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계속) 가. 내무과 소관

‘93년도 내무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기구 인력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기운영과 기구, 인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서나 또,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이런 부서에 대한 인력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부족 인력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시기는 상반기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예견이 되므로 이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부서별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으로 순회하며 또, 군수나 간부급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 등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책홍보에 있어서는 지역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 공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담당부락 직원들을 통한 군정 홍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상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담당을 시켜서 군정을 수시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자연스럽게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폭넓게 수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분야에 있어서 작년도에 실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항상 업무에 쪼들리고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신단련과 신체 연마를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새로운 공직의 다짐을 갖는 이런 계기로 해서 관내 연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읍면간 또는 리간 경계 조정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지침 시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면내에 리를 더 증설 한다든가 반을 또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분야는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간 다수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되어 온 ‘리’ 증설이나 또,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리․반 증설계획을 조정해서 시행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행정 기반육성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읍면행정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읍면이 수가 적은 관계로 금년에 남면, 내년에 백석을 육성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사무관리 개선, 민원행정 개선, 사무장비 현대화, 청사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에 있어서 지역내 주요 상황을 빠짐없이 신속히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해소를 위해서는 집단민원 징후가 발생되는 지역에 담당직원을 내 보내서 조기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해집단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집단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해소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행사에 있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 체육주간 행사, 스승의 날 행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검소하게 치루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개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89년부터 접촉을 해온 바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토리군과의 자매결연은 92년 12월 30일자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28일 미국측 추진위원자에게 군수님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달에 몬토리군의 행정감사관 5명 중의 3명이 천거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 위원장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공식적으로 군에서도 서한을 통한 교섭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중 분야별 약 1개 분야에 5명 이내로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연수를 시켜서 날로 국제화 내지는 전문화 되어 가는 우리 행정 실태를 감지하고 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나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견문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계획을 금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외 방위협의회 운영이나 군부대 위문 생일공무원 간담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추진이 ‘92년부터 ’96년까지 사무자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도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무자동화 기계와 모사 전송기 또, 문서세단기 또, 컴퓨터 프린터기를 계획대로 도입을 해서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장흥면 외에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2년 간에 걸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분 감사는 은현면의 4개 기관에 대한 회계라든지, 농지전용, 토지거래등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에 있어서도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매월 1회씩 감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처리기간을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완 및 반려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기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특별 감독 활동을 통해서 각급 명절 연휴는 물론이지마는 평상시에도 별도의 확인 계획을 가지고 비노출 암행 탐문 활동을 통한 비리공무원을 적발 해 내겠습니다. 무사안일 하다든가, 보신주의라든가 또, 공사 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 철저한 위법 부정 행위를 적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분야에 있어서 교환대에 일반전화를 5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날로 주민들의 전화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환대 기능이 좀 부족해서 5대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간부급 일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00명을 교육을 할 목적으로 기존 개인용 컴퓨터와 금년도에 또, 5대를 구입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따르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운동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세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매일 일과 전후해서 민원해당 공무원에 대한 창구 공무원 교육과 주 1회 간부 공무원이 민원실을 순회 지도하는 계획, 그리고 매월 1회씩 월례조회 날에 소양교육을 통한 자실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주군의 민원업무를 본 민원인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민원 과정에서의 민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또, 주민이 느낀 불편사항, 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 등을 시정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직 공무원과 위민봉사위원 그리고 여성봉사 위원들을 약 10명을 위촉해서 민원 명예 상담운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에 매일 한분씩 나오셔서 주민의 민원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빠른 처리와 또, 민원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 경우가 동전이나 카드가 없을 때 저희 군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무료로 대여할 수있도록 작년 연말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각종 습득물을 연계 처리하는 제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동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계통을 통해서 양주군 민원실까지 우송으로 해 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민등록증과 잊어버린 지갑과 금전이라든가 다른 증명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관리와 같이 습득 처리해서 본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 가지고 있는 전시물을 민원실에 일정기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분재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도 전시회를 해서 약 1주일씩 전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재심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종합민원 또, 다수 관직으로 인해서 조합검토가 필요한 사람, 소극적인 처리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장기간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또, 불허가 되는데 들어와서 계속 반복 불허가 되는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내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로 또, 상임 위원으로 전문가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는 변호사 박병화씨, 법무사 민휘식씨, 기사 김경호씨, 건축사 윤상국씨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조기에 전국 온라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전산인력 자료의 100% 일치를 위해서 지난 2월 10일 이미 전수대사를 마쳤고, 앞으로 매월 2회씩 변동 자료에 대한 인력과 대사 작업을 통해서 전국 온라인 개통에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배치 된 전산 장비를 AT 286에서 386DX 기계로 대체 해 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날로 인구도 늘고 프로그램도 자꾸 다양화 되기 때문에 기능이 좀 더 나은 기계로 점차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추진한 계획은 하나도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을 해서 연말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공직자 연고지 배치 말예요? 