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8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9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지역경제, 상공, 산업, 축산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먼저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봤을 때 전직원이 주로 뛰어야할 업무가 대다수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과장님까지 해서 1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18명이 전체 4개 동의 모든 물가 안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장만 조사해 가지고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18명 전원이 거기에만 매달린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폐수니 농촌시설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신 지, 어땠어요?

지금 충분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은 T·O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인원수로 불철주야…….

그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줌으로써 우리 북구민이 피해 당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기계라든가, 주부들의 시장바구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셔서 ’93년도부터는 정말로 우리 북구 지역경제과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장조사도 하시고 물가 안정에 적극 기여하는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입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내가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보고된 바와 같이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주는 이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페이지 순으로 넘겨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저축 배가 운동에 있어서 내 고향 저축 목표로 해가지고 20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동과 구청과 금융계통, 새마을 금고라든가 우리 관내의 신용금고라든가 또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저축의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저희들 목표액이 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주민들의 협조 하에 무난히 달성해서 광주직할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30억원 저축액 목표 달성액이 순수한 즉 말하자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관련되지 않는 순수한 주민들의 저축금액으로 해서 30억 목표를 달성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축 모금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모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라든가 동을 통해 가지고, 또 관내의 보상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있는 돈을 내 고향 저축의 이윤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 저축을 넣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광주은행을 통해 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가격 표시지정 해가지고 1,255건이 나와 있어요. 품목이 되겠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위해서부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 표시제를 정찰하게 되어 있고 또 이외에 저희들이 시장에 나 다녀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품 표시를 하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1,255개가 되겠습니다.

아, 조사자료에 의해서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상가 같은데 가서 물품 구입을 해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가게의 규모가 크고 작고는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90%가 전반적으로 구멍가게가 거의 슈퍼마켓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 같은 상품은 지역을 옮겨가면서 몇 군데서 사 보면 가격표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번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1일 소모품,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 많은 과일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엄연히 상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생산된 품목은 우리 북구 관내의 어디에 가서 사나 동일 상품은 가격이 같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보고사항에 그치실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고 몇 명이 조직되어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물가대책위원회가 38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각 해당 과장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 라든가, 건설과, 건축과 말하자면 구매하고 일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이 정도 되고 경찰서, 관내 세무서, 교육청, 시장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이걸 대책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은 금년도 1월 8일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정님이 주재가 되셔 가지고 그 분들은 모시고 금년도 물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주십사 하고 해서 회의를 금년도 상반기는 이미 끝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LPG가스 안전 관리 체제 강화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즉 두암동 지역에 국일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그것을 아마 지난번에 전임 진 과장님이 하실 때 그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이상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거기 제가 현장을 가끔 봅니다만 거기 저장량이 30t입니다. 30t이면 지난번에 해양도시가스 사건 당시 폭발된 가스량이 30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암동 국일가스충전소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30t인데 거기는 인근에 부영아파트나 두암국민학교가 직경 50m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스충전소가 생길 당시는 거기가 전부 논·밭이었는데 이제 주택가로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지역에 자리하게 됐는데 가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하시겠지요.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저장량에서 분출되어 있는 통관이 다 보이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가스 저장을 할 정도면 출입을 좀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경계담이 어린애들도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워낙 번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은 관내 의원으로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나가실 때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주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원래 그렇게는 안 합니다. 누가 시켜서 했다. 그건 아주 우리…….

유연식이를 내가 표 찍어 가지고 의원 뽑아 놓으니까 우리 가스 관리소 가지고 성가시게 한다 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식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귀중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매 정기 때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사람한테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저희들하고는 거리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고 또 그 곳을 저희 고나내 충전소가 7개가 있는데 지금 관에서 유치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인비사상이 농후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네들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어린모 확대 재배 25개소, 또 예비 못자리 설치 0.4ha해서 나왔는데 어린모 확대 재배의 25개소 예산 수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비 못자리 설치 0.4ha에 대한 위치 혹은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예비 못자리 설치 0.4ha는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명간에 희망 농가가 있어야 되니까 희망동으로 부터 희망 농가를 선정 받아 가지고 장소나 희망 농가는 0.4ha 정도를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요…….

