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달력으로써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봐주면 의사일정을 당초에 잡았던 관계문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1안, 2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잡아 보았는데 안이 1안은 우선 회기일정을 1안, 2안 공히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24일날 본회의를 개의해서, 24일날 본회의를 하고 25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6일날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는 안, 27일, 28일간은 휴회하고 29일날 상임위원회하고 30일, 31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4월2일은 자료 준비를 위해서 휴회하고 4월2일날 본회의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안 하나는 24일날 본회의하고 25, 26, 27일간을 작년도에 경상북도가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 추진사업 현장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현장을 상위별로 현지답사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째 28일 휴회를 하고 29일, 30일간은 작년도 주요한 사업현장 확인과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을 실국장을 상임위원회별로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서 현재 몇 개 상위에서 들어온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31일날은 의회사무처와 의원님간의 봄맞이 자연보호캠페인 하는 걸로 잡았고 4월1일날 휴회하고 2일날 본회의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유인물의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은 24일날 14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73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고 신임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본회의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그리고 휴회의건, 그 다음에 이 안이 될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은 각 상위별로 할 것이냐, 본회의에 할 것이냐 하는 관계 문제는 본회의에서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이 관계 문제가 남았고 그러면 24일날 14시 본회의 마치고 15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 교육청에서 넘어온 4가지 처리하는 것으로써 잡았습니다. 25일날에서 2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도정주요 추진사업현장 확인, 예를 들면 기이 논란이 있었던 소방학교 신축지역이라든가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 진정 및 건의서의 대상지역은 현재 의사담당관실에서 대충 빼기는 빼 놓았습니다마는 이 안이 결정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지금 참석하신 각 상임위원회 간사위원님과 전문위원님과 합의해서 주요한 안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역점시책사업지역은 예시입니다. 군위의 사과쥬스공장이라든가, 청도 복숭아 시험장이라든가 안동에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성지역이라든가 기타 주요건설사업현장, 아니면 도로포장지역일다든가 그리고 미진사업지역에 있어서 수해복구지역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의성시장근대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 상위별로 중요사업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8일날 일요일 휴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9, 30일날, 29, 30일은 각 상위별로 현장 갔다온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갔다온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안중개정조례안의 의안이 들어와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마는 다시 개정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과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는 현재 들어온 안건이 없습니다. 산업위원회도 안건이 없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31일날 본회의 휴회하면서 자연보호 캠페인, 4월2일날은 경상북도교육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유인물 배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고 하나 추가 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야 할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매 회기마다 주요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기타 주요한 핵심될 사항을 갖고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시간여 정도 동안 특강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특강은 동양사상에 관하여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대학교 교수 이완재교수를 초청해서 본회의의 폐회후에 한시간 정도 특강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의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제1안이 되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안이 있습니다. 2안은 3월24일날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지사님 인사가 있고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건을 의결한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5시에 그대로 개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3월25일날은 우선 건제순으로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 25일날 하고 어느 위원회가 29일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해주는 대로 보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1차 잡은 것은 우선 건제순으로 해 가지고 기획재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를 25일날에 하는 것으로 1차 안을 잡았습니다. 26일날은 본회의 휴회하면서 자연보호 캠페인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지역은, 1차안으로서는 영천 은해사나 안그러면 달성군에 있는 용연사라든가 한 몇군데 지역을 잡았는데 그 관계 문제도 위원회에서 자연보호 캠페인 하게 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관계문제, 27일날 토요일 휴회하고 28일날 일요인 휴회하고 29일날은 나머지 세 개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와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0일과 31일날은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날은 도청소관이고 이튿날은 교육청에 관한 소관을 잡았습니다. 4월1일날 자료준비를 위해서 휴회하고 4월2일날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써 되었습니다. 특강은 역시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중 한 안을 결정해 주셔야 하고 1안의 경우를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잡았을 때 현지 답사 대상 지역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정해 주셔야 하며 현지 답사갔다와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몇몇 위원이 질문할 것이냐? 아니면 무작위로 전부다 질문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결정나면 일단 집행부에 도정질문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위별로, 대략 어떠한 것을 질문할 것이냐 하는 것을 24시간전에 집행부에 넘겨 주는 절차를 우리가 밟아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안의 경우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의 의원으로서 상위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의원수 결정과 질문요지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이 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잡기전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 말씀 덧붙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을 잡은 것은 현지 당초에서는 우리가 2월달 운영위원회할 때 도정질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런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사말을 하시는데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바로 도정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지사님의 소신 담긴 질문이 과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1안, 2안으로 잡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올립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질문하시지요.