그것이 아주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저희 남면으로 볼 것 같으면 계장급 이상이 6명인데 딱 계장 1사람만 지역 사람이고 전부 타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실정을 알고 주민을 알아야 민원처리나 지역 사업이나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일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즉, 5급 이하 하급 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관리상 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군과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읍면으로 나가는 직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장급들이 한 면에서 5～6년, 7～8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연고지 면에서도 다소 부작용이 있고 또, 교체의 필요성을 얘기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업무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타 읍면으로 배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측면으로만 봐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어야 좋겠고 또,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서는 한번쯤은 타 지역에 가 봐야할 필요성도 느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4월 내지는 5～6월이면 1년이 됩니다. 다시 원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배치도 그렇지만 우선 인사를 하실 적에 그 지역을 봐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역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뭐 한… “(청취불능)” 또, 없을 때는 싹없고, 한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이 볼 적에는 “아니 의회가 생겼으면 어느 정도 지역 실정에 잘 맞는 당신네들이 조정할 줄 알았더니 말이야 더 형편없다” 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상당히 곤란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 별로 볼 적에 계장급은 몇 사람 정도 있어야 되고, 직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 혹은 모든 민원처리 할때요. 사실 타 지역 사람이 전부 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껴요? 면사무소에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뭐, 전부 낯선 사람이고 말이야 가본댔자 인사도 하나 하는 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잘못 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정에 맞도록 읍면 만큼은 연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계장급 이상은 연고지에서 계속 근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다만, 직원들은 1년 있다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장급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연고지에서 주민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네, 김재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도 되어 있고 또, 사유가 타당되는 지역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구체적 대상 지역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지역에서 몇 차례 건의가 됐다든가 간담회때 얘기가 나온 그런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덕계 지역에 3개리 정도 덕정리가 1개리, 산북 2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자체기구 인력 진단을 금년에 실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벌써 2～3년전부터 인원 부족으로 해서 민원 처리도 올바르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도 해당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며칠씩 걸리는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각 읍면별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안을 내셨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내무부에서 어떤 내시라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 행정 쇄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얘기 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군 관내에 민원 부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실제로 민원직원들에게 봉투가 오간다. 이런 것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내무과장님도 있다면 절대 어떤 처벌이라도 가해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단호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자꾸 계속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고 방위협의회를 매월인가 격월제로 하고 있는 걸로 이것 역시 어제 오늘에 해온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군부대에서 미원대상 책임자가 예민 참모라든가, 민사 참모라든가 쭉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위문금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민 편리를 위해서 상호 유대가 강화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건축 관계에 한해서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과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소 책은 두달에 한번씩 모여서 점심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정도라면 이것 역시 없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왜 구태여 군부대 책임자까지 참여를 시키면은 그런 대화와 유대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부대의 위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 편리를 위해서 유대를 강화해서 좀 더 성의 있는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훈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기구 인력 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 상급기관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양주군만 늘려준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치는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자체로 군청이나 다른 읍면에, 읍면은 전부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군청의 각 부서를 정밀진단을 해서 업무기능이 다소 줄어든 이런 분야의 직원을 줄여서 특수분야나 읍면에 증원을 한 두명 정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자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백석면이 제일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면을 제외한 은현, 남면, 광적면이 일반 직원만 17명인데 비해서 백석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면에 대한 증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남면에는 상수도 업무를 다른 면에 없는 상수도 업무를 별도로 보기 때문에 기술직 증원문제, 기타 군청의 특수 분야에 대한 인원 증원 문제를 도에 승인만 받으면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은 민원행정쇄신 분야에 있어서 민원 부조리가 아직도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조리라는 것이 완전 100% 해소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또, 재작년 보다는 작년이 이렇게 차츰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양주군 민원을 하려고 왔던 300명 한테 설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6% 정도가 나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 민원행정 쇄신 정책을 펴 나가고 또, 친절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6%에 대한 것도 점차 금년 안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 민원 부조리에 관해서는 20%가 사례금은 일체 없었고, 식사 대접 정도는 응한 적이 있다는 것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없어서… 물론, 이걸로 봐서 금품수수가 업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개선해 나가고 또 그러한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행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은 이 방위협의회 위원은 회비를 내는 분이 30명 있습니다. 이 회비도 법적으로는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친목회비다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회비를 내서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해당 관내 부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문을 받는 군부대 측에서는 저희 양죽내의 각종 농사행정 인력 지원이나 또 재해시 인력동원 기타 주민의 인력동원에 많이 지원을 하고 회천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에도 참여를 한 바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요구할 때, 산불이 났다든가 할 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민원서류에 있어서는 민원 협의 과정에서의 불만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 협의문제는 계속 군수님이 해당 부대장도 다니면서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개 부대가 있고 민원이 항상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은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도 군부대에서의 협의 지연이나 부동의 같은 것을 수시로 올적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 관계가 빨리 처리 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대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김재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아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도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을 덜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군의 특색시책으로 지상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기대반, 회의반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있고 공부도 해서 인․허가 사항을 처리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처리가 고질적으로 안됐던 것, 반려가 됐던 것이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인데 해주기는 해주어야 겠고, 안면상, 이래서 이런 재심의위원회다 하는 것을 통해서 불허가 처리됐던 반복되는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하나 또, 부조리를 양성하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감시 감독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는 그런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민원 재심의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관직 부서의 실무자나 부서에서 처리가 안되고 계속 반려가 됐다든가, 보완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간 끄는 민원, 이런 민원을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해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기타 지역 주민의 피해를 가져오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위반이 없고 또, 불편을 많이 겪는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본 간소화한다든가 무선 심사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을 시켜서라도 가능한 것은 빨리 처리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인․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법을 모르고 지연을 시킨다든가, 보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 알고 안 되니깐 안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건데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신다고 했지마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운영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서 ‘92년도 이월사업인 회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92년 7월 29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허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질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완결을 못 봤습니다. 