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정각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2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양주군에서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제고와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 의회발전방향 모색,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개정과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 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3분과 권수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3분과 소속 5명의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실에 모여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또 심도있게 지방자치법 그리고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토의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특별위원회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본 위원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과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종일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김건상 의원외 1인 발의)

법개정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권수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사일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발전특위 위원 여러분! 그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 3월 제13대 정기국회에서 무더기 법안과 함께 통과시킨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제약과 통제만을 위하여 학교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유신헌법과도 같은 중앙정부와 국회 권위만을 유지하기 위한 유신자치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지방의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자치 입법권을 갖고 법령이 아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와 규칙을 제공하고 자치감사권을 분권받아 지방자치단체를 감찰하는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막음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자치 행정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대폭 분권 받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임명권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국가의 위임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 그 위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을 부담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림 상주하는 일이 없는 것이 세계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자치국에 비해 우리 현행 자치법은 상위법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따른 자주적인 역할을 일체 차단하고 있으므로 유신 지방자치법이라 이름할 수 있고 자치제도를 실시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란 상위법과 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한 하수인역할 뿐이며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자주적으로 바라는 700만 경기도민에게는 실망이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발전특위 위원 여러분! 법개정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홍사일 위원장, 정형만 위원, 김만길 위원, 이중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 성원된 제3분과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인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과 제2호 안건인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토의와 축조심의를 거쳤으나 지방의회의 핵심역할 분야인 자치입법권의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제16조 규칙 그리고 각 조항에서 법령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로 개정 건의하고자 한 사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법령의 범위로 명시되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선진자치국을 따라 가기 위해서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분권 범위를 법령에서 법률로 헌재에 개정 청원토록 했으며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또한 헌법제12조 지방자치단서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정당과 국회를 통해서 국회법 제129조와 같이 법률로 제정토록 입법청원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서도 본위원회에서는 일단 여러분의 뜻에서 이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보좌관제도에 관한 사항도 부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지방의원보좌관제도 또한 현재 상위법에 문제가 되므로 본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토록 입법청원하기로 심의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안에 대한 심사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자율권 확보와 자치권을 제약하는 기존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우선했고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시제재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과 주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의 기능수행 등으로 획일적인 중앙통제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화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부해 드린 건의안 법률개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고)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전내,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원의 보수 등) 제1항,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제5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출석할 때의 일비, 제2호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제3호 지방의회의원의 특정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경비, 제2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비,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1항,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제1항,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한다)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중에 행하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하시고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방법이 조문의 내용을 제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로 대신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기 첨부된 문안과 같이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축조심의할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이미 유인물로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하고 오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첨가할 것은 장시간 제3분과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안을 원안 유인물로 일단 대체를 해주시고 중요한 골자에 대한 대비표를 가지고, 축조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축조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제3분과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제3분과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로 하고 축조심의할 부분 1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안을 보시고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것을 비교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1조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6조 의회의 설치조항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제32조 의원의 보수규정, 개정안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32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제32조의 2에 대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상문제.

이것도 저희가 의회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닥쳤던 문제니까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직접 의원들이 부닥쳤던 일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결로 심사할 수 있다”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개정안 부분에 제5항과 제6항, 이 부분이 제4항 부분에서 중복된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5항에 제4항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본법의 규정에 없는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형만 위원 이 글귀가 중복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36조는 위임체계가 일전에 소위원회에서 새로 정리된 개정안 부분을 조금 수정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이 법률안이, 제가 제3분과위원으로서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의 소견과 아울러 지난 번 축조심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로 인쇄된 이 부분은 개정안 제3항이 그대로 현행과 같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고 이 삭제된 대신으로 제6항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 제3항“현행과 같음”이라는 이 말은 인쇄의 착오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이 삭제가 되고 그 대신 항수가 이제 제1항, 제2항 다음 제4항으로 된 것이 제3항으로 되고 제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행과 같음”이 아니고 삭제라고 하고 그러면 이 제3항대신에 제6항이 보충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제6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수가 제4항으로 된 것이 항수는 제3항이 되고 순서대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다만, 번호수라든가 이 부분에 관해서 법령체계의 아주 세밀한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여유를 주셔서 골격을 잡아놓고 마지막 문안 다듬기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제3항은 개정안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6항으로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의 증언·감정등에관한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그 내용의 취지는 아까 권수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로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법에 준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률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이 제5항에 담아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여기에 담기 위해서 현행법의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라는 대통령령의 범위한정을 삭제하고 내용을 고쳐서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3항 내용도 대통령 부분을 삭제해서 문안을 다듬어서 제6항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만들 것을 우리 개정안에서는 다시 한번 입법의 촉구를 하는 것도 되고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그 외의 법률에 담지 못할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조례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수권 근거조항을 마련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형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없으세요?