도정질문이 말이죠 3월31일경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20일 이상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도백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소신있는 도정을 오히려 들어 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시내 인사다니고 아마 금주, 내주까지는 도의 각 실국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주부터는 아나 시군 순시에 들어가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일선 시장·군수같은 경우도 부임하고 석달이내에는 상급자가 하급기간장한테 순시를 가지 않는다고할 만치 적어도 몇 달 동안에는 한 두달 이상은 자기 소관내에서 완전히 파악을 해야 만이 소신도 소신이겠지만은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바라는 것이 시군순시도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은 혹 이달말 전후 해서 대통령 순시도 지금 있을 걸로 해서 아마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도 음 회기때 도정질문 해주고 이번에는 지사인사로 갈음하는 게 좋겠다는 저쪽의 바램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안으로 저희들 안을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가 일선 시군을 나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나가기 전에 도정질문을 받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일선 시군에 나가는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래도 …

지금 처장님 말씀은 집행부쪽의 어떤 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의 입장이 되어서도 아니고 또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히려 도지사에게 그 인사를 해 주고 다음 회기에 질문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체면도 유지되는게 아니겠느냐? 너무 절박하게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해도 다음 회기에 충분히 답변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위별로 금년도 현안사업현장, 지난해 연안사업현장을 상위별로 갔다와서 보시고 난 후에 상위별로 질문을 다시 해서 하면 그것들을 전체 집약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오히려 더 알찬 질문을 주고 받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오히려 내실있는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게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을 절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좀 수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토론 종결하고, 저희들이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을 수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

엄태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규합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내어놓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제1안 중에서 24일은 본회의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하고 3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도정주요시책추진사업 등 현지확인을 1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일요일이니까 휴일이고 3월29일날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한 것에 대한 질문 등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30일날 하루동안에 되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31일날은 또 의회사무처와 도의원이 공동으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4월1일은 서류준비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4월2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그날 특강도 하는 일정으로 수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이제 엄태항위원께서 1안, 2안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 … 이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며 의사 일정 … 예, 윤기서위원님.

도정질문에 몇 분이 질문을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없어도 됩니까?

예, 도정질문자는 원칙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한사람씩 해서 6명으로 이렇게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수정동의 …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항 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國會및他市都議會比較視察計劃에對한協議의件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들이 타시도 또는 국회와의 상호교류 비교시찰을 통하여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을 결정해 뒀다가 갑작스런 많은 비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가지 못했던 것을 위원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4월중에는 해외여행 등으로 해서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방안으로는 한가지 안은 한꺼번에 반을 편성해서 가는 방법과, 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가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1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을 국회, 그리고 경기, 충남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과, 또 한가지는 서울, 경기, 충남, 전남까지를 넣어서 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조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십니까?

실시 하자는데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합니까? 뭐 딴 의견은 없습니까?

일정은 몇일로 잡고 있습니까?

2박3일 안하고 1박2일 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인제 다시 한번 정리된 것을 … 일정하고 그것을 한번씩 해주시면 …

1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개 의회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5개 의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나오시게 되면 같이 대화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시간은 서너시간씩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의회로 하게 되면 이틀정도 3일이 걸려야 하고 2박3일정도 해야되고, 3개 의회 정도하면 1박2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다 지역활동에 바쁘시고 하니까 2박3일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로 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1안은 2박3일 5개 의회를 방문하는 안, 2안은 1박2일로 3개 의회를 방문하는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간사께서 설명을 하신 5개 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1박2일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2박3일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를 택할 경우 3개 의회정도는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러 내용설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예, 말씀하시죠.

일단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1안인 5개 의회 2박3일 안을 잡아놓고 상반기에 우리 연수나가는 팀하고 중복 안되는 선에서 한번 …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하루 정도만 더 할애하셔가지고 한군데를 더 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김선종위원님의 말씀은 나중에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 가서 변경을 가져오더라도 우선은 2박3일로 해서 5개 의회를 방문하는 쪽으로 의견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 예, 우간사님.

이것은 현지 그쪽 지역의 의원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된다 하는 준비를 4월 할려면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의회를 결정을 해야 그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날이 좋겠다, 또 이 5개 의회를 다 같은 비슷한 날짜에 같이 맞춰야 되니까 사전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정 오늘 근본적으로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2박3일 안으로 하시는 것까지만 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충은 사무처하고 또 간사인 제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방문하는 의회중에 지금 방문하는 의회를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뒤로 미루시는 겁니까?