계속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현재의 보상대상 21명중 18명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동과 동시에 12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3월말에 착공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인 회천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는 총 14억을 추자할 계획으로 1월달에 회천읍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순위를 5위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순위별로 계획을 해서 1공구와 2공구, 3공구까지 일단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발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앞에 801㎡가 도유지로서 무상이 되므로 여기서 예산의 절감이 수반되고 또, 부상 증여로써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도로계획이 3공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예산가지고 3공구까지 완전히 도로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3공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보상비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백석 도시 재정비 계획은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2월 10일날 저희가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의회에도 의견 수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비가 끝나면은 바로 지적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용역비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제1지구는 92년 6월 3일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2공구가 11만7,000㎡가 아직 심의를 못 받아서 이것도 저희가 1월 30일날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가 통과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만 환지계획설계를 내면 앞으로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업무에 추진에 있어서는 회천읍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그만한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별도로 운영 해 가지고는 합리적인 도시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져 92년 8월 용역을 실시 92년 11월 용역을 완료 해 가지고 도시지역 면적을 11.048㎢ 늘리는 이러한 변경안을 작성해서 12월 15일 국토이용 변경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덕계지구와 덕정지구를 좀 합리적인 연결을 더 검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한 ‘안’과 다시 이 안으로써 전체적인 개발 ‘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 되는 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4월 중에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 주내지구 취락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9월 28일 저희가 보완을 전부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관계과에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농지 분야가 아직 해결이 안되서 결론은 못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 되는 대로 경지지구와 산림지구를 취락지역을 국토이용 변경과 동시에 바로 개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10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정‘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협의를 한 바 환경처에서는 승인 됐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조림면적 조정 재검토가 지시가 되어서 다시 2월 11일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1,402㎢에서 0.43㎢를 감안, 0.965㎢를 ‘안’을 잡아서 재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지역 일영리 국토이용 변경도 저희가 환경처와 산림, 국민관광지에 산림 지역의 조정안이 확정됨으로써 2월 11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기간 연장 도로가 600m로서 총 사업비가 약 36억이 소요됩니다만 93년도에는 15억 도비, 군비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2억을 합해서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용역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지적분할과 감정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인정고시를 병행해 가지고 상반기 주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92년 10월 7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서 사업 입지 개발에 관한 지방 공단만 반영이 못 되므로써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을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공사시행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추경에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해 공장 집단화 조성 사업은 3개 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코저 18㎡를 1월 12일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도권정비 계획 심의위원회 통과 되면은 사업 입지개발법률에 관한 실시 계획에 따른 지방공단 지정과 공사 시행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하수도는 총 ‘92년까지 29.9㎞를 투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08.m를 시설코자 3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읍면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마는 1억이 지시 부담금 1억이 아직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출수 불량 지구의 해소 또, 광역 상수도 급수시까지 수요에 대처코자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위수 시설과 도로 관로,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을 위하여 총 12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10월까지는 완료코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회천 상수도 노령관 교체에 있어서는 도비, 군비 6,2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관 개량을 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광적, 백석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에 있어서는 도비와 군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광․백석 상수도에 완공과 연계해 가지고 가정 급수를 위한 지선 설계를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P.V.C 노후관 교체 공사는 ‘82년도에 이설 됨으로써 누수가 많고 노후가 되어서 이를 전반적으로 교체하고자 도비와 군비 5억을 투자 4월달에 착공해서 연내 계속 사업으로 모든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량 감소와 유수율 제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백석 상수도에 대해서 배수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병행해서 광․백석 지역에 가정 공급공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수 인구 1만5,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표준 정액제를 설계해서 광․백석에 통보를 했고, 2월 6일날 급수 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 했습니다.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에 아직까지 날이 추워서 못한 방수로 바닥 기초와 댐측 필타 일부 데모기가 약간 동계에서 공사 중지를 함으로써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통수를 시켜서 5월까지는 시험 통수를 완료해서 최소한도 6월에는 통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와 관련한 상수도 시설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수질 검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일 검사, 주간 검사, 월 검사, 년 검사를 계획된 대로 철저히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질 시험 장비도 확충해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사후에 철거 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원의 감독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한 철저한 감독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감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군에서 계획 된 매월 1회의 정기점검을 충실히 이해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별장이나 고급 주택, 대형음식점 즉, 사회의 지탄이 되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94년도 공시지가 680필지를 93년 2월 25일 토지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해서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를 일정 계획에 맞춰서 추진코저 현재 토지 특성 조사와 배분율에 의한 산정 기초 자료를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각종 세금이나 행위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인허가 행위로 발생되는 개발 수익을 철저히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앞으로 이 비용이 다시 지역개발에 투자 되도록 철저한 추적 조사를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 내에 500평 이상의 개발사업, 도시계획 지역 외에는 1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계장이나 직원들이 철저히 업무를 숙지해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하나도 