그래서 정리된 것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조항을 지금 제36조에다가 넣고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제36조의 제2항을 하나 신설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증언과 감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에 관한 법을, 증언·감정에 관한 법을 지금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는“주민의 권리의 주장이나 의무의 부과는 법률에 의한다.”라고 돼있고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벌칙조항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들에게 규정상보면 3개월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의 지방자치의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해서 이청휘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입법청원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또 한 가지는 지방차지단체에서 조례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각 시·도에서 제각기 만들 경우에는 어떤 벌칙조항이 획일적인 일체성을 갖지 못하고 각각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규정을 제각기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으로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이나 지금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행정부 다는 모르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헌법 제12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만들기보다는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국회의 권위손상이나 다른 침해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절차다, 그래서 제36조제1항 얘기는 지방의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결과 그것을 현재에는 살아있는 법이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살아 있다, 현재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제20조에 근거할 것 같으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 5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는 살아 있으니 국회에서 그것을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할 때까지는 현재 살아있는 조례에 맞추어서 제20조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정리하십시다. 제3분과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내용의 골격을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다소 이해가 부족하시면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36조제3항을 잠깐 보시면 현행 제1항의 감사 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문안 그 옆에 보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항의 제6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제6항란을 보면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문안을 고쳐 놨습니다. 그것의 차이하고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16페이지 개정안 제3항,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 이 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을 뺏는데다가 삭제라는 내용이 돼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6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즉 제3항에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5항의 경우는 제4항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법률로서 정해지는 밑받침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는 조례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착각을 하기 쉬우니까 법률개정이 조례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 법률은 따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 양해가 있으실까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중익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도의 문건, 이 취지설명을 하셨죠. 제36조2로 정리가 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 이 문건에 정리된 내용으로 방금 이중익 위원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렇다면 현행 애당초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은 아까 권수창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16페이지 정리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약간 법령의 체계에 있어서 정리가 제36조의2로 나누어 가지고 한 것이 이중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약간 다릅니다. 본래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는 같습니다마는 체제면 에서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한다면 둘 중의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수정안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을 한 번 검토하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어구수정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문안을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 정회전에 긴급동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내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것이, 하나 추가로 신설되었으면 하는 건의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훈련과 회기가 겹칠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원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이나 이럴 때는 전부 면제나 또는 연기가 되는데 우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가 만 25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예상되고 또 어느 광역의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벌금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나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 추가부분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10분간 정회하는 가운데서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눈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별도의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보시다시피 제36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36조의2를 신설할 경우 제1항이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4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제4항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36조의1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의 안건심의 또는 사무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 규정안은 지금 원 개정안에 제5항을 보면 제4항의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을 국회에다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입법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없더라도 청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5항을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증언·감정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는 필요한 절차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36조2를 신설했을 경우 제1항은 앞에 중복이 돼있고 제2항은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에다 또 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2장으로 되어 있는 제36조의2 신설규정은 아주 없는 것으로 하시면 원개정안의 제4항이 똑같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안이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정정해야 될 부분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안인데다가 어저께 저녁에 전문위원에게 전달된 안이 뭐냐하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안을 좀 첨가했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관한 조례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한 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자구수정한 부분, 그것만 또박또박 해주세요.

제36조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치고 권수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안 15페이지에서부터 제36조가 시작이 됩니다. 제36조의 1항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감사범위가 대단히 확대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및 장에게 위임된 사무위임 사무가 별도의 절차없이 일체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제1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조 제1항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36조제2항은 감사기간을 1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여기에 개정안을 정리하는 중에 착오가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편에 나와 있는 제3항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죠.

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한다.