여기 예비 못자리 근본 취지가 특이한 이변 기상이라든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0.4ha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의지해서 못자리 안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Tm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란해지면 일단 소로가 영농단 들이 있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나눠줘야 할 것 같기에 나중에 알기로 어린모 확대 재배 25개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소규모로 했는데 어린모 확대 재배는 논에 하지 않고 박스에 모래를 뿌려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면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고 해서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단계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말하지만 농촌의 일손에 큰 힘이 되어서 새로 발굴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관내 25개소를 장소 선정을 안 해가지고 장소선정을 영농이라든가 이민 후계자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별로 25개소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모를 육성해 가지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농가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7,000만원입니까?

시설비입니다.

그저 어린모를 키우기 위한 시설이 7,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시설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하겠습니다. 육모작 설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25개소에 대한 육모작 설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관련 영농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지적된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전 농가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그런데 토양 개량 문제가지고 다시 한 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자료 받는 것에 의하면 농촌동 지역에 7개 동 중에서 삼소동이 석회6t을 공급받은 걸로 문서상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받은 걸로 되었는데 나중에 농협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까 농협에서 한 분한테 나온 걸로 담당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 했던가 자료가 첨부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이 6t이면 약 200포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 배정분이 5t인데 5t이라면 약 200포 되는데 저희 과수 농가를 빼놓고 일반 시설논의 농가만 합치더라도 한 단지에 보통 500㎏, 30농가만 따져도 15t이 됩니다. 그런데 과수 농가 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용분의 1/5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작년도 동별 배급 현황을 보면 삼소동 6t, 우치동 78t 본촌동 22t 장운동 11t등 별로 균형이 맞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번에도 삼소동 석회량이 통보되어서 작년에 제가 그랬다고 그런지 석회를 덥석 우선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에 나눠졌는데 그러지 말고 실 수효량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만일 부족한 대로 동간에 서로 나눴어야지 석회 공급 가액이 국비 보조를 받은 것은 한 포대 5,600원이지만 시중 가격은 2,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에는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배급받아서 다른 얘기가 없는데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에도 실천될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정된 국비가 딸려서 양은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겠고 개인별로 산 거야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렇고 또 저희들이 경지면적이라든가 과수재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도 필요한 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서 미룬 것 같습니다만 동에 일단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거기서 희망 농가를 자기들로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받아서 배정해서 나눠준 상태고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내드렸습니다만 해산 부락 허인하 씨라는 분이 그 지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해산 부탁이 농지개량을 하면서 토양산도를 조정하려고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관행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내 신청이 없어서 그랬고 또 일반 논에 대해서는 규산질이 토양개량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성토양도 개량하고 병충해를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석회 분야는 도시 분재 농업의 원예농가라든가 과수 농가에 필수 비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에 대해서 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적은 양이나마 서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배정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눠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나눠 써야 하지 않겠어요? 평소에 오던 것이 안 오니까 더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작년에 한 것을 거울삼아서 동장님께서 대대적인 P·R을 신청을 받을 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5t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금년도 분은 4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담당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수치는 안 줬습니다만 알아볼랍니다.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경재배 시범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지역 특화사업 혹은 농가시설 현대화,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삼소, 우치, 본촌동이 건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듣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라는 것 하면 망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지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농민들 사이에 흔히 퍼져있는 이야기라는 걸 아시고 수경재배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체계도 제대로 확립이 안되었고 비료 체계도 덜 갖춰져 있습니다. 전대 농대를 가면 아직도 계속 실험 상태입니다. 그것이 상품 생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일정한 소득과 연결된다면 한산한 면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논에서 가꾸는 일반 물이 흘러내리는 공백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꾸준히 농대라든가 지도소에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퇴비를 놓고 밭을 갈았을 때의 경비와 그 다음 수경재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하고의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낙후시설 형편없이 건강에도 안 좋고 시설이 영세한 조그마한 시설들에 대한 보조의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이 수경재배가 무공해 농사는 아닙니다. 토양에 관련된 병충해 예방 차원에 있어서도 공기 전염원이 된 곰팡이류 등등에 관련해서 어차피 농약 방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물론 선도 농가는 하나 선정해 갖고 일을 추진한다는 뜻도 있지만 실지로 농민들하고 소득관계의 직결성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우리 구청의 특별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시범형으로 금년에 수확을 단단히 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장래를 보고 금년도에 가동을 걸어 본 것입니다. 우리 오양운 위원님도 아는 지식을 일단 넣어 주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당에 중요한 것이 농촌 출신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도 기술 농가로서 선도농가를 이끌어 줌으로써 첨단 농법의 획을 확보한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인데 실제 우리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위험부담 실소득과의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했으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입니다. 17페이지로 와서 보실까요? 17페이지에는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논메기나 약초, 화훼 이런 부분에서 육성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북구관내에 농민이 1만 2,500여명인데 비해서 농민후계자가 남자 54명 여자 3명하면 57명, 농민수에 비해서 농민 후계자가 적은 숫자인데 농민 후계자를 양성하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본 계획에는 농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데 이 분들이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또 농민 후계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이분들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농 안 하고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아는 없으신지 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십니다. 농민 후계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행정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누가 적당하고 안하고 지정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육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농사에 임하고 있고 지원책으로는 우선 해외시찰 해외 선진 시찰만 하고 있는데 힘이 된다면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여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농협이라든가 지도소에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는 못 돕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신임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광산에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육성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해외시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해외시찰도 사기앙양책으로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의 해외시찰의 목적은 선진농촌을 시찰하고 거기에서 농법을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농촌에 보급 내지는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시범적으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서 우리 농민들 시찰가지 않으신 분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해서 열거한 논메기나 약초, 화훼부분에 물론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하고 또는 이 사업을 처음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책도 당연하겠죠. 계속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지원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정착되었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는 지원을 중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 후계자 해외 기술 시찰은 ’92년도 12월에 갔다 나와서 아직 이렇게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하나의 자생조직 비슷하게 해서 스스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산업계장이 선두에 서서 책자라든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찰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또 특화사업에 논메기라든가 약초라든가 화훼산업 육성은 농민 소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자립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을 농민 후계자들한테 다른 좋은 것으로 자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선형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수 사업이라든가 약초재배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한을 둬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무한정 베풀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위원님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량기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볼랍니다. 