차질이 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민간 부문이 770호, 공공 부문이 30호 해서 총 80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택 건립을 계속 홍보해서 주택 보급률을 확대 해 나가겠으며, 근로자 주택 또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산업평가 정착에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을 금년도에는 57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71가구 불량 화장실 개선이 96동 해서 융자금과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택에 대해서 1,400만원의 융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대해서 100만원의 보조, 불량 화장실 개량은 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기위 도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변이든가 철로변 시범 마을을 우선해서 개량하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 지역도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비 주택 개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3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 건축에서 융자금 회수 목표가 340 세대에 2억4,076만2,000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융자금 징수는 연체 발생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가호호 방문 촉구를 해서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경매 실시로 체납액을 일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대환제를 실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로 주택 자재 생산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품목이 기준이 KS 물품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주택자재 생산 및 보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교육을 하고 품질 검사 또한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 근절과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 또, 불법 용도변겅 된 건축물의 일제조사라든가, 토지 관련 불법행위 합동 조사 등을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홍보 또한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 하겠으며, 건축사 간담회 실시로 건축행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가지 착공해서 시공중인 건축물과 사용검사된 건축물로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설계 도서에 의한 시공 여부, 이격 거리 및 일조권 학보 적정여부,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의 여부를 점검해서 적법 조치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축사 등을 조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장기 미착공 및 미완공 건축물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첫째, 미착공 건축물은 9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 돼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둘째, 미완공 건축물은 89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되어 사용 검사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공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조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건축 조례 제정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32개 항목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주민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작성, 위법 예고는 해 났습니다만 앞으로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말까지 공포, 시행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허가 기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콘도미니엄 등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불허되도록 건설부 지침으로 허가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3년 1월 4일부터 기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택과에서 군민을 위한 특수시책 2가지를 말씀 드리면 첫째, 소규모 건축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건축법상 건축법 9조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 건축신고 처리해 주는 방안으로서 관업용이 아닌 돈 없는 농민 등 서민의 편익을 도모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면은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군 협의까지 병행해서 도면을 작성, 시행 해 주는 사업으로 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당 설계 사무실에는 25만원에서 많이 받는데는 5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무료로 도면을 전부 작성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 협의지역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축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 저희 군은 군협의 지역이 군 전체 면적의 65%가 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군 협의 기일이 보통 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30일내에 오지 않으면 촉구 공문을 내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아울러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크기에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취락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개축을 하는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본 군에 위임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편익을 도모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려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정기회때 예산에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 보호지역 그거는 백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택과에도 보니까 이거 군사시설 보호 지역에 대한 위임 지역을 확대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서를 만들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백서를 만든다고 보고 드린 부서는 저희 분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구에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 보니까 어떤 건은 부동의 처리가 됐는데 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었고, 재 요구를 했을 때 동의… 그런데 물론 군부대 작전상 동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무려 6개월 이상 소요된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위임지역을 확대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임지역 확대를 하신다는 거는 대단히 바람직한 거고 한데. 그런데 위임 지역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동의가 됐다가도 또, 민원인이 바뀌어서 들어가면은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전에도 같이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어요

글쎄,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면은 작전상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대답 해 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융자를 줘서 주택 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사 남의 대지, 지금 농촌의 예를 보면 누대에 걸쳐서 남의 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의 대지를 모르고서 농협에서 융자를 할 적에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짓고 나니까 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해라 하면은 이 담보라는 것은 땅 주인은 매년 도지를받았지만 담보로 이걸 제공할 수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어야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 다 짓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전세를 준다든가 다만 500만원, 1,000만원을 받고 팔아서 건축을 하는데 보태서 짓는 행위라든가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융자를 못 받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쓰러져가는 집을 억지로 새로 짓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거 때문에 사실 집을 전세로 준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 주택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든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그런 것을 본인이 알았다면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돈만 주면은 아무데나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사전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한 해서 주로 장흥이나 백석 유원지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에게 전화건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새 한참 동절기에 철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3월달까지 봐 달라고 아량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부속 건물에 대해서도 한 3개울 봐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도저히 안되니까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법과 규정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는데 의원이 부탁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참작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데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하는데 의원이 부탁을 하면 안되고 제3자를 통해서 하면은 된다 그겁니다. 