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문안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내야 합니다.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이 내용이 이렇게 놓으면 대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이해했으리라 보고 제4항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범위를 확대한 것이 우선 하나 틀려진 내용입니다. 관계인이라고 해서 현재는 기관의 장 그 보조자에게만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관계가 되는 사람이면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에 필요한 보고대상, 증언, 감정의 요구에 근거조항으로서 범위를 확대해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필요한 분에게는 제4항에 의해서 의회가 증언 및 감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4항은 그대로 둔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제4항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16페이지 개정안 제5항은 삭제하기로, 소위원들이 조금전에 긴급회의를 해서 삭제한 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5항을 없앤다. 그러면 제5항을 지원주세요. 그러면 제6항.

개정안 제6항은 그대로 살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항수만 변경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36조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현행법보다는 첫째 감사조사 대상이 아주 광범위해진다는 것, 즉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까지 다 포함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대상을 그 동안 기관의 장이나 보조자에게만 국한됐던 것을 일반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조례로서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니까 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이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36조는 넘어갑니다. 제37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에 보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현행법에,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기가 문제예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이 나와서 하지 말고 도지사가 나와서 하라 이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의회운영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지사가 부지사 나가라, 국장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못나올 경우는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공무원을 나오게 해라 조건을 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거든요.

의회에 대해 구속력을 주는 거죠.

지난 번 같이 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국장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되죠. 출석답변을 요구하는데 옆에 앉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제까지 그 규정이 어떤 임의성이라든지 강제성을 띠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장이 오늘 나 바빠서 못 나가니 국장이 대신 나가라고 통보만 했지만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제37조 넘어갑니다. 제38조 회기 5일 연장했습니다. 이상 없죠? 제41조2항의“40일이내”“35일이내”로, 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제83조입니다.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사무직 요원간의 인사교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권고하는 안을 넣은 것입니다.

그 안에 공무원과 사무직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사무직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공무원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이 됐든 현직에서 나오든 일단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사무직 요원이라고 넣는지 이것을 좀…….

사무직원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뒀느냐.

이것이 이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한다면 조금 월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개념을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금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못 들어오니까 의장님이 저쪽 공무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자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뭐냐하면 일단 본청공무원이 의회사무처로 발령을 받으면 여기에 매여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똑똑한데 B라는 사람을 줄 적에 우리는 필요없다. A라는 사람 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장이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용어는 사무직 요원을 쓰는 용어지, 평범한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고 사무직이라는 표시가 잘못됐다면 통상 쓰는 용어로 하고 사무직원간의 인사교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청휘 위원 말씀한 대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의장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하고 사무처에 와 있는 공무원하고 서로 인사교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장이 이쪽 공무원하고 바꿔서 쓰도록 배려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되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직원은, 사무직원이라면 사무처장이하 공무원이니까 결국 집행부의 장의 산하에 있는 직원을 우리가 모셔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그러한 사무직원을 별정직으로라든지 타지에서 우리가 영입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현 공무원을 우리가 지사가 데리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우리가 권고해서 달라 해서 하면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잠깐 참고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청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용어를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무직원으로 교정한 부분에 대한 이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사무직원에 대한 정의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사무기구로서,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직원이라는 용어를 제82조에서 약칭으로 해서 사무직원으로 법률의 명문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82조제4항으로 미루고 물론 용어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82조제3항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해서 사무직원이라 한다 해서 약칭조항으로 몰아 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제82조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난한 것 같고…….

직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은 현행 사용하는 대로 하는데 권고할 수 있다는 권한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 직원이 별정직이라고 하면 의장이 다른 데에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이 별정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직 공무원이죠. 별정직이 없죠.

있어요. 3명이 와 있어요.

3명만 한계된 것인데.

한계된 게 아니고, 규정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뜻이라고 보며 여기 쓰는 사무직원은 별정직을 다 쓰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국회사무처 요원들은 다 임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안을 공무원 범위내에서 쓰고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공무원 중에서 선임할 때에 권고할 수 있다는, 어떠한 말을 넣을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청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어요. 그럼 별정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의장이 임의로 쓸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근거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이…….

