실 패를 했습니다. 즉 저온피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실패 한것으로 나왔고, 위치상 러한 토양으로 만들도록 지도 해 나 가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조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 성 채소단지는 본의원에 출신구역입 니다. 기대에 앞서서 지금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과 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오이가 두번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평은 오이가달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러한 장소가 됐는데 이월 것은 그때 서 꽃이 피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 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온 피해냐? 기술적인 잘못이 있어 가지고서 그 러한 현상이 안 생겼느냐 거기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1주일에 한번내지 두번씩을 다녀왔습니다. 오이파종을 두번했다고 하시는 것은 그 시설을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실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를 제대로 하 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말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이 일부 농가는 엉뚱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양반들을 설득하느라고 수 차례 현지출장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파종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소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과일을 수확할수 있는 이런생태인데 농가에서는 너무앞선 생각을 해가지 고 "아이구 이 모 다버렸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번 한 농가도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한층 기술지도를 강화를 해서 육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실패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 습니다. 또한 거기에 가보니까 알로 에가 심겨져 있는데 작년 가을에 옮 겨 심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이 알로에 라는 것은 제가 알기 에는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하에서 잘 자랄수 있고, 또 뿌리 를 빨리 막아 가지고 생존할수가 있 는데 보온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심고 또 거기에 제대로 이미 토양도 부족한데 다가 옮겨심다보니 까 여러가지 저온장해를 입어가지고 작황이 상당히 불리한걸로 나와왔습 니다. 요사이 가보니까 인제 땅내 맡아 가지고 좀 색깔이 돌아서는 이 런 상태로 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것이 어차피할수 없고 앞으로 는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은 소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가을에는 거 기에다가 여러가지 하우스내에 열을 올릴수있는 시설을 더 좀 강화를 시 켜 가지고 안전하게 겨울을 넘겨 가 지고 앞으로 좋은 생장이 되 가지고 많은 수확을 올려서 소득을 볼수 있 겠끔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아주 성의 있고 아주 열심히 답변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준비 및 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9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