이런 행정의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볼진대 의원의 위치가 뭐냐, 의원의 위치를 생각하고도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과 규정은 하나다,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도 안 돼야지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에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주택 개량, 타인 소유 대지에 건축하는 건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해서 대상자가 완전히 그 사항을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건이 주민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당사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거기 갖혀 있는 물을 전부 빼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뽑고 또, 주민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나갔다가도 철거를 하지 않고 물만 뽑는 것으로 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합의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로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물을 담수 했던 것을 뽑아서 농사짓는데 이용을 한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수지 위에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낚시터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저수지의 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을 안 써요. 그리고 거기 담수해 놓은 것이 얼마 된다고 농번기도 아니에요. 지금 겨울철에, 농번기도 아닌데 그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 하십니까? 깊이는 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공식석사이고 이런 자리에서 깊이 따진다면 좋지 않은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따지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는 의원이 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또, 와서 부탁을 할 때 안되는건 난 여태까지 법에 의해서 안되는걸 무리하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을 다쳐 가면서 봐 달라는 소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된다면 그거로 끝이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때 지나고 보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법이나 규정이 둘일 수는 없는데 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시범 민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 18개대, 직장 민방위대 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23개대를 육성해서 민방위대의 능력을 제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회천읍에 설치 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기본 장비인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 13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작동 상태가 불량한 장비는 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비상 대비 업무에 대해서는 충무 5300, 충무 7000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 계획하는 충무계획에 대한 조정과 통제로 충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공직자의 전시 임무 카드의 정비를 통해서 공무원 각자가 부서와 직위별로 부여된 전시 임무를 숙지토록 하며,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을지 계획은 도 단위 이상에서만 실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말에 5박6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연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4월 중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전시에 필요한 174개 직종의 기술 인력을 파악하고 파악 된 인력동원 자원의 관리는 읍면장이 매주 금요일에 자원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전․출입 자원과 자격 취득자의 명부 정리를 통해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인력동원 소집훈련을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하여 불시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년에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제 훈련으로 실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올해로 18주년을 맞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6월중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 공모전을 시작으로 해서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민방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방위 의식을 고취하며 민방위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민방위대 운영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평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과 장비의 정비입니다. 광적면 소방차고 이축은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함으로써 관리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청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써 건평 50평 규모에 약 1억6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이 예산은 도비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도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해서 개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으로는 약 1,1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용수 관창외 12종을 교체 또는 추가 확보하고 소방용수 시설 보수에 있어서도 7월까지 소화전과 급수탑과 각1개소씩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활동입니다. 화재에 대한 무관심이나 순간의 부주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옴으로써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면서도 평상시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 화재 예방이라는데 착안을 해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월동기 화재 예방과 매월 15일에는 각 소방물의 관리자가 주축이 돼서 자체적으로 자진 점검을 하는 자율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며 대형화재 취약 대상물을 특별 관리하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전 군민의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인근 소방서 읍면간, 군가의 응원출동 협정체제를 유지하며 의용소방대의 진화능력 배양과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점검을 확인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을 중․고․대학생 15명을 이달중에 선발을 해서 중고생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연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년 간 4회에 걸쳐서 의․소방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소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여하한 대가나 일정한 보수도 없이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지역의 화재 진화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가정 1소화기 갖지 운동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며 특히 6, 7월과 11월, 12월은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서 각 의용소방대가 주최가 되어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3,198개의 소화기를 보급을 했고, ‘96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총 6,032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3월과 4월, 9월과 10월중에 년 8시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교육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보편화 된 여론을 감안해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선 교육 제도를 대원편의 위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특수 시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시기별, 기능별로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특화훈련 지역별 방제 훈련으로 실시를 하며 오는 15일에는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민방위부장의 특별이념 교육과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통해서 민방위대 지휘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을 늘려 나가고 문제점은 도출 시켜서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제를 강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860개의 신고창을 일제 정비해서 유사시 즉각 활용이 가능한 체제로 가동하며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활용 면이나 관리면의 취약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 투자는 하지 않겠으며, 사후관리나 신규 설치는 자력으로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보 중심으로 해오던 민방위 시책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어 이를 정착화 한다는 계획아래 생활 민방위를 전파하고 정착시키며, 도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에 12명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도 읍면별 경연대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다음은 병무 행정으로써 ‘93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889명 계획에 모두 801명을 수검을 했고,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550명이 제2훈련소외 2개 부대로 입영을 하게 되며, 방위병의 입소도 235명이 육군단외 1개 부대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력 동원소집 훈련은 연중 3박4일의 기간으로 26사단외 17개 부대에 모두 2,050명이 나뉘어서 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입영 통지서 및 소집영장 교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 제도를 개선, 운영하는 특수 시책으로서 현재 민방위 대원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불참하였을 때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대원 개인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상당한 불평 불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녀부터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는 교육의 실시 기간이 통산 1개월 정도이고 각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하게 되므로 교육 통지서 이면의 맨 뒷장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을 모두 열거해서 본인이 필요한 교육 일자를 택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지역이나 일자에 관계없이 이수토록 함으로써 지역이나 일자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방위 대원에게 상당한 편익이 주어질 것이며, 자신이 직접 선택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 참석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직을 맡은 지가 불과 15일 남짓하기 때문에 아직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세요.