현재 우간사께서 설명은 상대의회에 사전통보도 좀 해서 일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히 조정을 사무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오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방문도 뭔가 또 배우기 위한 거고 그들과의 의견교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박3일을 하더라도 5개는 일정상 무리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회의일정을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방문하는 의회를 전라도 의회를 하나쯤 고려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 의회가 전라도 …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오히려 하루를 하더라도 반편성을 여러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여러반으로 하니까 우리가 동시에 견학이 안된다, 연수가 안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개반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2반 정도로 하면 또 그런 문제도 가능하겠는데 … 이 정도까지만 위임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 왜냐하면 이쪽에 의회가 안 열렸는데 경북같은 데 우리 여기 나오라 하면 연수온다고 우리가 마중하자 하는 게 잘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가 열리는 시기가 딸 날짜가 맞으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적절히 맞추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아까 김선종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 2박3일을 잡아놓고 방문의회의 결정무제라든가, 또 상대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지만 시일적으로 안맞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래서 적절히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한 전라남북도의 어느 곳이라도 한번 방문하는 방향으로 참고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짜도록 우간사님 그렇게 … 더 의견 말씀이 … 예,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성국입니다. 오늘 회의서류를 의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서류에 지금 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단의 방문 계획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 방문 계획 일정이 저쪽에서 짜여서 온 겁니까? 우리가 짜준 겁니까?

이 전체가 저쪽 안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쪽 안이지마는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일정이 무산에 착해서 대구 박이고 그 다음에 5월12일날 오후에 대구시내 근교사찰, 계속 대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경북하고 되어 있는데서 계속 대구시내 …

그래서 그 문제는 말이죠, 일본에서 안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의견 회시는 적어도 3개안으로 해서 우리 도내를 시찰할 수 있도록 …

숙박도 우리 경주나 좋은 데가 도내에 있는데 하필 대구에 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사무처에 …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안입니다. 안인데 저쪽은 모르니까 우리가 인제 가능하면 경북에서 자고 경북 시찰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걸로 이 안속에서 안을 만들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이제 말씀한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짓고 난 뒤에 총무담당관이 전체 설명을 한번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물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시행토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ｏ一般報告事項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마네현의원의 본의회 방문 일정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시마네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답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의장명의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본 의회에서 언제쯤 가는 것이 좋겠는가, 또 그 시찰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자기네들 안을 보내면서 여기에 따르는 본 도의원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경에 우리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5월달 임시회의를 12일이 포함된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그 날짜기간은 큰 변동없이 저희 의회에서는 다만 대구 근교시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미쪽을 한번 가보는 방법도 있고, 또 포항을 가보는 방법도 있고, 경주를 가능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안을 내어서 일본쪽에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보 편집위원 구성문제입니다. 작년도도 일주년을 맞이해서 의회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의회보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처음 있고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7월달도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사전에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를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식 편집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미실시 … 아직 안 갔다오신 의원님들이 모여서 업체 선정은 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큰 업체 중에 대구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의회의원님들을 알선한 업체를 거기에다가 죽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 큰 업체 3개 주에서 한 업체를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일본 의회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해서 보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봄맞이 자연보호캠페인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 때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있는 의회보 편집위원회 구성 문제는 전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각 몇분을 편집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 한 명씩 나오신 분하고 또 전번에 안했던 분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분이 편집위원장이 되어서 편집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 하나씩 해 나가시죠. 의회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 예, 그 다음 해외연수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행사 업체를 선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행사 업체가 얻는 이익의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의 마진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이 미숙하고 해외에 하청을 줘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연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업체에 전문적으로 의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큰 업체 3개를 선정했는 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게 셋방이나, 한진, 대한 이러 3개 여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진은 KAL이 경영하는 회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개 중에서 해도 좋다든지 아니면 3개 중에서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해 주시면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행에 참가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역시 대표자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외에 갔다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경험담으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오.