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각 기관이라든가 또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수시 6월중 10월중 이렇다면 사실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다음에 시장 날 나가서 보면 사실상 실적과 직접 단속한 물품 이것을 회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개 시장이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술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는 아주 분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계량기 검사 이것이 그렇게 맨손으로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용가에서 전화도 매우 옵니다. 거기를 하고 또 경찰관서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해서 위원님들 양에는 안 차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붙기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철수도 하고 해서 수치도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계량기 검사도 작년에 2,600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래요 저도 많이 본 사실이 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정말 소비자를 둘러먹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됫박하고 계량기 눈을 희미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고도화되어 있어서 이런 불량 됫박이나 계량기는 적절하게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실적을 올리도록 해서 기관에서 시장 날 몇 번만 나간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게 금방 시정이 되어요. 사람들도 사실은 눈치보고 전부 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정일 잘 됩니다. 시장 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설시장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고 2일, 4일, 7일, 9일 시장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을 반영한 것임으로 절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가정복지계 소관, 부녀복지계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쓰여 있는 그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9페이지부터 넘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보고를 들은 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이 업무를 다 추진하려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문제인데 이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보호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위문시 연 2회 추석과 명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 소년·소녀가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극히 필요합니다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참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요원들이 손이 다 못 미친다면 부녀회가 있으니까 부녀회에라도 부탁을 해서 자주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면 서산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한 소년소녀 가장을 보면 그 아파트 내에서 그 애를 오히려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자주 만나보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그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심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증진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지에 관해서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연 2회로 해서 한 차례에 5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당에서 운영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난방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데 예산을 더 절감하고 아껴 써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복지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명칭이 북구노인복지회관입니까? 두암노인복지회관입니까?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북구노인복지종합회관이죠? 북구 전체를 말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인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매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균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북구 전체에서 어느 동에서 노인들이 얼마만큼 와서 이용하시는지 파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답변에 앞서서 그 근방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고 북구 전체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의 교통관계로 그러는지 어르신들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노인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만 활용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 내지 저희들이 동에다 홍보는 띄웁니다만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부터 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만든 데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는 싶지 않고 제2의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북구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회관을 설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온정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같이 금년 계획도 인근에 있는 동 새마을 부녀회원님들께서 월 1회씩 찾아가서 항상 정도 나눠지고 우리 직원 혼자가 소년가장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저희가 실태조사 내지 항상 만나면 저희들한테 “이모이모”하고 남자직원들 한테는 “삼촌삼촌”하고 저희들하고도 정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 어머니 같이 결연을 맺어줘서 다니며 온정을 다뤄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공동생활을 갖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2박 3일 내지 1박 2일로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감도 감해 주고 정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 드리자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가지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거기다 무엇이 제일 염려가 되는고 하니 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당연시 해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인성이 잘못되게 길러질 수가 있어요. 갖다주는 것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고마움을 알아 가지고 “내가 이점을 받고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봉사해야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갖다주는 걸 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못 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같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난방비 문제입니다. 5만원이 너무 적어 예산을 높여서 지원하라는 말씀은요. 이것이 현재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액수를 더 높여서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더 알아볼랍니다. 더 알아보고 또한 94개소가 보조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21개소로만 했을 때만 해도 27개소 분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증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현재 27개소에 대해서도 700만원 돈이 부족합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700, 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올려서 전 경로당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우선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관계입니다. 제2차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했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많은 북구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2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말씀드려볼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전에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그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다가 예산을 준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두암1, 2동 주민들도 혜택을 못 받고 그 지역의 부근 노인들에게 아까 점심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부근 인근만 혜택을 주는 장소에다가 애초에 거기에다 복지과에서 장소를 정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런 예산을 들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전체 1, 2동도 아니고 바로 그 인근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는 “그런 장소가 싸니까 택했다” 땅값이 비싸더라도 최소한 5, 6개 동이나 우리 북구 절반동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 가지고 혜택을 줘야지 우리 전체 북구 예산을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2명이나 파견 나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어떤 예가 된다면 그 직원까지도 차라리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큰 건물이 노인동에 불과해요. 우리 동운동 지난번 과장님 오셨지만 동운동 노인회관만큼도 위치가 안 좋고 숫자도 적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금년에 복지회관 건립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15조로 그것이 확실합니까? 제2의 복지회관입니다. 아직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시비로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구비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도 합니다. 그러나 시비 보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장소 선택을 200만원 짜리 땅을 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우리 북구민 전체가 이용도하고 혜택을 받을 장소를 택해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예, 그러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면 노인들만 이용하니까요. 총괄적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단 말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36부 지원 보육시설이 15개소인데 지방자치단체에 5개소, 법인 6개소, 민간 4개소 해가지고 직장보육, 가정보육이 있습니다. 민간의 4개소가 가정보육과 차이점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차이점이 어떤 점입니까? 가정보육시설하고 법인하고 차이점으로서 민간하고 어떤 것인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과 차이점을 말씀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 지원 보육시설 대상에 민간 시설이 4개가 들어 갔는데 이 가정 보육시설과 구별되게 4개소가 들어간 이유 또 법인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법인 보육 시설은요. 개인 재산을 법인화시켜요. 법인화 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법인 허가를 받고 시설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민간으로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과거의 새마을 유아원 ’92년도 1월 14일까지 민간보육시설을 법인화하고 싶은 분은 신고를 다 하라 했거든요 그때 4개의 시설은 하지 않았어요. 법인화 시키지 않고 시설허가만 받은 데가 민간보육시설로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해주고 또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 보육시설은 10명 이상 허가를 받는 시설이고 가정보육시설은 신고로서 10명 미만을 보육하는 가정 보육입니다.