민방위 업무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해 주는 중대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소방차가 대게 회천 소방서 관내에는 신형차가 있고, 남면 소방서에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 인접이 돼 있어서 굉장히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깊이 관여를 못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양주군에다가 소방차 하나를 배정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주내면에다 배정을 한 배경을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 주내면은 의정부 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가 광적, 백석 지역이 지금 소방차가 단 1분도 현장에 나가서 쏘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방위과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 광적에 소방차고를 신축하게끔 예산을 배정 받았었는데 이것이 부지 관계로 인해서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기대에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지금 현재 백석면 소방 차고는 대형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일전에 경기도 소방 본부장님과 의정부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양주군에 떨어진 거는 취약 지역으로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의정부 소방서에서 주내면에다 배정을 한 이유는 양주거를 주내로, 주내도 양주니까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의정부 소방서의 차량 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네 소방서에서 활용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하고 인지가 돼서 이것을 백석면으로 소방차를 보낸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한 10여일 밖에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취약 지역인 앞으로 내달부터는 산불이라든가, 또 요새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각종 공장이라든가 축사에서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구하십니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지금 뭐 답변 하시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주내면 소방차량 관계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부임 직후에 의정부 소방서장님하고 1차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차량은 배정이 돼있고 원래 그 몫이 의정부 소방서의 몫으로 도, 주내면 관할 차량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이 차량이 원래 대형차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저희 관내에 주내, 회천을 제외한 곳에 소방차가 5대가 있습니다만 대형차는 1대 밖에 없죠. 남면에 소방 차량 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미 도에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나 저희 관계 과들이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환자 진료 목표는 질병 없고 건강한 양주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시혜 확대 보급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접종 실시로 군민 건강 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사하는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일반 환자와 치과 환자를 포함해서 총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약 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에 있어서도 ‘92년 이전에는 순회 이동 진료를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은 창안시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동 진료를 검진으로 전환하여 필수적인 간염이라든가 혈액형, 당뇨, 암검사 등을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인 한국 광명, 보육원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의료진으로 하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검진을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원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는 발급 대상자가 음식점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검진을 하여 전염병 예방 대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회천읍에 6개 보건지소가 주내면 고읍리에 소재하고 있는 진료소외 4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 진료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기별 1회 복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로 지도하겠습니다. 구강 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 교육은 덕정국민학교외 5개 국교 76학급 2,000명의 대상으로 해서 치과 예방과 불소 양치법 교육 등 구강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구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 방향은 자율 피임 실천 유도로 정지 인구의 조기 달성과 우생학적 검사로 인구 자질 향상을 촉구하고자 연 12회에 걸쳐서 4,8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과 주민을 교육 시켜서 계획에는 334명의 영구 및 일시 피임의 자율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정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신 신고 등록관리 792명, 영유아 등록관리 614명을 목표로 년 말까지 대상자 전원을 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기본 접종 DPT외 3종에 대해서는 1만2,424명을 대상으로 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했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93년에도 생후 2～10일 이내 신생아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한가족협의 경기지부와 연계하여 검사를 의뢰토록 해서 정신 박약아를 조기 발견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적정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심장질환 발견 사업은 관내 수재 18개 국교생 1,387명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1차, 2차, 3차까지 실시한 바 정상이 1,382명 관찰자가 2명 치료를 요하는 부정맥 1명으로 해서 이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교생 질병을 조기발견 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보는바 금년에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의약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예방과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위하여 저희가 일본뇌염 4종에 대해서 2만9,4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하절기 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인구 밀집지역 외에 기타지역, 취약지역 27개소를 선정을 해서 4월 - 9월까지 살충과 살균 소독을 100회를 목표로 소독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고,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05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입한 소독약품 457호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간이 급수시설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기생충 검진의 목표를 5,5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이동 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애덕자매회의 최희룡박사팀의 저희 관내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에 거주하는 나환자 84명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협조의뢰를 해서 월 1회씩 내원해 가지고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료기관 15개소 약국 27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라든지 부정의료 행위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양주군민의 의식이 마약 등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앵속밀경작자 단속과 무허가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전원 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연2회에 걸쳐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유선 방송사에도 의뢰를 해서 철저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검색의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핵환자 신규 발견을 180명 목표로 해서 X선 검진이라든지 , 이동 검진, 갬담 검진을 통해서 환자 발견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결핵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결핵등록 치료자 및 등록 된 환자의 철저한 추후관리와 완치율을 높이고 중단 퇴교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 결핵 전산망을 구축해서 군민의 결핵 환자 발견 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영유아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고 또, 국민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270명에 대한 접종 반응 검사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절기에 제일 대두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 관리와 보건 검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장티푸스, 콜레라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영세 업소에 외국인들이 와서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대해서도 철저한 보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정화,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2회와 상수도에 대해서는 24회 수질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목표대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병 검사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간염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면 보건소 말예요? 