법을 자꾸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법을 개정해 달라는 마당인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해 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이 사무처직원, 즉 공무원으로 보한 사무처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전혀 체계상…….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별정직 같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제82조에 사무직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은 일반직들을 다 포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청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한다면 전부 별정직으로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그것도 일부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제82조에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부분에 일반직, 별정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일반직이나 별정직에서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하는 것 정도는 이쪽에도 좀 양해해 달라는 것이지 제82조 규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1년반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별정직으로 쓴 사무처 직원은 없잖아요? 지금 세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들어온 분들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의장 권한을 사용한 이러한 것이 없다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 의장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정직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별정직을 많이 쓴다는 것은 전문성을 또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장의 권한을 더 준다고 했을 때는 별정직을 많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여기 이것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청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83조제2항에다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이 갖도록만 된다면 이청휘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운영의 묘이지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조문상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인사권한을 절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양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82조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83조에 대한 것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이 행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 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권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일단 처리를 합니다. 긴급처분을 한 다음에 다음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만약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이 조항은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대한 가상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긴급처분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넣어줘야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28일, 29일 박재창 교수로부터 강의들은 내용을 상기하시면 여기에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권한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4조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삽입내용입니다. 별 이의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제115조 지방의회의결, 지방의회가 좌우간 참견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무부장관, 대통령이 하는 것은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권을 달라 그 뜻입니다. 제118조, 50일, 40일로, 그것은 한 번 문안을 보시고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138조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제159조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것, 제3항을 봐주세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판결이 안 날 때까지 시행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것을“정지되지 아니한다”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구상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중익 위원님.

어휘상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가 그것이 또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의결해서 재의를 해버리면 의회에서 두 번씩 결의를 했는데 그 효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버리면 두 번씩 의결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대법원에 제소된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시해서 두 번 결의해서 의결시킨 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로 법령에 위배됐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효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의 의결이 존중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안설명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공포하게끔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분과 권수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차 보고드립니다만 다섯 위원님들이 모여서 장장 5시간을 축조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떠한 입장이 됐더라도 전국 도의회 중에는 법령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재가를 경기도가 우선 기선을 가지고 한다라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더 토론 안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 안을 표결처리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가 만장일치라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표결을 아니해도 좋고 반대하시면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이 안이 본회의에 가서 아무 반대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기원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된 부분 내용은 정리를 해가지고 원안대로 맞춰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통과됐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희 특위가 개의됐을 때에 제시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라는 것이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을 보류하고자 한 이유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이런 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이상의 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좋고 그 이상의 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분과에서 그 안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면 무시해 버리고 조문 하나 하나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신 것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렇게만 되면 국회에 진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2.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건 (권수창 의원 외 1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2월 5일 법개정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내용은 헌법 제12조에 위헌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봤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유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는 그 실시에 따른 절차 등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그 실효를 전혀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내실있고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의회발전특위에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증인 및 감정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언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증인 감정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요구와 보고,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의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도록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의회의 출석요구시 불출석할 경우와 의회에 모욕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그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도의회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의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서울, 경기, 강원, 전북을 제외한 11개 시·도의회에서 지난 정기회 중에 본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집행부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본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현행 관련 법규하에서는 위법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공통적으로 추진키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개정 제3분과 위원회에서는 더욱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오늘 의회발전특위에 이 안을 일단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증언·감정 등 헌법 제117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법과 제정법 각 조항에 모든 잘못된 사항은 법률로 입법개정요구할 것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권수창 의원께서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뒤에 나온 조례안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안으로 조례체계가 똑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끝에 벌칙조항까지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똑같은데 다만 차이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불출석이나 의회를 모독하거나 위증에 관한 죄에 해당할 때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포괄적인 벌칙조항을 위임하는 데에 보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조례에 형량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증언·감정에 관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다라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조례안으로써 이런 위증이나 또는 의회 모독이나 불출석에 관한 죄에 형벌을 가할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이렇게 징역이나 금고형을 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애당초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 당시에 헌법 제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희 제3분과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법률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체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니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다가 포괄적인 벌칙조항을 위임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체계상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의결했을 경우, 지금 권수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15개 시·도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의결했을 경우 국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현재 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159조제3항과 마찬가지로 재의했으나 효력이 없습니다. 재의만 해놓으면 효력이 없는데 굳이 앞서가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런 벌률조항도 모르고 그냥 조례로서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안을 의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느니 오늘 나온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상당한 기간동안 저희가 연구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보하실 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의결해봤자 헌법이나 또는 상위법에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니 집행부에서 재의해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대법원에 제소해 버리면 그대로 효력이 없어지니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온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입법 청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청원에 관한 권리가 있으니 경기도의회에서는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주민들의 복지와 향상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을 저희가 존중해서라도 국회에다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국회에서와 같은 법률안을 만들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에는 징역 10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죄로다가 다스릴 수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로다가 만든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징역이나 금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고 있지만 그 규정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하기보다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해서 입법요원을 해서 입법이 되면 전국 15개 단위의 지방의회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증언·감정에 관한 것이 공통적으로 같이 준용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해 균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명백한 위법이나 또는 법률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경기도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일단 오늘 여기서 유보결의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갖고 중앙정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라도 입법 청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경기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유보동의입니까?