숫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 놀이방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운영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놀이방은요. 가정보육시설에 2개소 있거든요. 그 중에 중흥 3동에 1개소 있고요. 용봉동 사회복지관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명 미만을 보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위탁해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영세자녀에 대한 두 당으로서의 보육료만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5개소는 가정에서 신고제로 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로요. 그럼 우리 구청에다 신고한 사람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미등록 경로당을 점검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수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지적된 사항이 아까 박용철 위원님의 연료비 인상 문제하고 노인들에 대한 경로 이유차원에서 승차권을 갖다가 농촌동 마을이나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진 데까지 그것을 타러 가야만이 실제로 수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것 개선한다고 그러셨죠? 동 행정차량으로 직접 갖다 줍니까? 지금도 거기 와서 가져가라 해요?

인근에 가까운 분은 가져가고 건강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분은 가져가시고요. 그 의도가 현재 계시지도 않는 분들이 타가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니까요.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동에서 계신 줄 알고 시간이 없어서 못 타러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자전거로 갖다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로 꼭 갖다주게는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뭐냐면 동 직원이 시간은 소모할 것이 아니라 통장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동차량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 동차량에 가서 현장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농촌동은 10개 이상의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이 금방금방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 승차권 타려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단은 통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올라온 것을 공신하지 않으면 뭐로 믿겠어요. 만약 문제가 생길 때 저기다 책임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 데는 확인 차원도 되니까…….