아마, 대부분이 군복무자로 알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너무 소외감을 갖게하고 또, 일과 시간 내에도 어디 출장 갔다고 그러고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만나기도 힘든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면 보건소는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 소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금 이은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의원입니다. 취약지역내의 방역 소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인식하기로는 로변, 큰 길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소독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은 안들어 간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녀부터는 취약지역 27개소에 연 100회에 걸쳐서 살충, 살균 소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취약 지역에 들어간 사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취약 지역에도 골고루 다니면서 방역 소독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절기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사업은 금년에도 신경과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입니다. 농촌 지도소는 협소하고 건물 환경이 열악하며, 농공훈련소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1958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또한, 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진 농업 기술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광적면 석우리 소재 부지 4,729㎡에 농촌지도소와 농공훈련소등 720㎡를 19억9,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19억9,000만원 중 기 확보액은 1억8,800만원 뿐이며, 18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도비로 지원 요청코자 하며 부지 형태가 부정형이므로 인근 토지와 교환을 추진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활동력 있고 유능한 회원을 영입해서 500명 정도로 확대하고 농촌지도자 수첩을 제작하고 작목별로 주산 단지별로 과제 연찬회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새 품종 새기술을 우선 지원해서 경영 기술을 선도토록 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새농촌 가꾸기 운동을 선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11월 중에 농공기술 훈련소에서 학습단체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화판, 농특산물 전시하고 민속체육 경기와 우수 회원을 선발 표창해서 농민단체의 화합계기를 도모토록 하고 활기찬 새농촌 건설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읍면 복지회관 등 7개소에서 37회에 걸쳐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등 2,237명에서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상품 생산기술, 주요 농정 시책 등을 교육해서 농민들의 수입개방 대응능력 향상과 농업에 대한 희망과 활기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 년중교육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400명, 농기계 교육 220명,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800명 등 1,420명을 교육 실시해서 수입개방 능력 향상과 당면 영농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교육은 150일간 오지부락을 중점으로 수리정비 1,400대와 정비점검 또한 안전사용 요령 등을 병행 실시해서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1개소 60평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건축을 해서 농기계 내구 연한을 연장토록 하고 고장 율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 협동 시범 사업은 공동 육모장 2개소 400평을 2월중에 설치해서 협의 양질 육모 재배토록 하고 잔여분은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H 육성은 총 26개회 555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3대 교육 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상순에, 야영 교육은 7월 하순에, 경진대회는 10월 하순에 개최하겠습니다. 과제 지도는, 과제 교육은 3월 상순에 현지 연찬은 8월 하순에 선진농장과 시험장 견학을 실시하고, 진로 지도는 7월 중순에 직업관 확립과 적성 검사를 신시해서 과제 지도를 하고 영농 4H에 대한 협동 영농 과제자금 60만원을 지원해서 과제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작목별 연구분임 연찬회를 9월 상순에, 축산분야 9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장 견학과 유명인사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93년도 신규 후계자에 대한 지파 교육은 6월중순에 2일간, 또한 기존 후계자의 경영기술 연찬 교육은 8월 중순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12호에 보조 융자 자부담 등 호당 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부엌 개량, 목욕실 개량, 화장실 개량 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농민후계자 가정, 생활개선 부원등 650명을 대상으로 생활 과학기술, 취미교양,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관광 마을 육성은 1개 마을에 보조, 자부담 등 5,000만원의 사업비로 1,200㎡ 정도의 관광 편의시설과 관광 소득 시설을 설치해서 휴양 공간으로서의 농촌 관광 소득을 얻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조합 시범마을 육성은 ‘92년도에 선정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과학 기술보급 마을 진입로 환경미화, 재활용 비누 제조법 등을 지도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시설은 농가용 개량 곳간을 마을 당 1동씩 122동을 동당 156만원씩을 사업비로, 다목적 건조장 시설은 6동을 동당 3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설치해서 건조 비용을 절감하고 양곡 손실을 방지하며 농작물 적기 수매등급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락 협동 농산물 가공이용소 설치는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1개소의 20평의 건물에다가 건조기, 분쇄기, 고추씨 분리기, 기름틀 등을 8월달까지 설치를 해서 부락 공동으로 운영 하므로써 가공 비용과 노동력 절감토록 하고 저공해 순수 식품을 가공 이용토록 해서 주민의 건강과 소득증대에 이용토록 해서 주민의 건강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소득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30㎡씩 4동에 버섯 재배사를 동당 600만원씩의 사업비로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이나 버섯재배 단지에 입식해서 5월까지 설치토록 해서 협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증대와 재배 환경에 인위적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고품질 버섯을 년중 생산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기 보다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매년 지도소에서는 계획과 이론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가 실천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실하게 실천해서 농촌이 폐허가 되어 가는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이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지도 방향은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술보급과 작물별 재배법 개선과 품질의 고급화 기술보급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생산 환경 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농업 경영 유통구조 개선에 착실한 추진에 두고서 금년도 시범 사업은 벼농사 분야 4개소 경쟁 작물분야 8개, 축산분야 9개 농업경영 분야 2개 등인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1억3,998만원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 10㏊에 도․군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밥맛 좋은 일품 서안, 장안 품종을 재배해서 농협과 연계 청결미 가공 판매로 소득 증대토록 하고 벼 건답직파 재배 시범 사업은 모종 이앙 노동력 절감을 위해 1개소 선정 추진 하겠습니다. 벼 품종 비교 시범 운영은 신품종 보급 부진 지역에 우량 품종인 일품벼와 진미벼를 재배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술 이앙 동시 축조 시비 시범은 비료 및 시비노력 절감과 시비로 도복발생 경감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민 시범용 승용 측조시비 이앙기를 활용 추진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은 석회 및 규산 비료 균형 시용 희망 농가의 토양 시료를 채취 검정해서 시료 추전 통보토로 하고 균형 시비로 농산물 안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방제는 농가포장을 정밀예찰, 마을 엠플 및 차량 방제,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중점 지도하고 예찰포 설치는 벼 농사 분야 20a와 소득작물분야 20a, 포장에 자재 19종을 설치해서 품종별, 시비방법별 병해충 조사 방제 자료로 활용하며, 변 관찰포는 수도작 지역에 선정해서 발생 추이 예측 적기 방제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채소 육모 시범은 채소 주산 단지에 1개 소 선정 양질을 묘 생산과 생력 재배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는 기존 관행 시설을 개선할 농가를 선정해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 지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1개소는 조립식 판넬 재배사 시설로 폿트재배 관리 성력화로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재배로 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정식 생력화 시범 2개소는 채소 주산 단지의 재배 성력화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채소 정식기를 활용 경쟁력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 두릅재배 시범 1개소는 저공해 채소의 수요 증대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재배코자합니다. 