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구정업무보고의건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표견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해서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1993년도 세무행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 세무행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3년 세무행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의 발전은 보다 좋은 계획을 집행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세무직 전 공무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구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주 재원 확보에 더욱 더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을 이미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조치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과정에 대부분 항상 말이 된 것이 결손처분 과정에 말입니다. 대부분 세무과에서 한 두세 번 다니고 복잡한 사항은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는데 항구적으로 결손처분을 않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결손처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금년에는 3월에 전문적인 세무 공무원, 지금은 행정직이 세무직을 보고 있습니다만 세무직이 지금 신설되면 세무 공무원으로서 점차 세부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결손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결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결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 보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해 보고해서 없으면 이제 부득이 결손을 하려고 하면 결손을 조사해서 올리면 그것이 처음에 동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동에서 동장 직인을 찍고, 파출소장 확인을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시에 보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결손해 놓고 보면 나중에 감사원이나 감사에서 와서 보면 다시 뒤지고 뒤지면 인적사항이 파악된다든지 팔아먹었는데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결손을 안 하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만 누적돼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과감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재산 추적이나 주소지 추적을 해서 결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세무과 공무원이 결손처분을 대부분 처리시키는, 그러니까 직무상 복잡한 것은 내가 책임을 맡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결손을 처분시키는 것은 우리 자원을 잃는다는 이야기인데 최대한 직원들이 경비나 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폭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결손이 없는 세무 행정,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저리 옮겨 가지고 차지 어렵다 그래서 결손 처분한다 그리고 직무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단 말이에요. 앞으로 결손 처분 과정에 주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에 도축세, 소나 돼지는 두 당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닭도 도계장에서 잡아서 나눠서 팔고 있는 모양인데 도계장에서는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도계장에서 잡는 것 도축세를 징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4페이지 10만원 이상 채권 미 확보자 전산조회 실시, 대상 1,045건 해서 6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93년 1월 30일 까지 압류재산 선정 압류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30일까지 체납자 재산을 압류 다 했습니까?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5,924건에 15억 1,200만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45건에 6억 1,000만원 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이네요.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10만원 이하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건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 이상에서는 지금 173건에 5억 6,7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그러면, 자료에는 10만원 이상 채권 미 확보자 전산조회 실시해서 대상 1,045건 정확하게 건까지 해 놓고 금액까지 6억 1,000만원 해 가지고 ’93년 1월 30일까지 압류 재산선정 압류조치 해 놨는데 말하자면 유인물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발생된 것까지, 저희들이 10만원짜리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말하자면 10만원 이상 채권 확보자 명단하고 처리관계 말하자면 압류한 것이 있는지 압류한 내용 그것을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07페이지입니다. 과표 현실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저 등급이 59등급이 무슨 말입니까? 1등급부터 쭉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토지 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는 최저 최하 등급이 59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 등급이 262등급이 158만 8,000원 이것이 ㎡ 당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재산세 과세 자료예요?

재산 자료도 되고 취득세 자료도 되고 등록세 자료도 되고 그러죠.

그러면, 과표 현실화는 세무과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요. 내무부 지침 과표 지침하고 위에서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으로 있으며 이것이 100원밖에 안 나가는데 그것이 택지개발하면 1,000원 가 버린단 말입니다. 연내 갑자기 변경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수시 조정해서 균형을 맞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62등급인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등급을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딱 조견표가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의 등급을 올리는데 올리는 시점이 준공일로 부터냐, 보상일로부터냐 그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 중이라도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지금 주민세에 대해서 소득한 주민세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소득이 5,000만원 있다 그렇게 자료가 넘어왔을 경우 그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로 내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년에도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사업을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언제부터 소득할 과세가 제로로 되겠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요.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액 및 ’92년 징수액에 보면 ’92년 대비 ’93년 목표액이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모두 다 약간씩이라도 인상이 됐는데 유일하게 취득세만은 ’92년 대비 좀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세는 일반 세무서 같으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취득세는 아파트나 본인들이 자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 싫어도 받고 목표액이 넘어도 받고 또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넘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세도 ’92년 징수액 대비 ’93년 목표액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등록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이전 관계에서 등록세도 필수 세목이거든요. 취득세는 작년 ’92년 징수액 대비 목표액이 줄었는데 등록세는 오히려 인상됐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목표액이 시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만 취득세는 금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취득세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러고 등록세는 자동차 등록이 저희가 하루에 30여 건씩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많게 책정됐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세 한 번 물어보렵니다. 사업소세가 규정이 어떠한 사업소의 면적을 놓고 규정한 것입니까?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100평 이상 된 데하고 그리고 종업원이 51명 이상 있는 데가 사업소세가 해당됩니다.