멀리 떨어진 분들은 통장님한테도 보내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신 타러 와버리거든요. 없는지도 뻔히 아는데 대신 타러 오거든요.

그때는 동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서 해야죠.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람 때문에 전 노인들을 오가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먼 거리 계신 분들은 동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 내지 통장님이 보내준 경우가 있었어요. 삼소동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 차량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현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각 동에 차량이 배차되고 그러니까 그러도록 하렵니다.

그 승차권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연말에 승차권에 대해서 일부러 확인을 해 봤어요. 그것을 사회복지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대요.

사회복지요원이 담당하는 데도 있고 다 담당요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 승차권이 100% 나갑니까?

아니요.

100%는 아니죠?

예. 왜 100%가 아니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 노인 중에서 85%가 현재 됩니다. 15%에 대해서는 장기 출타하신 분이 계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지 못한 분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거든요. 그럼 다른 가족이 사용할까 무서워서 그 15%를 제외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15% 제외하고 나눠주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남겨 놓지는 않아요.

아니. 남겨놓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 100%를 안 구조 15%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90%가 넘으신 분들이 타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가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못타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어떤 애로점을 이야기 하냐면 차라리 100%를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이월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달에 보고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승차권이 배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때 배급이 안 된 물량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100% 책정 예산을 세워놓고 100%를 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대요. 왜 문제점이 없냐면 받지도 못하신 분들하고 받으신 분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언제 승차권이 나오냐고 안 나올 때도 맨 날 와 가지고 물어 보고 가고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상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동 직원들이 아는 사람 있다고 나눠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믿고 100% 정도를 법에 저축이 안 된다고 하면 저번에는 100% 지급이 됐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100%로 지급을 해 가지고 이월식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다음 달에 그것을 쓸 수 있으면 다음 달에서는 인원을 조금 내려 보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박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분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이 승차권 예산이 보조금이거든요. 보조비율 자체가 100%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거동 불능한 노인들이 분명히 계시고 장기 출타자가 계세요. 그 이유는 이 승차권이 버스회사로부터 회수되어서 돈을 갚으라 할 때 그 숫자가 우리가 안 줘서 부족하기 이전에 100% 전부 줄 때 보면 그 %가 안 왔어요. 그걸 점검한 후에 국비보조율이 100%해서 이월금으로 하면 좋을 텐데 국비보조내시라는 것은 당초 그러니까 아까 난방비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94명이니까 구비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승차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보조내시가 오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이 앞에 100%가 나갔다고…….

과거에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 100%로 지원을 했어요.

경로우대증 갖고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타니까, 이 제도가 100% 됐었다면서요.

맨 처음 교체했을 때 100% 했는데요. 이 10%가 지급이 안 됐어요. 왜 버스회사의 요구가 절대 100%가 안 돼요. 그러면 낭비가 되고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썼던 방식대로 100%를 만들려면 경로우대증을 발급해 가지고 그것을 소지하신 분들에게 버스회사에 우리 북구 노인이 몇 명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그것이 제가 여기서 대답할 문제가 못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 70%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 준 이유는 과연 한 달 두 달을 시범으로 줬을 때 활용도가 그 때 나온 수치가 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 외의 돈을 지원한 것보다도 85%선은 국비에서 책정하고 시비도 그 책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별도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구비로 해서 또 요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은 현재까지 그것을 100%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열심히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여성분들만 계셔 가지고 사실상 남자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한다」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구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식장하고 장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의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신을 하나 운구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총 고시가격이요?

그러니까 보통 장의사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 빼고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장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운구하는데 장례비용이 관을 포함 모두해서 부유층을 제외하고 보통 서민층이 하는 경우 그런데 장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한국 응급 구조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장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의사에 의뢰해서 장의를 치르는데 거의 100여 만원 정도가 들어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과장님이 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 계산대로 맞는 말이에요. 30만원 원가에 예를 들어서 70～80만원 한 사람 운구 하는데 100만원의 비용으로 쓴단 말입니다. 이익을 얼마를 보느냐 80～70을 보고 있어요. 장의사가요.