다음 수박 억제 재배는 단경기 출하를 위한 재배로 수박재배 농가 중에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U.R 대응 미니 토마토 시범 사업은 단지 내방객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포장 직판 및 학습 농장으로 운영농가소독 작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우박 냉해방지 시범단 2개소는 우박 상습 지역에 부추 재배 작물을 비롯 기상 재해를 예방해서 안전 재배로 농가 피해를 막고 차광 재배로 품질을 높여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에서 소 비육제 주입시범 사업은 한우 비육농가 중 7개소 700두를 선정 사료비 절감과 양질 고급육 생산으로 양축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톱밥 분뇨처리 우사 보급은 사양관리 성력화 사육 환경개선과 축산 공해 방지를 위해 톱밥 제조기를 활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톱밥 발효돈사 시범은 사양관리 성력화 축산 공해 방지를 위해 발효돈사 4동과 톱밥 제조기를 공급 추진 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은 합리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 한우 다두 사육지역 5개소를 선정 파종기를 고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시범마을 육성은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연말에 소독기를 공급코자 합니다. 연탄 쓰레기 해결 및 낙농 사양 환경 개선은 소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쓰레기 매립을 경감키 위한 창안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용역 회사에 문제점이 일부 있어가지고서 현재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검토한 후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경영 분야에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주산 작목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소포장재나 스티카를 제작 활용해서 농가 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유통정보 분산은 농산물의 수치 가격을 재고키 위하여 본 군의 생산지는 32개 농축산물의 매일 시로와 기상을 자동응답기에 인력 활용하고 가격동향반을 설치 활용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특색사업중에서도 큰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매곡리 화훼단지 평가위원회 참석했어요 이것이… 전국에서 세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구하고 전북하고 양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지도소소장님과 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하우스를 4,000평 지었는데 제일 성공적으로 건립이 됐다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평가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국산품으로 많이 쓴 결과 차질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도 양주만큼은 규모도 크고 또 그것이 한 1,400평되는 데는 여기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이 좋으니까 잘 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양주에서 예산을 받을 때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서 저도 시간만 있으면 가서 채찍질도 하고 했는데 기술진에서 하는 얘기가 우선 군내의 소비뿐 아니라 UR대비책을 위해서 외국까지도 수출 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르 들었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같으면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자세히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화훼단지니까 우선으로 화훼를 재배해야 되겠죠. 화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지도소의 관계자께서는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을 받아들여서 UR대비책으로 해서 화훼도 타국에 못지 않게 한국도 수출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 주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화훼단지가 될 겁니다. 이제 시설만큼은 앞서가는 양주군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양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정말 세계시장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도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를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양주 화훼단지가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명훈 의원!

본 의원은 질의마다 잘아시고… 자꾸 질책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정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희망 농가를 우선 순위로 선정해서 토양 검정을 해서 농산물 안전 생산과 생산성 증대에 노력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볼 때에는 과연 토양검정을 해서 지도를… 적정 시비를 해서 중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참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토양검정이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업 계획만 서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의 토양 검정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했느냐는 것까지 의심스럽다는 것은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실질대로 토양 검정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적정 시비량을 줘서 증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잇게끔 지도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간의 검정을 해서 농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 농가 중에서 바쁘다 보면은 미처 사용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전에는 각 리별로 배정을 해서 규산이나 석회를 했었었는데 이게 ‘89년도 부터는 농가 희망량만 공급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흥지역에는 보조율이 조금 높고 그 외에는 보조율이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거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희망농가만 하다보니까 금년도 계획은 230정 입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에서 시비 또, 작물 재배하는데 최대한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희망 농가가 있는 겁니까? 또한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고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을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제2호(감면대상) 제1항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동법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부칙에 있어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시한 나로부터 시행한다. 또, 적용시한은 이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해서 한시 조례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비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동 조례 제2호에 감면 대상 1호에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는 안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79조2항에 의거 수도권 지역인 주내, 백석, 장흥면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면 기우 입법예고 하였고,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이사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현재 남면 공단일 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면 농공단지가 바로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우리 관내에 설치 해 놓은 남면 상수리에 있는 농공단지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면에다 설치한 농공단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농공단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면에 조성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해서 공업용지로 거기가 돼 있고 현재 건설부에다 지방공단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정이 된다면은 세제 감면 혜택에 있어서는 최초 취득한 토지 및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만 5년 간 50%싹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성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생기면 즉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되겠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와 지방세법 제79조제2항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내용은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 돼 있는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79조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양주군에는 주내와 백석면, 장흥면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및 92년 12월 24일자 경기도 보건소장 직급 조정 승인과 관련하여 양주군 보건소 설치 조례 제4호 2항 중 “소장은 지방 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비건 사무관으로 한다로 소장 직급 조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 제4조에 “소장은 의무기과 또는 보건기좌로 한다”를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동 조례 제4조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보건소사무관으로 개정 주민의 보건의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면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보거소설치 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양주군의 발전이란 목표를 두고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확인한 금년 한해의 계획이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갖고 한치의 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