지금 사항이 찬반토론 아닙니까?

의견제시하세요.

지금 찬반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안설명 이후에 안건에 대한 동의안인데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먼저 처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황한데 이중익 위원님의 그 동의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상위법에 위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제까지 몇 번을 토의하다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여기서 제안하기보다는 유보를 해두고 넘어가자는 동의안입니다. 그 안을 아시고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부언설명을 드립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동의안 내용을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상정이 우리 위원회에 됐고 의결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바로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말고 여기서 모든 절차를 정리하자는 그런 결론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안을 저희가 축조심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과 같기 때문에 다만 형벌의 차이만 있으니 이것을 무리하게 조례안으로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이 안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안을 상정한 것을 다음에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유보동의입니다. 이 안 자체가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전에 제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분과 토의에서 했을 때에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정해야 될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가 이번 9일 있었던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졌대요. 그래서 의장님과 우리가 협의할 때 이 안이 그렇게 위헌된 부분까지를 인정하면서 먼저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했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몇 번 심의하다가 안 되어 있는 4개 지역에 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도 그 어떤 판결예시를 보고 전제로 한 나머지 의욕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기에 유보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규상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장시간 논의했던 것입니다. 제3장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제15조 규정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여기다가 나중에 벌칙위임에 대한 사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과태료를 벌칙을 정할 수 있다”이렇게 해놓고는 이 규정이 국회법에는 국회증언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엄청난 구속력을 가졌는 데 비해서 지방의회의 법규는 3개월, 10만 원의 벌금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정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를 봐서 재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 뒤늦게 내야 될 부분에서 그런 것을 다 감지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것을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 제안한 것 때문에 받아서 토의는 했지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안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어떤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헌된 사항이라는 것만 예시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유보하는 상태로 우선 동의에 찬성해 주시면 다시 제안될 때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이해가 되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말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우리들이 더 많이 여러 가지 내외여건을 살피자는 취지에서 방금 이중익 위원께서 연기 동의안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그 이유에서 이 경기도의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명백하게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한다라는 견해에는 저는 대단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헌법의 규정,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심의를 마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다. 또 지방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헌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중익 위원께서 적적히 지적하셨던 것처럼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형벌규정이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에서 벌칙규정을 규정한다면 위증을 할 경우 등 겨우 3개월이하라는 아주 국회에서의 증언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 위원께서는 우리 증언·감정에관한조례가 성립이 되면 조례로서 형벌을 줄 수 없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이 조례에 형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다고 보고 또 증언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미 제36조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냐하면 앞으로 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우리 의회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많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법률의 위임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도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현행법 체계상 가장 탄력성 있게 넓게 해석해서 운용을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법적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과의 형의 형평이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의결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유보동의안에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께서는 법리해석이 정확하시고 다 맞는 얘기인데 명백한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헌의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국민에 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실효적 강제조항이 있고 또 헌법조항에 모든 국민은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해서는 법적절차, 법에 의한 근거 이외에는 처벌을 안 받게 되어 있다. 다만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포괄적인 벌칙조항의 의무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위임사항이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10년씩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고작 3개월이라면 그것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3개월이라는 조항을 4년, 5년, 7년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런 입법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조례입법권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지방의회에서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명백한 위헌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위헌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되는데 벌칙조항이 국회는 10년인데 3개월짜리 갖고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