아니, 선 위원님! 그 시신 한 사람 앞에 100만원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운구하는데요.

아니, 가족들 옷, 차, 텐트, 천막 그런 것들 빼고요.

왜냐하면 장의사에서 말이죠. 장의사에 가면 시신을 옷 입히고 관에 넣고 해서 그것은 근거가 있어요. 장의사가 내가 일곱 군데를 조사했는데 왜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그런 것도 모르는 데에서 이런 과에서 근무하는 줄은 모르고 자기들은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광에 가 있는 장의사 하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분명히 했고 산수동에서도 그랬고, 장의사들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단속은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했어요. 저희 복명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현지 가서 대장을 보면 저희들도 지금 놀랬네요. 선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놀랬는데요. 그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요.

그런데 소비자 욕구가 아니라 장의사의 횡포가 있다니까요. 소비자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일단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장의를 치르는데 쓰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시체 한 구하면 얼마정도냐, 그랬더니 한 달에 두 건 내지 세 건만 하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의 집 생활 안 합니다. 화투 치고 별 짓 다하고 놀아도 한 달에 두서너 건만 하면 내 일당 충분하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주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예식장 횡포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 구청 직원도 가서 예식 치뤄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단속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으면 앞으로 잘 한다고 해도 좋아요.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그런 근거를 이러이러하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당신들도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고 말아요. 지금까지 지금 의회가 4월 15일이면 2년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들은 열심히 질의하는데 여러분들은「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고」어떤 조치 사항은 하나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도 저희 직원 계장과 실무자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개 반에 5인이 전 가족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면 그 혼주를 잡고 얼마라고 했냐기보다는 장부를 사실은 보거든요. 장부보고「가정의례준칙」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을 봅니다만 우리가 한 두 번은 경고로서 주의를 주고 정말로 하반기 때에는 저희가 아주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모순된 것은 아주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범익을 양성화하고 있는 것이 내가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장부는 말이죠. 세금을 세무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세관에서 와서 세무조사 같은 것은 해도 이중 장부, 삼중 장부 만들어 가는 이런 판인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법 행위 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거기다 적고 장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개인 혼주 집에 전화를 저희가 해요. 그리고 장의 물품을 사간 집도요 주소를 적어 놓으라고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근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라고요. 하반기에는…….

앞으로 다…….

아니요. 일단 경고를 했는데요.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이제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추적을 하기로 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긴데요. 우리 예식장이 일곱 군데인데요. 북구 관내에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를 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가 안 한가 분명히 점검을 할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피해를 안 줘야죠.

예, 열심히 할랍니다.

소수 일곱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죠.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을 구두에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세요. 책임을 지는 공무원! 이상입니다.

예.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수 위원입니다.「사랑의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 받아 놓은 대상자는 지금 몇 쌍이고, 앞으로 3월에 하실 계획인데 3월 한 번으로 해서 끝을 맺을는지 또 가을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3월에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돈이 없어서 자기 평생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는 추호도 빠짐이 없도록 잘 발굴해서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추경에 올려서라도 과감히 그 분들의 소원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사랑의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적극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25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25쌍 세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았더니 3세대가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된 대상자는 너무 고령의 70세 노인이 하시려고 했거든요. 한이 맺혀서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절에 가서 물이라도 떠놓고 하겠다고 스스로가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윤리적인 면도 있을 것도 같고 자신이 절에 가서 하시겠다고 해서 한 분이 그만 두셨고 또 한 분은 3, 4월경에 저희가 3, 4월경에 할 계획이거든요. 봄에, 그런데 한 분이 만삭이 되어 가지고 산시가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을 했고 또 한 분은 자기 스스로가 다음 기회에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해서 22세대를 금년 봄에 해 줄 계획이고 가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문제도 따르고 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내년에 하렵니다.”하고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가족건강식품 전시회」를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저명 교수님들을 다섯 분을 초청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위원을 한 명쯤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여자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 산업위원회의 위원님 한 분 더 나가시면 의회도 참여하는 동참의 기회가 되겠고 바람직하다 싶은데 심사위원을 한 명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심사위원은 안 늘리고요. 저희가 그 분 속의 한 분을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사회산업위원님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심사위원으로요. 그러면 한 분 더 늘려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안 늘려도요 5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아파트부녀회와 농촌부녀회 결연」이것도 역시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알뜰 시장 운영을 연 4회로 잡았는데 이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북구 근교 농촌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도 하고 그런 기회에 친목도 좀 도모되고 해서 4회 가지고는 적지 않은가,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4회라고는 들어 있지만 격월제로 하든지 또 간담회 내지 결연식 할 때 보면 월 1회로 한다든지 그 분들 스스로가 타협해서 좀 빠른 기일 내에 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의료업소 세 군데가 휴업되어 있죠?