예, 김영만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해외 여행 갈때에 취지는, 저희들도 지방의원입니다마는 지방의 업체를 선정함으로 해서 지방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속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갔다온 소감이랄까 갔다온 경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지방업체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큰 업체, 큰 업체하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서울에나 본사가 있지만 외국에 뭐, 지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외국에도 가면은 어떤 그, 거기에 여행사가 있어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역 하청주고 합니다. 안 그러고는 이끌어 내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 아울러 이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한 두세번 외국에 갔다 와 봤습니다마는 조금 설령 좀 못됐는 것도 경함삼고 또 지방업체들이 또 말하기도 안 좋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에 우리가 가보니까 있으니까 이런 것은 너희들도 직접 따라가 봤으니까 이런데 좀 신경을 써라 하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저희들 뜻이 그랬다면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또 뭐 우리가 또 사업도 하고 발이 넓기 때문에 어디 뭐, 대구나 어디라도 참, 친한 여행사야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 경제에 조금 도움을 준다하는 뜻에서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방업체에 계속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김영만위원 발언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은 전부 본사가 서울입니다. 안 그래도 지방업체가 상당히 발전을, 이러 큰 회사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또 우리가 나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쓸 요량을 하고 대구에서도 서울에 못지 않는 큰 회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본사가 대구이고 규모가 상당히 큰 업체를 찾아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본사를 둔 이 지사에 다가 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시 재조사를 해서 대구에 본사를 두고 보다 규모가 큰 회사 업체를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 해외 연수에 대한 여행사 선정문제는 '92년도 전반기 하반기에 선례로 봤을 때 그 시점에 해외 연수가는 위원님들 그룹에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업체만 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그, 가는 그룹에서 사회를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선택은 그 그룹에서 하고 지금은 여기서 지정해 줘 가지고 가는 것도 그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서 이러 이러한 회사가 있다, 너희 그룹에서 어느 회사를 절충해서 하든지 그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그 당시에도 갔던 위원들이 결정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영만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왕 연수를 가는 것은 우리가 경북도의회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경상북도에 있는 관광업체를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때 인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가실 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었지 애초에 뭐, 모여 가지고 먼저 여행사를 어떻게 지정하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김영만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인데요, 기왕 벌써 시행이 경상북도업체가 지금가지 4차례나 연수가 실시가 됐는데 큰 하자가 없었다면은 계속적으로 지방업체를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보다 인제, 또 사무처에서 한번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기이 갔다온 업체 중에서도 잘 한 곳은 한 번 더 보내주고 또 새로운 업체가 있으면 발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구본사니 뭐, 서울의 지사니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역겨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에서 이 본사를 두 자료를 조사했습니까?

예, 이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에도 본사를 두고 큰 회사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안 내 놨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갔다 오시지 않은 위원님들, 지난번 임시회의때 휴게실에서 만나서 이야기가, 큰. 국내에서 굴지의 업체로 하고 선정은 사무처에서 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 굴지의 업체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도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업체가 우리하고 그래도 관련이 있는 업체가 어딘가 하고 찾아 봤더니만 셋방이라든가 한진, 대한이 서울에 소재지가 있으면서 대구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명단을 여기다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 총무담당관님.

예.

그 밑에 인제, 여행 업체는 경북일원의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이기는 우리 도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북도내 일원에 …

예, 도내업체입니다.

아, 예.

전부다가 갔다 왔는데만 말합니다. 시행된 업체 … 다른 업체도 또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실 분들이 큰 업체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으로 큰 업체를 택하게 된 이유 …

아니,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앞서 설명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휴게실 모임에서 이번에는 큰, 국내에서 큰 업체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업체를 한번 뽑아 내 놓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업체중에서 기이 한번 해 봤는 업체는 네 업체를 여기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것도 있고 기이 해 봤는 업체도 있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나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조금전에 우리 김영만위원님이 설명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국내업체에 아무리 좋은데 가도 필요 없습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 체인망이 형성된 여행사에서 이미 나와서 가이드가 아내를 하게 되고 프랑스를 가면은 프랑스에서 다시 또 현지 가이드가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세컨 가이드(Second guide). 쓰루 가이드(Third guide)까지 붙어서 철저하게 잘 합디다. 그걸 무슨, 큰 회사라 그래 가지고 더 안내를 잘 해주고 이런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가신 분들의 기우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사무처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소신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북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경북지역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지금까지 말이죠, 여행사 선정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대다수가 이 기회에 우리 국내에 유수업체도 좋지만 경북일원에 있는 업체중에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북일원에 있는 업체중에 좀 우수하고 또 이제, 위원님들 앞으로 연수에 불편을 안 드릴만한 대상 회사가 있으면 이걸 한번 재고를 해서 경북일원에 있는 업체를 다시한번 재소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연수 나가시는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거기에서 그 결과, 아까 그 말씀과 같이 결과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설명은 집행부가 사전에 어떤 실행이라든가 이런 면은 집행부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시를 해주면 가시는 분들이 결정을 지으면 더 이의가 없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

다만 하나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외여행 가실 적에 처음에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를 보호 한다는 의미에서 도내 소재지 해외 알선 업체로 하자, 해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침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알선 하도록 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큰 업체로 하여금 가면은 우리가 아주 알선도 잘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편리할 것인데 왜, 여행사만은 큰데 가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분하게 그래서 두 번째 가실 적에도 역시 도내업체로 하자고 저희들이 여기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인제 나가실 적에 또 강력하게 그건 그래서 안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서도 어쩔수 없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도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업체로 하여금 가도록 한다하는 방침만 결정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게 좋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의회보 편집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우간사께서 설명한 각 상임위원회별 1명씩 하되 운영위원회 한 사람을, 한위원님을 같이 모시면 7명이 되겠네요? 인원이 … 그렇지요? 전번 편집때는 우리 우위원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 어느 분 한 분을 편집위원을 선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아까 유인물에 3월15일까지 선정해 달라고 해 놨는데요.

