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9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한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7개소를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도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자비 7백만원 계 2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를테면 2100만원으로는 안 될 경우도 있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잘모르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는 일율적으로 5백만원을 공히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된곳이 있어서 금년에는 토목직원하고 현지 실측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10만원이 든다면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수준으로 5백만원이 더들어 6백만원이나 7백만원이 든다면 7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 말입니다. 거택 보호는 예를 들어서 13만원이하 소득이라든지 인원 제한없이 저소득에 해당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함평군은 몇 명만 거택보호자로 하고 자활보호자는 몇 명이다 이렇게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난 8월에 보건사회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한달 동안 개인 소득 조사를 하고 개인재산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정 기준에 읍면 배정을 해서 몇명만 해라 또는 작년 수준만 해라 그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대상자를 조사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읍면별로 몇명이든간에 그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수준에 맞으면 그 숫자 전원이 책정 되도록 조사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7페이지 노인승차권 교부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260원 기 제작한 제작권을 1/4분기 동안은 사용하는 것으로 버스회사측과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광주 시내버스를 타보면 “노인승차권 안 받습니다”이렇게 써붙여 가지고 다 다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그것은 이미 버스회사측과 합의를 봤다면 그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

그것은 제가 알기에 저희 보사부장관하고 전국 버스연합회장하고 합의서가 각 시군에도 도달이 되었고, 버스협회에도 그게 전부 다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전남 버스조합에는 기 있고, 저희군 함평교통에도 공문을 보내 드렸는데 저희가 보내 드리니까 전국 협회에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광주시내 버스에 부착된 것은 아마 지역경제 부분에서 차단속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있지 저희는 그것까지는

함평군은 이상이 없습니까 ? ○

함평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260원권을 주어도 웃돈을 더 달라 안 하냐 그 말입니다. ○

3월 31일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르고 310원을 드리는데 260원권을 드려도 버스는 받습니다. 3월31일까지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 하는데 50원을 더주라고 버스운전수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

그것은 저희가 주지를 시켰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 협회에서도 공문을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함평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이기노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 또 인근마을 주변 하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하도 불결해서 변소나 똥물이 하천으로 흘러버리고 심지어는 양만장 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소 돼지 똥물이 하천으로 흘러 버려서 오폐수물이 하천에 불결하게 되었으니 일제 점검을 해서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관내에 하천이 크게 직할하천, 3개지류, 또 세천 등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하천을 저희과에서 전반적으로 출장을 해서 오염도를 검사하는 데에도 물론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실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저희과에서는 하천의 분뇨 불법투기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건설과 관리계, 새마을과 등에서도 관련해서 같이 단속지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 실무과에서는 세천 그 양만장이 있는 세천, 또 지선 같은 데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손불면 월천, 학산 김 양식장으로 해서 양만장 몇 개소를 다녀오고 그 저감시설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양만장이나 또 불법 분뇨투기로 인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은 하천의 주변이 얼마나 더럽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기에 접해 있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하천주변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름시절이 돌아오면 참말로 냄새가 나고 주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명심하셔서 철저히 조사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힘 미치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