예.

그 휴업되어 있는 세 곳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그 다음에 허가 난 이후로 휴업까지의 사업 업적이 있죠?

허가 난 후의 사업 실적요.

예,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녀관계 복지 사업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청소과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소위 일반 폐기물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도 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과에서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실행하는 과장에 있어서 전시행정적인 면이 다분히 있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점에서 일반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가격 한 가격을 가지고서 동별로 시합을 하드만요. 그래가지고 많이 더 된 동은 우수 동이 되는 데 그것이 일반가계에 있는 공병도 가져가 버리고 우선 돈이 있는 것 사다가 줘 버리면 끝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녀회가 좀 더 시대적인 과제와 밀착되게 움직인다면 어떤 추진해 봤으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고니, 가정집에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일반 폐기물을요. 종이류니, 요새는 신문도 많이 나오고 요것저것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어떤 부녀회 동별로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집에 모은다든가 부녀회원 집에 모아 가지고 월별로 쭉 가져가면 폐지라든가, 자원재생공사라든가, 거기서 받은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보상도 받고 또 그 실적에 상응하게 소위 청소물건 청소불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제거시킴으로써 실제로 구 행정이 청소행정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수반되기 때문에 물건값의 보상제 실시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어쩌겠느냐 하고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대구 지역에도 알고 있고 다른 선진국가에서 일분 폐기물은 수집하는데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녀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 행정, 또 도시행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과하고 그 부분을 의논해 가지고 부녀회 사업계획에 한 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업무는 엄연하니 청소과 업무거든요. 그러나 청소과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부녀회 때 자율적으로 간담회식 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 청소과 전시해서 시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함되어서 다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만 자체에서 확보하는 예산에 의해서도 부녀회가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도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셔 가지고 연말에 한 번 좋은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할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모자가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우리 북구 관내에 전체다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말씀하십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이 위에 보면 7등급이하라고 써졌죠? 그래가지고「거택자활의보 보훈모자복지법」그래놨죠. 그러면 일반 가정은 저희가 보호를 않고요. 거택은 사회과에서 보호를 하고요. 이 7등급 안에는 거택이 있습니다. 19명이 그것은 전혀 저희가 보호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은 사회과에서 학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보호하고 그러니까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69세대 중에서 의료보호에 18, 보훈 6명 있지 않습니까? 이 469세대 중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93세대에 대해서만 생계지원을 해줍니다. 월 3만원씩이요.

93개소만요. 전체가 아니고요?

예. 93세대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냐 4인 가족이 월 소득 34만 4,000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조사해서 93세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요. 93세대를 책정했다는데 명단을 올해 책정했습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오늘 중으로는 못하고요. 약 15일이나 20일쯤에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회과에서 보호해 주는 대상은 제외해 버리니까, 우리가「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대상자 중에서 책정을 하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도 받고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영세모자 가정 자녀도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자활대상자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까지 받겠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외하고 등급 기준이 34만 4,000원이라 해도 이왕이면 국교나, 지방비나, 안 탄 사람, 애들이 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없는 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모자 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정말 많더라구요. 많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혜택을 어린 학생들이 있었고 받고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모자가정이라 해가지고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어떤 사회복지요원이 그래서 그러면 “이중으로 받고 있네요”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학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 얘기가 저희가 서류심사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 명단이 있으면 제가 그 이중으로 되었다는 그 명단하고 한 번 비교해 보려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 중에 그러면 학생이 없는데 만약에 따님들만 있다거나 여자가 없고 따님들만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예 어리다든가 아니면 성장해서 따님이 시집가 버리고 모자 가정인데도 혼자 갑자기 되어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까? 나이 어린 사람 말고 의외로 나이가 많은 사람 출가도 되지만 몸이 여자가 불편하다든지 거동을 못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어도 생활에 소득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군대를 가버렸다거나, 재소자일 때 모자가정으로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여론에 반영한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하실 답변이나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