그렇습니까?

3월15일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일찍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좀 …

아니, 위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이 운영위원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15일까지만 …

위원장, 편집위원장 …

예? 편집위원장을?

예.

15일까지 선정을 한다 …

아니, 오늘 정해도 좋죠.

아, 상임위원회에서 15일까지고 편집위원장을 정하자고요?

운영위원중에 누가 한 분 해서 지금부터 해가야 됩니다. 이게 일이 많으니까 …

그거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아주 규격문제도 있으니까 우영길간사님이 다시 한번 편집장을 맡아 주도록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하던 사람이 자주 해야지 발전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 모릅니다.

그래야 멋지게 만들어 내지 … (웃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보고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운영위원회 업무를 받을 때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이 4명 온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사무처의 인력진단을 한번 해 보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고 우리 조사요원은 의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온 요원이기 때문에, 그날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로 각 한명씩 더 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까지 결과를 한번 밝혀주시고요 … 또 그리고 한가지,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출입문이 4군데 있습니다. 도의회에 … 그런데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은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봉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몇 있습니까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지금 보면은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왔다가 계속 다니던 문인줄 알고 왔다가 빙빙 빙빙 몇 바퀴 돌다가 다시 정문으로 들어 왔는데 정문에서 보니까 청경 몇분 그냥 서 가지고 계시는 걸 봤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어디를 따라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국회도 도서관을 비롯해서 전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신분만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둬야 되지 만들어 놓은 문을 왜 구태여 청원경찰까지 있는데 지금 그 인력을, 뭐 쉬도록 하는 것인지 의회가 열릴 때만 열도록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직원가운데 조사요원이라고 해서 4명 배치 됐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굳이 이 사람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기 위한 조사요원으로 증원되는 걸로 규정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4명은 의사과에 모두가 다 정원 배치가 되어서 의안작성이라든가 의사진행이라든가 지금, 좋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또 앞으로 업무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복잡해서 일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과와 총무담당관실의 직원들로 하여금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지금까지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들어 왔는 거는 현재 지금 의사과 직원들이 앞으로 출장가서 전문위원실 일을 도와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국적으로 모두가 각 시도의회의 전문위원실의 직원은 저희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지난번 저희들 세미나 때에도 전문위원실에 국회에 입법요원처럼 5급 직원 한 사람씩 증원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공통적인 의견은 같이 수렴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지금 현재 6명인데, 사실은 저희들 의원 정문은 놔두고 구석구석 문을 다 열어 놓고 해서 의회가 개회가 될 때는 다 열어 두더라도 의회가 개회되지 않을 때는 구석구석에 다 문을 열어 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청사유지 관리상 보안성도 있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두사람이 들락 달락 거리는 것 가지고 이 문도 열어 놓고 저 문도 열어놓고, 굳이 청경 6명을 꼭 그 사람을 밤낮없이 부려먹기 보다도 의회가 개회될 때는 그 때는 문을 다 열어두고 그 다음에 정문 이용하도록 하자,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열어 놓고 청경 배치하라 그러면 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의회가 개회되지 않을 때는 사실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그 사람들을 구멍구멍마다 붙여 세워 놓고 너 지켜라 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건의를 했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영길간사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사요원이 4명이 보강이 되었다, 이런 사실도 인제 알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처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해 보시니까 전문위원실에는 보강이 안되도 현재는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전문위원실에 일하는데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일이 안된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제 사무처장님과 의원들간의 상이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원들은, 지금 현재 물론 사무처에 양 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연락 사항은 전문위원실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류 하나라도 부탁을 하거나 또는 의원들 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연락이 오는 곳이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 보강을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의사담당관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의안계인가 의사계이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증원을 더 시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타시도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 한 명씩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두 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꼭 같이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북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원도 상당히, 사무처 증원도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의 보강이 시급한 것인지, 물론 사뭐도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진단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된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처장님 전번에 우리 인력 진단을 한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타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타시도 현 상태도 파악을 하시고 우리 자체도 인력진단을 하셔서 이번 회기 전에, 전후에 운영위원회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사항이 계십니까? 일반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또 다른 협의할 사항은 없으시죠? 예,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