더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며, 지금부터 지적분야 ’9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지적업무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더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해 가지고 그야말로 달라진 민원 태도로써 성실히 업무 수행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그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조치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기초점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목적은 첫째, 지적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일제조사를 하려면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출장을 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은 매일 지역별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결과적으로 매일 조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측량을 하니까 점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사실상 이것이 주로 없어지는 것을 구청에서 공사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보도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수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바로 사용자인 즉 그것을 직접 사용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만약 없어지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보수비로 절약 겸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했다 그랬는데 시장한테 온 공문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비춰주시고요. 방금 이유를 보니까 우리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또 지적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보면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위촉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지금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를 보니까 저로서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돼요. 방금 공사나 보수하는데는 측량공사에서 관여가 없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더 관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점은 아까 이신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지적공사가 옛날에 생기기 전에는 측량을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데 지금 현재 측량공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주민이 인정했을 때에 다시 측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초점이 측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조차 이관을 해 버렸다 이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시장께서 지시가 있어서 그랬다니까 별도로 생각할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이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만 해도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를 제외한 동서구, 광산구는 기 ’91년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신기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수를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매몰, 파손됐을 때 얼른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수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 구청이 이관을 해서 관리해 놓고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또 구청에서 그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난 11월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리 이전에 기초점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복잡한 것을 덜어 버리자 하는 식으로 이관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다시 구청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것을 이관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하거나 업무를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들한테 관리 이관을 해 줌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종전 우리가 여기에 기초점에 신경을 쓴 이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협조를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들인 바와 같이 3개 구청을 그렇게 시범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 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또 관리 이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도근점 망실 및 매몰 현황을 보니까 954개소 매몰이 되었구만요.

망실 된 것이 아니라 일제 조사한 것입니다. 작년에 202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해당되는 도근점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2점이구만요.

지난 ’93년도 예산에 보수비로 해서 240만원의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다 보존관리 책임을 이관해 줄 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서 넘겨 줬습니까?

조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공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이것을 완전히 보수해서 그렇게 주기로 하고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망실된 것은 지적공사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한 것이 공사가 27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보존을 하고 있는 기초점을 공사를 해서 이것이 망실이 되었는데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그것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어 가지고 미리 주의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뜨려 놨으면 당연히 원상회복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초면 건설과, 심지어 전신·전화국까지 공문발송을 합니다. 어떤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미리 가서 공사착공 전에 공사 시행자, 즉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또는 부득이 공사 도중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덧씌우기 같은 것은 기초점을 이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오 하고 올해 우리가 그렇게 협조 공문 낸 것이 쭉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망실이 생겼으면 공사한 사람들한테 전부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규칙 25조를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5조제1항 보면, 소관청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점 관리를 대행법인에게 위탁코자 하는 때에는 위탁할 기초점 망도와 측량성과 사본을 대행업소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기초점 관리를 위임받은 대행법인은 기초점 표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관 청장은 망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기초점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망실 또는 훼손되진 아니 하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엄연히 이관을 했다 할 지라도 거기에서 관계청에다 보고를 하면 관계청에서 조치를 하게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하게끔 했다니 어쨌다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기초점 표지가 망실되거나 했을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업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계산을 뽑습니다. 삼각점은 얼마고 보조 삼각점은 얼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작 그리 줘 버리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란 것이 옛날에는 보도블럭만 교체를 하니까 기초점이 많이 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스콘은 전부 보도블럭만 끌어 내 버리고 아스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로 봐서는 기초점은 우리 주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에서라도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렵니다.

117페이지, “신규등록, 분할, 합병 이외의 토지 이동 정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 전에 지적도상에 법원의 등기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면 개인 땅이 20년 이상 넘은 시도는 도로로 본다 그런데 지금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도로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적상에는 도로 지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 땅도 20년 이상, 20년까지는 도로로 쓰고 있으면 이것을 도로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한 것이요?

사실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금남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 신청을 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전산 입력된 것하고 삼자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한테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상에 있고 그런데 “도로입니다” 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요. 그래서 지금 행정 소송문제가 그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2차까지 통지를 해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직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조사해서 북구 관내에 내가 알고 있기로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지방재정 손실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것을 내가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법 규정이 재산권 문제가 20년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에 대해서는 20년이라고요,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빨리 지목 변경을 해서 도로면 도로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등기 과정 말입니다. 지금 112페이지 미등기에 대해서 지금 ’92년도에 103필지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93년은 100필지 계획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가 1,592필지 중에서 ’93년도 계획이 100필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세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아까 설명을 하셨겠지만 요즘에 땅 사기 사건, 그것을 악용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을 하루 속히 정리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하더라고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것을 주소 등록을 해서 상속 보전을 내 가지고 넘겨줘야 하는데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 토지대장 등본하고 도시계획 확인원 민원이 지적과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 서류를 하나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아까 민원 접수부를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고 그러니까 늦는다고 보지만 우리 민원들은 상당히 너무 늦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속한 처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보강도 하고 또 방법을 달리해서 속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의문점이 제기가 됐고 그런 시정사항 제기하는 것은 잘 처리해 주시고 별도로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서산동분동계획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서산동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행정 동인 서산동은 신흥개발지역으로 머지 않은 기간 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곧 4만 이상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돼 서산동을 분동하여 행정 수요의 급격한 급증으로 인한 분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확립과 주민불편 사항은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저희 관내에 인구 과다 동인 서산동 분동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개발 전망을 개준으로 한 분동 계획안 제1안 ★표와 같습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한 분동은 제2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분동 제1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 동인 서산동을 서산동, 오치동으로 이렇게 분동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에 승인 요구하게 되는 관계로 총무국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분동 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도면설명) (1안으로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안으로 그대로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제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뒷 표를 보면 신구대비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2조의 하부조직, 당초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확정 기준에 가서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데 제1항부터서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은 2개 동으로 1개 통을 구성 할 수 있다.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현행과 같고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개정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안은 전국적으로 시달된 조례준칙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