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홍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10일자로 청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협의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광주직할시내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아파트관련 민원의 피해 구제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소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도시민의 가장 중요한 주거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청원이 제출된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원인부터 철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파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된 것은 주택정책으로부터 시설허가, 준공검사, 입주 후까지 개입하여 감독, 통재, 조정하는 행정당국자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신도시 일산ㆍ분당에서의 경우 아직 염기조차 빠지지 않았던 모래로 건축을 하다 다시 허물었던 경험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 우암상가 아파트의 붕괴사고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건설업주가 거기서 살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었고 나아가 부실공사를 그냥 눈감아준 주택행정담당자의 몰상식한 작태를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천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식수가 오염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물이 깨끗하다고 강변하다가 주민들이 오수가 유입되는 장소를 변경하자 그때서야 사건을 수습하려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경우도 아파트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태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광주직할시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에 아파트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신안동 중흥파크맨션, 화정동 현대아파트, 두암동 부영아파트를 비롯해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 유일가든 아파트와 같은 부도사태, 또 오늘 우리가 청원으로 다루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들, 즉 대지지분 부족, 부당이익, 하자보증금, 준공검사의 적법성,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주공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건축비 저렴화 방안 강구, 하자보수 문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하였던 아파트민원에 관련된 문제 중. 관리비문제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행정당국이나 일부의 시각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권과 관련되어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입주자와 사업자 당사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파트문제로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아파트 민원과 관련된 여러 사태의 추이가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되기 전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권한 안에서나마 조사하고 협의하고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민주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직할시공동주택연합회와 YWCA의 시민중계실에서 청원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처리규정 없다는 이유로 또 전문지식과 과학적인 감리 전체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시간만 보낸다면 결국 광주직할시 전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까지도 주민들로부터 불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설사 그 요구가 지나치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없다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인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민원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 민원이 점점 줄어가기 보다는 늘어가는 것은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한다면 이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대된다 하더라고 장래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청원 요지서에 있는 청원소개 내용들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삼고해서 봐주시고 주민들의 의사는 당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 등을 모색하고자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원 내용 중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어떠한 구속력이 없고,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처리하였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파트 민원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가 너무나 많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개 의원으로서 의회 의원이 구속력이 없는 부분만큼은 처리가 안 되더라도 소개하는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간 의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의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보다 과적 심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조성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